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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7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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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물류창고 건립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방출점에 따라 고객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자에게 상품을 공동구매, 공동배송할 수 있는 물류창고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창고 부지를 금년 상반기내에 조성ㆍ분양하여 수요자가 물류창고를 건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고잔 신도시 2단계지구, 안산동, 공단지역 등에 배관길이 20.6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하는 등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하여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웹디자인외 13개 종목 132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자격증 취득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기능인력 육성으로 산업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7년말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직자 구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9개 사업에 52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24만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기반 구축입니다.

21세기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년 말부터 추진되어온 안산테크노파크를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동 장소에서 제3회 안산벤처박람회를 테크노파크 개관식과 병행하여 국제수준으로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지원하여 우수업체 유치와 창업보육 활성화를 통한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바이오산업 특화도시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유치한 전국 최초의 안산바이오칩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특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양대 주관의 센터설립에 시비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안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월1회 이상 바이오 및 나노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한양대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주관으로 국제 바이오 및 나노 세미나를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5년까지 총 100여 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여 환경기술 및 첨단기업 집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식기반산업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ㆍ영상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산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9개 전문과정에 200여명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애니메이션 스쿨운영과 캐릭터 공모전 및 창작발표회에 총 7,500만원을 지원하여 첨단ㆍ무공해산업 기반을 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10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센터에 공용장비실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출진흥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육성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인 수출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품수주 가능성이 높은 전문 국제박람회에 4회 참가비용 9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수출활로 개척에 힘쓰겠으며, 해외지사설립을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코트라(KOTRA) 또는 해외에이전트를 지사화하는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망 수출업체에 대하여 국내외 유력 기업광고지에 광고비 21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개최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1월에 3500만원을 들여 개최하여 수출 활로를 다변화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써 수출보험금 1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대금 회수에 안정을 기하고, 무역실무 교육을 통한 기업체의 무역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조기 개ㆍ보수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치수대책으로 화정동외 6개소의 배수로를 5억 6900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대부남동외 3개소의 방조제 제방 및 배수문 개ㆍ보수에 4억 4100만원, 안산동외 7개소의 농로포장공사에 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원예작물 재배농가가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등 8개 분야에 9억 6900만원을 보조하여 농가소득을 늘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어업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 1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행낭곡 어장진입로외 2개소와 흘곳 선착장 1개소를 8월 이내에 조성하여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도 다기능 해안산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풍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800미터 규모의 다기능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민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해안보호와 연안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바다 친수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도서민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촌관광 종합개발 등대형 전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급증하는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감동에 도비 50%가 포함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등대형 전망대를 설치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어촌관광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억원의 안산시 육성자금 및 800억원의 경기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5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여 올해에도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산동 창고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매시장 개장시 선어, 건어물 등 수산물 점포에 반드시 필요한 냉동창고 시설이 미비하여, 냉동차와 냉동창고를 수산동 통로와 건물 주변에 설치하여 차량소통 지장과 도매시장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동 옥상에 800㎡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고,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신선한 수산물 공급과 깨끗한 도매시장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영농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식량작물분야 3개 사업, 소득작물분야 8개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용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듯이 금년에 많은 일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정말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농업이 사무관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물류창고 건립에 있어서 200평 규모 3개동 가지고 60만 인구의 물류를 충당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평 3개동 규모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영세한 중소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집산지 또는 적치장, 화물차고지까지 확보를 대규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두 곳 정도 대규모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제 의견으로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아주 사통팔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물류센터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창고 뿐만 아니고 물류유통단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류창고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2쪽에 보면 포도 무가온하우스 재배시범 이건 뭐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 무가온하우스 재배시범은 저희시로서는 한서온도차가 약 50도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름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시설하우스 재배하기에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만 잘 막아준다면 재배촉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배 작황을 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온을 하지 않고, 가온을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방풍이랄지 아니면 하우스를 설치해서 포도의 숙기를 단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기를 앞당긴다 이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을 해 줌으로써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맘부병이랄지 탄저병 예방을 막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시범적으로 되면 전 원하는 세대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는 지원사업하고 시범사업 하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적응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채택을 합니다. 시범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100%는 아닙니다.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기대효과가 나오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작목반 같은 경우에 시설채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포도나 이런 농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후한데 시설채소 안산에 있는 안산동이나 양상동이나 화정동이나 반월동에 있는 시설채소 이런 부분의 지원은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연구를, 왜냐하면 대부도에 있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예산지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반월동과 안산동과 화정 이런 쪽에서 시설채소한 사람들은 보조를 뭐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원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목이다 하면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4쪽에 보면 농업 기반시설 조기 개ㆍ보수 추진사항에서 배수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기반시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사업내용에 배수로정비해서 7개지구 3.2㎞ 해서 5억 6900만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정비 7개지구 3.2㎞에 대한 내역은 남사박 170미터, 사사동 60미터, 장상동 980, 수암동 220, 화정동 270 그 외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지역은 정하지 않고 1500미터 정도는 긴급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원곡역 뒷편에 보면 항상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역 뒷편요?

정권섭위원 원곡역 앞에, 원곡역과 공단변전소앞 신길동.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거기는 왜 그렇게 매년 물에 잠깁니까, 배수로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배수로 정비사업이, 배수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매년 침수가 된다하면 농토로써 이미 상실한 지역 아니에요, 생활폐수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쪽에 그건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조사보다도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그것을 하수과에서, 그게 하수과 사업으로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확장계획.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원곡역 근처에 있는 농경지가 도일이나 이쪽 생활하수로 들어오는 개천 물을 퍼서, 물론 그 밑에 신길동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연 오염된 생활하수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쌀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농경지로써의 역할이 수명을 다했다 하면 다른 용도로 대체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지역은 대단위 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쪽이 아니고 그 밑에 지역.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밑의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지할 지역이거든요. 같이 사업구역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희시에서는 건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쪽 지역은 농지로써 상실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인원 132명인데 웹디자인 외 약 13개 종목에 훈련을 실시해서 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 작년도에 시가 고용촉진훈련 한 게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몇 명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작년도에는 인원이 200여명 됐습니다. 218명 정도 됐는데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네요.

차평덕위원 작년도는 218명인데 금년도에는 132명이죠?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작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아 가지고 한 반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인원이 많은 것은 전년도의 이월액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국ㆍ도비 내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 1억 6700만원인데 작년도는 얼마 나왔죠? 금년도 1억 6700만원인데 132명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이, 작년도 218명을 교육시키면서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냐고요.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132명밖에 훈련을 못시킨다고 하니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희망자는 다 찹니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고용촉진훈련이 사실상 모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바라는 인력을 우리가 수급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 고용촉진훈련생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금년도도 132명 모집인데 현재 접수된 게 2월 18일 현재 6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서 탈락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희망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진짜 원하는 인력은 3D업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산업체에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시대가 돼 가지고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업종에 상당한 인력들이 나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교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훈련종목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보면 웹디자인 외 13개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쪽으로 종목을 바꾸어서 희망자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선반이라든가 도금이라든가 이러한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업체에서는 40∼50대 넘어가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채널이에요.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데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의 애로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13개종목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우리가 하는 것은 밀링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기계제도, 특수용접, 전자기기 이러한 거라든가 봉제, 사설학원에서 하는 봉제학원이라든가 미용, 간호조무, 자동차정비, CAD, 웹디자인, 음식관계 한식조리, 제빵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게 요즘 실업률이 자꾸 높아진다고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우리시만 나오는 통계는 없고, 도단위 정도로 나오는데 전국에 3.4%가 실업률이 되겠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3.1%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실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이 한 9%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제를 추진을 해서 회사에다가 3개월 코스로 인턴사원을 모집을 해서 회사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 3개월 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우수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런 절차,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직, 행정기관에 타임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로 해서.

회사에서는 주로 경력사원 위주로 뽑거든요. 신규사원은 뽑지를 않습니다. 신규사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훈련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드니까 경력사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인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 공공근로에서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했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회사에 가서 취업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로 3개월이나 얼마쯤 기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아서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몇 %나 됩디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인턴제해 가지고 한 65%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월공업공단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인턴으로 취업해 가지고 상당한 나름대로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강요를 당하다보니까 도중에 다들 많이 그만 둡디다. 그런 것을 제가 봐 왔거든요.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인턴제를 선호하는 업체에서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취업이 된 후에, 취업을 시키지 않고 3개월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주니까 기업체에서 하고,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인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인턴으로 넣어줬으면 회사측에서 정말 고마워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3개월 지나면 끝내 버리고 또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고, 이건 아주 잘못이죠.

○실업대책과장 백승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아직 안 깔려있는 상태이거든요. 작년도부터 다가구주택이 엄청 많이 새롭게 들어섰어요. 그 당시 설계할 때 길이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선로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삼천리하고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설계가 안된 부분까지도 선로 설계를 다시 해서 증설해 줄 수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대부동도 있고, 신도시2단계쪽이 있고, 장상동, 양상동 또 수암동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만 아주 외진 곳 아니면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설계가 된 부분 외에 작년도에 새롭게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선로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직 공사가 지지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삼천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같이 포함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 입니다.

지역보건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정에 맞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매 4년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이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시 보건행정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입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내 157개 노인정을 방문하여 한방진료 및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며, 중풍, 치매 등 예방교육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생의 주기별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21만 8670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성장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며 질환 발생율이 높은 부인병 및 골다공증 검진을 유도하여 영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건강생활습관을 생활화하며 특히 금연확산을 위하여 금연건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경 시행 예정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질병관리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건강정보 및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시민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7,535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공공근로 등 11명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2001년도 경기도 방문보건사업 우수시ㆍ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천만원을 수상하는 등 소외계층의 재활의욕 고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안산만들기입니다.

감염성질환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 예방을 위해 3 - UP 방역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염병 사전예보제 및 표본감시제 연중운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미등록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단체급식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유지 및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하고자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율건강검진 유도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며,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질환자 등록관리, 자원봉사자 연계추진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정신과 전문의 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생화학장비 및 골밀도검사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확충하였으며, 과학화된 맞춤형 건강검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보건소 이용의 활성화와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랑의 자원봉사를 통한 암예방운동입니다.

암환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통한 간호를 제공하며 암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 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암환자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으로 등록을 기피하여 주민교육을 통한 홍보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과 더불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생동안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동진료사업과 취약계층 치과진료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실을 신설 설치하여 만성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후유장애 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섭파치료기 외 22종 46대의 기기와 6병상의 1일 20명 치료의 능력으로 조기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 최소화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질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남동진료소는 1984년 약 20평 규모로 건축되어 낡고 협소하여 의료취약지인 대부남동지역 주민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2층 30평 규모로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1층은 진료실 2층은 관사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등급관리화 입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타 의료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관내 병원급 이상 16개소에 대한 평가 및 등급화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지도점검 및 민원발생건을 조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등급화를 추진하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점검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약 60만이 돼 가는 도시에서 보건소가 하나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소라도 생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번에 구청이 설에 의하면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에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도 같이 해서 60만의, 보건소 또 하나 생겼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지소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8쪽에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에 보면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2만명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록자, 미등록자 포함.

차평덕위원 불법체류자가 이 속에 포함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대충.

○보건소장 김태수 약 7∼8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이?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이 사람들 관리가 가능해 집니까? 상당히 기피할텐데.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기피현상이 일어날텐데.

○보건소장 김태수 전국적으로 많은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신분에 대한 파악을 안하고 건강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 줍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및 합법적으로 체류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모인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센터는 어디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구청사 1층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거기 있는 것이 이리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신축문제 말입니다. 30평인데, 관사가 15형이고 진료실이 15평인데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부도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걸로 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크게 지으면 안됩니까, 30평 지어 가지고 진료소로서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도에는 대부보건지소가 있고, 남동진료소는 대부보건지소에서 가장 취약지인 남동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락주민들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1층에는 진료소 15평과 2층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하는데 30평인데 면적이 건폐율로 따져서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고, 보건진료소는 15평 진료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어서 거기 물리치료실까지 추가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대부지소는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지소 건평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층 진료기능 모든 것이 100평 이상 됩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6쪽에 금연시범학교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6개교라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연시범학교는 지난 2001년도까지는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면 42호선 국도를 가다보면 안산공고인가요, 도로에서 보이는 쪽에다가 크게 금연시범학교라고 써서 붙여놨는데 물론 그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몰상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학교 자체 내에서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해야지 외부에다가 그렇게 선전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외부인들한테 이상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붙인 건데 실제적으로 요즘 금연홍보 분위기는 바뀌어졌습니다. 내놓고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교육을 은폐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벌려놓고 공개석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홍보는 벌려 놓고서 전부 공개한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만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내국인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그렇지만 내일 모레면 월드컵도 올리고, 또 우리는 가까운 수원구장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닐텐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나라는 무슨 학교에서까지 금연을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면 학교에서까지 저렇게 아주 간판을 붙여 놓고서 금연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느껴지기 쉬우니까······

차평덕위원 외국인 한글 몰라서 괜찮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에 견학을 한 바로는 미국 같은 데 선진국 같은 데는 학교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내놓고 더 많이 합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명훈정권섭김창일차평덕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보건소장김태수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과장백승태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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