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휴양소 콘도 구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직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하계휴가시 민박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박임차료는 소모성 예산으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고 각종 세미나, 연수시 별도의 시설을 임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보다나은 시설과 여건 속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연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0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에 입안되었으나 IMF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류 된바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콘도를 매입하여 후생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구청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월 현재 20만5천세대에 59만8천여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구청설치가 가능함에도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고잔신도시 2단계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54명으로 전국평균 261명, 경기도 평균 371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나날이 증대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간 경기도에 기구와 정원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1년 12월31부로 도의 검토가 완료되었고 금년 1월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금년 1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님의 우리시 방문시 재차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가칭 성호구와 단원구 등 2개의 구청설치를 목표로 구청설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상급기관과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구청설치가 승인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치러지는 2개의 법정선거사무에 대한 빈틈없는 행정지원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 운영 및 대원의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 훈련 방법을 수요자인 민방위대원 편익 증진방향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지방선거 및 월드컵 개최에 따라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조기에 실시 완료하고 상설교실운영, 휴일 야간교육과 현지교육 등 민방위대원 편익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각 동별로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자율방범대 활동 적극지원,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 2002월드컵대비 환경 대청결 운동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금년 상반기내에 해소하고자 안산동 6통외 16개소 지역에 청사보수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 전지역의 균등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깨끗한 공공청사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화합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인 시민들의 애향심 고양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과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안산 호수공원내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핸드 프린팅 사업을 적극 추진 하는 등 시민화합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력이 양성되는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74개의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체육시설비, 정보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문화공간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전지역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의 첨단화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청 민원실외 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6대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총 3종에 2만549건의 발급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의 편리성과 간소성을 고려하여 2002년 상반기에 시 자체사업으로 다중집합 장소에 1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 총 32종의 민원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ㆍ초본도 발급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호적등본 송부 Plus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및 급증하는 외부 유입 주민들의 결여된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산을 본적으로 정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호적신고자 2만여명에게 "깨끗한 안산 환경엽서"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신고 후 처리된 호적등본을 함께 송부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과 신뢰감을 주는 플러스 행정 구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별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만족하는 행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세 1347억원, 도세 1428억원 등 2775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징수전망으로 자동차관련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동산 보유관련 세수가 증가되는 반면에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납세 환경개선 등 신뢰 세정구현과 납세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새로운 세원발굴,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통하여 정확, 공평, 합리적인 주민편의 위주 세정으로 공평과세와 납세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체납세액 정리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월 현재 체납금액은 총 606억원으로 2001년도분 160억원과 과년도분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체납세 정리실적은 징수액 71억원과 결손처리 53억원 등 총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세 감소를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 공매처분,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영치, 급여압류, 신용카드 채권압류와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조기채권확보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2002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 하는 것으로서 총 275건에 919억68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상황실 설치운영,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분기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와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와동사무소의 경우 준공된지 2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업무추진공간 협소와 다양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및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유지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와동 725-1번지외 11필지상에 1,520㎡ 약 46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20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향후 금년 1월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행정적, 재정적 심의절차를 마친 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 준공목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고견과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선 공명선거 추진 계획서가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아마 투표구가 고잔1동이나 초지동이나 사1동 일동 전역에 투표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선관위에서 세부조정 향후 3월31일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투표구 조정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3월31일까지 인구 증가 예상지역까지 합쳐서 투표구를 조정해서 올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행정구역단위를 조정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몇 투표구 몇 투표구 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걸 빨리 우리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하고 인구가 차이는 좀 나는데 빨리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좀더 신속하게 해서 대충 통이 고잔1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윤곽이라도 알아야 선거 관련상 지역구 관련상 뭘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늦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월요일날 각 동에다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동에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동에 가보시면 동의 투표구 조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구청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보면 의견조율이 작년 12월30일날 검토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승인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은세기위원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1월4일자로 행자부에 우리가 올린 안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시장 부시장님도 한 두번씩 다녀오시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구조조정 완료기간이 7월1일까지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7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설치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7월31일 이전에는 설치를 못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승인절차만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행자부에서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잘 알겠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에서는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니까 지금 행자부로 올린 게 성호구 단원구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가칭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다시 할겁니다.
○은세기위원 굳이 지금 동구하고 서구로 명칭이 불려지고 있는데 잘 알기도 어려운 이런 단어를 써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청 명칭은 가능하면 동구라든지 서구 중구 이런 명칭은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각 시도별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회의 때 그 전에는 동구 서구 중구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명칭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명칭을 쓰도록 회의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6대 작년에 예산 통과한 것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그게 5대 해주셨는데······
○은세기위원 하루에 몇 통 정도, 지금 1월달에 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시청에는 많아요, 1530건 금년 1월, 2월에만. 그 다음에 다섯 군데 엘지백화점하고 농수산물 대부농협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부농협 같은 데는 132건······
○은세기위원 한 달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그렇게 하는데 주민등록등ㆍ초본이 2월1일부터 되었거든요. 지금은 13종인데 그 때는 한 5종 이랬어요.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민원서류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 예정 대수가 10대 더 설치를 예정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은세기위원 시 예산으로 하고, 옛날에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은세기위원 그러면 10대를 설치했을 때 안산시민들이 거의 불편 없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10대 정도 설치해 가지고 총 16대인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거하고 이번에 대림아파트가 고잔들에 입주하는데 거기서 제의가 왔는데 대림아파트에 회사에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주겠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냐 이것을 확실히 문구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고 드려 가지고 거기다는, 그러면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 할 수 있고, 요새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그런 제의가 왔는데 확실히 기부채납을 할거냐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되는 거고 그 대신 설치장소는 자기가 원하는데 그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다른 데도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더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10대 확보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4종류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13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호적이 전산화되고 그리고 인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되면 전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오다가다 그리고 늦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까지 추진상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지문 인지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지금 2월1일부터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지문을 갖다 대야 감지를 해 가지고 발급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인감도 아마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놓으면 아무 데나 도로상에 둘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에는 관리인이 꼭 상주를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LG백화점은 거기에서 관리인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신도시 우체국 있는데 거기다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못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은세기위원 역사는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역사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역장들이 호응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고 대부분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비협조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고 역사 같은 데는 놔 줄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도세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체납세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작년에 5년이 넘은 체납세액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5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5년 이상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완전히 정리했어요?
○도세과장 임승원 지금 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 안된 것들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때 보니까 한 5, 6억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한 대 달랑 압류하고 그랬던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게 결손처분 요건이 안되는 거예요? 세액이 예를 들어서 한 5, 6억에서 7, 8억 되는 것도 보면 압류한 것을 보면 자동차 한 대 압류해 놓고 압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체납이 되었는데 자동차 한 대 압류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밖에 압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부도나고 정 납부할 게 없다. 재산조회에서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압류한 것 외에서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값 그 값만 빼놓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봤을 때 그런 것이 또 남아 있으면 그 때는 우리 과장님이······
○도세과장 임승원 제가 업무를······
○은세기위원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도세과장 임승원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한 두건이 아니고 많다 이 말입니다.
○도세과장 임승원 시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그분들도 뭔가 사업을 새로이 시작 하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걸 빨리 결손을 해서 그분이 나중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관에서 할 일이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그러면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정리를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세과장 임승원 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공무원 휴양소 콘도구입 추진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건립하면 부지에서부터 건축비라든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휴양지로서 적합한 이런 데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가끔씩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를 했어요. 공무원 뿐만 아니고 안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안산시민 중에서도 우수시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산시의 육도 같은 데에 휴양시설을 지어서 하면 누구나 시민들이든 공무원들이든 안산시인이면 어느 정도 저비용을 내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또 몇 세대 안되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잡이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외부적으로도 관광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니까 누차 몇 년 전부터 시에다 구상을 해 보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맞춰서 하면, 지금 여기 예산 보면 금년도에 4억3500 잡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4억3500을 한 번만 보태면 하나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구태여 겨울 같으면 스키를 타기 위해서 강원도 쪽으로 자기 기호에 맞춰서 가는 것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가더라도 여름 같은데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어느 지역 못지 않은 경관도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시 관내에 그런 휴양소를 둬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금년도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배도 하나 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내놓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전에도 몇 번 육도를 갖다 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육도 경치 좋은 데다가 시립휴양소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안산시민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졌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썼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육도를 가면 마을 형태가 산을 둘러싸고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관광상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길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호수공원에 핸디프린팅 사업 추진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게 누구나 안산시민이면 신청하면 다 핸디프린팅 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을 각 동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인원을 2천명 정도 일단은 계획을 했고 가입비를 개인은 5만원 정도 가족단위는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하도록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하면 핸디프린팅이라는 게 손바닥을 찍습니다. 그거 자국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표시해 둡니다. 죽더라도 영원히 자기 손바닥은 남겨 놓는다 이래 가지고 호수공원에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라고 매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현재 들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하는 것 있고 종합적으로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관은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노영호위원 2천명으로 한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안산시민에게 고루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민이 다 인지하는 상태에서 2천명으로 한정이 되어서 선착순 2천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몇 몇이 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끼리 몇 몇이 영원히 자기들 이름 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시민의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부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손자국을 남기고 본인의 이름을 남겨서 영구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이 다 같이 아는 가운데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도 걱정하신 대로 홍보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각 동의 각종 회의시 시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발급기 애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민간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민원발급기의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은 수익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원래 그랬던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광고처리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관리자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의 세수로 잡는 방법은 고민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어떤 분이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때는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지한정보에서 했을 때는 모니터가 별도로 광고를 통한 TV 모니터처럼 따로 있었고 지금 다른 데서 온 것은 제증명 발급하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거기다 광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그때 당시에 지한정보에서 한 것은 별도로 광고모니터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기종을 제가 안 봐서······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게 지금 기종이거든요. 여기서 증명 떼어주고 그때 지한정보는 이 위에다가 다시 모니터를 큰 것 30인치 올려놓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고, 여기다가 이 화면 가지고 제증명하는데 광고를 시정뉴스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굳이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못 찾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게 된다면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대수가 지금은 5대고 그 정도 되려면 그사람들이 50∼60대하고 100대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수익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모니터 가지고는 조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그러더니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이하연위원 앞으로 민원발급기가 점점 늘어날테고 관리의 문제도 생길텐데 또 관리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일정 정도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겠냐고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향후에 지금은 대수가 적으니까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일 추진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주민자치과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 2002년도 2월5일부터 시정설명회가 각 동마다 시작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박종원 어제 저희 동을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전과 같이 틀려진 부분은 4대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전 같으면 비디오 영상 책자 그런 부분을 다 배부를 했었는데 설명도 했고, 어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시정보고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어제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조기에 발주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시정설명회 부분도 사전에 현장이나 민원사항 그 부분은 사실상 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부분에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건의사항 부분이 다 시장님이 기이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 다 수렴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미처 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토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적인 배정이나 시정설명회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두 세명, 네 다섯명 정도 건의사항 받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이 건의사항은 기존에 시장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사전에 다 파악을 한 사항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부수적으로 어제 시정설명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건의사항이 많았다 이거예요. 많았는데 그냥 중간에서 시간 관계상 다 끊어버리니까 몇 몇 사람의 건의사항만 받고 말아 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은 시정설명회이고 사전에 시에서 건의사항 부분을 다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만 준비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옛날 같이 시장님이 오시면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우리 동에 오셨으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뭐냐하면 완전히 불만들이 고조가 되어 가지고 다 성토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제가 보셨을 거예요. 지역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출 되는데 하여튼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나 건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시에 대한 업무보고나 시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 차례 유선방송에서도 보고 또 홍보매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략하게 큰 타이틀만 보고를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만들어 놨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다 이거죠. 건의사항이 미처 건의도 안된 부분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얘기해야 될 건데 받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그게 또 불만이 고조가 된다는 얘기죠. 시장님이 1년에 한번 우리 동에 순시를 하셔 가지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그게 간략하게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건의사항만 받고 말아버리는 그런 시정설명회는 앞으로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의회 기간이라 해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시장님이 나가시는 현장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번에는 임시회가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지역을 누구보다도 동장이든 사무장이든 직원들보다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게 지역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한테도 사전에 현장 어디를 나가니까 통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장님 혼자 동에다가만 연락을 해 가지고 몇 군데 다니시고 저도 뒤늦게 알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왜, 그래야 그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올해 40억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40억인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도점검 및 정산 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총 올해 신청 받는 게 37억2천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올해가 40억 중에 그 정도 됩니다. 37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37억2천만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이게 전체 안산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골고루 다 조금 소외된 데 없이 배분이 되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에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40억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90억 정도 됩니다. 한 87억 그렇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지침도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문을 고쳐 달라는 데가 있고 급식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급식시설이 급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는 고루 주려고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타당치 않은 적정치 않은 그런 게 간혹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빠진 데가 있고 사업으로 봐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배분을 해주면서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면 저희들도 마음이 편한데 고등학교가 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개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들이 거의 교육청하고 해서 공정하게 나가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비가 거기서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개별 학교별로 받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데도 있고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정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신청액수가 약 90억이 되면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확보가 된 것이 90억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니죠. 일방적으로 들어온 게 그래요.
○이하연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우선 순위를 대략 매겨서 옵니다. 90억원 어치를 일단 맞춰서 와요.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교부담, 그러니까 자기부담률 비율에 의해서만 한 거예요. 예산은 나중에 추후로 계상이 되는 거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40억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이하연위원 신청을 받을 때 교육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만 우리가 받아 줘야죠. 안 그러면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조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보조가 안됐을 때 난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꼭 예산이 확보된 것만 받아 줘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게 하고 있는데 90억이란 말씀은 어차피 그 중에서 40억을 추려야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90억 중에 우리 40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포함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 예산이 40억인데 들어온 게 신청 받은 게 90억이란 말씀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90억에 우리 40억이 포함되는 금액이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이 다 가능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말씀은 교육청 부담을 빼고 시 것만 90억이냐 이 말씀이시죠?
○이하연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에 요구하는 게 90억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논의 속에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만 우리 시에 요청이 오도록 교육청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오는데 고등학교가 조금 그런 게 통제가 안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신청금액이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포함되어서······
○이하연위원 포함되는데 고등학교의 신청액이 얼마고 중ㆍ고등학교의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고등학교가 한 20% 정도 되고 8 :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초ㆍ중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8 : 2 정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하는 사업 관련해서 1ㆍ4분기에 발주해서 착공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총 275건 중에 1ㆍ4분기에 178건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해빙기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275건은 순세계 금년도 예산 편성된 발주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78건이 올 봄이 닥치는 바로 공사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착수금이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착수금은 못 나가고 발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이 먼저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행정시스템상으로 보면 상당히 늦게 가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취지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늦게 나가게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업체들이 일을 하겠지만 차입을 해서라도, 그렇지만 그만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어서 착수가 되면 착수금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 준비,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입찰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 계약하기로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금년에 한 20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178건이 1ㆍ4분기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주 입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봄 여름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겨울 동안에 얼마나 준비했었냐 이것이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이 3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주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선금도 집행을 해주고 기성금을 매달 신청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구청설치 관련해서 행자부로 승인 신청 들어간 것에 대한 가ㆍ부결정의 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시한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자부가 결정하기 나름입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총무과장 이권헌 네. 물론 1, 2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일반시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이 권한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 시한을 두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건의나 협의 로비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네요, 우리 실정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권헌 정책적인 게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구청이 인가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 본청에서 빠져나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1300명중에.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본청의 인원이 68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6국 27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되면 4국 19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구청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1/3이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1/3 정도 내려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순증한 296명과 1/3 정도면 200여명 잡고 약 500명 가까이가 구청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양쪽으로.
○전준호위원 반으로 나누면 250명 정도고 우리 시안에는 약 400 몇 명이 남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청사확보 예정부지에 대한 별도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지 점검된 내용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 선정하고······
○전준호위원 선정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공용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이 자리할 수 있는 입지조건에 포함되는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어디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동 한양대학교 앞 거기하고 종합운동장 3만평하고 신도시지역에 중앙도로 쭉 나가 가지고 끝에 2만평······
○전준호위원 양지중학교 맞은편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우선 쓸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50여명 이 인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부지 규모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7천평 정도면 주차시설까지 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건물 연면적은요?
○재무과장 김진근 연면적은 한 3천평 정도, 지금 우리 시청 청사건물이 2300평입니다. 의회 건물이 2200평이고 그 정도 규모면 되는데······
○전준호위원 연면적이 3천평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면적이요, 사무실 공간이.
○전준호위원 건물 연면적이?
○재무과장 김진근 네. 3, 4천평 많으면 4천평, 3천평 정도로······
○전준호위원 두 개 합쳐서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단일건물입니다.
○전준호위원 하나에?
○재무과장 김진근 네. 한 3천평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를 하면서 별도 보고를 의회에 드릴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시설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인근 구청 청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전준호위원 인근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행정상의 병폐가 인근을 자꾸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행자부에서 구청 청사 기준 나온 것도 있는데 약 3천평 정도 전후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가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본관 건물이 약 7600평정도 됩니다, 여기 의회 건물까지 해서.
○전준호위원 연면적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뒤에 복합건물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설립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안에 세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하면 현 시청 청사를 구청으로 활용하고 다른 시안에 있는 입지에 시청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었냐고 하는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담당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을 한번 옮긴다는 것이 어디 구청 신설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고 시정이 한번 움직이면 모든 상권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균형이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 옮긴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이런 내용이 시안에서 회자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덕로 끝에 2만평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확 트이고 그래서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을 옮기고 하는 문제들이 쉽게 거론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들이 시안에서 직접 나오고 논의가 되고 회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깊이 있는 고민, 우리 집행 간부공무원들의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논의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신도시지역에 분동계획도 갖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잔1동을 말고는 구청 승인이 7월 가까이 가서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분동될 여지가 있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고잔신도시 중에 고잔1동도 물론 인구가 4만, 5만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5만2천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나머지 아파트들이 입주하면 고잔1동이 분동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이 구청 신설입니다. 그래서 구청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분동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제되어 있는 행정동들을 다시 조절해서 분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신도시지역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존 동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구역조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 이쪽 신도시지역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1동 일부 불합리한 지역 이런 곳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검토, 내용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에 동을 요구한 것은 분동이 아니고 신설동을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분동을 하려면 7만 넘으려면 언제 7만이 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동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신설동을 해 달라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신설동을 해도 현재에 우리가 동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신도시를 4개 동으로 나눠놓은 바람에 분동의 조건조차도 우리가 배척해 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놨는데 어찌됐든 신설동을 해도 현재 있는 동들을 떼어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구역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 안에 있는 동들을 다시 편제 해 가지고 동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냐, 이 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2년도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회의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임시회 46일, 정례회 34일 등 총 8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실시 후인 2002년 하반기중 5박6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해외연수경비가 의원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합동세미나는 2002년 하반기 중에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연수나 전문가 초청 자체 연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의회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재배치하고 의원사무실과 접견실을 신설하는 등 제4대 의회 개원 전까지 청사정비를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녹화방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제93회 1차 정례회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매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후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편집 제작하여 관내유선방송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방송함으로써 대중 매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활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ㆍ견학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01년도에는 29회에 694명이 의회 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였고, 학생모의의회 운영은 총 10개교에서 553명이 참여하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대 의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곧 마무리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98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펼쳐오신 회기운영, 의안처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ㆍ답변 등 의정활동 사항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의회 운영자료로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한편 각급 기관ㆍ단체에 배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제3대 의회 결산 자료집 발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면 3대 의회운영을 총 결산 하는 의안처리현황, 시정질문ㆍ답변요약, 수정안 모음 등 각종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로는 의회수첩, 의원명단과 의회 안내책자 등 각종 참고자료 발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건은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확정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이 안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수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던 보수문제 그 문제하고도 조금 상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정활동 녹화방송에 인터넷방송도 똑같은 30분이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똑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달 동안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정소식에는 방영이 안되나요? 시정뉴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시정뉴스에 나가죠.
○전준호위원 유선방송 말고 안산시가 시정소식을 내보는데 회의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시청에서 시정소식 그건 아주 간추려 가지고 요약해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하신 것을 보면 사진실은 몇 평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한 30평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거기 그렇게 넓게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진실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진실은 몇 명이 근무를 안 하는데 그쪽에 암막도 설치되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내가 보기에는 책상 몇 개하고 텅텅 빈 넓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사진실이 너무 크니까 사진실을 적정하게 맞게끔 사무실을 조그맣게 주고 그것을 크니까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사진실은 염두에 안 두고 이것만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래도 의원님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게 비좁은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의회청사 배치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1층에 있고 지금 이것대로 한다고 그러면 3층에 상임위원장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오르내렸다가 다시 올라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행정위원회가 1층이다 그러면 1층에 같이 상임위원 사무실도 같이 붙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도 좋고 또 자기 자리에서 자료를 찾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안을 4가지 정도로 그전에는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사무실을 한 장소에 모아놓는 것도 그대로 의미가 있고, 조금 사무실하고 상임위원실 하고 같이 떼어놓으면 그건 그대로 장점은 있는데 동선 문제로 장점은 있는데 또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인력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의장단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으로서는 4가지안 중에 4안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은세기위원 지금 의원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임위별로 사무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상임위원별로.
○은세기위원 3칸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7명씩······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칸 만드는 게 6명씩이죠.
○은세기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방도 노영호위원 말씀대로 회의장이 있으면 바로 옆에 상임위원장실 만들고 거기에 전문위원 자리 앉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인원은 한 두명 정도 늘어날지 몰라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상임위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실을 만들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같이 있어야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고 여기에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거기에 또 의원한테 손님이 오면 접견실을 따로 한 칸만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도 거기에 있고 또 일용직을 하나 더 써서라도, 그래야 원활한 활동하기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쟁점이 되어서 정회를 했을 때 간단하게 우리끼리 가서 숙의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면도 있고 공무원들 퇴장해라 이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주시의회인가 어디에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고를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은세기위원 이렇게 몰아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방 3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3명에 방 하나를 준다든가 2명에 하나를 준다든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회의실 이렇게 해서 방 3개로 나눌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영호위원님 말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공간 여건이 그렇다면 1층에다가 어떤 상임위원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걸 전부다 한 상임위원회만 독점을 해야 돼요.
○은세기위원 마찬가지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층에 그런 공간이 안 나죠. 그런 공간이 안 나고 또 기존의 전문위원실 그 자리를 갖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전부 상임위원회 배치를 시키면······
○은세기위원 지금 저쪽도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나가는 것으로 보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 그 쪽이 비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전문위원실을 전부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같이 논의할 일도 있고 이래 가지고 따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따로 논의할 때는 사무국장님 방에 모여서 숙의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거 검토를 최종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원장 박종원 1층하고 3층하고만 갖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층에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2층은 현재 의원님들이 쓰시는······
○위원장 박종원 2층에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접견실로 만들어 놓다 보면 1층하고 3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나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이 1층, 3층 두 층에서 다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충분하죠. 1층에 두 쪽, 3층에 두 쪽 그러면 네 쪽 아니에요. 대회의실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쪽 한 면 저쪽 한 면 하면 두 쪽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실겸 상임위원들 다 있는 자리 만들어 줄 수 있고 3층에 두 군데고 충분하죠.
○의정담당 윤동재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1층에다 1개 상임위원회가 들어간다면 위원회별로 평수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노영호위원 차이나면 어때요.
○의정담당 윤동재 여기가 회의실은 건드리지 않고 이쪽 대회의실 갖고 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의원사무실까지 만든다면 비좁은 상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비좁아도 그게 나은데요.
○은세기위원 상임위원장실도 지금 3층에 있는 것도 온당치 못한 것 아닙니까? 3층에 지금 3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할 것이 있어 가지고 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은 3층에 다 두는 안이거든요.
○은세기위원 앞으로는 회의 자체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잖아요, 통상 회의가. 그러니까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을 배치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실······
○위원장 박종원 아니 지금 여기하고 옆에 대회의실하고 의정동우회 사무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의회행정은 그쪽으로 하고 저쪽에 한 위원회하고 나머지는 3층에다 한 위원회 해주면 안돼요? 그리고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들어 주면 되고, 의정동우회는 항상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은세기위원 오히려 의정동우회는 여기 바로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나아요.
○위원장 박종원 의정동우회는 3층에 도시건설위원회 옆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고······
○노영호위원 나중에 검토하자구요. 여기서 모든 걸 종결지으려고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게 유급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명분으로 봤을 때. 유급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급제가 안된다 라면 또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시근무체제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이 넉넉하면 그런데 또 시민들 의식은······
○노영호위원 이 문제는 회의를 끝내놓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
| 이하연임흥무 |
| ○출석전문위원 | |
| 이범영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전서규 |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 총무과장 | 이권헌 |
| 주민자치과장 | 강대윤 |
| 민원봉사과장 | 최병덕 |
| 시세과장 | 이성운 |
| 도세과장 | 임승원 |
| 재무과장 | 김진근 |
| 의정담당 | 윤동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