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사동디지털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당위원회 소관 국ㆍ소별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레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이 월드컵 D-100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꼭 16강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경제사회위원회에 계신 모든 의원여러분들이 4대 의회에 다 들어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동 사원임대아파트 인근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확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이 2002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위탁운영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위탁관리 및 기본사업과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기관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동디지털문화의집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위치는 사동 1505번지 본오2차 사원임대아파트 상가 1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5.2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 12. 31일부터 2002. 2. 25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해서 내부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열린독서실, 인터넷 카페, 비디오 관람실, 정보자료실, 문화공간, 독서실 등을 시설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5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2월중에 해서 말일 안으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보조는 연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탁을 줄 경우 세수가 어느 정도나 확대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세수보다는 최소한도로 저렴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뭐냐 하면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그것도 입찰규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할거죠, 수의계약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3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을 3300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금액을 써내도록 공개적인 입찰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바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는 공정성ㆍ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3300이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금액을 써내서 적정한 금액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쪽을 수의계약 쪽으로 몰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 점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홍장표위원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카페식, 아까 인터넷 부스를 깔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카페라 하면 어떤 기능의 카페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카페라 해도 음료수 정도 하는 거니까 술을 판다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음료수 정도는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인터넷 부스 내에서 음료수 정도의 간이휴게음식점 같은 기능이네요, 말하자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권섭위원 여기에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얼마의 돈을 내고 들어가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용 그것은 아직 안 정했거든요. 당초 계획 세울 적에 무료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드나든 사람은 무료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권섭위원 3300이면 월 한 300만원이 안되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또 관리비, 인건비 그게 다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3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인데 복지사들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기, 수도료 공과금도 이 속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빠듯하겠네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탁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이것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안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복지사 2명이 들어갈 계획인데 사실은 위탁받는 데서 돈이 많이 자부담이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도 공개입찰 말씀하셨는데 최소 비용을 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탁받는 데서 자부담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최소를 3300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줄 적에도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결과적으로 인터넷 박스 같은 데서 수익성이 나오면 그것으로 운영을 보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 가지고는 보충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하더라도 일반인 거기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해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가에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그런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성격의 동일한 업종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거래 질서를 흐리게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 쪽이 원래 당초 상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안돼 가지고 그걸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싸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장표위원 물론 시가 할 수 있는 복지적인 차원은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교육장이거나 이런 기능이다 하면 주변의 상가와 마찰을 피할 수 있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는 사업자거나 이와 같은 동일한 이것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 않죠. 시가 거기에 끼여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상업성 이런 관계를 같이 가주고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정권섭위원 정확한 동은 어느 동 소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2동.
○정권섭위원 사2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있죠.
○정권섭위원 그런 문제는 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운영해 보는 것 생각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기다 맡기려고 의뢰했는데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
○정권섭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나 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도 그렇게 거기서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
| 홍장표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