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에 보면 장애인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전국에 12개라는데 경기도에는 몇 개 있어요?

○차평덕위원 3월 31일로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하죠? 공개.

○차평덕위원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수탁을 하고자 저렇게 시위하는 거죠?

○차평덕위원 그 사람들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지체장애인협의회 외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몇 개나 있죠?

○차평덕위원 예?

○차평덕위원 농아는 없어요?

○차평덕위원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신체하고 시각은 지체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밀알에 대해서 밀알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 아침에 오면서 잠깐 보니까 밀알에 대해서 비리라고 그럴까 이런 걸 기재해 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들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차평덕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번 강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중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장애인이 맞아 가지고 고발한 사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평덕위원 점점 갈수록 주민의 소리는 점점 다양해지고 톤은 자꾸 높아지고 이런 실정인데 만날 보면 시청 앞에 와 가지고 쭈그려 앉아 가지고 1인 시위한다든가 시위하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특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밀알하고 지체협의회하고 중재를 잘해 가지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13가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고 그 쪽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박상호 관장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설로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13개중에 그 분들이 나한테 한 내용을 보았고, 대화를 해 본 과정에 또 사실인 게 있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여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내지는 그들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지로까지 해서 다 줬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일부는 맞는 것도 있어요.

○박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회장하고도 그 다음에 박상호 관장하고도 다 통화를 해서 만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자존심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침에 데모하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만나보고 철수하라 오늘, 어제는 사실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이따 다시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피해서 될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박상호 관장한테 당신들 이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시 입장도 한번 내 받아 보고싶어요.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중간에서 제가 분명히 이철수 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당신들 준다는 보장 없다. 난 강하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줄 것 모양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들한테 꼭 달라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신들이 이게 안 타당하면, 자기들은 경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속기록에 나와도 나중에, 병신들이 왜 장난을 하느냐 내 이렇게까지 했어요, 들어라.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아 도출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3가지에 대해서 그냥은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박명훈위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어요. 맞는다고 해서 거기 넘겨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간에 절충안을 잘 모색을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사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체회장님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살림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난 그런 면에서 한번 13가지 내가 쭉 검토해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로 이런 것 봐도 맞고, 그 다음에 선교단 왜 안산시 돈을 써야지 선교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맞더라고요. 이런 것은 맞는데 참 맞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박상호 관장이 성명서 내고, 그 다음에 당신들 것 다 검토한 다음에 조만간 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시에서도 그때 준비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자고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 준다는 보장 없다 내 회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것 모양 얘기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단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해 보겠다. 그들한테 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줄 것 모양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단지 그걸 잘 검토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솔직히 박상호 관장도 목사님의 프라이버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중간에서 시가 나중에, 제가 분명히 중재 역할을 할 거예요. 하되 시의 입장을, 이것 13개 외에 박상호가 나한테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철수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내가 당신 준다는 보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중재를 같이 해 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치매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부지선정도 안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1차에 수탁자 신청 공모를 했는데 1차에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김창일위원 2차에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부지까지 줘 가면서 치매병원 한다면 수탁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차평덕위원 자부담이 한 19억 되는데 19억 부담을 하고서 들어올까요?

○차평덕위원 면적이 1만 5,510평 정도로 1안을 만들어 놨는데 1안 사동 70블럭 1586번지 그 다음에 2안은 보니까 2,703평인데 가능하다면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전직할시에서 유성에다가 우리와 같은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해 놨는데 일동에 있는 중앙병원 초대원장인 주종구 박사가 현재 신생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보니까 대전직할시에서 지어 가지고 의료재단 신생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니까 부지가 큽디다. 밑에 2안에 2,703평으로 해 놨는데 면적을,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차평덕위원 딴 데 병원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정말 노인성치매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짓고 또 짓고 못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한번 봐 가지고서 현장을 한번 잘 되어 있는 곳을 돌아보고 설계를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안산에 있는 노인성치매 전문병원이 잘 됐다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비교를 견학을 한번 가 보세요.

○차평덕위원 거기도 그렇고, 인천에 있는 은혜병원이 아마 시설로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달 이용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제 어머니가 치매로 한 6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 다녔는데 부곡 하와이 가게 되면 거기 치매병원 또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견학해야만이 보다 좋은 설계가 나올 것이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2안이나 3안을 채택을 해서 지으면 결과적으로 치매노인들한테 창살 없는 감옥을 안겨주는, 그 평수에다 건물뿐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넓은 부지로 확보를 해서 조경도 좀 있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정신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지를 넓게 확정을 해 가지고 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잘 지어진 치매병원을 한번 견학을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김송식입니다.

상록문화회관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문화회관이······

○김송식위원 아동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도 될까요?

○김송식위원 제가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문화회관 하면 예술문화회관이다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때 거의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쳐있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사업을 죄 지금 소위 말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볼 때 문화 쪽으로 되는 문화시설은 전부 치중이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왜,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균등치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건 말거리가 되거든요. 이 문제가지고 이런 게 향후에 혹시 문화부분이라면 무조건 서쪽에 어디 원곡동에 보면, 왜냐하면 그쪽에도 문화시설을 잘 해 놓으면 사람의 생활패턴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리더를 해 줘야지 동쪽으로 만 치중해 있는 것 같아서 균등치 못하다 하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름을 문화회관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문화부분은 단원 뭐다뭐다 해서 지금 거의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소외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그 부분은 지난번 이걸 운영해 봤을 때 국장님이, 하기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이 단체 의제21은 예산지원을 막강하게 하면서라도 해야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 판단하십니까?

○김송식위원 2억원씩 또 지금 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하시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난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나중에 10억, 20억 거기에, 그것 다 모여서 해서 시민들에게 추후에 아, 이 단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하는구나 아는 사람 여론 조사해 보면 만분의1도 안될 거예요, 의원들하고 여기에 하는 사람 외에는.

여성복지회관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회관 소장님 소관이 아니죠?

○김송식위원 관리는 하고······

○김송식위원 내에 있는데 프로그램은 달리 판단하면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정보하우스에 나가 있는, 그래도 그때 말하던 여성 뭐라고 그러죠? 회장이나 그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동아리운영에 대해서 이거야 시장이나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동아리운영에 대한 기본취지는 정말 찬성인데 지금 시대가 다원화되고 사람 몇 만 모이면 세력화 되는 시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송식위원 정치 세력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한테도 와서 의회도 말하자면 지금 안산시에 있는 기존 모든 단체를 볼 때 내가 알기는 난 셀 수도 없어요. 예산 지원받는 단체도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동아리운영 활성화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 분들이 모여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꽃교실 하면 꽃꽂이 열심히 배우고 꽃에 대한 강사나 그 분들하고 모여서 연구하고 해야지 동아리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게 취지가 잘못돼서 전부 100명 이상만 모이면 세력화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신경을, 그런 건 없죠. 여성회관 관장님이 볼 때 그러한 취지는 아닌데 대개가 그래요. 시장실 앞에 가면 찾아온 사람이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와서 이 사람들이 사실 힘을 발휘해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 예산을 이리 저리 분산해서 가져가서 쓰고 이런 예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송식위원 그래요. 나는 가서 그 단체 도배동아리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생소한데 서류로 볼 때 동아리운영까지 시에서 활성화시키느냐 시킨 뒤에 동아리활동의 취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교육만 열심히 시키고 교육에 필요하면 강사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생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세력화가 돼서 정치 쪽으로 넘어가거나 시장선거에 이런 것 있을 때 회장이 되면 이건 염려 마시오 내 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가만 놔둬도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 일인데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하면서 동아리활동을 해 주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자기 이익추구를 위해서 전문분야 활동이라면 저도 적극 찬성하죠.

○김송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동아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변질됐을 때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문제 이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사동 디지털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2월 말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3,300만원 외에 사용도 안 해 보고 1,200만원이 추가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예. 지난번 위탁동의안에는 3,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에는 추가 사유 발생요인으로 예산 추가 지원해서 1,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매년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김창일위원 4,500만원 예산이 매년 드는 거죠?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관에 대한 계획이 우리 부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과 보훈ㆍ향군회관 건립해서 31억,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해서 26억, 상록문화회관 건립해서 73억,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83억,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해서 42억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록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취득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은 언제 또 나온 거죠? 22쪽 봐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데 반영이 됐어요,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홍장표위원 금년도에 반영돼 있어요?

○홍장표위원 작년도에 반영돼 있었어요?

○홍장표위원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벌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줘야지 이런 사업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막 벌려도 되는 건지.

○홍장표위원 노인치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60억이요? 숱하게 공사 엄청난 이런 걸 벌리고 있는데 안산에 재정적으로 문제없나요? 너무 건축 쪽에만, 그리고 회관 아까도 김송식위원이 질문했지만 회관 짓는데 너무 시가 사업비를 이런 쪽으로 주로 쓰는 거 아닌가.

○홍장표위원 운영비 지원 받는 것은 알지만 거기다 또 근로복지회관도 선부동 쪽으로 옮기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런 회관 같은 것 보면 알지만 벌써 한 10가지가 넘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 저희 쪽과 관련되는 부서만 보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하여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성 있는 건축 이런 부분이 된다하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두세 개 정도라면 모르는데 엄청난 사업비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설공사과 인력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공사감독과 통제하려면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노인치매병원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고내용을 보니까 조건이 부지제공 하는 자는 천 평 정도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까다로운 것이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19억 7천만원이 들어가죠?

○홍장표위원 이런 상태에 만약에 이것이 병원부지거나 상업적인 경우는 수십억 가는 땅을 시에 기부채납 해서 병원이 자기 병원 되는 것도 아니고, 3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 이런 조건을 세웠더라고요. 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기부채납하지 않고 19억 7천만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건축할 수 있었다면 지난번 1차에서 됐을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토지를 내라고 하니까 땅을 뺏기는 기분이다는 거죠. 그런 점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이 아닐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본인이 19억 정도만 부담하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한다는 차원도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땅에 대한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됐다가 부지를 150번지 일원에서, 부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150-2번지에서 산21-19번지로 변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문제는 제 지역구나 부곡동 이런 관계지만 그런 것보다 그런 요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이곳에 교통이나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복지차원의 주민들이 얼마나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공원이거나 이런 것을 같이 끼여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드리는 건 지난번에 월피동 인근에 학교를 지으면서 공원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주차장을 공원 내에 만들었거든요. 완충녹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실정이고, 또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중앙정비 인근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접근이 용이한 나름대로 완충녹지거나 부곡동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원 주변이거나 이런 게 해당부서와 연결이 안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 제일CC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운동장도 하나 큰 것 있습니다. 그런 운동장이거나 거기 조림계획을 한 조경을 심어놓은 자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곳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나 안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버스 1대 들어가는 곳에다 복지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노동복지회관을 반월공단 안에 세운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변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공원부지가 축소된다면 정재초등학교에 있는 21-2번지가 공원으로 변경하고 대체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복지회관을 짓는 방법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건물을 짓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이 바로 반월공단에는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공단근로자 접근성이 없는 곳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면서 선부동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곳에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이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상록회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상록회관이 대부분 보면 이용자가 어린 아동이더라고요. 아동이다 하면 초등학교 전에 입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린이들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린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주부거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공원 같은 기능 외에 아동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그곳은 소규모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에 나와서 애들이 마음놓고 그곳에서 잔디에서 애들이 구를 수 있고, 모래를 만질 수 있고, 이런 여건에 대한 공간의 건물이 되어 줘야지 이곳에 문화회관 짓는다는 것은 주부를 위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적인 문화회관의 기능으로 가야지 여기다 아동에 대한 기능으로 간다는 것은 해당 동료의원이거나 지역주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상록문화회관이 되어야 되고, 어린이 아동을 위한 시설은 심훈의 상록수 인근 부분에 어린이 아동회관이 생겨야지 바람직한 거죠. 이건 아마 상록수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조사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동을 위한 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교통관계에 대한 교육장소 프로그램 인터넷에 가면 그런 것이 많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바로 어린이와 아동을 위한 교통 나름대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장소와 프로그램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데 가봤지만.

다만, 상록회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는 아까 말씀대로 원곡동 같은 경우나 선부동 같은 경우도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있지만 월피동 같은 데는 민방위교육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상록수 일대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본오사회복지관 빼고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는 상록문화회관이 상당하게 타당성이 있죠. 이것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아동을 위한 시설은 새로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부분요. 4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모양인데 신도시 2단계는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사업이 진행중이고, 안산시에서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수자원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굳이 시에서 만들 이유가 없고, 수자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황호명위원 운영은 하더라도······

○황호명위원 한번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의 후유증 부산물로써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 투입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환경단체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안산시에 등록돼 있는 환경단체가 몇 개예요?

○박명훈위원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개예요?

○박명훈위원 도에서 받은 환경단체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뭐냐하면 환경이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타 가지고 가는데 그 분들이 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검토해 보니까. 한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만 경기도에.

○박명훈위원 예.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이라는 이유, 지금 시대하고 환경하고 맞아요. 그런데 아무 등록도 안되어 있고 돈을 보조를 엄청 많이 타 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명훈위원 검토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하나만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 사할린동포 거기 가보니까 그 분들이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 분들이 나한테, 아, 그럴 리가 없다.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직장을 가지면 그 돈을 뺏겠다고 그랬대요.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대부분 정말 먹고 노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더라고요, 실정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직업을 가지면 돈을 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 분들의 실상을 보니까 하는 게 없더라고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개, 돼지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런 법을 검토를 해야겠어요.

○차평덕위원 거기 덧붙여서 생활보호대상법 이것 엄청 문제 많더라고요. 고엽제환자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 정부로부터 쭉 지원을 받았던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생활보호대상자법에 해당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죠. 그게 사실이죠?

○차평덕위원 이런 것은 빨리 자꾸 건의가 돼 가지고 법을 빨리 고치든지 해야지 누가 일하겠어요.

○차평덕위원 맞는 얘기예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