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이상숙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SNS 이벤트 경품이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 경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아래 SNS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그대로 하나도 안 한 걸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네, 추경부터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SNS 서포터즈 운영은요?

○이상숙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타 보상금 제도는 팔로워를 비롯해서 서포터즈나 이런 것 등을 생각할 때 잘못 예산 책정이 됐었던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네.

그 아래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이렇게 책정이 많이 돼서,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이상숙위원 과장님 시정소식지가 각 동사무소에 다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아파트까지 가는데, 아파트에 그 시정소식지가 계속 뭉텅이로 쌓여있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계속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본다는 거잖아요? 시민이 호감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안 하는 데도 또 한 번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계속 안 보는 아파트단지에 놓은들 뭐하겠어요, 거기?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외에 다른 데 아파트에도 갖다놓고 이렇게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시민의 혈세가 두드러지게 낭비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관 과장님.

○이상숙위원 53페이지 맨 하단에 회계관직 공무원 감사교육이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기정예산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육을 안 시켰다는 의미인가요? 이거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상숙위원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됐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안 잡혔습니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공보과장님.

○정승현위원 뉴미디어 광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 중에 재난 발생 시에 사실 지금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성포동 건강보험공단 사거리에 노후수도관이 터져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때 어떻게 알렸었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안들을 알리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다소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제한적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광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인들한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정소식지 지금 몇 부 발행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5만 부요?

○정승현위원 이게 혹시 지금 자료가 우편발송 그리고 각 공공청사 또 공동주택 그 부문이 좀 나눠져 있죠?

○정승현위원 올해 제작하는 데에 전체 집행액이 얼마예요, 2017년도에?

○정승현위원 올해에 몇 부 제작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지금 제작비용을 다소 지금 증액하셨네요?

○정승현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기획홍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혹시 자료 제출하셨나요, 이미지 기획홍보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박영근위원 6,600만 원인데 삭감이 됐다. 운영이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박영근위원 미래전략관에 연구용역개발비는 이게 뭐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예산이 언제 쓰여져요?

○박영근위원 예산이 언제 쓰여지냐고요.

○박영근위원 선거에 그냥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져버리겠네요?

○박영근위원 시를 경영하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재선이라는 시장이 없었어요. 연속과제가 없었어요.

○박영근위원 시가 정체돼요. 연구 자체에서도 그 생각을 해서 과제를 줘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접근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전략 자체는 시장에 당선된 분의 그 생각이 거의 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해결점,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안산시의 단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렇지 않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흥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몇 년씩 연임하다 보니까 그 시장, 시의회 생각이 지속되다 보니까 연결되는데, 안산이 거의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공보관실에 명예기자 있죠?

○박영근위원 어떤 분들을 명예기자로 쓰나요?

○박영근위원 대상이 어때요?

○박영근위원 연령층도 제한 없고요?

○박영근위원 기자를 뭐해서 어떤 활동을 해요? 직업이 아니니까 연속될 수가 없고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박영근위원 활동 기간은요?

○박영근위원 위촉을 하는데 수당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워크숍도 있다, 몇 명이 갑니까?

○박영근위원 몇 명이나 돼요?

○박영근위원 채택된 비용은 목이 어디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공보관 과장님의 생각은 브라보 안산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근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반대 방향이에요.

브라보 안산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브라보 안산의 이미지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다음 시장이 오면 또 자기주장의 색깔로 해야 한다, 이거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게 생각대로, 아까 용역 부분이 바뀌듯이 정말 안산의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연속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정말 제 생각에도 브라보라는 그 안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누가 만들었든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는 ‘브라보 안산’ 이런 식으로 발간하고 이런 것은 좀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간판이나 모든 것은 다 떼어버리고 이게 좀 근본적인, 시장의 바뀐 생각의 슬로건은 일부를 차지하고 정말 안산을 상징하는 진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남아야만이, 머릿속에 ‘안산’ 하면 ‘브라보’ 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의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이기는 한데요.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 계획 내년에 5천 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미지 기획홍보 추진내역과 비교해서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이용해서 3,630만 원 집행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의 집행계획을 보면 인터넷 포털 3,9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내용?

○박은경위원 그래서 모바일에 홍보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모바일로 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PC하고 모바일 앱하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인터넷 포털 3,630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집계해 보셨나요?

왜 네이버에다가 PC용으로 따로 하고, 모바일 따로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SRT 하이와이파이 있죠, 이거 3천 만 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수서에다 2천만 원 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추가로?

○박은경위원 지금 2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SRT 3천만 원짜리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KTX?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게 지금 2개예요. SRT 하이와이파이가 3월에서 5월에 안산 거리극축제 3천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SRT 수서 고속전철에 하이와이파이 모바일 시정홍보에 2천,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가는 게, 온라인으로 그런 광고들이 2017년도에 보면 홍보 현황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66대 34로 광고의 방법들이 많이 바뀌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어떤 특정한 이런 지역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저희들이 시설물, 특히 4호선 전철이라든가 시설물 광고에 있어서 한 번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그거 바꾸는 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이거 수년간 반복되면서 광고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역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겠지만 하나도 시도해보지 않고서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3천만 원, 그리고 또 2천만 원,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하시고 추후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접목을 시키시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리극축제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한 특정한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효과를 검토하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수도권에서 오기는 하지만 SRT역을 얼마나 이용하신다고 보셔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오면 젊은 사람들이 올 때는 SRT 수서역보다는 다른 전철의 그런 환승하는 역의 젊은이들의 이동패턴을 제가 점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물론 광고 필요합니다. 홍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이미지 브랜드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SNS를 통해 가지고도 미디어광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말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했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인상은 안 했지만 지금 방법들을 많이 바꾸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시설물에 홍보를 함으로써 내부적인 그런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조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2017년도에도 중간 중간 여기 지하철 와이드컬러, 지하철 샤이니지, KTX 광명역 샤이니지 이렇게 잘게 중간 중간 예산들을 투입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인터넷포털 네이버 PC용으로 3900, 앱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3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네이버와 관련돼 갖고도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네이버에 결국은 근 7천만 원을 투입하시는 건데, 그러면 3500에 7천이면 5분의 1을 거의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광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의 시도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매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왜냐하면 한 번 이것을 시작하면 못 바꾸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홍보 관련해서 LED광고라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줄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하실 때 충분한 검토로 그런 사전적인 면밀함들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 트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방향들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전철을 타더라도 옛날에는 거의 신문을 펴놓고 신문을 보고 그 좁은 데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전철 안에서 신문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다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모바일로 각종 홍보 트랜드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이미 옮겨가 있죠, 지금?

○정승현위원 앞으로 더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각 매체별로 구분해 놨지만 대다수가 지금 특정 시기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이 홍보를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모바일 홍보 이것은 연중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안산시가 궁금해 하면 ‘안산시’를 검색하면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홍보계획들이 거기에 홍보가 나온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연중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부분과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안산시’를 치면 안산시 사이트만 나오는 거죠?

○정승현위원 홍보 이미지가 나와야죠?

○정승현위원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는데 지금 안 열려서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후면 유리 보수공사 600만 원 잡혀 있죠?

○박영근위원 후면의 전체 유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박영근위원 10장?

○박영근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진작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페어유리예요. 중간에 공기층이 있는데 특정 면이 깨졌기 때문에 공기층이 들어가니까 습기 차서 저 현장에 청소해야 의미가 없고 항상 지저분하게 보인다 해서 예전부터 제가 이걸 갈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600 갖고 가능할까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크레인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차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몇㎜ 짜리예요? 똑같은 걸 넣어야지 색깔이 또 틀려버리면,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거 10장 외에도 전반적으로 유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그런 부분이고, 청소 자체가 내부에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청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곡면이 져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삭감됐네요?

○박영근위원 전년도 수준으로요?

○박영근위원 왜 법적으로 근원이 있어요, 올린 이유는?

○박영근위원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박영근위원 계장님 생각은 그런 뜻이에요? 좀 생각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박영근위원 다음 8대의 개념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까?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식사 외에 다른 거 거의 쓸 수가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좀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불만이에요. 국회나 도의회나 이걸 따져보면 정말 시의회는 열악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그런데 이 자체를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그림에서 쳐다보면 시의회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들어와 보니까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이 활동 세비 받아서는 어떠한 개념의 플러스가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도 이런 것까지 조금 과하게 삭감이 됐지 않느냐, 지금 국외업무연수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죠?

○박영근위원 없어서 그랬나요?

○박영근위원 자체적으로 보면 항상 집행부에 얹혀가는 해외업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박영근위원 스스로 안산시의회가 국제교류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은 전혀 안 보였어요. 그것은 따라가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 자체가 국제 다른 자매도시하고 의회가 몇 분이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비로 쓰여져야지 집행부의 시장님 어디 가는데 꼭 끼어서 가는데 의회에 비용을 여기다 첨부해서 가는 것 참 그거 보기 안 좋거든요.

○박영근위원 제 생각의 개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집행부를 따라가는 국제교류 수행에 대한 부분의 목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들러리서려고 가는 그 역할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도시나 또 우리 안산시하고 하는 자매결연 맺은 나라하고 의회 자체가 교류가 있어야지 그냥 따라가서 목적도 없이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있죠. 스스로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람을 느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따라가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개념을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다면 외국에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가는 데에 의원들이 갔다 온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17년도 리스트 한 번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보면 연구모임 단체가 저희 3개가 있죠?

○이상숙위원 3개가 있는데 3개에 제가 들어가 있는 상임위가 사실은 2개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나 등등의 일을 해서 제대로 참석도 못한 것도 미안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비용이 한 300만 원씩 있죠?

○이상숙위원 전체, 연구모임 전체?

○이상숙위원 지원금이 300만 원씩 있는데, 그 300만 원에 대한 범위 쓰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 같은 교수님을 초빙한다든가 하는 그 비용도 거기서 나가는 것이죠?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함께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다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참석이 사실은 너무 저조하다는 게 문제이기는 해요.

○이상숙위원 네,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배포돼서 사진 찍는 것 보면 우리 따라가는 수행 전문위원들만 찍고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걸 공유하고 서로 조율하고 하는 게,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훌륭한 하나의 기틀이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한 의원 기다리느라고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저는 연구모임을 어떻게 믿을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가져서 그런 걸 제재할 사항이 있다면 제재하시고, 전문위원들이 기본 틀을 알아야 그런 건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과연 어떻게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아이러니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17페이지 보시면 배상금 문제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도 사실 얼마 많지는 않는데 배상금 등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실비변상금 이게 내용을 잘, 이해가 좀 덜 됐나 보죠?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문복?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출한 내용이네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원 역량개발 관련해서요, 1,82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전부 새로 편성된 사업은 아닌 거죠?

○박은경위원 목 변경만 하고 내용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 강사료에 대한 기준들은 일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쉽게 말하면 이건 공통경비에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400하고 4,200 둘 다?

○박은경위원 네.

이동식앰프요. 지금 이게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얼마나 사용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몇 건?

○박은경위원 10번 정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미술품 및 조각품이요.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 책정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도에 작품 세 점을 구입하신 거고,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그러면 하나 구입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산취득 그 내역을 좀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작품을 취득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많은 작가들의 그런 작품 구입 의뢰도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이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구입한 작품과 어디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 구입 과정과 시점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일괄적으로 작품이 다르잖아요, 조금씩?

○박은경위원 그 작품가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래가보다는 좀 낮게 구입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작품의 내역도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재‧부재시스템 교체공사 1,950만 원, 저번에도 한 번 하려다가 이제 다시 하시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재‧부재에 대한 시스템만,

○박은경위원 그냥 보완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서 있죠?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네트워크장비 지금 170만 원 4대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예산서 17페이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체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속기사용 보이스레코더 방송용하고 또 휴대용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신규 추가인가요, 아니면 대체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건 진작 해 주셨어야지 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지도 않고 100만 원 미만인데 그런 장비들을 먼저 해 줘야지, 저는 저희 자산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우리 의원 방에 다 냉장고나 포트 해 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회기 중에도 그런 이용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비회기 중에 또는 의원 방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우만 봐도 저는 사실 냉장고 코드 안 꽂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먼저 우선인지, 물론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원활함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다 반납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속기사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됐으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 줬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그런 상임위 분리 관련 해가지고 전반적인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한 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15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 어디에 지금 4대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부속실 쪽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공기청정기, 어떻게 보면 냉장고보다 내실 복도 측에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사무실 이용하시는 의원님들 방에는 또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부속실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수요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이렇게 임차료들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마다는 아니지만 창가 쪽은 나름대로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지만 복도 측은 인위적으로 환풍기를 돌리지 않으면 공기 순환이 여의치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저는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속기 관련된 레코더라든지 또 이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건데 사전적인 수요들이 좀 점검됐으면, 예산은 많지 않잖아요? 냉장고보다 더 그런 것들이 시급한 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용도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국제교류수행비요. 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왜 300만 원을 삭감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몇 명이 몇 회 가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이런 예산이 뭔 필요 있어요? 아예 편성을 하지를 말아야지, 다 삭감해야지.

올해 2017년도에 집행이 얼마 했어요?

○정승현위원 900?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그것도 같이 반해서 삭감을 해야지, 의원들 외국 나가면서 수행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지내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의원 여비도 삭감을 같이 해야지.

의원 연구단체 비용이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어쩔 때는 이게 지금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부 몇 연구단체는 정말 모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스터디하고 전문가 불러다가 계속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연구단체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과물을 써내지 의원들이 거기 개입 해가지고 써낸 결과물이 하나라도 있어요?

현장 몇 번 가고 관련자들 몇 번 불러서 얘기 한 번 듣고, 의원들이 정말 습득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해가지고 관련 연구단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결과물 내놓은 게 있느냐고요.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써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연구단체 집행부 공무원들 연구단체에 보조만 하시고 결과물은 참여한 의원들이 직접 쓰게 해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간담회 몇 번 하고 현장 몇 번 갔다 오고 그게 무슨 연구단체예요? 공무원들만 집행부 직원들만 힘들어지지.

올해 연구단체의 집행내역 있죠?

○정승현위원 그거 자료 한번 다 줘 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의회수첩 제작하잖아요, 매년? 의회수첩이요.

○정승현위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몇 의원실 가면요, 제 방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것 수첩 그대로 지금 쌓여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수첩이 한 사람당 올해 몇 부씩 줬어요? 200부씩 줬나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줬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의회수첩 일반인들 줘봐야 그거 갖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의원들 본인들도 그거 안 쓰는데 일반인들이 의회수첩이라고 갖고 다니면서 그거 쓰겠어요?

물론 의원들 생각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하나씩이라도 더 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는 대폭 줄여야 돼요. 방에 지금 그대로 2017년도 게 다 쌓여있어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200권 제작해서 주면 그만큼 다 효율성 있게 쓰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쓴다면 모르는데 그거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차라리 고급내자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더 제작 해가지고 그것을 몇 권씩 더 주는 게 낫고, 일반 그것은 거의,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개개인적으로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유익하게 잘 활용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다수가 그렇지 않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더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소통콘서트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는 몇 번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올해 드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3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산정 기준은 뭐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공연팀 말고도 정말로 많은 동아리 또 동호회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공연을 하면 최소한의 실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차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 조금은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보면 30만 원에 그렇게 다수가, 그러니까 공연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만 원은 그렇게 흔치 않은 공연 지급료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라든가 공연의 어떤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례일 수도 있고 그 자체를 인정해드리고 박수쳐 드리는 거잖아요, 열정을?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30만 원이 외부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연일 수도 있고, 이게 얘기가 되다 보면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연이지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여러 단체에서 많은 공연들을 하는데 자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공연료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했나 그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을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인원의 과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동해 오시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차이가 나잖아요? 대부분 관내에서 오시지만 그런 게 적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살림살이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누셔야 돼요. 의회지도부와 함께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무국에 주문 드리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부 예산편성 기준이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 또 의원들이 쓰는 비용들을 자기 책임 하에 재량권을 좀 확대해서 쓰라고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480만 원 기준이 지금 내년에는 675만 원 기준으로 상당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긴하게 더 잘 쓸 수 있는 고민들을 의원님들이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좌를 좀 해 주시고, 또 특별히 8대 의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하반기를 배분해서 잘 쓰는 7대 선배 의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공통경비와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의원들 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더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쪽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보좌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려요.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지도부에서도 챙기고 계시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살림살이의 상황을 보면서 각자 의원님들이 개별 의정활동이나 의원 전체나 의회 전체를 좀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보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정승현위원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기능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도서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언제 구축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이 도서관리라 하면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들 있죠?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도 연동이 되나요? 호환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저는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도 연동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승현위원 어쨌든 자료 자체가 약간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료와 북카페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서 외에 또 일부 다른 자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서관과 연계되는 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 외의 다른 자료들은 별도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일반도서에 대해서는 저는 도서관하고 같이 업무가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저는 그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있는 책과 도서관에 있는 책과 그런 것들이 연동 서로 돼서, 그리고 이 전산프로그램도 통일시켜서 다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구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도서 비치는 몇 권정도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번에 또 책 추가 구입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밀어내는 책들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서고는 어디 있어요?

○정승현위원 자료들은 그렇게 별도로 서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일반도서들은?

○정승현위원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 그냥 거기서 잠자는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따 평생학습원 도서관 할 때 여쭤볼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각 도서관별로 책을 다 구입들을 해요.

그런데 도서관마다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같은 책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정기적으로 순회 교체해서 비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내지는 전산프로그램이 지금 도서관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도서관에 없는 책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업무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안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서고에 넣어놓으면 거의 잠자고 있는 책이 돼 버리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책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서고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송자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대 운영 지원은 지금 우리 4대대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양상동에 있는 예비군 대대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않고 있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양 예비군 대대가 우리 안산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물론 안산 병력은 아니지만 안산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이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연간 365일 중에 130일 내에 훈련이 있고 나머지는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가시적으로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지금 병영체험 훈련하고 청소년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다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경우에는 거기를 찾는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또 4대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우리 시 이미지 홍보랄지 또 시 각종 홍보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또 도일에 있는 예비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 병력들이 가서 지금 교육을 받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개방이 가시화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 이게 결국은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또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로 정리하셔도 큰 무리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주로 교육은 어떤 내용을 하죠?

○정승현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육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2땅굴 가고 38선 인접지역에 가서 지금 현실을 봐라, 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는, 결국은 그것은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반공교육을 더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그 교육방향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북한은 저렇게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는 정말 통일을 염두한 그런 교육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 통일의 당위성도 좋지만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을 떠나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시 자체적인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그런 교육으로 저는 발상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언제까지나 북한이 어떻고, 50년대 이게 밤에 새벽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분단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교육은 이제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방향 자체를 이제는 시대에 걸맞은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총연맹하고 시에서 그런 연찬들을 통해서 옛날에 해 오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저는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셔서 이런 결정들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또 더 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교육방향 자체들을 이제는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언제까지 우리 애들한테 2땅굴, 3땅굴 보여주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땅굴 파가지고 한국 쳐들어왔단다, 그 교육이 애들한테 과연 성장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정승현위원 무선인식기술 응용프로그램 있죠, 소프트웨어? RFID.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추경 보니까 올해 집행이 유지보수비가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3회 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훨씬 더 많게 편성을 해 놓으셔서.

○정승현위원 그 라벨태그 4롤이면 이게 태그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롤당 태그가 몇 개 정도.

○정승현위원 성포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4억이 설계비인가요?

○정승현위원 그 위에 차량 블랙박스 100만 원 하나 있어요, 대체차량.

○정승현위원 그런데 블랙박스가 100만 원이나 해요?

○정승현위원 100만 원짜리 블랙박스가 있나요? 어떤 기종을 살 것인지 그것은 선택이 안 되셨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조달로 구매하나요?

○정승현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블랙박스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사양 갖고 있는 블랙박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에 블랙박스 100만 원짜리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정승현위원 한번 금액은 잘 살펴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엘리트체육 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안산에 지금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전체 종목이 19개 종목?

○정승현위원 이 250만 원은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라고요?

○정승현위원 43개교?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50만 원씩 가네요?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씩 가네요, 5만 원? 산술적 계산하면?

○정승현위원 그 밑에 9억 이것도 지금 학교의 엘리트 지원사업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네.

그 위에 250만 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은 체육지도자는 지금 코치비 보조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코치비 보조해 주는 건 얼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 라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지금 이런 엘리트 종목 운동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어쨌든 학부모 부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자꾸 교육정책도 그렇게 바뀌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 특기적성을 살려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 주고 만들어주려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보조를 발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애들이 정말 시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환경과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이 돼서 걔들이 성장해서 정말 큰 선수가 됐었을 때 걔들이 우리 안산 시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에 안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속에서 큰 선수가 됐을 때는 안산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만큼,

○정승현위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시의 그냥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는 정말 애들 스스로 자기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특기적성 분야를 살려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해온 그런 틀에서 딱 사로잡히지 말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선수로서의 어떤 기질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그러나 어떠한 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서울에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서 예를 들면 유명한 발레리나가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나이 또래에서 얘기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안산 출신들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걔들이 지금 결국 다 안산을 떠나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승현위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올 여름에 저한테 학부모들이 한 7명이 찾아왔어요. 댄스 하는 학생들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한 5년 동안을 그냥 적게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해가지고 9명이서 연습을 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걔들 스스로 자기들 사비 들여서 전국대회를 다 나가는 거예요, 이름은 안산 무슨 팀이라고 해가지고. 수상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최근 하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무슨 대회냐 하면, LA에서 세계적으로 열리는 그런 댄스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 2개를 따는 대회였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애들이 2등으로 된 거예요, 전주에 있는 팀 하나하고 우리 안산에 있는 그런 팀들이.

그런데 애들이 LA까지 무슨 수로 가겠어요, 그 많은 부담을.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그런 제안을, 자료를 요구를 해놨어요. 각 학교에 지금 그런 체육 내지 문화‧예술 관련된 재능, 또 예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 현황 파악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그리너스, 시간이 다 돼서 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1년 운영해보니까 좀 어때요, 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시즌 끝났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어떤 선수에 대한 보강 내지는 퇴출이나 그런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직 그 결과는 지금 안 나왔나요?

○정승현위원 아니, 선수,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를 보강 내지는 퇴출 결정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보강하겠다, 퇴출하겠다,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1년 동안 한 게임도 안 뛴 선수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정리라는 것은 퇴출?

○정승현위원 그러면 또 그만큼 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시즌 몇 위죠?

○정승현위원 전체가,

○정승현위원 10개 팀 중에 9위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 창단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프로축구라는 것은 예산에 비례하는 거예요, 성적은.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이 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만년 그냥 7, 8, 9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축구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승현위원 그쪽의 혹시 연간 예산 현황이 좀 있나요?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올해 스폰은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30억 다 들어왔어요?

○정승현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미포조선에서 3년간 10억씩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서 50억 돼 있나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10억 안 들어오면 40억 되겠네요, 이 추세라면?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축구단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챌린지에서 한 시즌 정도 뛰고 다음 시즌에는 클래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당초 우리가 시민구단을 만든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8위, 9위 그리고 또 이 예산 가지고는 저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선수 수준이 돈에 비례해서 그 수준인데 어떻게, 반면에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례해서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요.

○정승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 축구단을 만든 것은 만년 챌린지에서 2부 리그로 그냥 뛰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려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구단주가 지금 시장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년간 해봤으니까 막말로 모 아니면 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폭 예산 증액편성 요구해서 정말 내년 한 시즌해서 클래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이 수준 가지고 1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예산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차피 창단해놨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구단주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진취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추경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가 예산이 섰는데 체육대회를 안 나가셨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거요?

○이상숙위원 정원가산금?

○이상숙위원 못 했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항목이 들어와 있나요?

○이상숙위원 왜 항목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예, 정원가산금.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국제화여비에요. 30년 장기근속공무원들 부부동반 혹시 가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안 보냈나요?

○이상숙위원 작년에 2017년도는 갔던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예, 올해 2017년도.

○이상숙위원 아, 안 됐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공직자만 갔다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왜 그랬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개인이 포기했으면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연하장 제작이 있어요, 3천 매.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누구의 명의로 나가고, 어떤 뜻에서?

○이상숙위원 누구 명의로 나가나요?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시장님 명의로요?

○이상숙위원 네.

매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단체에 소속돼 있는 임원들이나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귀속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아파트 편지함꽂이에 그게 무수히 있는 거예요. 들여다도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 행사 때 가서 시장님 다 인사하잖아요? 관계 되시는 분들 다 인사하는데 굳이 가서 보기만 싫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아니, 최소 인원을 따지기 이전에 체육회 소속이면 소속, 각 동 단위에 체육회 한다든가 인사, 어쨌든 활동하는 사람, 그죠?

○이상숙위원 활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적으로 시장님이 어디서든지 만나고 하는 건데 이거 한 장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감동해서 ‘그래, 우리 시장님이 나한테 연하장 보냈어.’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상숙위원 네, 이만큼만 듣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6개시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3‧1운동 및 광복절 기념식 2회가 있어요. 왜 2회인가요?

○이상숙위원 4개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교류라 하면 물론 알아요. 크고 작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제천이나 해남 같은 데는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이런 교류도 같이 함께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1천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이 돈에 대해서는 출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내빈이 오는 것의 같은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소요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3‧1절 기념행사 때 참석자들 식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어디 조례에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조례에도 담아있나요?

○이상숙위원 조례 좀 빼서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은 3‧1절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지역이다 보니 참석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볼멘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저한테 하겠죠,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니까.

○이상숙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님 정승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하는 소리가 더 강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밥 준다고 얘기를 해 달래요, 다 나오겠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퍼주기식보다는 행사를 내실 있게 좀 더 비전적으로 정말 상기하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매듭을 지었으면,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밥을 사 먹여가면서 얘기를 할 것인지, 물론 시장님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더 크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나마도 못 들어서 못 나왔다고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야단이에요.

○이상숙위원 밥 주는데 왜 얘기 안 해줬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 “다음부터는 다 가르쳐 줄게.”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 욕 안 먹으려면. 그죠, 맞죠?

○이상숙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시키면 내가 선거법에 걸릴까봐 못해, 가서 먹지도 않지만.

○이상숙위원 그런 면에서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에 해외배낭연수 이것은 또 별도로 한 40명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93페이지에요.

○이상숙위원 네.

국제화여비요. 공무원 사기진작.

○이상숙위원 기준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과제라든가 이런 건 주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자율입니까?

○이상숙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9급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그런 분들이 적응하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이러는 분들이 주가 그분들이 더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다녀온 사람들 있겠죠?

○이상숙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죄송해요. 상임위에서 아마 훑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까지 저희들도 상임위 하느라고 여기 훑은 내용을 제가 잘못해서 이중으로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총무과이고요, 99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국외교육이 있어요, 교육.

○이상숙위원 그런데 12명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희망하는 사람?

○이상숙위원 아, 교육과정 속에 하나의 부설로 들어가 있다?

○이상숙위원 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있죠?

○위원장 전준호 2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분 남았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이상숙위원 네, 2분 동안 마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10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는 또 40세대예요? 이거 설명 좀,

○이상숙위원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파를 했을 경우인가요?

○이상숙위원 최소가 100만 원인데 그 등급을 어떻게 매겨요?

○이상숙위원 사용하는 거실과 집에 물이 찼을 경우를 기준을 두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보냈나요?

○이상숙위원 지침서.

○이상숙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이상숙위원 그 서류가 있죠?

○이상숙위원 책자 있어요? 아, 책으로 묶어서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 여유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카피해서 저만 좀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도,

○이상숙위원 안 됐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산을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이상숙위원 저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둑이 헐어져서 몇 헥타르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은 판가름이 나는데 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지하 같은 데에서는 사실 시골에 가면 많이 물이 차거든요. 다 무릎 정도 오고 훼손을 했는데도 그 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숙위원 안전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두 차례에 폭우가 왔을 때 안산시 전체적으로 재난이 들어와서 있는 게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죠?

○이상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옥상 방수가 문제 있어요?

○박영근위원 내가 이걸 깎자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 지금 두 번 하고 세 번째예요.

○박영근위원 2000년도에 준공이 났다 하면 17년 됐습니다. 17년 된 상태에서 방수 한 번 하면 돼요, 안 해도 되고.

처음 할 때 잘 했으면 노루메끼를 잘 했으면 되는데 지금 크랙이 갔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레탄 방수만 세 번 한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 과에 건축직이 있어요? 없죠?

○박영근위원 건축직 없잖아요. 발주 여기서 해야 하잖아요. 감독 여기서 해요?

○박영근위원 이게 행정의 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방수를 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시멘트, 모래, 자갈이 콘크리트라는 주제예요. 거기에서 햇빛하고 보면 옥상층은 노화되면 그 몰탈층이 벗겨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전부 갈아내야 해요, 어느 정도. 갈아내고 나서 희석제 경화제를 섞어서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사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파라피트까지 말아 올려야 하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레탄의 두께가 3㎜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시방서에 나오는 건데 보통 공사를 맡기면 1.5T밖에 안 나옵니다. 이 방수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17년 됐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예산을 이게 문제가 있다, 깎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면서 차후에 완벽한 방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랙이 간 부분은 브이커팅 시켜 갖고 다 메워가지고 시작을 해야 만이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감리감독을 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지금 9200이에요. 석면보수 2100이에요. 그렇잖아요?

○박영근위원 석면보수가 뭔지 알아요? 텍스예요, 텍스.

○박영근위원 텍스에 대한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 17년 전에도 발암물질에 대한 그 설계상에 이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발암물질 있는 것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철거해야 한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석면제품 철거비용 주택에 대해서 33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과장한테 연락해서 그 돈을 돌려쓸 수 있는 건가 판단을 해 보니까 주택밖에 안 되고 공공시설물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하여간 공사부분 그냥 예산편성 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한 라인은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의 건축직 담당을 불러서라도, 밥 사줘가면서 불러서라도 공사를 철저히 해야 만이 예산이 절검될 수 있다, 대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깎자는 거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1년에 한 번 푸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저수조 1년에 두 번 청소하잖아요?

○박영근위원 정화조가 그때 2000년도에 할 때는 정화조가 밑에 지하실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건물을 지으면 직결을 시켜 버려요.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버리고 풀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마다 푸는 비용 한 몇 년 안에 그 비용이면 직결을 시켜 버려요, 폐쇄시켜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8년 있었고 과거에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결위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예산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런 논리의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민간이전에서 보조사업 있죠? 새마을문고사업 지원.

○박영근위원 그게 총 1억 1400인가요? 126페이지.

○박영근위원 그게 어때요?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내가 그 소리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해요.

왜냐, 1동에 1도서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관산도서관, 중앙도서관, 성포도서관이 안산시를 장악을 했을 때는 지역별로 넘어가니까 버스가 움직이면서 책을 보게끔 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있지만, 지금은 몇 발짝만 가면 도서관이 다 있는데 1억 천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안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박영근위원 차가 몇 대예요?

○박영근위원 차 한 대예요?

○박영근위원 전에는 2대 있었는데 1대로 줄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얼마나 가서 나눠주는가 보게끔 하는 건가에 대한 효과가 그리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도서관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1동 1도서관 안산시 실패작품이에요. 너무 많아요. 경쟁하듯이 내 동에 도서관 세워 달라, 안산시 낭비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폐합해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대안 마련을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대안 마련을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그래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다루는데 이 이동문고에 대해서 삭감시키자, 저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안 마련을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회계과장님.

○박영근위원 의회 창호공사 있죠?

○박은경위원 그게 4800만 원인가요? 그게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창문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홑창이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넣는다 이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행정이 조금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 후면 쪽에 유리가 한 10장이 나갔어요. 그 유리가 페어유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기층이 깨져서 습기가 들어가서 항상 보면 지저분하게 보여요. 청소해도 안 됩니다. 그 페어층이 깨진 거예요. 이 공사하고 그 공사하고 같이 해야 해요. 6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따로 발주하면 금액이 높아져요. 제가 봤을 때는 4800에 의회까지 유리 8장까지 보면 차까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6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 해가지고 600만 원 절감해서 4800만 원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조달청 낙찰가격 13% 정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4800 가능하다. 그래서 의회 거는 저걸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삭감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남겨서 반납을 의회한테.

그러나 의회하고 협조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저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MTV에 대해서 환경부지 연구시설 부지에 대한 매입 건 올해 9월 달 2차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되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진짜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있는 직원들 다 쳐다보면 그냥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의원의 한계가 8년인가 보구나, 제가 8년째인데 정들어서 이거 못하겠구나,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다,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은 깎자, 이런 소리를 제대로 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의원으로서 정말 보여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난번 9월 달 2차 추경에도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한 데가 수자원인데 수자원에 환경개선비라고 4천억을 갖다가 따로 내놨는데 그 돈으로 사야지 안산시가 이걸 사가지고 환경재단의 건물을 짓는다, 이 논리가 안 맞다 이거죠. 어떤 부분이든 그 공사 원가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짜로 주기는.

그래서 환경개선자금이라고 4천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가 명확하게 적립시켜 놓은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든 그 돈을 뺏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나 하는 수자원공사가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안산시를 이렇게 환경을 다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는다고 4천억을 내놨는데도 그것을 못 챙겨갖고 온다, 이런 논리예요, 제 논리는.

지난번에 R&D사업의 부지가 한 50억, 환경부지가 220억 그래서 270억이에요.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시흥시에도 똑같이 이 부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우리 바로 사는 옆에 뭐 하냐, 환경전시관을 짓는답니다. 그 옆에 우리가 또 환경 빌딩을 지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논리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계산을 다 해 봐요. 수자원공사가 개발비의 원가가 220만 원에, 공장이 22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이건 쌉니다, 이러는데 계산을 안 해 본 것이죠. 내가 그때 공장도 220만 원, 이것도 220만 원, 주차장부지도 220만 원, 과연 우리 안산시가 호구냐 이거죠. 주차장 부지 두 번이나 올라와서 두 번 다 삭감했습니다. 돈은 수자원공사가 다 빼먹고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사서 159억 주고 사가지고 그걸 관리하라고 우리 보고 사라고 하니 우리가 안 사도 주차장부지, 사도 주차장 부지, 그거 민간인한테 팔려도 주차장부지예요. 안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집을 내세워서 정말 저도 가슴 아프지만 주차장부지 두 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부지 또 연속해서 올라온 거 저도 가슴 아픕니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그런 부지를 사고 싶다면 그린벨트 풀면 40만 원밖에 안 갑니다. 시가화예정지역 15군데 있어 가지고 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업하면 싸게 정리가 될 판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R&D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지가 있어야 국가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맞는 것이에요. 왜 안 맞느냐, 안산시는 북측간석지 11만 평, 동측간석지 2만 5천 평을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을 해서 안산시로 지금 해 오려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내가 2011년도부터 주장했던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의료용부지 2만 5천 평 있습니다, 2만 평인가 2만 5천 평. 지금 신길역 앞에 있는 그 부지 또 있습니다. 또한 구봉도에 있는 상업부지 또 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활용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큰 틀을 정리해 보자 이런 거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다시 해봐라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해요. 저 정말 의원으로서 이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하여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지속위에 대기수질 개발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속위 자체가 잘못됐어요. 가서 보면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환경단체 4명씩 앉아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아까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깊이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4천억 중에서도 안산시가 수자원한테 약속 받은 것이 소각장 2개 매입해서 안산시 인수 받기로 했는데 안 받고 있어요. 그 4천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좀 깊어져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속위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그건 시화 안산을 개발하는데 지속위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데 그거 완전 잘못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충분히 국장님 그런 논리까지 했는데, 안산시가 아까 90블록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대체한 부지를 형성해야 한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해양연구소 이사 갔어요. 920억에 매각 나왔는데 안 팔립니다. 920억을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안 팔리니까 정부한테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예요. 그게 연구용 시설부지예요. 연구용 시설부지 감정가 250 내지 300 갑니다. 이게 근생2종으로 바꾸고 1종으로 바꾸는 순간 얼마 갑니까? 평당 천만 원 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말 약속된 대로만 그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 목적하고 나중에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해양연구소 부지 대한민국에 어느 업체든 들어올 데 없다, 저는 장담합니다. 어느 기업이 920억 들고 건물 새로 지어야 하고 해서 연구시설을 거기다 짓습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안산시밖에 못합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미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농어촌공사 이사 갑니다.

그런데 건물 짓고 있어요. 왜 짓습니까? 안산시한테 도시계획 변경 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산시가 거부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 3백 가는 것이 천만 원 가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가 16만 평이에요. 16만 6천 평인가 농어촌공사가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가 있어요. 향후에 안산시는 매입에 대한 생각은 안산시의 축이 네 번째 축이 거기에 생긴다. 원곡동, 선부동 축, 중앙동 축, 그리고 상록수 축, 네 번째 축이 거기가 생기면서 송산그린시티에 지금 3만과 올해 발주하는 2차 사업 13만의 미니신도시를 전부 경제로 끌어들일 우리의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폭넓게 봐야지 고작 이거 환경센터 몇 천 평 갖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대송단지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매립공사가 내년이면 준공되는데 이걸 빨리 안산시가 사업권을 따가지고 안산시가 장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산시가 30년 먹거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야지 짧은 거 이런 거 사서 이렇게 개념은,

○박영근위원 국장님,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 안산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지금 사동 토취장에 있는 그 엄청난 넓이의 그거, 지금 한양대하고 교환한다고 했어요.

○박영근위원 교환하는데 비용이 예산 감정가 때리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줄 돈 없다, 우리 보고 테크노파크 사 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면 그 땅 사야죠.

그건 사고, 사면 엄청난 넓이의 그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 땅 사야죠. 그거 평당 십 몇 만 원 꼴밖에 안 가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 담당부서한테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십 몇 만 원이면 얼른 가서 돈 주고 사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학교용 부지니까 이것을 안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시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놔라, 그러면 떼돈 번다, 꼭 경영을 경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R&D부지 이거 아니어도 정말 얼마든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그렇죠?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8년 하신 위원님이 저러시는데 저는 어쩌겠습니까? 고민을 좀 더 잘 함께 하시자는 말씀이고요.

다음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혹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점검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요. 18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요.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확대 구축 6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어디를 확대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추경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6천만 원 외에,

○박은경위원 추가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9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외에도 향후에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될 대상 후보지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도비 내시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가망 인프라 정비요, 9천만 원.

○박은경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설부대비가 만만치 않게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라.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일정 인프라 정비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됐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들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 자료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무선침입탐지시스템 확대 구축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청 쪽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확대 구축의 범위가 보건소하고,

○박은경위원 구청하고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축할 당시에 이런 망들이 구축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건물 지을 때 처음에 그런 망들에 대한 것들은 다 시스템 구축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신축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점검하기가 좋은데, 사실 정보통신 기술들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에 한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나 준비들이 좀 더 정확히 이루어지면,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동 청사 신축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와이파이존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민원실은 개방하는데 예를 들면 전부 다 개방하는 건가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신축부서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점검 돼서 협업이 되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요,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5대?

○박은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예요, 해당된 데가? 사무실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컴퓨터도 많고.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라는 것은 지금 구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스위치는 이번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확인돼서 점검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통신실이라는 것은 어디 통신실이요?

○박은경위원 보건소가 아니라?

○박은경위원 이 보건소는 그러니까 신축인지 아니면 구 건물인지, 구건물?

○박은경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스위치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과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매년 이렇게 교체가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상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불량했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자료들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다음에는 공히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도 일정 규모의 사업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상임위에서도 이게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 와서도 이게 다 점검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3개년이요?

○박은경위원 그것 주시고, 다음에 공공무선인터넷 이게 지금 첫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거 연차적으로 했던 데 사업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승현위원 무정전전원장치실 있죠, UPS실?

○정승현위원 네, 무정전전원장치.

○정승현위원 거기 지금 몇 평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배터리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비가 나왔는데, 이게 배터리 교체 주기가 별도로 있나요?

○정승현위원 7년 정도?

○정승현위원 어쨌든 배터리를 점검을 하셨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교체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정승현위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지침서 제작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침서 제작을 해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서.

○정승현위원 클라우드 서버 2단계 구축 사업 지금 또 올라왔어요?

○정승현위원 올해 지금 7억 들여서 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별도 하나요?

○정승현위원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게 서버를 지금 별도 저장장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전에 용역보고서를 하나 본 것 같기는 한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4개년 동안 계속 해야만 안정적으로 지금 저장장치가 마련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제가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비 그건 세부목을 못 봐서 그렇게 제가 잘못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마라톤대회 있죠, 행복마라톤대회?

○정승현위원 그게 올해 몇 명 참석했어요?

○정승현위원 9,700명?

○정승현위원 9,700명?

○정승현위원 그 9,700명한테 우리가 티를 다 주게 돼 있었죠?

○정승현위원 다 줬었나요?

○정승현위원 전액 다 지급했어요?

이 대회하면서 별도로 스폰 받은 게 있어요?

○정승현위원 참가비 외에.

○정승현위원 별도로 스폰을 받는 이유는요?

○정승현위원 올해 스폰 받으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민폐라고 봐요. 시가 아무리 큰 행사하면서, 물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체육회 이사장이 지금 시장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단체장이 체육회 이사장 자체도 지금 못 맡게 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스폰해달라 라고 손을 벌리는 것은 굉장히 큰 민폐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올해 외부 스폰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스폰해준 분들한테 시가 빚을 지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증액한 현황을 좀 보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가족단위 참가는 몇 명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5km가 대부분이죠?

○정승현위원 이 5천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꼭 사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후원받지 않았으면 그 행사 자체가 축소 내지는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스폰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스폰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정승현위원 우선 스폰 이것은 정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정말 이것은 흔쾌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었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정말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도로 어디 스폰을 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찾아가면서 얘기하면 거기에, 그리고 찾아갈 때 아무나 찾아가나요, 뭔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찾아가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하면서 또 다른 불만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체육발전 세미나 연수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올해 연수했죠?

○정승현위원 얼마 집행했었어요?

○정승현위원 몇 명 참석했어요?

그 내역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세미나 참가 대상은 각 종목 단체 전체 다 참석을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참가 대상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미나 하면서 종목단체 몇 개의 종목단체가 참석을 했죠?

○정승현위원 사실 체육회가 지금 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8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사들도 중요하지만 이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각 가맹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들 위주의 어떤 그런 세미나, 그것은 별도로 얼마든지 우리가 공간만 마련되면 체육회의 이사들 모아놓고 교육이나 강의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종목단체들 위주로, 또 여기에 동체육회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위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올해 동체육회까지,

○정승현위원 같이 포함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종목단체가 한 30%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 라는 것은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실망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가급적 모든 종목단체에서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목적에 맞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1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방침이 있어요. 운영위원이 모두 15명 맞나요?

○이상숙위원 시의 운영위원이 15명이죠?

○이상숙위원 25개 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들이 있죠?

○이상숙위원 시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각 동에서는 없나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사회복지,

○이상숙위원 보장협의체, 그 소리가 계속 안 나왔어요.

○이상숙위원 사회복지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있나요?

○이상숙위원 보장협의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냥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 1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이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민주평통에서 골든벨을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1,500만 원에 골든벨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한겨레통일포럼 월례포럼 이건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서 소속돼 있는,

○이상숙위원 아닌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맥락은 민주평통하고 같은 건 혹시 아닌가요? 전혀 달라요?

○이상숙위원 내용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소속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만 있나요?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만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대통령이,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한겨레통일포럼 같은 것 우리 시에만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안산시에만 있어요, 그게?

○이상숙위원 안산시만 있는데 통일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업상은 가지고 같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네, 사업내용을 골든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애들 학교 찾아가는 골든벨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같이 통합해서 움직일 생각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전혀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이분들의 생각이에요?

○이상숙위원 자체가 달라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이상숙위원 제가 잘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다 다른가요, 이게?

그래서 운영비도 그분들에 대해서 적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고, 자세히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체육시설이 안산시에는 그래도 다른 시보다 많이 잘 되어가고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체육 하는 동호인들, 족구면 족구, 탁구면 탁구 하는데 클럽마다의 불만들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도 혹시 있죠?

○이상숙위원 조례를 살펴보셔서 조례에 좀 다듬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는 조례를 좀 다듬어서라도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세미나 관련해서요, 체육 발전 세미나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올해 2017년 추진하실 때 2천만 원을 계획해서 잡으실 때는 최소한 몇 명의 인원들을 염두에 두셨나요?

○박은경위원 200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굳이 충북 제천으로까지 장소를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금요일, 토요일을 잡으셨잖아요, 5월 달에?

○박은경위원 시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함께 하신 이사분들이나 단체의 대표분들 또 동체육회든 그 임원 분들이 다 생업이 있으신 건데 어떻게 보면 1박2일로 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요 내용이 전문 강사 이봉주 씨의 강의, 이야기마당, 체육행사 및 레크레이션, 만찬 이렇게만 돼 있어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저 내용을 채웠으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미나 연수에 있어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는 그렇다면 2017년 추진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하려고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나 장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세미나의 내용들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중에 물론 더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겠지만 170명이 1박 2일로 세미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숙박비며 식비며.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걸 근거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게 시기에 있어서 5월 달에 했던 것들을 3월 달로 옮겼을 때 자칫, 물론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행사에 대한 부분들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추진에 있어서의 시기에 대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하셔야 만이 이런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도 천만 원 세미나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 수밖에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세부적인 내역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의 차원에서 내실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회 세미나도 시기에 대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계획을 체육회 세미나하고 장애인체육회 세미나에 대해서 추진계획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26쪽인가요? 거기 보면 새마을이요. 지구촌 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어제 추가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2016년도에 라오스를 갔다 오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당시에 과장님 한 분하고 34명의 새마을회 임원들이 가셨어요. 이분들은 자부담으로 가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인당 100만 원씩 20명을 지원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전에도 예를 들면 2016년 이전에,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안산시 새마을회는 자부담으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 예산은 96만 3520원이고 전체 34명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갔는데, 물론 이런 협력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도든 국비든 지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2018년에 처음으로 이런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올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다른,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인건비며 운영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도 미리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특정 대상국에 대해서 3개년 사업을 하고 싶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그러면 3년을 갖다가 계속 저희 시비로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자부담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8년 1년만 해 달라?

○박은경위원 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4명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20명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충당할 수 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저는 결정할 때 특히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3개년 사업인데 1년만 해 주고 19년에는 자비로 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연계선상에서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새마을의 이런 협력사업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 그리고 라오스 3개년에 대한 계획들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보조금 심사 받으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 없었나요, 심의 과정에?

○박은경위원 전에 해 왔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 해 온 거고, 도비 받은 거고, 시비로는 지금 처음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확장성을 가면 가지 어떻게 단기간에 정리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새마을회가 해외에서 그런 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꼭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의 내용은 의미가 있지만 그 지원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고민들이 담아져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해서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빠르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의 포상금 중에 해외연수비 퇴직공무원 여비 있죠?

○위원장 전준호 이거 수요조사 하셔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돼요?

○위원장 전준호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직원화합행사 있잖아요? 2천만 원, 천만 원씩 2회 해서 하는 거.

예산서 100페이지.

○박은경위원 거기 2017년 추진실적하고 참고로 해서,

○박은경위원 네,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지 내용을,

○박은경위원 네, 2017년하고 2018년 계획을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내일은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