○위원장 김강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영호위원 문패를 이미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분을 해 봤나요? 문패 특이하게 국가유공자라고 써 주나요?

○노영호위원 국가유공자라고 써 준다?

○노영호위원 문패제작이라고 하면 문패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패를 제작한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지금 시청 내에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민간위탁 차원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데 추가로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정윤섭위원 도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려준 겁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346쪽을 봐 주시죠. 거기 시설비에 경로당 건으로 3개가 나옵니다.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박공진위원 다음에 중앙경로당 증축 그랬는데 어디에 증축하는 겁니까?

○박공진위원 고잔2동 어디입니까?

○박공진위원 그 밑에 경로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 9천만원 1식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344쪽에 민간자본보조 전부 1식 1식 이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이 7년인데 세미나도 많이 가보고 담당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 이럴 경우 1식으로 왔으니까 다 깎아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용을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청을 벌써 7년째 계속 넣는데 맨날 그렇죠. 그런 사유도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웬만큼 밝혀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더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근 7년 동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로당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봐도 일반주거의 개인주택 이런 데하고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오히려 땅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이 많은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판단컨대로 글쎄 헌법상의 소원감이 분명히 될 것 같고 평등권 침해라는 것도 몇 번 주장했었고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참여연대의 모변호사 한 분하고도 이 부분 전반기 의장 했을 때 몇 번 찾아가 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양반도 그 부분에 동조를 하셨습니다. 아마 바꿔질 것이다. 적어도 단지 내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실정법상으로 더 지어주거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관리하는 것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 관리를 개선시켜 주는 것 같은 것은. 그러니까 효용을 증진시켜 주는 부분은 문제될 게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단지 내부에 짓는 것을 갖다가 단지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의무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그것은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을 거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가지를 제가 뭐 안산동, 대부동에 짓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질 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둬 두시고 의원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지역경제과 30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지금도 가보면 악취가 말도 못하거든요. 동네 주택가를 벗어나서 그거 한 가지는 잘 되었는데 주위가 아주 형편없이 지저분하다고요.

○정윤섭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남 보기 흉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 307쪽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지원은 이게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20개 업체에다 별도로 해주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20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업체가 지원을 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보건소장님,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보건소에 가니까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주민들의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병원대행을 하고 있는건데 가보면 의사진료가 부실하다고 갔다 온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 의사를 좀 훌륭하신 분 지금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더 좋은 분을 모셔올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지급되는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올릴수도 없고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진료를 해 봤지만 답답하고 사실 안 가니만 못하고 그 양반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시민을 위한 건데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면 좀더 필요하신 분을 거기가 모셔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를 올려서라도 좀더 나은 분을 모셔다 놓고 또 아니면 한사람이 적다면 예산을 세워서 두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안산시 전체 60만 인구를 다 관장하는 보건소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게 언제입니까? 시민들의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잘 얘기해서 어떻게 안되겠느냐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하기가 참 거북하더러고요. 제가 말씀을 그동안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에 시민봉사를 한다면 훌륭한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밭 관정 개발사업 가뭄극복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관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공진위원 그럼 일례로 관정을 파는 도중이거나 또는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되거나 필요 없게 되어 가지고 없앨 때 즉 폐공할 때 폐공을 원칙대로 한 예도 있습니까?

○박공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박공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는 이 근방 화정동이 고향인데 거기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9억5천인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동네 출신이고 오래 살다 보니 거기 어디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는 중에 정확하게 2개 관정이 그냥, 이게 사실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면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하관정을 파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오염은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일 지금 방공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소형관정개발에서 가뭄극복이라고 해서 소형관정개발이 있고 밭관정개발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해서 개발합니까?

○위원장 김강일 그러면 앞에 15공하고 뒤에 밭관정 15공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강일 그럼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강일 그 내역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으니까 내역서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