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7분 중 먼저 4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3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사회위원회 정권섭의원입니다.

보잘 것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지역주민의 뜻을 몇 가지 모아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11일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세기적인 전대미문의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 또한 실물경제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안심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테러와의 전쟁』이 확전되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서로 상호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공습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1,037㎡중 38%인 394㎡를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역이 145억원, 화성시 구역이 125억원으로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해송, 수양버들 중국단풍 등 여러 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금년 말쯤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우리 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언제쯤 완공되고 우리 시에 언제쯤 인계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향후 인공습지 관리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대부출장소를 포함하여 22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전의 동사무소로 운영할 때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역주민의 원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각종 체육행사, 각계 각층 단체 등의 행사 또한, 주로 주민자치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이 협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음에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이 부족한 탓으로 각종 행사시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종전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처리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시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종전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인원을 확보하여 옛날의 동사무소 기능으로 환원시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리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립과학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인 과학기술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과학정보 제공 및 과학마인드 확산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협소한 부지와 노후화 된 시설로 인해 관람객 수용의 한계에 도달한 『서울국립과학관』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우리 시는 현재 60만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써 전국제일의 녹지율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잘 조성된 자족도시이지만, 문화예술의 공간과 전시시설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생활기반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립과학관은 꼭, 우리 시에 유치되어 시민들의 문화욕구의 충족은 물론, 과학정보의 습득과 과학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과학관 유치 추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유치 추진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은세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오3동 출신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은세기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잔 신도시의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유입인구가 늘어 왔으며, 특히 고잔 신도시의 순수한 유입인구가 2001년 7월말 현재 2만 9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말경에는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거주 인구의 증가는 제반 도시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행정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행정기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시작된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난 '98년에 시작되어 2002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기간 중 모든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동결한 실정이나 예외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7만 명이 넘는 지역에만 분동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2년부터 2002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고잔동, 초지동, 사동 일원 286만평의 면적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계획이며, 현재 안산시에서는 5개 분야에 27명의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체적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 내지는 사전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미 협의된 현안사항이 36개항에 달하는 등 인수과정의 협의가 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의 총괄 목록과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하자 없는 인수 과정을 위하여 인수단의 효과적인 조직과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에 구청을 설치하고 고잔 신도시에 동을 신설하여 분동할 계획 등,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계획이 안산시에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는 반월 및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그 기능이 타 도시와는 다를 것인 바, 안산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분석과 또 그 결과에 의한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얼마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계획은 있는지와 적은 인원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신도시 공공시설물 현황과 현재 운영중인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 인수단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미 협의된 현안사항을 추진 중, 재 협의, 보류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시설물 인수 후 하자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물 인수대책과 이 지역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산시는 급증하는 인구와 반월ㆍ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으로 맑은 공기와 물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됩니다. 그것은 안산에 거주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그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내내 맑은 공기와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시정질문에서 대기오염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누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시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과를 신설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질문에서는 상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안산시 상수도 관련 예산은 '99년 864억 2,300만원, 2000년 460억 4,900만원, 2001년에는 763억 4,080원 등 3년 평균 696억 474만 2천원이며 이는 안산시 3년 평균예산 5,095억 2,686만 8천원의 13.67%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잔 신도시 유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상수도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는 '99년 현재 연간생산량 12만 7,262톤 연간 부과량 11만 5,846톤으로 91%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어 타 시ㆍ군에 비하여 우수하나 이는 설치이후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5.6%에 그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톤당 81원, 연간 약 1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원가 절감노력 등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도의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을 2001년 2월에 공포하였으며, 안산시는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1년 9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망도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하고, 관망이 무계획적인 나뭇가지형으로 형성되어 누수탐사 및 관리에 부적정하며, 노후관 개량사업의 체계적 과학적 추진이 미흡하여,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산시의 유수율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시에 비하여 우수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의 "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망도 작성 전산화 도입 계획과 기존의 GIS 사업과의 연계계획,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정비계획, 부적정하고 노후한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을 계획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예산규모와 동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재정운영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의 수익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과감한 구조조정과 정수장 등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상수도 사업의 재정확충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은 정수장에서의 수처리공정도 중요하지만 송배수관 및 가정 급수관,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등 공급 및 저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수질관리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수요처리까지의 공급과정에 대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리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돗물 급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수장에서 물탱크를 경유하는 방식과 배수지를 통해 가정에 급수하는 직수 공급 방식으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정수장에서 공동주택의 5층까지는 식수를 직접 공급하는 직수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직수 공급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특히 앞으로의 직결급수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9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의 상수도관은 총 936km이며 이중 20년 이상된 관은 약 263km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노후관에 대한 노후도 등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긴급 재난시 수돗물 공급대책을 각 계통별 비상급수 방안과 응급복구 체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사회적 갈등, 90년만에 최악이라는 가뭄 극복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과 아직도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에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에서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부도덕성과 비양심적인 사례가 밝혀져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흑백논리와 상호 비방이 난무한 가운데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속의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신뢰 회복과 화해, 협력을 통한 공존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아울러 솔선수범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대립과 분열,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훌훌 날려버리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일들만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써 전국 제일의 녹지율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구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잘 조성된 자족도시 임에도, 시화호의 수질오염과 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외부에서는 마치 생활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 부족 등이 우리시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도시라는 특성과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소비문화가 발달하고, 각종 퇴폐 및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질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25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왜 안산인가"에 대해 우리는 신중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국의 보도처럼 노래방 도우미 문제는 분명 우리 안산시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사회 분위기가 보도된 내용처럼 비슷하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MBC 방송국의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하겠지만, 우리시의 현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쯤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년도에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앙 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타 시ㆍ군에 비해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한순간에 우리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에 막대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홍보활동을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연된 노래방 도우미 문제와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및 불법행위를 어떻게 근절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잔 신도시 건설공사에 따른 사토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지구는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구 14만 명을 목표로 대단위 아파트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상업지구에 많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상당 물량의 대단위 아파트 등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안산시 사동에 조성한 30만평 규모의 사토장이 지난 8월말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잔토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하여 대우, 서해건설 등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공사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토장을 확보하여 공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잔 신도시 18블록에 아파트 1,954세대를 건설하고 있는 서해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 8월말 분양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잔토 20만㎡를 처리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토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1블록에서 1,080가구를 짓고 있는 대우5차 아파트 건설현장도 상황은 이와 마찬가지로 잔토 처리 공간이 없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잔토를 공사장 인근 공터에 임시로 야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12블록과 14블록에 1,6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도 사토장이 없어 결국 화성시 매송면에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 간신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토장이 부족하여 건설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에 잔토를 처리할 사토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토장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이는 곧 아파트 입주가 늦어져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산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적정한 부지에 사토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고시된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 구역 중 간석지에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매립허가를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사토장으로 활용한 후 향후 개발시 성토 재료로 활용하여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토장을 확보하든가, 사1동 한양대 앞 토취장을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좋은 흙으로 복토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고잔 신도시 2단계지역 내 건축사토 민원을 조속히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공간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0년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안산시가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오인될 만큼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규제사항인 현행 조례와 지침이 일치하지 않아 지난 10월 24일 예식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를 취소하고 아직까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의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지역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5일 작성된 고잔동 520-2 부지의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별첨 특약 사항에 공사업체인 모 건설 업체는 인허가 및 준공필증까지 교부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주가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기성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 건설 업체가 현행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 공용보호시설지구 내에는 예식장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사전 로비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분양당시에는 예식장 영업이 가능했으나 시가 조례를 제정 하면서 불허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비행기 이ㆍ착륙장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일원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는 경비행기가 하루에 수십 대 뜨고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개의 경비행기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ㆍ착륙장은 지난 '99년 5월 안산 에어쇼 행사를 벌였다가 지난해에 폐쇄조치 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 경비행기 업체는 시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 4월부터 5천여 평을 경비행기 이ㆍ착륙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4개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몇 차례의 형식적인 경고장만 발송하고, 행정 대집행은 물론 경비행기 이ㆍ착륙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귀중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묵인 할 것입니까? 불법 건축물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IMF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공공부문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 정체는 물론, 공무원 인력난으로 행정 부재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고잔 신도시 2단계지구의 개발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하여 지난 95회 회기 때 수정예산을 통과시켜 임시 민원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실정이나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안산시의 인구는 59만 3,830명이나 되나 공무원 정원은 1,287명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평균 192명, 경기도 281명, 전국 시군 평균 340명인데 비해 우리 안산시는 무려 2배가 넘는 461명이나 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우리 안산시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안산시에서는 구청을 설치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고 언제쯤 구청이 어떤 위치에 설치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유소 석유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안산지역 40개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석유가를 조사한 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무연휘발유 1리터당 판매가격은 안산지역 평균가는 1,331원으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가 1,300원에 비해 2.38% 높고, 경기지역 평균가 1,310원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1.6% 높게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경유판매 가격에서도 안산은 656원에 비해 전국 평균가는 645원으로 11원이 높으며, 보일러 등유에 있어서도 안산은 607원에 비해 전국 평균가는 598원으로 8.7원이 높게 조사되는 등 안산지역의 주유소의 석유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석유 가격이 시민들로부터 불평ㆍ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주유소의 자율가격 제도라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지도 및 권고 등 지역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포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종응 의원입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 김송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ㆍ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프간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 잔존세력 척결과 대량 파괴 무기 개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테러전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굳히고 확전을 위한 시기 선택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2단계 공격 목표는 이라크를 비롯한 소말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북한 등의 국가들이 거명 되고 있으며, 미국인 3명 중 2명이 대 테러 확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USA 투데이 여론조사로 밝혀져 제2단계 테러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에도 긴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승현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각종 설만 무성하여,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 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올 들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비스 요금까지 덩달아 올라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주부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 안산시는 어떠했습니까?

MBC 2580 시사매거진 노래방 실태 보도로 인하여 안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안산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안산시의회와 관련하여 MBCㆍKBS에 보도되면서 시민들 가슴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안산을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안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 우리 안산시는 KBS 열린음악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에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시달리는 동안 우리와 비슷한 산업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착실한 도시 경영을 함으로써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에서 전국 72개 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2001년도 한국의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3가지 부문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도시내부 경영활동부문, 도시경영 성과부문 3가지 종합부문 조선일보 12월 19일자 신문 보도를 보니 1위가 거제시, 2위가 과천시, 3위가 창원시, 우리보다도 여러모로 열악한 인근 시흥시는 7위를 하였습니다.

각 부문 1위에서 10위까지 보도되었는데 우리시는 각 부문 모두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경영을 해왔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 하고 검소한 시정 살림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착실한 도시행정, 도시경영을 토대로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은 안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를 해야 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관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사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각종 행사에 시 예산이 지원된 행사가 1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 평균 13건에 해당되며, 예산 지원액도 무려 1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비슷한 중복교육으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도시와 공단, 그리고 농촌과 어촌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로서 해야할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더구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팽창으로 공무원들의 행정 인력 부족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를 계획성 있게 분류하여 비슷할 경우 통합하여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보다 충실히 전념하게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와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세원확보에 맞춰 5년 단위로 시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1년 사이에 4번이나 변경되는가 하면 중요한 사업조차 사업규모나 예산이 그때마다 들쭉날쭉 뒤바뀌는 등 시 발전의 기본 청사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들어서 만도 3월, 8월, 10월, 12월 4번에 걸쳐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만도 무려 50에서 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건수별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례를 들자면 당초 6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 8월 중기변경계획에서 삭제됐다가 10월에는 40억원 규모로 축소, 부활되고 이번 12월 중기변경 계획에서는 다시 예산 규모가 82억 5천여만원으로 두배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립규모 또한 변경을 거듭하고 있어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즉흥적인 사업구상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 판단되며 결국 주요사업들이 연속성을 잃은 채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관련 사항입니다.

동절기 상수도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동절기를 맞아 우려하고 있는 상수도의 동파 예방과 단수 등에 대해 신속한 복구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절기 급수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고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는 한편, 노후 지역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동절기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상수도 동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시의 동절기 상수도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고잔 신도시 2단계 개발과 나대지 건축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성화와 균형도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축 현장에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소각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비닐, 건축 폐기물 등을 마구 소각하고 있어 검은 연기와 소각시 발생하는 각종 악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소각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종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 및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새해는 시민들이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4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하신 4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인공습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01년도 말에 준공을 하게 되면 2002년도 2월경에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6월까지 시설보완 관리해서 6월달에 일반에게 개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갈대로 해서 31만 4천평을 갈대밭으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갈대의 폐수정화 능력이 아직 학자간에 논란이 있고 검증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만으로 검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공동조사 및 관리기관을 같이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2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산시에서 같이 공동조사와 관리기관을 같이 참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폐수정화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갈대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노력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과 또한 검증이 된 후에 인공습지를 인수해 가지고 그 용도는 인공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생태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두 번째 사토장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잔1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관계로 지난 '76년 12월 4일 1단계 사업과 '92년 3월 11일 사업시행 승인된 신도시 문제 때문에 주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주대책위원장을 맡고 현재도 수자원과 민원 13건을 접수해 놓고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전자에는 철거에 따른 이주 및 보상 관계로 10여년 세월을 함께 지새서 이제는 말끔히 신도시로 변모 발전하는 와중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랄지 아파트 사토 문제를 처리를 못해서 사업에 진척이 되지 못한 점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이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구 관련해서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세입자 아파트 관계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의 요지는 해양수산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해서 사토 문제를 진척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행정차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무런 여과 없이 행위허가가 진행되면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잔 신도시 아파트 건축 잔토 처리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무사안일한 태도는 녹색첨단 도시를 추구하는 안산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본 건의 시급성과 결과의 파장을 고려하여 안산시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업으로 인해서 입주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은 본 건의 시급성을 고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시가지 내에 부적격시설을 이전하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동 일원의 간석지 약 9만 7천여평이 우리 안산시가 자체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필요로 하는 성토 높이가 약 5 ∼ 6m가 되고 성토에 필요한 토석을 확보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토석을 고잔 신도시 내 건축사토를 활용함으로써 안산시의 개발비용이 절약되고 건축민원을 해소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결 모습이야말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권섭의원, 임흥무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시장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권섭의원, 임흥무의원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정권섭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되셨기 때문에 임흥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나머지 3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접하면서 국가를 원망해야 할지 이 지구상에 사는 본인을 원망해야 할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각종 게이트에 권력형 비리 리스트, 대형 부정사건들 사과박스에는 사과가 아닌 돈이 8평 짜리 서재를 가득 채웠다느니 공적자금 139조가 전국 세대당 1천만원씩이나 되는 돈이 날아갔느니 하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기사들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내일은 또 무슨 비리가 터져 나올까 새벽만 되면 눈뜨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가끔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도대체 귀신들은 다 뭐하고 있는지 염려대왕은 뭐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아르헨티나의 비상시국을 보며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저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시화호 대단위 농지조성사업을 앞두고 시화호를 두 번 죽인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전면 철회 요구를 주장하는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농지조성의 자체를 환경파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 무슨 농지조성이냐고 반문하겠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진실된 농토가 마냥 좋은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농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의 농지 형태로는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며, 대단위 농토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만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혹독했던 가뭄을 이겨내고 대풍을 거두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을 경시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 농업을 경영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수천년 동안 주식이었고 이로 인해 쌀 및 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는 우리 국민과 국토 환경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처럼 큰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정신 세계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 것입니다.

첫째, 쌀은 비만 등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식입니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쌀에 반찬으로는 부식도 김치, 된장, 국 등 채소류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만이 적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의 연구보고를 통해 누구나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벼는 인간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국토의 30%에 이르는 평야에 녹색융단을 깔아 주기 때문에 벼가 자라는 동안 광합성 호흡을 통한 대기 정화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산소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 벼를 재배하는 논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신체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는 심장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가두어 주는 댐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논흙과 벼의 뿌리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기능의 신장(콩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세한 토양 입자는 수돗물, 정수기의 필터처럼 빗물, 생활 오수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전 국토에 수많은 논의 둑은 집중 호우에 의한 토양침식을 막아줌으로써 땅심을 보존하여 주므로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쌀 소비량 감소, 연속적인 풍작,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에 의한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이 남아돌자 농지규제 완화 등 농업 해체론에 가까운 주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지 말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안산시의 농정방향의 큰 틀은 벼농사를 수지에 맞게 짓는 편안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한정 추곡수매로 인해 많은 농가가 쌀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농협중앙회 추가 수매분 400만섬이 있지만 안산시에 몇 %나 배정이 될지, 안산시 농가가 생산한 벼가 얼마나 있는지 시에서는 조사는 하였는지, 또한 농협 추가 수매분 가격이 정부에서 정해준 5만2,200원 ±2%로 계산해서 5만 3,240원이라고 볼 때 금년도 정부 수매가 1등에 6만 440원, 대략 7,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액을 3천원에서 7천원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1월 9일자 전남 일보에 보면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차액분 7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쌀소비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수입농산물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 제일 안정적이던 벼농사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의 고품질 개발과 다양한 유기농법을 통한 생산으로 메뚜기가 황금빛 들녘을 뒤덮고 그러므로 인해 메뚜기 잡기를 통한 무공해의 벼농사를 홍보하여 도시민이 몰려들고 고가로 쌀을 계약하여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때 불안하기만한 농업의 일대 전환기로 발돋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쌀값보다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경기도 관내에서도 화성군, 여주, 이천 등지에는 쌀 80kg 한 가마당 30만원이 웃도는 가격으로 계약 판매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가 녹지공간이 많다고는 하지만 좀더 푸른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산시민 모두가 노력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동ㆍ도시동에 어울리는 늘 푸르고 아름다운 꽃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실수와 꽃의 묘목을 시가 지원하고 예를 들면, 살구마을, 자두마을, 국화마을, 장미마을 등 다양한 유실수와 꽃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꽃과 과실을 철 따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곶 IC에서 대부도에 들어가는 도로에 이정표가 제대로 없습니다. 대부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동양 최대의 방조제인 시화방조제를 경유하는데 비록 관내는 아니지만 시흥시에 밀려 안산시의 행정이 무관심하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흥도 화력발전소로 인해 영흥대교가 개통되어 대부동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대부동에는 농기계가 많이 이동하는데 있어 몇 시간을 기다려도 농기계 이동을 못하고 농작업을 포기하고 마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마음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농촌 연령은 60대가 넘은 노령기에 농기계를 운전하는데 있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안산시는 화력발전소로 연결되는 외곽도로 개설을 그렇지 않으면 현재 대부동 한전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시키고 대부 중ㆍ종고 앞에서부터 방조제까지 제3의 도로를 개설하게끔 한전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영흥도에 연간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동에는 지원은 커녕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대부동은 대중교통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대부도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한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무려 7개, 8개 마을이 됩니다. 대부동 관내 중ㆍ고생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하겠다고 부모를 졸라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중고생이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대부고등학교 2학년생 금년에 사망 2명, 중상이 2명, 10여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등 10여건의 오토바이 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안산시가 운영하여 안산시청까지 1일 2회 정도 운영할 용의는, 대부 중ㆍ고등학교에 버스를 지원하여 오토바이가 필요 없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대부동의 교통대책을 심도 있는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다음은 차평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의원 차평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천명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안산시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주민들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산시 초지동을 비롯한 원곡동, 선부동, 그리고 공단동 등의 서부지역은 주택 구조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동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빈곤한 실정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안산시 인구현황을 보면 20만 3,600여 세대에 59만여 명으로 이중 26퍼센트인 16만여 명이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전체 7,300여 가구 1만 6천여 명중 31퍼센트인 2,300여 가구 5천여 명이 서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안산시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단 근로자까지 합친다면 안산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거환경상 이 곳에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보면 일반진료 보다는 전염병관리와 예방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가 주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의 주된 대상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타 저소득층이 해당된다면 서부지역의 보건지소 건립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공단동 지역은 9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원곡동 또한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상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관리와 특수 질병관리가 더더욱 필요한 지역입니다.

복지행정의 기본 취지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이 사회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버스비 한 푼이 아쉽고, 병이 들어 병원에 가고자 하여도 병원비가 없어 가지 못하는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근로자들은 간단한 건강 검진이나 보건상담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려 해도 근무 시간에는 10분, 20분이 아까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가까이 있다면 버스비가 없더라도 걸어서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고, 1,20분이 아까운 공단근로자들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서부지역에 보건지소나 출장소를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이 말로만 외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보건행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서부지역에 보건지소나 출장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립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악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준공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중앙부처 장ㆍ차관과 내ㆍ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그 자리에 참석한 내ㆍ외 귀빈들은 행사 내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사내용에 감격을 받아서 콧물ㆍ눈물 흘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공교롭게도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가 행사 내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신도시 지역과 불과 1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해서 악취 때문에 행사 내내 콧물과 눈물을 흘린 외부 인사들이 안산시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그날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시의 대기환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산시는 사람 살 곳 못된다고 안산시를 혹평했을 것입니다.

그 행사장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참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공단의 악취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단속권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다행이 인근에 주거지역이 없어 그렇게 크게 문제삼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이 공단과 인접하게 되고, 아파트 단지가 속속 준공됨에 따라서 이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사동 감골 지역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어 입주하자마자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팔곡공단에서 나는 간장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시와 해당 공장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공단 악취문제 단속권이 중앙정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악취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비록 단속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간장냄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시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만 갖는다면 공단의 악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공단에 대한 환경 지도ㆍ단속 권한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단속권 운운하며 공단 악취문제를 발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ㆍ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악취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악취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과 인접해 있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지도ㆍ단속권 이양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단에 대한 환경ㆍ지도단속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수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관된 후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할 것인지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얼마전 방송이 보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안산시가 나쁜 보도의 대상이 아닌 살기 좋은 안산의 뉴스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박성규 시장께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를 의욕적으로 하여 기업센터를 서기관으로 승격시켰지만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행정의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로 전입하면서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얼마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우선적으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보건소 건물이 복합건물로 변경될 때 주차 혼잡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주차장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신중히 실시하였지만 지금은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골프장, 재활용장, 음식물 퇴비화장 등 일반자연인과 협의회,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기도 전에 공공연한 설이 진실로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합니까?

교통혼잡을 위해 중앙로 지하차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교통혼잡은 더하고, 공사길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공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로 지하차도는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친 지하차도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측에 강력하게 조치하지 못한 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해 건축하여야할 임대아파트 부지가 일반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행사가 중복되면서도 통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통합할 의지는 없고 더 많은 행사를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여 개인사유의 부지를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해에 네 번씩이나 자주 변경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 졸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1만 3,668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이중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2급 이상의 장애인이 3,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시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동안 장애인 복지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무려 35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번 임시회 때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담당을 신설하여 이 분들의 복지를 위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되었다면 진작부터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물론 본 의원이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이러한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시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지만 이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정부나 시에서 얼마나 헤아려 주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더라도 정말로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휠체어를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정상인처럼 거리를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욕구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중교통 수단을 보십시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나 남의 도움이 있어야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혼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한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분들에게 이 사회가 작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만 해 준다면 이분들도 정상인들처럼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도 가고, 생계를 위한 직업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능력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대중교통 수단처럼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혼자서도 휠체어를 가지고 탈수 있는 리프트나 중증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버스의 장비 개선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 문제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본 것이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그리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안산시에는 많은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또 안산시는 인구의 증가로 매년 택시 수를 늘려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증차되는 택시 숫자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 복지택시로 지정하고, 이 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에 차량 구입 및 장비 장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세제 감면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만 4천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택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낙엽청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가을 단풍이 무르익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풍놀이를 위해 유명한 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어느 산에는 단풍놀이 관광객이 한번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 등산로가 체증을 일으켜 큰 사고를 부를 뻔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풍놀이를 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힘이 부쳐 쉴 새도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단풍놀이는커녕 쓸어도 쓸어도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가뜩이나 지친 몸이 더 피곤해져 몸살이 날 지경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을만 되면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도로변을 청소하다보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가쪽 도로나 골목길 청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을철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낙엽을 바람이라도 세게 불어서 모두 산으로 날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시 도로 연장은 720킬로미터로 이 중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475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139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인원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1인당 3.4킬로미터에 이르고 도로 양쪽을 곱하면 무려 6.8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낙엽이 없는 거리를 쓸며 다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낙엽이 떨어질 때면 작업량이 몇 배 이상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낙엽 청소기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바람이라도 불어 낙엽을 몽땅 산으로 날려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낙엽을 날려서 한 군데 모아 쓸어 담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를 만든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담당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분도 환경미화원 분들의 푸념에 귀 기울여 이러한 기계를 고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계는 낙엽을 청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일부 낙엽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분들 이외는 모두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청소구역이 넓어 고생하시는 데 가을철만 되면 낙엽과 전쟁을 치르다 시피 하는 이 분들의 노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소과와 시장께서도 본 의원 보다 더 많이 이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청소대행업체의 미화원 분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낙엽청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부터는 내년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낙엽청소방법을 부지런히 개선해 나가야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빗자루 대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송풍식 낙엽청소 방법을 적극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앞에서 질문한 세분 의원 질문자 중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써 가지고 나오시면서 담당한테 접수하시고 바로 발언하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인 것을 인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 볼까도 했는데 답답한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고품질 개발과 다양한 유기농법 개발할 용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답변의 유도를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보급소의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지도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아서 기술보급소를 기술센터로 전환하는 어떠한 일대 전환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산시 일대에서도 현재 경제사회위원장 하는 박명훈의원께서 2대 때, 3대 때에 걸쳐 본 의원이 기술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임흥무의원께서 공무원이 일인당 주민수가 전국에 비하고 어느 시 군에 비해도 우리 안산시가 엄청 많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직은 지도직 1명이 3천여명을 지도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실정이 우리 안산시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농지가 비슷한 인근 시흥시나 인천광역시 옹진군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보급소에 지도직 4명이 시흥시, 옹진군에 가면 25명에서 27명이 업무를 다루고 2개 과가 지도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보급소는 1개 과는 커녕 일반 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력으로 어떻게 아까 화려한 답변을 하셨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한 인력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런 고품질 개발을 위한 지도력을 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의했을 적에 제가 농촌지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때부터 누차 질문을 해 왔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인사부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을 줄여 잘라내서 지도직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데도 표를 의식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께서는 타 시 군과 비교해서 과감하게 이러한 것을 뜯어 고쳐 나가야만이 앞으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사할린동포가 오면 고향마을에 민원센터를 빨리 설치해 주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센터가 바로 인력이 보강되고 하는 일은 참 안산시가 잘해요. 그런데 유독 누구 덕분에 저희들이 먹고 사는지 생각을 해 봐야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피와 땀이 엮어진 결산물을 여러분들은 먹고 살면서 그저 농업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사는 파렴치한 인간들뿐이 득실거리는 이놈의 세상에 어떻게 본 의원이 복받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안산시는 각성을 하고 형편에 맞는 구조조정과 과감하게 도려낼 줄 아는 이런 행정이 안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농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지만 답답합니다.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 서론에 현재 언론에 게재되고 있는 각종 게이트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농민 중 한 사람이 10여일 전에 수자원 반환금 300만원 때문에 목숨을 내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약 음독을 해서 이 세상을 하직한 한 분의 노인이 있어 도시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파렴치한 인간들의 동정을 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어려운 농업의 농민을 어루만지며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만들어 줘야 아까 말씀하신 도시동에는 김밥용으로 초밥용으로 생산되는 쌀을 재배하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소비 공급과 수요가 충분히 안산시에 생산한 쌀이 안산시 소비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생산되는데도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그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사지어서 쌀을 어디다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농가에 가면 작년에 생산한 벼도 묵힌 벼를 못 팔고 있는 농가가 있을 뿐만더러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말뿐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그야말로 뼈를 깎아내는 아픔을 겪어서라도 새로운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농민이 설움 받지 않고 천대받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보충 질문하신 노영호의원께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방청석에서 많은 관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시청 중견 간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ㆍ국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