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쭉 추진해 왔죠?

○은세기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에 대해서······

○은세기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 본위원은 여기 안산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산 반월공단이 자동차부품 공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안산 하면 자동차, 자동차 하면 자동차부품 내지는 자동차산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에어쇼 이후에 지금 항공테마파크라는 계획이 수립되었죠? 에어쇼하고 나서 지금 항공테마파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쭉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에어쇼도 결국은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이라는 특수성이 지금 자동차부품공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소재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항공소재산업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자동차부품 생산하는 업체가 반월공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안산이 지금 예산이 4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아닌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하면 허당 아닙니까? 2000년3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그간에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세미나 예산은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 생각에 안산이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이 활발하게 안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부품산업이라는 게 물론 좋죠, 공해도 없고 유치만 한다면. 그러나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업체를 오히려 지원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주된 것은 항공소재산업을 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 없는 산업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안산에 이런 대규모 파크를 조성하는 것이고 경비행장도 그 일환으로 비행기가 여기에서 뜨고 내리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안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주로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산은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월공단에 자동차부품공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한국의 자동차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산 하면 자동차, 자동차 하면 안산 이런 이미지로 가야지 과장님 말대로 항공소재산업이 안산에 한 업체 지금 3천개가 넘는 공장 중에 한 업체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안산에 자동차부품공장이 그렇게도 많고 협력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안산에다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안산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염색공장이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차 경주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부품공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뜻은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임창열 지사가 안산에 왔을 때 안산에 그렇게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공테마파크 조성 계획 문제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게 가능성 있는 계획이며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하고 같이 하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받은 것 있어요?

○은세기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창원처럼 지금 우리 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항공테마파크니 자꾸 도에 우리가 하니까 작년에 임창열 도지사가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장 현황 브리핑을 받으면서 안산에 자동차부품공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 만큼 홍보도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창원처럼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부품공장과 연계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안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올 안에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그런 부분을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해 가지고 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산업자원부와 의견교환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고 산업자원부와 의견교환을 했냐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들하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안산에 한양대학과 안산공대에 항공기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학과 이름이 뭐죠?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 2800여개 업체 중에서 대략 자동차 관련 사업장 수가 33%에서 3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00개에서 950개입니다. 물론 항공기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거고 한편으로 보자면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것이 사실 항공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만 가지고도 어느 기종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이전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비행기산업이 더 크게는 전투기사업 여객기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때 크게 보면 인적자본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 안산시가 항공기산업을 우리 안산시에 나름대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워낙 큰 사업입니다. 물론 외자유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일이 지금 진척된 상황으로 보면 논의 정도는 있었지만 이외에 진척된 것은 대단히 진척의 속도가 느리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보다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인적자본을 확보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엿보여야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에서 만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의회가 이거 한번 해 보도록 우리가 서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로 나타나지 않겠냐 우려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냉철하게 알고 있고 그런 다양한 준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 차원으로도 국가적 차원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크게는 레저용이라든가 경비행기사업이 세분화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 안위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게 발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경비행기사업이 발전해서 결국은 기술력이 축적되면 전투기도 만드는 거예요.

○임흥무위원 항공테마 이 사업을 저희들이 3대 들어와서 솔직히 직ㆍ간접으로 귀가 아프게 듣는데 물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요즘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는 마당인데 물론 미래를 위해서 필연코 멀지 않아서 경비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통이 이 모양이니까 헬리콥터 대신하는 경비행기, 나도 경비행기를 한 시간을 타봤지만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새로운 생각이라고도 감을 잡긴 잡는데 그 사업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명석한 두뇌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거든요. 물론 미래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멀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염려스러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발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에 비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에어쇼장 관계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시측에서는 에어쇼를 성공했다고 그러고 시민적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는 비관적으로 봐 버리고 또 예산 그런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공직자가 그만 두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우리가 말로는 일일이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는 에어쇼 경비행기를 다루고 있는 그 문제 자체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앞전에도 내가 시정질문 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내 땅에 불법행위를 해도 그 자체도 못하면서 무슨 비행기사업을 한다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일부에서는 포장마차 불법 점거가 아니라 지금 경비행기가 불법으로 우리 안산시를 점거하고 항공을 날으고 있어요. 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이하연위원 이게 관심을 가지기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설득력 있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는 쪽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정말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관심 갖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안산이 자동차산업 육성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안산에 도립미술관과 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안산시민과 의회 시청직원들 안산 전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과학관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도립미술관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은 안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은세기위원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내부적으로는 안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다른 데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부천에 가셔 가지고 부천에 줄 듯한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은세기위원 기왕에 심사가 끝나고 그랬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해야죠.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 보면서 우리 안산시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물론 그 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도 알고 있기에 우리 안산시로 심사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안이하게 심사결과가 우리 안산에 유리하고 우리 안산에 거의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과학관은 유보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임흥무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하연위원 실장님,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가보셨어요? 혹시 시화호에서 이런 저런 골동품이나 화석이라든가 환경보호과에 최종인씨가 모아둔 것 한번 보셨어요?

○이하연위원 여기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과거에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다가 쭉 깔아놓은 것 보셨냐고요?

○이하연위원 그게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리 저리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보관을 하다가 환경보호과 사무실도 비좁고 하니까 어디 갖다 놓기는 놔야 되는데 협조 해주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서도 별로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그냥 바닥에 쭉 깔아 놨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보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 지금 이 양반이 절대 안산시로 기증 안 한답니다. 중앙정부로 기증하든지 하지 안산시에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판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8월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올 2월달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향후에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시설공단 설립이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사용자들의 월 회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반사업자에 비례해서 월 회비가 현재 50% 미만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확실한 규정이 따름으로써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민간업자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회비 문제는 차별화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설이 되어야만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시설을 최특급으로 시설을 해서 고액의 회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 누구나 다수 분들이 저렴한 회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7개 종목에서 10개 교실로 자체운영을 늘린 거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이 4개 단체고요?

○김명환위원 위탁운영은 어느어느 곳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위탁 운영은 현재 흑자를 봅니까, 아니면 적자를 봅니까?

○김명환위원 자체 운영에 대해서 흑자는 어떻게 수입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올림픽기념관도 보면 어떤 체육시설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15억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연 이자가 약 6천 정도 되겠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이자 수입을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림픽기념관의 자체 운영수입은 시 수입보다는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환위원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을 물론 맞겠지만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위탁 운영해서 수입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현재 수입의 50%는······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수영장을 개인사업체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억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만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흑자가 안 난다는 그것은 거의 설득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 흑자가 나면 그 50%는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 시켰을 때 체육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어제도 연 예산이 우리가 3억 아닙니까? 3억에다 이자수입이 6천이고, 그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흑자가 난 부분은 어떤 학교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에 지원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을 좀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장소든 어느 종목이든 우선 전문인이 그리고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운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입적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설공단도 한쪽으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야 될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잘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겠고 또 현재 있는 체육시설도 정말 능력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수입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테니스 같은 경우 보면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그 수입을 테니스협회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게 설득력이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탁월한 경영을 해서 수입을 늘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잘못 위탁을 하지 않았는가, 수입도 못 내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차후에는 정말 능력 있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위탁을 해서 그 수입이 창출되어야만 그 수입은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산시 체육이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더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올림픽수영장 재계약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정해서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까?

○이하연위원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시민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수당을 1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당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타 위원회들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만 빼더라도 한 60개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반 와도 5만원 주는데 자기 차 끌고 나가 가지고 둘러보려면 시간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너무 관대하고 감독관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는 안 된다하더라도 실지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세기위원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4대 선거가 6월13일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원업무지연처리 및 기피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는 거죠?

○은세기위원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민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상당수 그대로 그런 수준입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딱 분석해 봤을 때는 어때요?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지연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에서 용도별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산업부지면 산업부지대로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받으면 건축주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민원을 고려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 끝나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그 직분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무슨 상업지역이나 그런 용도에 맞게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물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도 사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 그건 당연히 문책과 그런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엄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첫째 불편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림픽노래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생체에 운영이 전부면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전혀 무관합니까?

○임흥무위원 지난 12월18일날 노래교실에 나온 회원들에게 올림픽에 근무한 여공직자가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서 서명날인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흥무위원 특정인을 겨냥해서 노래교실에서 사인을 받다가, 그 사인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되고 뭐하니까 할머니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봐서 기록사항을 해야 되니까 난리를 친 일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하고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부인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그런 행위가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는 공직자가 그러면 안되죠.

○임흥무위원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가 물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임흥무위원 하여튼 노래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측정인에게 특별한 일을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니까 혹여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임직원들도 그런 짓을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그럼 위탁자를 어디서 합니까?

○임흥무위원 앞으로 어떤 공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무기강 점검단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연중, 아까 제보를 해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고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여기에 신고센터를 둬서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신고가 접수되기 용이하게 해야 되고 금년에는 유난히 6월달에 지방 4대 선거와 8월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통장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관변단체장들의 선거운동 이런 문제를 각별하게 유념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본위원이 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은 제보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이런 것을 두고 할 강한 의지는 있으신지?

○노영호위원 상시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노영호위원 이런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바라고, 인터넷 서비스불가 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 안산시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이거 허위보고예요. 숫자가 세대수 해 놓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대부도를 보니까 인구가 6천명 되는데 세대수가 6200 세대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허위보고 아니에요. 인구가 6천명 넘는데 세대수가 6천 세대가 넘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대수가 맞는 건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의회의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고 이 자료를 줄 정도면 세부적으로 기안자 담당자가 기안해서 과장이 점검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기획실장께서 점검해서 이걸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주는 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해가 안 가요. 인구가 6천명인데 세대수가 6천세대가 넘으니······

○노영호위원 이런 것을 봐서도 업무보고를 유명무실하게 그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로 보고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맞지 않는 것 앞으로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원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국궁장 반월정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철근콘크리트 1층 기와로 당초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도면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지상 2층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 누가 짚고 안 넘어가면 우리는 백 평에 지상 2층으로 반월 국궁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더 추가되고······

○위원장 박종원 그건 건축규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보고에 지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층에 한식 기와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원 건축규모는 2층으로 올라가고 한식 기와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건축규모는 그대로고 사업비만 늘려놓고 이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층에 철근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기와로 한다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각골공원의 국국장이 폭이 좁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거죠?

○위원장 박종원 좀 넓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항공테마파크 조성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각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공테마파크를 시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 같은 데는 자동차부품 그런 공장이 중소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공에 관련된 회사는 아까 말씀 대로 한 두 개소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단 내에.

○위원장 박종원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자꾸 항공테마파크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한다. 국내기업을 유치한다. 그것을 떠나서 부수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부품공장이 많다 보니까 사동 시화호 내 공유수면 간석지 내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한 두개 경기장이 있지만 자동차 카레이서 경기장 그런 것도 유치를 하다 보면 국내 자동차회사 내지는 국내 회사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그분들 자동차 경주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보면 전국에 다 돌아다녀 봐도 안산 사동의 간석지가 진짜 거기가 최적지라고 다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안산에서는 그런 구상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항공테마파크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런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경기장 유치 그런 부분이 안산에 세외수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장 박종원 국내 자동차회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동차 경기장을 최신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보면 경비행장 테마파크 편의시설 똑같이 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기업들이나 국내 사람들이 구경오면 안산시의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경기하는 것을 TV에서도 가끔 보시겠지만 관심들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