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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6회 제1차 본회의(2001.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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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8.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과 11월 24일 그리고 12월 4일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총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6일 박명훈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종원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6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홍장표의원과 홍종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장표의원과 홍종성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천명수 부시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최정환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명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천명수 시장님께서 중앙의 회의 참석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6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시의 비전과 계획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주요시책과 예산, 조례 등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심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를 통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로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되고 새로운 천년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시는 외부의 잘못된 이미지제고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깨끗한 안산 가꾸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나대지 1,040필지를 정비하여 다가구 주택의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물고기가 증가하고 철새가 날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조깅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안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루어낸 공동의 성과로 시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2년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는 대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2단계지구와 대부도, 시화호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반월ㆍ시화공단의 지식 정보 산업의 중점육성과 환경, 문화, 복지, 정보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더 깨끗하고, 더 살맛나고, 더 희망찬" 『깨끗한 안산』을 정착시켜 21세기 서해안의 첨단 산업도시가 반드시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금년도에 "Clean-up ANSAN 21"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 동안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3더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더 깨끗하고, 더 살맛나고, 더 희망찬" 『깨끗한 안산』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해 없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폐기물 소각시설을 완전 폐쇄하여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공단내에 소공원과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등 2005년까지 다이옥신 및 악취문제를 완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되돌아오고 있는 안산천과 화정천은 금년도에 미 조성된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우리시의 얼굴인 고잔동, 상록수역 주변 등의 중심상업지역을 덧씌우기, 경계석 교체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께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2,098톤이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은 부녀회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처리시설의 신기술 도입으로 2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화를 해 나가겠으며, 청소위탁업체의 지도감독 강화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과 운동장의 공공화장실을 선진화하고 버스승강장 주변에 민영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상ㆍ하수도, 가스 등의 공사로 인해 굴곡이 심한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모두 확ㆍ포장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대부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시화호가 수도권 시민의 휴식과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나감은 물론, 조력발전소를 2억불의 외자로 건설하고 시화상징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시화호의 생태계와 공룡 등을 전시하는 자연생태전시관과 31만 4천평의 갈대 인공습지가 학생과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2,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도시로써 IMF 이후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대부분이 금속과 섬유화학, 도금 등 저부가 가치형 산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제 구조가 21세기형 첨단 산업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지식 기반산업을 더욱 확고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를 2003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조성 완료하여 4대 특성화 사업과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벤처기업 육성과 디지털 산업단지 등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21세기 무공해 지식기반 산업인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여 신상품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바이오칩 센터를 설치하여 바이오산업 특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경기도 운전자금을 확대하여 1,300억원을 지원하고, 2005년까지 육성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산업기술 혁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ㆍ학ㆍ관의 공동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취약한 기술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지급과 숲 가꾸기, 사회복지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학력 실직자를 위해 학원 채용과 지역 밀착형 실업 대책 추진으로 제조업의 인력 부족해소와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할인점, 백화점의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피동에 물류 창고 3개동을 건립하여 물류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농수산물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대부 남동 방조제 개보수와 배수문 설치, 팔곡이동 농로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신기술을 보급하고, 바다 목장화 사업과 낚시어선 26척 건조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원활한 물류수송과 교통소통을 위해 본오∼화성시계간 도로 등 6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의 생활 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개 노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2003년까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동서남북의 교통체계 노선을 보완하고, 중앙로 등에 첨단 신호체계와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 등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시설에 2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와 쉽게 접근하고 분산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문화ㆍ예술, 교육의 선진화로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굴뚝 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첨단산업 도시와 더불어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립과학관과 경기도립미술관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하겠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성호이익선생기념관, 최용신 기념관 등의 건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호문화제, 단원미술제, 별망성 예술제 등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개최하여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세계인이 찾아오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 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 벚꽃, 풍물놀이 등 문화ㆍ예술 축제를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ㆍ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와동 시민홀, 국궁장, 주구 운동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공공 체육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시의 위상과 시민의 긍지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40억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교실난방시설, 화장실 보수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성포동에 건립하여 이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화 공간의 제공을 위해 3개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도서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 2단계 지구에 중앙도서관을 2004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 서비스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가 되도록「안산지역 복지 21」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 20억원을 2006년까지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정보화 교육 등 재활 자립기반에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점차 증가하는 노인분들의 안락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까지 건립하고, 노인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2004년까지 건립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이상 위촉하고 여성포럼과 그린여성 지킴이 운영 등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여성복지회관과 여성정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신축한 보건소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처방센터를 확대하여 올바른 운동습관으로 질병이 예방되도록 하겠으며, 암 환자와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정보화를 촉진시켜 전국 제일의 사이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동 등 초고속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 위성 인터넷을 설치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겠으며, 도로,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33개 교육장에서 시민 인터넷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컴퓨터 페스티발과 정보검색 대회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행정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송사무의 전산화,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지방세 인터넷 납부, 보존문서 D/B 구축과 함께 무인 민원발급기를 백화점, 병원 등 15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치행정의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등 행정 조직의 효율화와 함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와 실적 중심의 시정운영과 책임 행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의 구청과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485 민원서비스제를 365일 운영하고, 시민의 생활현장을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점검하는 로드체킹과 생활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공무원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와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비전 있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일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애환을 같이 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온 정열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539억 7,023만 2천원, 특별회계 1,817억 3,772만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346억 8,144만원, 세외수입 894억 5,900만 7천원, 지방양여금 225억 8,311만원, 재정보전금 481억 8,000만 7천원, 보조금 590억 6,666만 8천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344억 3,296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가 473억 475만 3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5,357억 795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357억 795만 2천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대비 29.3%인 1,213억 5,56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39억 7,023만 2천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대비 21.2%인 619억 3,42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7억 3,772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대비 48.6%인 594억 2,13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539억 7,023만 2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346억 8,144만원(38%), 세외수입은 894억 5,900만 7천원(25.3%)이며, 지방양여금이 225억 8,311만원(6.4%), 재정보전금이 481억 8,000만 7천원(13.6%), 보조금은 590억 6,666만 8천원(16.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1%인 783억 8,428만 3천원, 사업예산은67.7%인 2,394억 7,143만 6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10.2%인 361억 1,4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73억 475만 3천원중 세외수입이 448억 5,707만원(94.8%)이며, 보조금은 24억 4,768만 3천원(5.2%)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인 7억 2,945만 5천원, 사업예산은 50.5%인 238억 7,656만 1천원이며, 예비비는 48%인 226억 9,8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4.4%인 56억 2,544만원이 증가한 1,346억 8,144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 수입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2001년 당초예산대비 3.2%인 34억 2,439만 4천원이 증가한 1,105억 6,839만 4천원이며, 목적세 수입은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1.9%인 20억 104만 6천원이 증가한 188억 1,304만 6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3.9%인 2억원이 증가한 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28.4%인 197억 7,048만원이 증가한 894억 5,900만 7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2001년 당초예산대비 2.2%인 5억 9,108만원이 증가한 276억 4,12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이 감소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이 증가하여 2001년 당초예산대비 45%인 191억 7,940만원이 증가한 618억 1,7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2001년 당초예산대비 92%인 108억 1,971만원이 증가한 225억 8,311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22%인 86억 8,496만 6천원이 증가한 481억 8,000만 7천원이며, 보조금이 2001년 당초예산대비 42.2%인 175억 3,366만 3천원이 증가한 590억 6,66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14.2%인 101억 9,304만 8천원이 증가한 818억 1,87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에 지방선거 및 의회운영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90.4%인 14억 863만 9천원이 증가한 29억 6,626만 9천원, 일반행정분야에는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의료보험금, 시세과 등기우편료,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2.5%인 87억 8,440만 9천원이 증가한 788억 5,247만 7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52.3%인 636억 6,824만 9천원이 증가한 1,855억 1,4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에 조각공원 조성, 디지털자료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20.6%인 140억 2,442만 1천원이 증가한 256억 4,974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노적봉공원 보완조성, 시민공원 조성공사, 광덕공원 조성공사, 매립장 적치폐기물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 대행,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45.9%인 287억 3,718만 9천원이 증가한 913억 9,2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분야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노인복지회관건립,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31.6%인 145억 3,898만 1천원이 증가한 605억 4,534만 7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408.3%인 63억 6,765만 8천원이 증가한 79억 2,7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1.7%인 13억 4,845만 8천원이 증가한 792억 2,701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에, 또한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바다낚시 어선건조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38.3%인 24억 1,608만원이 증가한 87억 2,504만 9천원이고,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이자 보전금, 지방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신축보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9.2%인 23억 589만 8천원이 증가한 274억 6,833만 7천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에 도로사업의 양여금 미내시 및 계속사업비의 감액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21.7%인 96억 9,026만 7천원이 감소한 349억 4,002만 9천원이고, 교통관리분야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355.5%인 63억 1,674만 7천원이 증가한 80억 9,3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무행정추진 국고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0.3%인 1억 2,496만 9천원이 감소한 10억 8,5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67.5%인 131억 5,052만 7천원이 감소한 63억 2,493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있어 지방채원금 184억원 상환으로 인한 이자발생액 감액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46.2%인 23억 8,399만원이 감소한 27억 8,111만원, 예비비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75.2%인 107억 5,894만 7천원이 감소한 35억 4,3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는 성포동 산 39-1번지에 부지면적 6,134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청소년의 자질능력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및 시민의 애향심과 일체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5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공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위치는 미정이나 연면적 870평, 100병상 규모로 건립하여 노인성 질환자 및 노인치매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종합회관 건립공사는 선부동 1077-9번지에 연면적 699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선부동 1076-9번지에 건축연면적 1,2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근로자를 위한 시책추진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는 시화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성곡동 681-5번지 일원에 일일시설용량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 2단계 사업을 위해 33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문내용과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일반회계 3,682억 548만 6천원, 특별회계 1,826억 6,735만 9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수조정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서관건립, 어촌관광 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비 등 세출예산 조정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4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1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1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5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4일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국ㆍ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이 일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12월 3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ㆍ도비 추가분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보다 총 28억1600만원이 증가된 2조6,879억4600만원이 될 전망이며, 기준년도인 2002년도는 당초계획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5,71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 2조6,879억4600만원중 경상예산은 21.5%인 5,770억8800만원, 사업예산은 56.2%인 1조5,107억4200만원, 채무상환은 4.4%인 1,171억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17.9%인 4,829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전망은 유인물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을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비가 지원된 풍도 다기능 해안산책로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지난번 임시회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3건의 사업을 보완하여 당초 계획대비 사업건수는 3건이 증가된 315건에 사업비는 98억17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5,10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어촌 종합개발 일환으로 도비 4억5천만원이 내시된 다기능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무상사용에 따라 용지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당초 계획대비 11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학군변경으로 사동 일부지역의 초등학생이 2단계지역인 성안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2002년도에 사동 용신육교 설치공사비 9억9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당초 시비 부담금만 반영하였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2001년도 및 2002년도 국ㆍ도비 내시분 추가반영으로 당초계획대비 2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고잔신도시 지역에 건립예정인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1,000석 규모에서 1,500석 규모로 건립코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함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83억61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임흥무
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김창일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5인발의)

- 발의자 : 박명훈 김송식 박영철 박종원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정권섭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정권섭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전준호 정권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임흥무 임종응 김강일 이하연 장동호

전준호 정권섭 차평덕 홍장표

○제9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2월 5일(18일간)

12월22일

○휴회결의

12월 6일(12일간)

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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