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정표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하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영근 위원님 하실까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인구 청년 정책 용역 추진에서 9,500만 원 올라왔었죠?

○박영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박영근위원 용역 안 해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이거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 도시공사 모 분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만 쳐다봐도 그게 용역이라고 봐요. 용역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시키고 하려고,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사실 안산 회사가 아닐 거예요. 안산의 내력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산시에 연관된 사람이 이 정책 명확하게 압니다.

과제 주어서 정리해 오라고 하는데 9,500만 원이 참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안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뭐 있다고 봐요?

○박영근위원 제가 보면 그러면 내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얼마 있을 거라고 봅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너무 계획적인 부분에 추상적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에 지난번에 도시공사 우리 한진택 실장님이 자료를 해서 싹 해 온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냥 부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는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겼어요. ‘아, 그게 이거구나’ 라는 것이 딱 한 눈에 들어오는데 용역을 다시 주자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 그 데이터 봤을 때 그 용역 거기다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거기 데이터를 보면 내년까지 우리 재건축 내지는 저쪽 90블록, 선부동에 있는 아파트 그쪽하고 해서 다 들어오는 양이 인구가 4만이 더 늘어나요. 세대수가 1만 9천 세대가 더 늘어남으로써 2.6 곱하니까 한 4만이 늘어난다고 데이터 딱 나오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용역회사는 입찰방법인가요?

○박영근위원 그거는 또 9,500만 원, 많지 않은가요?

○박영근위원 과제를 줄 때 일단은 아까 무슨 과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과 도시공사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가지고 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과제의 반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시 협상에 의한다면 단가조절 하세요. 이것 제가 깎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가 조절하고 우리가 안을 다 줘 놓고 숫제 정리해가지고 오는데 9천 얼마면 이것 비싸요. 비싼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전부 용역에 의해서 다 의존하고 있고 그 비용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용역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서 내수가 돌아가는 것 맞아요, 크게 생각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게 크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절약하는 입장의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세정과장님, 공매시스템 지금까지 공매를 어떻게 했기에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컴퓨터 이 부분이 1억 5천이 나가요?

○박영근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면서요?

○박영근위원 장비만 사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삭감된 것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 연찬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박영근위원 지금 부서가 그러면 양 구청하고 어느 어느 부서가 가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세법은 바뀌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강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자꾸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이 절차가 있는데 왜 깎였을까요? 반절이나 깎였다면 이것 하지 말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깎으려면 100% 깎아버립니다, 아니면 제대로 하라고 해서 해 버리든지.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구만요. 제가 지금 와서 딱 들어보니까 와 닿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표현이라든가 ‘세법이 변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연찬을 해야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것 하지 말라고 100% 삭감을 시키든지 주든지 합니다, 제 스타일은. 그래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공정을 하면 한 70%, 30% 깎아놔 버리면 이거는 건물 짓다가 30% 남겨놔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수가 정확하게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면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빠지지 말고.

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다든가 또 안산시가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 가서 일일이 이렇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저는 짧은 순간에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봅니다.

○박영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시민시장 노후 보수 12개동 해서 1억 올라왔죠?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시민시장을 재건축한다 이 논리 있죠?

○박영근위원 그것 진행상황은 어때요? 그게 나와야 이것을 보수하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실시할 것을 보수한다, 이런 논리는 그렇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안산시 의지 없습니다.

민원만 붙으면 의지 없어요. 복잡해지면 놓아버립니다.

저는 설명하는 스타일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소유권이 안산시예요.

○박영근위원 그 전에 포장마차 전부 다 정리하면서 거기에다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분들한테 끌려 다녀요. 그 분들은 잠시 들어와서 역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결론을 내놓고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얘기 듣고 내일 저 얘기 들으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듣고만 있어요.

○박영근위원 여기 워크숍 가는 것 2개다 다 삭감됐죠, 200만 원, 500만 원?

○박영근위원 이거 워크숍 목적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같이 설명이 확 닿아야 해요. 그래야 이것 잘못 삭감을 했구나 잘 했다거나 이런 것이 와 닿거든요.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 삭감된 것 있죠, 3천만 원. 왜 전체가 삭감됐어요?

○박영근위원 학자 연구 대회에서 뭐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주관이 어디에서 해요?

○박영근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유치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 3천만 원 이걸로 다 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안산에서 3천만 원 하는데 자체적으로 3천만 원만 하면 할 수 없고 안산시가 유치를 이미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삭감시켰으면 안 해야 되겠네요?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 상임위 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박영근위원 현대화 추진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16만 원이 삭감됐죠?

○박영근위원 이게 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하면 농수산물을 옮기지 않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이 결론을 그렇게 내고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박영근위원 현대화사업의 용역이 만료가 언제 된다고요?

○박영근위원 내년 6월까지, 국비예산 요청 금액의 소장님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얼마까지의 국비가,

○박영근위원 30%요?

○박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대한 농민, 농업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설을 하든가 현대화사업을 하면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데 30%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회의가 참석수당이 잘라져 버리면 자체 서류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다?

○박영근위원 사적으로 묻는 얘기로 합시다. 이 정도 돈이면 저한테 오세요, 제 돈이라도 드려야지. 국비를 30% 갖고 온다는데 잘라버리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수당 없다고 현대화사업 추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국비를 갖다가 그렇게 비하시켜서 답변하면, 제대로 답변하셔야지.

○위원장 전준호 위원회 열어도 수당의 개념은 분명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거 안 하면 현대화사업 국비 못 받을 것처럼 호도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전준호 상임위에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수당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전적 준비를 안 하신 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박영근위원 의결할 때 고민 합시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위원장 전준호 다음 시간을 조절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신성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요.

○신성철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시정방침 제작하고 벌써 시정현판 제작이 500만 원, 3,500만 원, 한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왜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거죠? 추경 1차 2, 3월에 한다는데.

선거는 아직도 6월 달이나 되고 그런 판인데.

○신성철위원 방침이나 현판이야 추경 1차에 해도 되고 시간상 충분한 시간이지, 이걸 가지고 굳이 여기다 본예산에다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3페이지 포상금 쪽에 물어볼게요.

포상금도 전년도 대비 별안간에 배가 올랐어요. 전년도에 1,950만 원이었는데 2,050만 원을 더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지금 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렇게 별안간 늘린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배로 했으니까, 시민들이 잘하는 건 포상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면 그렇게 포상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행도 지금 해외연수다 뭐다 주어진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업무공백도 너무 많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자체 내에도 이렇게 평가를 1년 사이 배로 해가지고 예산을 늘린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성철위원 실은 공직자가 가장 바라는 게 진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꾸로 이런 금전적인 거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참 너무 어떤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어요.

본인들 것 하는 것들은 다 평가 높여 놓고 다 해놓고, 예산이고 뭐고 해놓고, 시민들이 잘하는 것 시민포상금 주나요?

○신성철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향상시켜서 올려놨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다 다 간부급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이 전 100%로 공감해요. 요새는 다 면피로 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책임을 안 지려고 다 용역, 아니면 평가기관에 의뢰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부서별로 별도로 발주 가져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용역 있나요? 준비하는 거 있냐고요. 어느 부서가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산시의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서를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네 스스로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1천만 원, 2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용역이에요, 100%.

그게 뭐예요. 공직자 스스로 면피행위를 하기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만지기도 싫다는 거지. 아까 난 100%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동의한다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평가는 그렇게 훌륭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하질 않아요.

좌우간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202페이지 우리 예산법무과요.

○신성철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534억 6,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49억 넘게 더 증가됐네요.

이 부분이 법무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생활임금 인상분 9,080원 인가요?

○신성철위원 생활임금은 인상했음에도 우리는 반대로 깎는 부서도 있던데요, 인건비.

저희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 강사비고 뭐고 다 1만 5,000원 이런 거 거꾸로 1만 원으로 깎아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올렸네요.

○신성철위원 그건 구청 부분이니까 제가 구청 차례에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측이요.

○신성철위원 상임위에서 13억 3,670만 원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신성철위원 사장님, 아직 질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 아직 질문 안 했어요.

그거는 알고는 계신 거죠?

○신성철위원 그럼 지금 49억 정도를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거를 여기서 보니까 저희는 자료상으로는 13억 3,67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왔나요? 알고는 계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법무과는요.

○신성철위원 참 이해 안 가는 게 매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 금액을 70만 원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 항목을 보고 통합해서 삭감을 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분이 과하다, 적다, 많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 자료를 보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법무과에서 이걸 모르면 되나?

○신성철위원 재편성을 하는데 대개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정승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재단문제가 전체적으로 환경국 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가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우리 한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도 항목별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저기서 조정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다시 한 50억 돈 중에 13억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운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지장이 없고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쪽이에요?

○신성철위원 사장님, 얘기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이 물론 생활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깊이 있게끔 부서에서는 다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삭감했다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할 때까지는 자료가 넘어오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정관계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요.

사단법인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억 우리 지원하는 게 있나 봐요?

○신성철위원 지금 몇 년째라고요?

○신성철위원 내용이 대개 이것 지원하는 게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송위임 비용 있죠? 우리가 한 4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30건 이렇게 저희가 많습니까? 그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소송비용에서.

○신성철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행정을 그럼 우리가 너무 비용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소송이 많다는 건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은 건 인정을 못하는 거네요, 민원들이.

○신성철위원 우리 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신성철위원 시민들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그만큼 고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을.

○신성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점점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다가 행정서비스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정승현위원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소 이후에 거기에 각종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보수 사업들을 계속 해 왔잖아요. 증축하고 그런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 혹시 내역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추진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주 과업내용이 뭐예요?

○정승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 전체사업 예산은 추정이 가능하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구나가 다 느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그러는 건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위로 수직상승 시키지 않는 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성상, 물론 주차장이야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거기 내부에 용적률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수산물 특성 자체가 높이를 요구하는 그런 또 시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정된 공간에, 그리고 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매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물론 현재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인구가 93만, 100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다 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전 할 필요가 있다, 이 한정된 공간 여기에서 계속 고민할게 아니라 발상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지금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저는 그 기능조차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걸 당장 5년, 10년을 볼 게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장소이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잠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다가 그만 들어가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저는 여기다 아무리 용역결과가 나와 본들 그것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다 해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될 거로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소장님, 충분히 그 직에 계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력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잠깐 봅시다.

주차장 지하로 넣고 또 복층으로 해가지고 넣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수요를 안에서 해결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들고날 때 그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요가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게 되는데 그 수요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들고날 때 교통영향은, 그런 것들은 고민들은 해보시지 않아요?

안의 내부에서만 잘 해결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나올 때,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변 상가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몇 상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승현위원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거기가 정말 도매시장으로써 적절한 장소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면 답은 저는 뻔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어쨌든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공사 용역 마무리 했죠?

○정승현위원 그럼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정승현위원 그게 나왔으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행사업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요구액이 전체 얼마였어요, 도시공사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35억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는데 당초 요구액 대비 예산부서에서 지금 약 35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세부 예산편성을 다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정승현위원 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정승현위원 그 전에 세입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세입을 쭉 한번 보니까 보통세 있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편성 할 때 세입 잡을 때하고 또 올해 2017년 대비 2018년 세입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잡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게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랄지 지방소득세랄지 이거를 보면 3회 추경 정리한 것 놓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있죠?

○정승현위원 올해 2018년도에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123억,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 정리해 놓은 것 보니까, 올해 정리해 놓은 과년도 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입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담당 직원 연찬회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세무직원들이 한 130여 명 되나요?

○정승현위원 125명?

○정승현위원 전체 다 해서?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연찬을 못 했죠?

○정승현위원 앞에서 앞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무직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편의행정이나 침해행정이냐 놓고 봤을 때.

○정승현위원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 개인적 고민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물론 그 업무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까 과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적절하게 충분히 세무직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이 부분은 꼭 사기진작 측면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정보교환 내지는 또 새로운 세법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체납액을 또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또 징수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또 연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로운 방향들도 설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 라면 아마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쉬워요.

○정승현위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이게 건당, 물론 카드사마다 수수료는 다르겠죠?

○정승현위원 다 동일한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카드로 지방세가 납부된 게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전체에 비하면 크게 많은 편은 아닌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건당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조정이 안 되나요, 카드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정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6천만 원이에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카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서로 연찬을 통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5대 때인가 6대 때 제가 카드수수료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정승현위원 한번 필요하다면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승현위원 뒤에 212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부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5만 원 짜리 3개 있어요.

○정승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5만 원 짜리 한 장씩 줘서,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금액을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이 자체가 어쨌든 또 부상품을 받는다는 그 자체로 사기도 진작되고 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더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남을 가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수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을 가니까 성남은 일반인들한테도 그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납자들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체납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결손 처분해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받아낼 수 있게끔 내지는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시에다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수되면 거기에 과감히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징수팀만 가지고는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만 되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걸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는데 성남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다면 한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런데 실지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거의 징수팀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게끔 기여하는 정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과감히 그냥 아주 아낌없이 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정승현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이상숙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지역회의 운영 우수동 인센티브 있어요. 이거는 우수동 25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 몇 월에 하죠?

○이상숙위원 12월에 시상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각 지역회의에서 이 분들이 충분하게 동을 대표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가요? 어느 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동장의 추천제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지역 25개 동의 지역회의 참석자 명단이 혹시 있죠?

○이상숙위원 그랬었나요? 저는 지금 확인을 안 해서,

○이상숙위원 예산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구라든가, 전화번호 없어도 괜찮아요. 어느 분이라든가 이렇게 참석한 인원이 각 동마다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실적 있잖아요? 실적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반복적이지는 않나요? 그 분들이 계속 매년 똑 같이 한 번씩 나오지는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실적이 어떤지, 동별로 어느 정도,

○이상숙위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숙위원 일반보상금이 또 하나 있어요. 202페이지인데요, 시민 규제개혁공모전 포상이 있어요. 몇 명을 주나요? 아까 그 말씀하고 연계된 거죠?

○이상숙위원 별도인가요?

○이상숙위원 지금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도 참석해서 포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함께 하나요?

○이상숙위원 시민하고 같이 할 예산이 어디 있나요? 이 400만 원 갖고 함께 하나요?

○이상숙위원 큰 틀에서는 25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큰 틀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동하고 별개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 차원에서 규제개혁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입상한 것 가지고 몇 명 정도 주실 예산이 있나요, 생각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상이라는 것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자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상이라는 거는 귀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숙위원 네,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왔을 때는 저와 같은 생각도 있고 그 보다 더한 좋은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이런 상에 대해서 몇 명을 주는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상장만 주는지 뭐를 주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상장만 주는 건 아니죠?

○이상숙위원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준다 하고 시민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행사운영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10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요, 세수증대를 위한 사무직원 연찬회가 있는데 명수가 많아요. 120명이에요.

○이상숙위원 총 인원이 125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연찬회를 한 번에 그냥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연찬회를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세수를 우리는 일단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누락되는 것들 등등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 세법도 중간에 바뀌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식사도 함께 하시는 거겠죠?

○이상숙위원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혹시 어디로 먼 데로 가시나요?

○이상숙위원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할 만한 데가 많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대부도 그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는 그냥 내실 있게 많이 책정을 하면 하는 대로 쓰시지만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주지 아니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13페이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과표산정이 있죠? 토지건물평가 등 감정료가 있어요. 2천만 원을 했는데 이 과표는 1년에 한 번 책정하는 게 혹시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해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전준호 네,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다 길게 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국내 마이스산업 유치 개최 등 하는 사업이 R&D도 있고요, 등등 하는 사업이 많은데 참가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인지,

○이상숙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에 그분들이 오신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럼 그 분들이 안산에 옴에 있어서 파급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결과물을 도출해서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해서 꼭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이 사실 본 위원도 조금 그분들 참석해서 무슨 효과를 갖고 와서 각자 이거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체가 조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느 일개 개인단체죠?

○이상숙위원 그냥 재단단체라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숙위원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대50을 거기서 주어서 우리 시에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어떻게 결과물을 갖고 와서, 그냥 일개 끝나는 행사인 것도 같아요.

이게 그냥 토론하고 그 분들이 다 나와서 자기 지역의 대표하고 어떤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에 필요성이 그다지 마음속으로 와 닿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냥 슬라이드나 보여주고 우리의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 정도를 투어를 하실 겁니까? 대부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풍도하고?

○이상숙위원 국장님, 풍도만 갖고도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아, 그래, 안산 가볼만 하다.’

○이상숙위원 네, 아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잠깐 급하게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제대로 못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에요.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교류를 2017년도도 학생들이 다녀왔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다 왔는지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 다녀왔나요?

○이상숙위원 63명이 학생인가요? 어른인가요?

○이상숙위원 중, 고등학교, 그 대상은 어떻게 추천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중·고등학생들이 문화교류잖아요. 여기 문화교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왜 토탈 문화교류라고 사업명칭을 올렸나요?

○이상숙위원 네, 63명이 몇 회에 나눠서 이렇게 가는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교사도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학교 교사들도 일단 같이 인솔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7천만 원 내외에서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하나요? 개인 자부담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여기 참석한 인원과 학생과 인솔자와 한 자료가 다 있겠죠?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교육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어떤 분으로 책정되나요? 2회에 한해서 35만 원씩을 주기는 하나 어떻게 강사 수당을 책정을 해서 한 건가요? 어떤 교육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교육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과장님도 교육이 2017년도에도 있었죠? 올해 처음인가요?

○이상숙위원 아니죠? 있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참석하셨나요? 교육하시는 거 보셨나요? 참석 못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거는 그럼 누가 공무원들은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 분들 대상인데 관리차원에서 참석을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나 그거 물어보는데 왜 다른 소리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돼서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그냥 잡아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시장님의 사랑방 뭔가 이런 거 하는 거기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또 따로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앞의 ‘시장 및’ 이렇게 썼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시장이 아니고 장사하는 시장?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이게 내용이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과연 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인사성을 배운다든가 무슨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담아 있어요? 담아 있는 게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숙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2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종이에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15명이네요?

○이상숙위원 15명이 2회를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없나요? 없는데 그냥 책정은 해놓으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게 조례에도 근거도 안 된 걸 예산을 편성,

○이상숙위원 네, 그 아래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이거는 센터에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상숙위원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스텝스?

○이상숙위원 그게 우리 시청 내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2회를 가나요? 몇 명이 참석을 하나요, 여기 워크숍을?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나요?

○이상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19명이요?

○이상숙위원 센터는 별도고요?

○이상숙위원 거긴 또 36명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일자리센터에서 36명씩이나 하는 역할이 있나요? 어떤 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죠?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박은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차피 저도 추가할 게 있어서요. 이따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전준호 더 하셔야 되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정승현위원 추가할 게 많지 않으면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마무리하죠.

○김진희위원 저도 짧게,

○박은경위원 저는 10분 이내,

○위원장 전준호 10분, 또 없으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상숙위원 저도 있어서,

○위원장 전준호 계속 하세요? 아니면,

○박영근위원 오전에 끝내야죠. 다음 국이 오후에 하니까 한 30분 내로 끝냅시다.

○위원장 전준호 12시 반까지 염두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많이들 쓰셔서,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연찬회 관련해서 세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연찬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워크숍이나 연찬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34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략 얼추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봤지만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부서의 업무의 특성상 진행하고자 하는 합동 워크숍에 대한 부분, 연찬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추진한 목적은 어느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세정과에서 120명 예산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걸 한번 같이 공감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명 정도가 이 워크숍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해 주세요.

안산에서 대부로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9시반 출발, 10시반 유리섬박물관 견학 12시까지요. 12시부터 1시반까지 점심식사입니다. 1시반부터 2시까지 강의장으로 이동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숙소배정하고 교육등록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강사초빙해서 2시간동안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5시 이후부터 단체운동, 저녁식사, 화합 소통의 시간, 자유시간, 취침입니다.

다음 날 일정입니다.

토요일날 아침 오전에 아침식사하고 이동해서 시화조력발전소 탐방하고 안산 12시에 도착해서 해산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무의 고충, 또 더 좋은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저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고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다 세심하게 못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반영을 하겠지만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상임위가 있고 해당상임위가 있지 않지만 이 34개도 전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체육회에 대한 그런 연찬회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저희들이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조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2017년도에 연찬회 물가모니터 요원들 어디로 가셨죠?

○박은경위원 며칠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여분 정도 갔었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물론 제주도에 갔었던 그런 행선지에 대한 목적과 그런 특성들이 있었겠지만 2박 3일 동안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세부적으로 다 주지는 않으셨죠? 주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일례로 민원여권과도 저희들이 민원 접점 부서에 있는 분들 그것도 사실은 삭감을 했어요. 왜, 내용을 봤을 때 700만 원을 들여서 대부도에서 1박 2일로 하는데 외주 줘 가지고 하는데 7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당일로 해서 압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또 700에서 500을 상향조정해서 1,200 올리신 거잖아요.

순천과 여수 이쪽 지역으로 2박 3일간 꼭 가셔야 되는 건지,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 특성을 고려해서 하시겠고 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참석하는 대상을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필요한 일정이었다고 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2017년도 올해 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에서 받았는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센터요.

○박은경위원 현대화 시설 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초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해 오셔가지고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조례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앞서 답변하실 때 국비 공모사업에 그런 추진여부에 대한 굉장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급의 근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고 필요성이 있었다면 부서에서 그런 사전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내년 예산에 수당 줘야 되니까 해 달라, 그러면 17년에는 수당 안 받고 하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지급의 근거가 결국에는 저희들은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다는 그런 고충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얼마 지급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부당하게 지급한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간과한 거고.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런 거죠. 예산 400만 원 수당 절감 차원에서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고 간과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 업무직 연찬회 부분이요. 그렇다 라면 지금 3년 동안 개최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라면 지금 세무직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여기는 만약에 지방세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민원인들과 갈등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올 텐데 그렇다 라면 이렇게 일시적인 이런 것 말고 부서에서는 그렇다 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또 아쉬움이 좀 있어요, 현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이 계획을 하셨다 라고 우리 상임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셨다 라면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개최를 하시려는 시기가 언제쯤 하실 계획인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강의도 듣고 명상도 듣고 교양, 강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본 업무에 대해 내가 이 부서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 부서는 정말 가시 싫다,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기도 하지만 그 부서에서의 내 업무의 특성상 자부심을 갖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위로도 받고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연찬회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나, 물론 숲 명상 이런 것에 있어서 힐링을 위한 것이냐 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특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셨다 라면 그런 부분을 살려서 내실 있게 내용을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직무 향상도 같이 포함하셨나요?

○김진희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가 됐었다 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업무특성상 민원인들하고의, 악성민원이라고 하죠. 협박 이런 부분도 많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쨌든 심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실 있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 같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어서, 현대화 시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그렇다 라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속 쭉 추진해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제일 시급한 상황은 참석수당도 참석수당이지만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요.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상임위가 끝난 후에 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삭감에 대한 항목적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증가는 몇 %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2%인가요?

○김진희위원 17% 총 42명에 대한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증가를 시키겠다 라는 인원인 거잖아요, 이 인원은. 필요성이 몇 %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게 의무죠?

○김진희위원 하모니콜 기존에 11명를 증가시켰다 라고 한다 라면 기존에는 그러면 11명이 없었던 거예요?

○김진희위원 추가가 되면서 증액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진희 위원님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서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센터 김진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하나는 제가 생략하고요, 하나는 민간 국외연수 있잖아요. 국외연수가 7명이 되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갈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어디를 대상을 잡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7명 참석하는 숫자는 누가 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원들만 갈 게 아니라 중도매인들도 참석을 해서 그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가서 느끼고 와서 실현을 해야 되고 보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위원들만 모시고 간다 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었으면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끝나셨어요? 더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일자리센터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90%가 인건비죠?

○정승현위원 1억 2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빼고 지금 약 12, 3억 정도가 다 인건비죠?

○정승현위원 이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혹시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피드백은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하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우리 시로서는 저희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도비 통해서 시범적으로,

○정승현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시범사업 해 본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고 그 자료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근본적으로 기존 취약계층들 내지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토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이 디딤돌 사업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그래서 소위 안산형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어떻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런 결과도 같이 저는 따라야 된다 라는 것,

○정승현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데,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물들이 충분히 나온다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 이게 또 지금 13억 다 지금 인건비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 인건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도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처해 있는 우리, 그러나 또 일자리를 요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이 사업들을 통해서 보다 전향적인 그런 자세, 또 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결과들이 나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도 나중에 냉정하게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 아까 앞서서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상인대학 같은 경우 어쨌든 매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쨌든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만 목적을 두기보다는 이수를 한 후에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강의내용을 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경쟁은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총 몇 개월 간 수업을 하시는 거죠, 몇 회?

○김진희위원 그럼 12주,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상인들이 어쨌든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분들이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맞춤형은 상가에 대한 부분인 거지, 상가 번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고 있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컨설팅은 지금 어디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상인대학에 예산도 있고 환경개선도 있고 컨설팅에 대한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기 협동공통마케팅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컨설팅 안에는 그런 광범위한 것도 같이 담아주고 상인대학을 이수한 후에 어떻게 협동해서 이들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담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게 이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으니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어쨌든 이 상인대학을 이수하면 이분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꾸 찾아오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기획경제국을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제가 밑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30분까지라고 했으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위원장 전준호 연찬회 워크숍 가지고 여러분 많이 우는 소리 하는데, 작년 당초 예산대비 추경예산이 18%가 늘었어요, 행사운영비만.

37억 짜리가 4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3회 추경에 4.6% 감액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42억 6천, 내년 예산 41억이에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0.9% 여러분 증액해놨어요.

이런 것 보면서 예산 심의한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 5,550만 원, 아마 3개 상임위 다해도 그 돈일 거예요, 행사운영비.

여러분 예산의 0.13% 삭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긴하게 나눠서 쓰는 계획을 안 세우고 해당 부서의 단위사업 하나 가지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문제의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너무 과용하지 마라, 적절하게, 멀리 안 가고 지역에서 해도 지역경제 효과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시각을 보고 있는 거를 이 예결위에 와서 상임위 것 가지고 다시 일곱 분한테 어떻게 해서 살려보는 이런 고민만 하는 수준이면 제가 내려가서 다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통찰하는 고민을 해주십사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정안 내서 다른 부서 것 갖다 당겨서 배치하고 하는 이런 적극성으로 예산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것 죽은 것 살려달라고만 바짓가랑이 잡지 말고요.

도처에 그런 증액된 예산 고정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언제까지 그런 사고로만 예산을 보고 계실 겁니까?

김재경 과장님,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농안법 시행령에 지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그럼 업무규정이 조례입니까, 조례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전준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상으로 보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로 정했어요. 조례가 업무규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지위나 역할들을 더 강조하고 의미를 둬서 조례로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없죠?

○위원장 전준호 근데 상임위 자료 낼 때 어떻게 내셨어요? 분과위원회 개념이다, 현대화추진위원회는, 관리운영위원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 나는 논리를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근거를 대고 하면 안 맞아요.

업무규정으로 정하라고 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정한 것도 해석하면 위법이죠. 시행령 위반이잖아요. 업무규정을 조례라고 통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조례에서 규칙, 여러분 행정내부규정이라고, 업무규정은, 그 정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지위를 그렇게 의미부여를 안 했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질의 정도 받아가지고 해석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집행하라고, 절차에 안 맞는 예산 잘려나가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얘기 안 하니까 모르고 그냥 자르는 둥 마는 둥 넘어오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사업부에 예비비 여러분 놔놓고 있어요. 해당사업에 써야 되는데 200억이 넘는 예비비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제안 제시하면서 지금 돈 모자라다고 2.5% 삭감된 것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신규사업개발 한다고 용역을 수천만 원씩 또 들이고 있고, 있는 일도 안 되는데, 160억이 넘는 토지보상비 내년에 들어와요, 팔곡산업단지?

별로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어가니까 조직내부에서 긴축하라고 그 정도를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하다 안 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시라고.

근데 이 시간 예결위에서 그냥 저것 어떻게든 살려만 놓고 가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수준이면 암울하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회나 의회 의원들의 고민들 같이 헤아리시면서 살림살이를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작은 것 질의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평생학습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영근위원 우리 교육지원 조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얼마예요? 지금 여기 309페이지에 보면 160억 하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혁신학교 35억 5,300 있죠? 이것저것 합치면 200억이 넘죠?

○박영근위원 또 다른 부분의 일부가 또 학교한테 지원하는 부분까지 합치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시의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0년도가 80억이었어요. 7년 만에 200억이 넘는 상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예산이 제가 2010년도에 1조라고 했으면 지금 그 이상이 올라가 버렸어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이런 계산법으로 올라간다면.

지원 안 해도 되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해도 되죠?

200억 다 삭감합시다.

제 생각에는 다 삭감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냐, 교육부 예산 따로 있고 경찰청 예산 따로 있고 지자체 예산 따로 있는데 왜 안산시가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90블록의 학교부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육부 가 왜, 무슨 근거로, 이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는 맥없이 있다가, 학교운영의 주관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우리는 서브해줄 뿐이에요. 보조해줄 뿐이라고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이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할 부분을 안산시가 200억씩 내놓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해줘도 없다, 우리 의원들 다 합의하에 200억 다 잘라야 한다, 나 이렇게 봐요.

아니, 아무리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일부 비용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뿐이고 또 같은 경찰서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생이 되니까 또 지원할뿐이고, 또 군인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할 뿐인데, 2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의원님들 내가 확실히 하겠는데 200억 다 자릅시다. 이 주장이에요.

나 지난번에 90블록에 대한 그걸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완전히 위에 있다고 갑질하는 것이지, 완전히 밑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반항 한 번 못 해보고 소리 한 번 못 질러본다는 건 이것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도교육청 직원한테 그랬어요. ‘학교보조금 100% 잘라버리겠습니다. 이후 확산을 옆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확산시키겠습니다.’ 내 얘기가 이만큼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 주관부서인 교육부가 알아서 이걸 해나가야지 왜 우리,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학교부지에서 무상으로 준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사업자는 그 지자체가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GS건설하고 우리하고 공동사업자예요? 우리는 땅값밖에 안 받았어요. 공동사업자라면 뭔가 하니 땅값 외의 투자금이 각자 있어야 하고 투자금에 이득 부분이 나서 나누어 가져야 공동사업자예요.

근데 우리는 땅값밖에 없는데 자기네들 해석대로 해서 ‘공동사업자니까 네 땅 내놔라, 무상으로 내놔라.’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안산시에서 여기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200억 삭감.

위원장님, 삭감 나는 이것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것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평생학습과요.

○신성철위원 위에 글로벌시민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1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삭감돼서 왔어요.

○신성철위원 그거 먼저 왜 이랬는지 하고요, 어디에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5천 중에서 3천씩이나 이렇게 삭감되어가지고 나머지 2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지금 하려면 하게 되는 거고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5천짜리를 갖다가 3천 삭감하고 2천으로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건지, 2천 가지고 가능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로 줄여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냐고요.

○신성철위원 5천 그대로 액면?

○신성철위원 그럼 잘못 깎은 거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삭감 조서가 금액만 나와 있고 사전 질의나 이런 것들이 예결위에 첨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그 사유를 집행부 대신 설명하는 이런 질의응답이 되겠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집행부도 왜 삭감했는지는 계수조정 이후에 의결만 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질의응답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서로 답변도 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줄여서 해보고 특별사업, 일반사업이 있으니까 한 부분만 먼저 해봐라 이런 취지로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해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줄여서는 가능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은 타 상임위이니까 그 상임위에서 어떻게 된지 내용을 몰라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326페이지도 마찬가지 도서구입비도 거기도 지금 1억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어느 서적들을 어느 정도까지 구입을 대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순환해가지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대부분이 도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류상으로 다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시네요?

○신성철위원 그 기간은 대부분이 도서관끼리도 저희가 이동을 시키잖아요?

○신성철위원 네, 저희가 연중 그렇게 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은 연중 몇 권이나,

○신성철위원 저희가 도서관 간의 이동은 연간 몇 권 정도 이동한다고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여기서 장기간 2, 3년에 한 번씩인가 이쪽에서 도서가 오래된 거는 저쪽 도서관하고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몇 권 정도 대강은 모르시고?

○신성철위원 관산도서관이요. 369페이지 여기도 도서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대부분이 저희가 얼마 정도 몇 권 정도가 구매가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계획은 2억 가지고 올린 거는, 369페이지 올린 거는, 도서구입비 맨 아래에 보면.

○신성철위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건데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새 책들 다 구입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신권 구입하는데 신권 책값치고는 너무 비싸게 구입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물량을 한 두 권 사는 거지만 많은 물량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차감을 해서 많이 구입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 물량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비싼 거는 잘 못 봤고 싼 거는 봤는데 비싼 것 못 봐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 너머에 370페이지 관산도서관이 벌써 25년 됐나요?

○신성철위원 25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 아래에 콘서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얼핏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실은 안산시 하면 김홍도 맞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한다고 행사 치르면서 의상이고 뭐고 다하고 또 문화 해서도 하고 각 부서마다 김홍도에 대한 인문학이나 모든 행사들 보면 비슷비슷해요.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까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대개 큰 행사를 2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행사를 하는지는 대강 계획은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계획 짠 거는 다 있고요?

○신성철위원 계획 짠 것 한번 줘 보시고, 김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김홍도에 대해서는 진짜 부서별로 많이 했어요.

안산하면 김홍도이기 때문에 김홍도만 지금 몇 십 년 동안 오면서 많이 우렸어요.

제가 지금 10여년 넘겨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이 부서도 김홍도, 저기도 김홍도, 구청에서도 김홍도,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검증하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시켜 가지고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상 역사상 검증은 다 되는 거고 근거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김홍도에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공직생활하시면서?

○신성철위원 좌우지간 김홍도라면 인문학 측에서 그래도 이렇듯 저렇듯 화가로서의 작품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또 상록수도 있고 우리가 성호이익선생님도 하고 다 하는데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가지고 이제는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새로운 세계적으로도 변형이 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에 대한 변천사도 많잖아요.

지금 시민이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가는 방향이 세계적으로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변형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그런 데다 편성해서 가는 것이 도서관으로서 맞지 않겠느냐, 질도 있고, 그런 내용이 오히려 담겨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 뭐 또 옷 대여하고 뭐하고 다 그런 비용에 다 쓰게 되잖아요, 소모성에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한번 도서관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과가 됐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도서관의 옛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런 방향으로 조명해 주는 것도 예산 쓰는데 오히려 한 군데 집중해서 오락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뜻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하려면 돈은 2천만 원 가지고는 적을지 모르시겠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니고요, 단일행사로써는.

그래서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집중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데는 우리가 중앙도서관 개관식 때도 갔었고 행사 때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행사를 못 봤어요. 우리 안산에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조명해 줄 필요성도 있는 거고 앞으로 갈 방향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을, 관장님도 생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오락성보다는, 흥미위주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덜 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서점 바로 대출 운영제 계획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서점을 가까운 곳에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를 하면 내가 회원이에요. 회원인 사람이 그 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을 얼마간에, 보통 책이 1만 8천 원, 2만 원 그렇게 가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간다 라고 하면 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이하 가는 것도 있을 테지만 원하는 곳에 가서 그거를 대여를 한다면 무조건 여기서는 그 책에 있는 가격 그대로를 집행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사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무조건 비싸든 싸든 그 가격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맹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최하 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사람의 수준은 빨리 말하면 대학생 내지는 일반인들이겠죠. 대충 시행하는 과정이지만 그렇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 외의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번 선정이 된다 라면 그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을 구입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계속 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 고가인 책을 돌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맹점도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안산시에는 서점이 큰 게 대동서적이 하나 있죠?

○이상숙위원 6개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적어보게요. 대동서적하고,

○이상숙위원 그게 지역이 어디냐고요.

○이상숙위원 대동서적은 어디 지역이냐고요.

○이상숙위원 한가람은 어디예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곡서점은 원곡동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또.

○이상숙위원 미래문고는요?

○이상숙위원 또 하나,

○이상숙위원 플러스는 성포동이에요?

○이상숙위원 지금 이밖에 있는, 6개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충분하게 가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상숙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위원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이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서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점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또 일개 그 지역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소명을 듣고자 여쭈어 본 것이에요.

○이상숙위원 더 확장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바로 이어서 보충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대출 운영제는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점에서 이해정도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보여져요. 여쭙게요.

본인들이 어쨌든 도서관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인근의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들을 대출해서 보고 반납하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 올해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적에 대한 대출 가능한 종류가 있을 거고, 다 종류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출이 가능한 서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정가격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출한 책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는 소매가로 그냥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도매가로 구입을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소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을 우리 시민이 빌려서 보고 반납을 했었을 경우에 그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사는데 그거를 얼마에 구입하느냐 그거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필요로 한 서적에 대해서 목록을 정해서 도서구입을 일괄구입을 하잖아요. 그때 도서구입비용이 도매가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정승현위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보통 통상가격의 몇 % 정도,

○정승현위원 90%로 받나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수 백 권, 수 천 권 살 때도 다 그 금액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납한 책에 대해서도 90% 가격 적용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올해까지 2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이거를 충분히 피드백을 해 보셨을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좀 더 확장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좀 더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어때요?

○정승현위원 올해는 몇 개 서점하고 했었죠?

○정승현위원 2016년도에는,

○정승현위원 다소 어쨌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2,300여권이 지금 대출이 됐었네요?

○정승현위원 대출해서 반납 기간은 일반 통상적인 기간하고 같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분실이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억으로 지금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연간 몇 권 정도 내지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거다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난 과년도의 추이를 보고 나름대로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확대를 했었을 경우에 몇 명 내지 몇 권 정도가 대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정승현위원 대출 가능한 도서목록 있죠?

○정승현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게 주시고,

○정승현위원 장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출해 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대출 가능한 도서장르, 그것 다 있는 자료이니까요.

○정승현위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어쨌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바쁜 일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거를 시행하려면 어쨌든 우선적으로 장소가 섭외가 돼야 될 거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있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도입에 대한 장소를 협의를 하면 일정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는 해보셨나요?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한 평은 더 되겠지,

○정승현위원 한 5, 6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안에 도서를 몇 권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정승현위원 도서관을 사례를 보니까 지금 몇 개 고양, 용인, 수원 이런 데서 지금하고 있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평균 지금 한 20권 그런 정도 대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반납에 대한 민원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죠? 반납의 편리성 측면에서.

○정승현위원 가까운 도서관에다 반납할 수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게 도입이 되면 소위 양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간편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은 여기에 비용이 시스템하고 도서구입비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가요?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만 갖추는데 1억 4,600이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은 그냥 단일화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500권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천 권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좀 더 소단위 시스템도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 규모를 여쭤보냐면 기존에 구축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일 평균 이용실적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많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또 소량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기존에 구축된 다른 시의 시스템을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토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다.

○정승현위원 설치하는 지역이.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수나 중앙역 못지않게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 30권 정도 해서 이게 다소 부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작은 시스템이 그런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지향하는 그런 목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한테 다가서는, 소위 말해 이것도 행정서비스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위원들 간에 충분히 한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정승현위원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탁을 해서 소위 말하는 ABC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새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양 기관 거점기관에 1,500씩 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 교육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뻔히 나오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이 위탁사업을 하기란 굉장히 수탁하려고 하는 이 기관에서도 굉장히 썩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형태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갔었을 때 문제는 수요잖아요.

얼마만큼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또 개인의 역량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이 웹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산되고 아주 전망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거점기관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수요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서 이런 다양한 교육을 접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수탁기관에서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선뜻 이게 가능 하겠는가,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수탁 받을 만한 기관과 서로 협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정승현위원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 우리 도서관에 청소용역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입찰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입찰계약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도서관별로.

왜 제가 이거를 요구 하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청소계약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입찰하다보니까 또 규모에 따라서, 또 청소양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청소요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는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역들, 각 도서관별로 청소용역 한 계약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실까요?

○박은경위원 짧은 거라서, 혹시 저 말고 추가하실 분들 있을까요?

○신성철위원 평생학습과는 저는 다 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신성철위원 네, 마무리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 도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간 운영해오시면서, 두 군데 운영하셨잖아요.

물론 그럴 때 지역적인 편차라든가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저도 사실 이 서비스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독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면 시민이 독자에 따라서 관심분야라든지 그 선택이 다양한데, 아까 말씀하신 1인당 연 5만 원에 대한 한계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을 이용해도 상관없이 1회에 5만 원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책임들을 대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어떤 새로운 신간이 발간됐을 때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저희는 어떻게 그런 것들 보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 세우신 게 그건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분명히 저희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그간 운영해봤을 때 2천만 원씩 두 군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한 내부적인 평가와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섯 군데로 예산도 늘리고.

그럴 때 그간 운영해봤을 때 분명히 보완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나와 줬어요.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도 이것 보니까 프로그램 서비스의 구축이 있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왜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제시됐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천만 원 프로그램 구축 예산을 세우셨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줬으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연계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쉽지만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간 운영해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 보완해야 될 점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아까 2년 지금 하셨나요, 시범사업을? 하셨을 때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셨는지, 왜냐 하면 중복돼서 굉장히 약간의 마니아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역적인 부분으로.

그랬을 때 그간 이용현황이 자료 있었잖아요. 그걸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보면 책들도 어떤 분야에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게 필요한 책들도 있지만 적정하게 어느 특정인에 대한 그런 계속 욕구를 우리가 그것만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 하면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서 자기가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소유욕구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과 자기가 직접 보관하는 책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대중성과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지금 무대 높이 1,200 공사요. 그거 세부내역도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서관장님, 저 하나만,

○정승현위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선정이 됐을 경우 그 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 100여명이 이 책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 100권을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는지, 이게 한 가지 종에 한 서적이 몇 권 이상은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는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책은 제한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다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제가 그 밑에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를 선임하나요? 몇 명이 가고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부스를 운영해서 부스를 가지고 참가하는 인원만 3, 4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무엇을 알리고 하실 건가요, 안산시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그 아래 한번 보면 평생학습 한마당이 있어요. 3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상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문화광장에서요? 그날 관람객이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30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에요.

평생학습 공동체 3개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식에 4천만 원을 3개소를 하는데 도·시 50% 매칭인데요, 3개소가 어디인지 3개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네요?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접근해서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거를 접근을 하는 사업인지,

○이상숙위원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에서부터 이렇게 등급이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취감의 만족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시각장애인 분들의 동아리들이 좀 있죠?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활동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밤에 나가서 계도하고 또 노래방 가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그때도 60명이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결과치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결과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까지,

○이상숙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활동해도 아무런 제한 제재를 받지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방한복을 말하나요?

○이상숙위원 혹시 뒤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상숙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상숙위원 신분증 앞에 패용하고 가서 하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계절용이 혹시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사계절용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떨어지지 아니 했어도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해 주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옷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312페이지 같은 과장님, 사무관리비인데요, 청소년 단체 연찬회 강사료가 있어요. 그 강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강사를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연찬회하면서 표창도 주고 이렇게도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것 어디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이 분들이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과치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간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중앙도서관장님 자료 주셨잖아요, 15시간 미만 기간제근로자.

○위원장 전준호 332쪽,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이 부분이 지금 15시간 미만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개관시간 연장 관련된 것은, 332쪽에 보면 인건비 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331쪽, 2쪽에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이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대상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이 정해진 금액 이상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보조사업이라서?

○위원장 전준호 우리 필요한 인력을 다 이렇게 받아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1명, 이렇게 5명, 5명 분을 받고 있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여기 말고 지금 시비 추가해서 일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열람실 인력으로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보조사업 말고?

○위원장 전준호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 직종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죠? 단 시간 근로자라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이유는 아니잖아요, 규정인 것이지. 왜 그 이상의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일이 그 정도만 해도 대가가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시간당 임금을?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위원장 전준호 하루에 8시간?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일인당 총액이 얼마예요, 4명 이것 나누면? 4대 보험 적립, 퇴직금 포함해서.

○위원장 전준호 월 급여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예요?

○위원장 전준호 최저 임금?

○위원장 전준호 확실해요?

○위원장 전준호 4대 보험 포함해서겠지요, 170만 원은.

○위원장 전준호 일인당 147만 6천 원 잡아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최저임금 7,530원 하면 더 되어야 되잖아요. 이 147만 6,500원은 그러면 어떤 근거예요?

하루 8시간에 147만 6,500원은,

○위원장 전준호 이 예산서에 지금 147만 6,5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냐고요, 산출명세가.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나온 금액명세를 알려달라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감골도서관장님, 거기도 있죠. 똑 같죠?

○위원장 전준호 그 명세 설명해 보보세요, 147만 6,500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고요. 그냥 내려 보내니까 반영한 거예요? 내려 보낼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당 임금을 적용한 건지, 일당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만 하라고 한 건지,

○위원장 전준호 7,530원으로 잡으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에요? 한 달 평균 몇 시간을 적용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7,530원에 209시간 하면 얼마예요? 157만 3,770원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맞으려면 인건비에다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다 포함해서 209시간해서 157만 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6천 얼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 거를 이렇게 지금 명시해 놨다는 거예요, 부기 항목에.

○위원장 전준호 6,900원을 해도 144만 2천 원이에요.

과장님, 그냥 막 대답해 버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앞뒤도 안 맞는데 왜 그래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최저임금 적용해서 정확한 근거로 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볼 때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났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제가 자료 요구했죠, 상임위에서? 단시간근로자 이뿐만 아니고 이보다 더 심각한 얘기 또 있잖아요. 답변하신대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답변하신, 주당 15시간 임금 적용 안 해 주려고 7시간 곱하기 이틀 해가지고 14시간 임금 주는 이런 문제 제기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그런 대상이 되는 박봉의 근로자들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오늘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버렸네요, 보니까, 며칠 동안.

그냥 깎는 것이 능사라고 해서 깎으려고 자료 달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아무리 분석을 하고 맞춰 봐도 안 맞아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냥 내려온 공문대로 했다고 그러고, 당연히 최저임금, 내년도 분 언제 발표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미리미리 법으로 정해가지고 공시하게 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야죠, 곱하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 짜놓고 무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도 미리미리 해서 9월달에 공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도. 그래서 9,080원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왜 보조금 사업에서 임금 더 못 주게 하는 것 하고 구별하느냐, 생활임금의 취지를 고민하고 일자리 어렵고 한 사람들 고민하면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한 시비 추가,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와도 생활임금 적용해줘야죠.

다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근로자들 생활임금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자율로 채용하는 사람은 그 보조금으로 주는 사람 아니니까 한 명이라도 더 생활임금 해 주는 게 입법취지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연찬회다, 워크숍이다, 일인당 20만 원씩 펑펑 쓰고 말이에요, 연찬회 한다고.

물 건너서 워크숍 다니고, 그래서 예산들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고민도 없고 지금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 물어볼 것 또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주 15시면 넘으면 적용되는 근로기준 피하려고 이렇게 14시간 해 놓으면서 여러분 것은 다 챙겨 가는데 그 처방을 물어보면 아무 고민도 안 해가지고 대답도 못할 판인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이 시키잖아요, 현장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일하면 일 하겠어요? 과장님이시니까 시간이 널널하실 거예요.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임금 가져가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하고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런 고민을 덧붙여서 답변을 하기는 커녕 예산서에 써놓은 명세도 설명을 못하는 수준이면 많이 막막하죠, 암울하고.

이것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누구 과장님들 중에 15시간 미만 기간제근로자 주말 자료실 근무 및 도서정리요, 단시간 근로자라 해가지고요, 주 14시간. 실제로 14시간만 일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한 시간 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하고 싶을 거예요. 한 시간만 더 나오면 주휴수당 하루치 더 받는데, 산재보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수당도 받고, 그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여러분이 더 쓰겠다고 돈 주라고 하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처방하실 거예요? 누구 관장님들 중에 한 분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그냥 계속 이렇게 인력 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9,080원 생활임금 딱 받으면서 15시간 이상 적용 받고 하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반영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본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간식비하고 산재보험료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분들은 시간당 생활임금이라도 받아요. 그죠? 단시간을 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시간근로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해가지고 너무 박봉이잖아요.

이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해소하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쓰는 거는 그렇게 막 20%, 10 몇 %씩 막 올리면서 이런 사람들 인상률 10%, 5%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채워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살림살이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것 줄이더라도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채워주십시오, 하면 예산과에서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명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임금 수준들 높여가자고 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엇박자나게 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부서를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 사안이 주요한 질의 의제가 되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이런 기회에 먼저 풀어 가면 도서관 부서가 먼저 이런 일을 해소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타 부서보다.

온 시를 전부 한 번에 하라면 더 또 기겁할 거니까.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해법을 모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아까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청소용역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쭉 보니까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으로 해서 다 입찰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사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받는지는 모르시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입찰이에요, 경기도 입찰이에요?

○정승현위원 전국 입찰로 가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입찰이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대다수가 5천만 원 미만,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 전국입찰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입찰자들 중에서 지역 업체가 입찰 받은 도서관 있나요?

○정승현위원 5천만 원 이상 전국 입찰 중에서?

○정승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이 저는 궁금해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인부임 다 주게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정승현위원 그걸 저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도서관 대차 이용 용역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거기는 보니까 지금 400만 원이 넘어요.

○정승현위원 차량까지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5천만 원 이상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전국입찰 속에서 그거를 지역 업체를 인위적으로 선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요구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꼭 전국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 조건들이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그렇게 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따려고 그 요건을 갖춘 용역업체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각종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자를 내고 하는 업체들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전국 입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청소용역을 위한 사업자를 갖고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쨌든 지역 업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국 입찰로 넘길 게 아니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에다가 주는 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앞으로 각 도서관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계약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 부서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그게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 역할을, 그러면 훨씬 더 책임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명세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작은 도서관으로 가면 또 틀려요. 어디는 그냥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명세해놓은 데도 많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를 들면 성포도서관에, 거기는 기본급 6만 3,560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개 도서관의 내역을 쭉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교체사업으로 지금 5억 5천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처음 그것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데 5억 5천이 들어간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완전 기계를 다 뜯어고치네요?

○박영근위원 미생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다 보급을 해요?

○박영근위원 도시에 뭐 하천에 뿌려요?

○박영근위원 거기 인원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대부영농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분들이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으로 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비용은 누가 줘요?

○박영근위원 직원들이 2명이 가서 운영을 한다?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안산에 각 동마다 이 사업한다고 책정했다가 한 번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박영근위원 올해 전에 동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상하다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한다, 제가 대충은 아는데요, 미생물에 대한 그 부분을.

희석시켜서 과일한테도 뿌리고 그러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근데 참 비싸네요, 그 기계 값이.

어떻게 조사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나요?

○박영근위원 대부도 어디 정도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영농상담소가 어디가 있죠?

○박영근위원 직원이 운영한다?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지난번에 경쟁하듯이 일어났다가, 이게 동에서 운영할 것이 안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미생물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은 내가 대부도갈 때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가서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2차 추경에서 제가 질의 좀 했다가 대빵 맞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야지, 전부들 전화 와가지고 정말 소신발언을 못 하겠어요.

○박영근위원 한 적 없겠죠. 그런데 소신발언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로컬푸드 얘기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랬다고 전화가 빗발쳐버리면 나는, 그러면 그런 거 그냥 그분들이 내 지역구고 뭐다해서 또 그 말을 안 하면 또 의원의 입장은,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하고 연관된다 하지만 제 성격은 또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컬푸드가 지금도 공산품을 팔고 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뭔가 하니 농협이 경영을 해요.

수익나면 안산시한테 안 주잖아요.

그거 수익 안 나겠습니까? 나죠?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팔면 1천 원에 떼어 와서 1천 원에 팔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지만 그것 다 마진 남겨놓고 하고 농협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로마트를 형성을 시키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원비가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업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안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자본 대고 그 이득을 내고 거기에서 이득 난 것을 농민한테 환원해줘야 하는 것인데, 모든 자금은 안산시가, 일부가 농협이 대야 되겠지만 거기다도 기가 막힌 것이 거기가 그린벨트 부지잖아요.

그린벨트부지에다는 하나로마트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품을 만든다, 이거 그냥 어거지, 이게 지금 아무리 그런다고 이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지금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농협이 해야 한다는 거지, 농협이. 농협은 돈 벌어서 그 사업을, 목적이 있으면 그 로컬푸드를 처음 지을 때 그 건축비용 일부는 대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지금 억씩 들어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도 있고 이득으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안산시가 또 1억씩 1년에 한 번 대주어 버린다, 나는 그런 경영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서 또 바로 오늘 전화 올까 나 지금 두렵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알더라도 다 알아서 전화 온다니까요. 그것 뭐 직원들이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박영근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만큼을 해도 병행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내에는 공공시설물 내지 구판장은 지을 수 있고,

○박영근위원 구판장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건대 그 부분에 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공산품을 팔았을 때 그 그린벨트, 그게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완주 팔 수 있어요, 저도 판단이. 왜냐, 거기는 개인도 상가를 지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상임위가 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꼭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또 로컬푸드 지원해서 한 1억 돈인가가 지원이 또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마진을 남겨서 재투자를 하고 농협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마진이 남아서 자기들은 나눠먹으면서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 조금 농업정책에 소득이 약해서 그럴 부분은 있다 그런 면에서도 쳐다봐져요. 근데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과장님하고 만나면 꼭 이런 얘기만 해서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21억이 지원이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학교급식해가지고 학교급식 부분 전부 지원이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160억, 그리고 안산 쌀 해가지고 5억 5천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놈의 쌀값이 얼마를 내려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는 나 이 생각으로, 안산 쌀 지원 5억 5천이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또 5억 5천은 플러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교급식 쌀, 안산 쌀 5억 5,3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교 납품하는 부분에 4만 4천 원이잖아요. 그 4만 4천 원에 플러스 5억 5천이에요, 포대 당 나눠야겠지만.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이게 5억 5천이 별개로 잡혀 있는데, 목이.

○박영근위원 올해는 우리 이 과장님이 담당할 때 저하고 많이 이것을 가지고 마찰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들도 농협 조합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다, 올해부터 바꾼다, 이렇게 그때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는 어디가 문제냐,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G마크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요.

그 부서에서는 이거 별로 안 따질지 모르지만, 안산의 학교에 급식되는 쌀이 전부 친환경 G마크가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깊게 들어가면 저농약, 무농약을 써야 하는데 과연 G마크가 친환경 그런 쌀인가, 어디 가서 검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 그게 뭐냐, 또 안산 쌀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다 들어가면 총생산량의 거의가 80%가 학교로 다 들어가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60%가 항공방제를 해버렸어요. 그것 친환경이 맞는 건가, 저농약이 맞는 건가, 도열병 약, 문고병 약 뿌리더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더 접근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 소리를 올해 추경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 뭐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보호 부분에 쌀값에 대한 문제 틀림없이 있는데, 제가 이 소리를 하니까 인터넷 어디에서 했는가 몰라도 농협 직원들이 굉장히 전화와요. ‘옳다.’ 자기네들 여기에 기준을 맞으니까 자기네들 쌀 못 팔아먹는다고, 어디에서 오느냐, 화성에 있는, 이 기준 이상을 조합장들이 이상을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부들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만 원 내지 3만 2천 원으로 팔아도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못 팔아서 미쳐버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 내가 몇 군데 조합의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화를 받고나서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깊이 보면.’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에 대한 부분, G마크에 대한 부분, 이것 G마크 경기도에서 감독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과연 글쎄 가끔은 가서 샘플링을 뜨겠죠. 전체는 뜰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나는 제일 큰 그림에서 보면 안산의 총생산량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학교급식 총 들어가는 양을 딱 받아보니까 총생산량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안산에서 총생산량의 한 7, 80%가 학교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이 과연 친환경 G마크인가, 안산시가 그런데 또 더 깊게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면 안산시가 농약 한 번 안 뿌리느냐, 그래서 개인한테 가서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항공방제한 퍼센트를 보니까 안산 전 면적의 60% 항공방제, 그러면 60%는 친환경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도열병 약, 문고병 약 이게 친환경일까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친환경 G마크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면 ‘적’이 아니에요. ‘친환경적’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산물을 써라, 학교한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만 원 이상의 쌀값이 비싸요, 아이들한테 학교에다 급식하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이 예산을 다루는 예산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이, 거기다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5천 안산 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산 쌀은 더 들어가요. 그건 더 보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착각일 수 있지 않느냐 선뜻 그런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1만 원 이상의 차액을 좀 줄여줘야 아이들의 급식,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못 먹는 답니다, 안 남아서.

질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해서 올해 예산에서 내년 편성하면서 좀 그걸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반영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이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자료 준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총생산량 3만 8천 톤에다 1만 3천 톤이 학교로 들어간다 이 말이 나한테 지난번에 준,

○박영근위원 3,844톤, 그런데 지금 학교로 급식되는 것이 1,300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그래도 넣어놓고 있는 것이 기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한 반절 정도는 자급자족용이에요. 안산에서 생산량의 자급자족용은 반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3,800톤 정도 된다고 하면 반절 정도 뺀 나머지가 납품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농민 중에 거의 반절 정도는 자급자족 나머지는 대농, 대농에 있는 것을 공매, 수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나머지를 전부 공매, 수매를 해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 12% 뺀 88%를 다 수매를 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알거라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농민들의 쌀값을 깎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단가가 내려가면 실적으로 대량으로 하면 전라도 쌀, 저쪽 충청도 쌀 지금 20킬로에 3만 원이면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4만 4천 원에 학교에 납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이라는 것, G마크라는 것, 또 거기다가 안산 쌀 5억 5천 지원하고, 5억 5천 지원하는 것은 수매 물량 학교에 들어가는 양한테만 지원을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대농한테만 간다 이거죠. 제가 너무 많이 아는가요?

○박영근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이쪽 구역만이 아니에요. 신길동, 대부동, 양상동 이쪽 많아요. 거기는 본오동 일부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표준적으로 주장하는 부분 이것은 약간의 농민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끌로 파기로 하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제 생각은, 농민은 FTA 구상에서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원을 해가지고 받아야 하잖아요.

그걸로 많이 생각하니까 다른 것은 질문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보상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학생들이 먹는 이 부분,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이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친환경 먹으라는 법 없어요. 그냥 운영위가 교육청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3만 원 짜리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양사들이 ‘시청에서 눈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 표현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걸려도 걸릴 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산을 한번 시켜 볼까 하다가 처음에 이 과장님, 다음에 김응로 과장님 들어오면서 2018년도에 이것을 한번 잡아 보는 개념을 한번 두자, 이 차원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예산 이 부분을 쳐다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이니까 한번 지난번 얘기했듯이 쌀에 대한 가격선정위원이 농협조합장이 3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물건 자기가 금액을 선정한다는 것 그것 논리가 안 맞다, 그것부터 개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은 내가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야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예산 가지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5억 5천이네 160억이네 이 부분 탓하지 않을 테니까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시 같이 농민한테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면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는 농민들은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안산 가서 농사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지자체의 운영방식이니까 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정도라면 여기에서 그만큼 안산에서 농민이 혜택을 받으면 내 지역구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같이 나눌 수도 있죠.

저 전라도나 충청도 똑 같은 시에서 나누라고 하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보다도 많은 지원을 나가니까 이 부분에 쌀 값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신성철위원 276페이지 우리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들이 여러 가지로 많죠?

○신성철위원 또 제일 바쁜 철이고, 영농실용교육 중에서 특색사업을 쌀이나 포도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신성철위원 양파요?

○신성철위원 전에 말씀들 드렸던 부분 있죠.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 청도 쪽인가 갔다 와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가 매번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선진농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매일 똑같은 농업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포도나무 도저히 FTA 대비해서 캐야 되고 과연 뭐를 심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게 많을 때 TV광고에서 나온 것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면 더 물어본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 지원할 수 없느냐, 당연히 미나리가 물 덜 들어가죠, 논농사보다.

지금은 씨앗파종으로 다들 해가지고 물속에서 베어내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육상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 자체가 우리 대부도는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고 거기 청도나 이런 데보다 여건도 좋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저희들은 횟집 그런 데서 매운탕 끊이는데 미나리를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모성 있고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를 시범단지라도 몇 군데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책과로 넘겨줘야 그걸 또 확대해 나가고 잘 되면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쯤 우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영농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만 그런 부분들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약 말이에요. 노린재 또 친환경 방제시범도 있고 다 있는데 2,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신성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발 말 듣는 약 좀 써달라는 거예요.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열 번 스무 번 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죽는 약 좀 사달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대개 노린재가 겨울활동하면서 갈대습지에서 해가지고 시화호 내에 있는 가경작지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근 농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학교급식에 넣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화성시 아시다시피 노린재 죽인다고 그 많은 갈대밭에다 불 놨다가 고발당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불 놓은 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논두렁 태우기.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또 그거를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민하고 벌레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논두렁까지 칠 수 있는 약들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상응하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을 해줘야지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 약을 갖다 매일 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노린재라는 게 참 쌀을 완전 버려놓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2, 3일 사이에 확 퍼져버리니까 그거를 시기를 잘 맞춰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들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신성철위원 290페이지요. 대부 관광활성화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딸기 시범 이것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에 하나 있는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어린이들 유치원이고 뭐고 다 논산 쪽으로 버스를 대가지고 가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좁아가지고, 적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소득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노동력하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따보고 돈 내고 가고 하니까 그 분들도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과, 25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 원이 있어요. 자치단체 간에 내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우리는 매년 어느 정도 받아요? 1천만 원을 우리가 내면 지원 받는 거는.

○신성철위원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화성 가서 지어야지 안산 가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영근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농업발전기금만 100억이에요. 100억을 화성시에 해 놓고 그거를 10% 내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 10 몇 억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외연수도 전문가들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그거고 또 영흥도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지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산 대부동만 주민들이 불만 있으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이 그건데 농업발전기금 장기간 봐서는 농지면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만 다만 얼마라도 앞으로 장기간 봐서는 우리도 조성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번에 가뭄이 그렇게 와서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도 그렇고 그랬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우리도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요.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지금 8천이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구청들 예산 내일부터 진행되지만 거기는 소형관정으로 해서 6공인가 올라왔어요. 그거야 소형인 것 같고 관정을 저번에 우리 한해대책 했을 때 총 신청 들어온 게 몇 개였습니까?

○신성철위원 제척 시킨 게 아홉,

○신성철위원 그러면 12곳은 대형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단 한 가지 이것 예산집행하시면서 꼭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물량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가장 우리가 문제는 그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 지금 주민들이 옆에 있는 중형이나 대형을 못 뚫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형은 대개 한 27m, 30m 내외예요, 지하로. 나머지 중형만 해도 벌써 100여m 이상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관정은 그 이상 들어가잖아요, 암반층을 뚫어야 되니까.

캐싱을 진짜 째지 않고 그대로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이 안 되면 소형 관정들 타원형으로 다 말려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든요. 왜, 소형관정 그나마도 말려 가버리니까.

그래서 대형관정 시추나 중형관정 이상 할 때는 시간당 톤이 있어서 업체들이 슬그머니 캐싱을 다 째거든요. 그걸 못 째게 하고 정상적으로 암반까지 때려 박은 다음에 암반층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수질오염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이요. 6천만 원, 자담 50%고 저희가 지원이 50%죠?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확대는 더 안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심의할 때 보면 신청은 엄청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못줘서 그때 되면 그냥 전화들이 빗발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건데 시기적으로 늦춰가지고 팔아야 홍수 출하가 안 되어서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보관하면서 소매하는 분들도 직거래로 하는 분들도 꼭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진짜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해가지고 그걸 농지면적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혹시 농기계나 이런 것 지원 받은 사람은 또 제척을 해야 되고, 몇 년 안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때 되면 서로가 저희들한테 위원 입장이다 보니까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벌써 저온저장고 한 지가 5년이 넘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신성철위원 농협의 거는 안 해요. 돈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200만 원밖에 안 줘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저번에 군자농협에다 저도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상향 조정해 줘야지 80%를 부담하라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나부터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상향 조정을 개수를 줄여서라도 상향 조정을 해서 진짜 해당 농가한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조합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더해 보셔가지고 이왕 해 줄 거라면 한해라도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산시 전체적인 소형관정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이상숙위원 구청별로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혹시 취합해서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잘 못 하셨네요?

그러면 대형관정은 어떠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2공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거기도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작년 모내기 했을 때 물이 없어서 차로 실어서 모내기를 한 그러한 경우 등등을 얘기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더라도 사실 겨울에 한기 속에서 시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번기 시작이 되면 또 못하잖아요. 2월, 3월 되면 벌써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네, 다시 할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셔서요, 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했고요, 농업정책과의 행사운영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2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은 약 500만 원짜리인데 2회를 하는 건데 어디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나요? 그럴 때 연락을 주시면 한번, 그거를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문화광장에 나와서 하는 것.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보지는 못 해서, 버섯뿐만이 아니라 야채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출하시기별로 오이 관련해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정책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요, G마크가 우리 안산에는 어떤 상품이 G마크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256쪽 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255페이지, 광역브랜드육성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아까 농약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또는 여성분들이 본오들에다 비행기로 그렇게 주는 게, 친환경농약이라는 것 가치관이 없어요. ‘아, 저거 농약 살포 한다.’ 농약 살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거를 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설득력과 알권리를 줘서 어느 좌담회라든지 가셔서 친환경의 농약소재 그것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쪽에 사시는 분이나 대부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항공방제를 하는 걸 보지는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덜 나올 건데 그쪽에서 같이 보고 항공으로 농약을 뿌린다 어쩌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친환경에 대한 불신감이 사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서 우리 브랜드화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G마크에 대한 가치관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어디다 붙이나요?

○이상숙위원 인근 도로변에다만 붙이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아요.

또 대충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씩 간혹 듣기는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알권리를 주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본오 쌀이, 안산 농협에 대한 어디 어디의 쌀이 이렇게 해서 친환경 쌀이다 하는 거를 더 홍보를 해서 파급효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그것만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팜플릿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시 전체에서 시에서 홍보할 때 한 자의 자막이라도 넣게끔 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자체 재원 중에 소형농기계가 있어요. 소형농기계가 10대가 2018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50% 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 10대라는 개념이 어떤 농기계를 주실 것인지,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대상자 10명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나요? 어떤 기준을 잡고 10명을,

○이상숙위원 누구나,

○이상숙위원 그게 각 농협별로,

○이상숙위원 농가 전체에서, 농협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직접 담당부서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상숙위원 구청에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나 농사를 짓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평가위원도 있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서면평가를 해서 서식이 있어서 거기 서식대로,

○이상숙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밭농사를 한다면 밭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운기를 할 거고,

○이상숙위원 논농사를 했을 때는 논농사 몇 헥타르를 지었다 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규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지원근거가 다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 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요, 풍년농사기원제가 있어요. 그렇죠? 1식에 약 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 먼저 큰 행사를 거기서 할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농민들만 거의 참석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기술지원과에 28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어요. 혹시 2017년도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려고 해서 지원금 요청한 것도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나라에서도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도 기정 예산도 없이 안 했다가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많이 들었던 내용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말 그대로 농사 안 지었던 사람들을 하시기 위해서 기술교육도 가르쳐 주고 품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신 사업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주말농장 사업 있죠. 텃밭 가꾸기 해서 주말농장 사업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 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편함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양상동 이런 거를 떠나서 안산시 전체적인 농사하시는 분들 단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추 심을 때는 그 시기예요. 그렇죠? 꼭 그 시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아니죠. 하는 사람들이 5평이 주잖아요. 5평씩 했을 때는 노지에다 심는 게 그게,

○이상숙위원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랬을 때에 판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갖다놓고 아파트 앞에서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팔지도 못하고 저녁때는 다 시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있어요. 상대성이 있어요.

물론 또 심는 사람은 그것 심고 자라는 맛에 하기는 하는 거지만 해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안이 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말농장을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늘릴 계획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기존에 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조금 줄일 수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불편함과 신경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털어서 더 이상은 진척 안 됐으면 좋겠다, 많은 걸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가 갔죠.

지금은 만약에 안 지으니까 계속 사먹게 되잖아요. 상추 나올 때 상추, 배추할 때 배추, 겉절이, 한번 7천 원만 주면 다 풀어놓으면 동네 사람 다 가서 뽑아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물론 아파트에서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게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이 된다면 마냥 늘려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상은 안 한다, 마음의 위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저 안 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금방 주말농장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주말농장은 지금 도시에서 굉장히,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주말농장, 주말농업을 권장하는 그런 트렌드잖아요.

다만 주말농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다만 주말농장 때문에 그만큼 기존 농가들의 어떤 판로가 약해진다든가 그런 점들은 충분히 우려가 돼요.

그러나 주말농장이란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도시민들이 그만큼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쳐질 수 없는 그런 농업정책 쪽에 하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소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럼 앞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딱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걸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주말농장 더 이상 확대 않겠다.’ 지금 그런 답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정승현위원 김응로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에 환풍기 지원하는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70% 보전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아직도 지금 이거를,

○정승현위원 교체할 때도 지원은 마찬가지 해주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안산에 지금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어요? 농가 말고 축산시설이.

○정승현위원 지금 환풍기 시설을 하지 않은 데는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다 설치가 안 됐다 라는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톱밥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지원사업에 축산농가들도 톱밥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원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 만족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일정 기간 또 소위 말해서,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쨌든 또 환경문제까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축산폐수가 소하천이나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다 잡아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톱밥 지원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원한다 라면 충분하게 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정승현위원 어디다 지으려고 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정승현위원 지금 1천만,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1천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극과 극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극과극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려견 문제는 우리 일상 생활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의 분야가 되어 버렸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극과 극에서 비롯되는 갈등 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이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을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거리들을 제공한다 라면 크게 부딪칠 일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매일 부딪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봐요.

그렇다 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도 우선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또 반려견 특정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그렇게 또 시민들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또 극심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동물복지문제로 인해서 부서의 과부하가 걸린다 라면 지금 본연의 업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계를 하나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과의 업무에 50% 이상이 여기에 치중이 됐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해서 그런 갈등들이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반려견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지나치게 또 별 문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그냥 문제제기하고 하시는 일부 극성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반려견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항공방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헬기임차해서 방제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헥타르당 얼마씩 그렇게 임차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올해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헬기임차에 4,200 지원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다소 감액하셨네요?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대비 항공방제가 좀 줄어들었네요?

○정승현위원 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농업인이라고 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농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들어가죠?○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정승현위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했었죠, 얼마 전에?

○정승현위원 거기에 축산농가가 참석이 됐나요?

○정승현위원 일부가 참석을 못 한 거예요, 축산농가 전체가 배제가 된 거예요?

○정승현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생활개선회라고 있죠?

○정승현위원 생활개선회 주 역할이 뭐예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죠?

○정승현위원 생활개선 회원들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입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죠?

○정승현위원 다수가 하여튼 생활개선에 농업을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지역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겠지만 지금 시내 권에서 생활개선회는 거의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생활개선회는 다 초청을 했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동안 계속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축산농가가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과장님 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축산농가라고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다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하여튼 내년부터는 잘 챙기셔서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284페이지 주말농장 전동차 구입비가 400만 원 2대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그것 비료, 퇴비 이런 것 나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인데 빠지지 않고 괜찮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또 유지관리비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신성철위원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정책과 포도축제 말이에요. 웬만큼 조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몇 명 대상자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기도 중요하고, 화성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보통 매년 하는데 3, 4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대부포도에서 송산이 퍼져 나간 건데 거꾸로 송산포도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홍보효과거든요.

○신성철위원 저도 몇 번 해 봤잖아요. 아예 매년 하면 거기다가 마사라도 깔고 신경 쓸 거예요.

이건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풀 장비 갖다 밀어대는 장비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2년간 나무 나지 풀 나지 동산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1년에 한번 하면 거기다가 제초작업도 하고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는데 이거는 2년에 한번 하니 그 비싼 도자 빌려다가 하지 포크레인 동원시키지 중장비란 중장비는 다 동원시키잖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그 말을 우리 주민들은 원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얘기해요. 진작 제안 좀 하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일로 하지 말고 거기서 나는 특산물들 골고루, 꼭 포도만 하지 말고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도 가져오고 호박 있으면 호박도 가져와서 같이들 판매하면서 어우러진 장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홍보되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명실상부한 명확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주민들 스스로 다 구성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걸 조건으로 줬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춰놓은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맞춰지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계속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병충해 방제 그러면 2회 하는 정도가 효과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2회를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회 정도 해야 이게 적정하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번까지 하는 게 좋은데 두 번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병해충 농약 공급 지금 4억 5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추경에 올해는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아까 가뭄 때문이라고 하셔가지고 2천만 원 감액하고 그 다음에 약품비도 4,8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시 올해는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병해충 관련해서 항공방제 6,240, 그 다음에 농약 공급도 4억 5천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들어온 방제도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하시려고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정도 했을 때 적정하게 병해충 방제 약품이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번에 드론 방제하시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헥타르당 단가도 비싸요. 9만 원씩 해서 350헥타르를 추가로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240에 비하면 거기가 600헥타르니까 350헥타르면 절반 정도 넘는 거잖아요. 50% 이상 면적을 더 많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대로 한다면 약제도 2억 정도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약 없이 뿌리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연 몇 회를 하시는지, 어느 시기에 하는지 궁금했던 게,

○박은경위원 8월에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0헥타르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유인은 본오, 신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헬기가 아닌,

○박은경위원 드론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외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본오, 신길, 대부 가경각지를 뺀 어디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되는 그 이전에는 이 지역들은 못 해줬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이런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제외됐던 지역들에게 하겠고, 이것도 똑같이 두 번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9만 원이라는 게 한 번 단가예요? 두 번 단가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 당 4만 5천 원이라는 얘기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산출해 있는 내역이 위에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350헥타르라는 게 면적으로 두 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여쭤봐요. 단가냐 아니면 면적이냐, 어디가 두 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외지역이 350헥타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왜 한 번만 해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예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병충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적정 몇 번을 살포해야 되는지, 효과가 있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병충해라는 게 적정한 시기에 약품이 살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 번만 해서 오히려 효과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350헥타르에.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면 좀 더 면적을 줄여서 적정하게 살포를 해보고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좀 더 예산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어차피 약품도 세우실 거라면서요. 그럼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실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죠.

왜 그렇게 불안정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놓고서 예산 들어갖고도 처음에 살포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병충해 되면, 병에 걸리면 수확률이 낮아지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어쨌든 우리 안산 쌀을 생산하는 농가 분들에게는 우리가 학교급식에 쌀을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냐, 친환경적이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쌀을 선택해서 먹을 수 없잖아요, 애들은요. 차려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주식인 쌀을 먹는데 있어서 본오쌀에 대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쌀이 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는 평가, 이거 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병충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력보강을 하든, 아까 추청벼?

○박은경위원 네, 그런 품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더 질 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런 농산물에 대한 밥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아무리 우리가 차액을 보전해준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쌀의 품질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 하는 이런 사업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 방제사업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세우셔서 잘하시고요, 쌀 품질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역의 생산농가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거 차액보전도 해주는데 비싼 쌀 먹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는 참 아쉽습니다. 그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보니까 과장님, 1년에 쌀농사를 지으면 농약을 몇 번해요?

○박영근위원 볍씨 담글 때 농약 쓰죠?

○박영근위원 소독 약 자체도 그게 하고, 토양 상토에도 소독제를 쓰잖아요?

○박영근위원 상토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박영근위원 비료는요?

○박영근위원 화학비료죠?

○박영근위원 제초제도 쓰죠?

○박영근위원 제초제를 안 쓰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 내가 질문을 안 하려다 보니까, 아까 친환경, 친환경 했는데 이것 쓰면 친환경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G마크 친환경이라 그래서, 내가 아까 항공방제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만 친환경농약을 쓰지 나머지 부분, 아까 신성철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죽는 것 좀 쓰시오.’ 농민이 안 죽으니까 개인 나머지 할 때는 농약 그냥 센 것 써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라고 납품하면서 가격이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른 건 질문도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워낙 친환경이냐 아니냐, 경기도의 마크가 G마크예요. 친환경,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 검증도 되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면 친환경 아니에요.

진짜 FM대로 G마크 내 친환경 재배를 진짜 FM대로 하면 쌀 못 먹어요. 그거 싸라기 나와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도 친환경이라는 명칭 하나를 붙여가지고 쌀값을 포당 1만 원 이상을 더 받아버린다는 논리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하자 이거죠, 제 얘기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번, 그것도 옳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학교의 운영위원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옳지 않더라고요.

꼭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랑 협의하고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자체로만 봐도 친환경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쌀 품종 아무리 좋아도 토양 안 좋으면 그것 밥맛없어요. 밥맛없어요. 품종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땅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품종을 좌지우지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고 설명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다 맞죠. 아까 무슨 벼 맛있어요. 원칙은 맛있어요.

그런데 왜 학생들이 맛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보세요. 논에 추수를 하면 볏짚 나오지 않습니까. 갈아 넣어야 하는데 농민이 볏짚 다 팔아 먹습니다. 땅 질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화학비료 넣어요. 그러니까 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퇴비를 많이 넣어야 이 땅이 걸어져가지고 맛이 좋은데 화학비료만 써가지고 본오들, 조금 더 얘기하면 본오들에 나오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저 군포 반월저수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전부 도심이, 그 물 깨끗합니까. 차라리 충청도, 전라도 여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보완을 해주십사, 올해는 꼭 조금 보완만 해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근데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아니에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진짜 제가 거기에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러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요 근래 와서 공부한 것에서 그대로 하면 농사지을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농약 안 쓰고 저 농약, 비료 몇 퍼센트, 이렇게 농사지으면 절대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생산량에 한 60%밖에 수확이 안 되고 알도 제대로 여물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쌀이라고 그러는데 안산 쌀이라고 통통해요. 왜, 비료 먹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냥 친환경이라고 G마크라는 마크 붙여놓고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예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정말 더 깊게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들으면 분통을 터뜨려요. 오죽했으면 이 소리합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시정 질의라도 하고 학부모들 전부 동원한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 정도에서 과장님 두 분하고 약속했어요. 정말 개선하는 모습을 2018년도에 한번 보자, 이게 우선이지 가서 질러놓고 그냥 다 놓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2018년도에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 해서 학교에도 오죽했으면 이것만큼은 풀어줘야 한다,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유로 구매할 수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양사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 무상급식 비용 시청의 제재 받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교만 이렇게 먹으면 저희 학교는 피해를 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한다면 자유 권한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마다,

○박영근위원 학교에다가 우리 과에서 공문 정도로 보내줘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 구매권이 있다, 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런 내용은 최소한 들어가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 쌀을 안 먹는 순간에 뭣하냐, 농민들은 1만 4,000원이라는 보전을 못 받아요. 그렇게 이게 피해가 큰데 이것을 안 내려준다? 아까 얘기했던 공판가격, 정부고시가격하고도 제가 봤을 때 한 몇 천 원이 또 차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받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이야기 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증 받은?

○위원장 전준호 법률적인 용어로서 친환경 농수산물,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에도 지금 보면 사업도 친환경 쌀, 친환경 급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산물 급식.

지금 저도 경기도 친환경 급식운동본부 활동을 하지만 안산시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는 지자체로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인증 받은 식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칫하면 예산서만 보면 지금 오해할 수 있죠. 21억이나 지금 친환경 급식한다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근데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인증 제품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게 농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보면 유기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말고 가공품들.

○위원장 전준호 그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직접 생산되는 농수축산물하고 유기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별해줘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나,

○위원장 전준호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은 분명하게 시가 계획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릴 건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세우잖아요, 장관이. 그렇죠? 광역도 세우고, 실천계획, 우리 시에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이거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주시고, 그런 일련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자료 제시하지만 급식 조례 만들고 무상급식 얘기하는데 지금 수년간 14년부터 그 수준 그대로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말씀하셨지만 고3 40억, 2014년도에 단원구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단원구에 그런 아픈 일도 있어서 학생들 학업성취도나 여러 여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도 못 하겠다고 보이콧한 게 우리 집행부예요.

한 학교만이라도 도입해보자,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정책판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구해도.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보라고 해도 여러분이 안 움직이잖아요.

40억 이번에 그러면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 다 예비비로 갈 건데, 고3만 학교급식 하자고 한번 40억 증액 동의 받아볼까요? 어때요? 과장님, 센터장님.

○위원장 전준호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라고요.

학교급식 시설 다 되어 있고 이 돈만 지원해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1, 2, 3학년 다 못하면 공부에 바쁘고 급한 3학년부터.

이런 걸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날 해마다 똑같은 일 쳇바퀴 돌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실천계획, 그거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세우도록.

그거랑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친환경을 빼더라도, 이런 다른 데는 급식도 하고 교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뭐라도 하는 일 모양들을 준비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안 되면 소득기준을 세분해가지고 보편복지가 아닌 차별화된 대상을 해서라도.

○위원장 전준호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만 가지고도 다른 사업 수두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한 사례가 있어요. 교육경비 80억 줄 때 20억 보태가지고 증액 동의 받아서 100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그런 로드맵을 짤,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투자심사 준비하시면 되고.

1년에 수백억씩 들쑥날쑥 여러분들이 재정계획 바꾸는데 그것 못 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약속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리고 앞서 있었던 기획경제국,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양 구청과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