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해당 동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전준호위원 본오2동 같은 경우 어머니 합창단 거기에도 있죠? 이런 부분은 문화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굳이 동에서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에 관련된 일을 동에서 맡아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합창단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씩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정도의 일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따라 가는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다른 자치센터 영역에서도 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동에서 관장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그쪽에서 활용을 하지만 인원도 40여명이 되고 그 사업들을 가뜩이나 동에 계시면서 이런 문화 체육의 일들을 붙잡고 있고 아무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현장이나 생활서비스 민원서비스 하기에도 벅찬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동에서 관장하면서 하는 것,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개 해당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오, 사동 일원의 여러 주민들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연습장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 예술활동을 하는 지역 시민들 육성 차원에서라도 문화 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일의 영역이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해당 동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동장님 입장에서야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 동에서 40명을 관장하고 예산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벅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대부출장소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대부출장소 1억을 들여서 굴삭기를 구입한다는데 굴삭기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그것은 운전을 누가 해요?

○위원장 박종원 기능직 기사가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별도로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이게 대체구입이에요?

○위원장 박종원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국이나 주민자치과가 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소부터 시작해서 출장소는 별개지만 각 동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어느 지역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난 부분인데 어느 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느 동은 예산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그런데 시에서 각 동으로 행정에 대한 지시는 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대한 계상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동정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마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느 동은 나대지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섰는가 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다 보면 별안간 추경에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공히 행정지원국 산하에서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각 동의 주택가에 있는 나대지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를 정비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대지를 정비하면 뭐냐 각 동사무소마다 나대지 정비할 때마다 입간판이나 나대지 관리비가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느 동은 입간판만 편성이 되어 있고 관리비는 편성이 안돼 있고 어느 동은 관리비 입간판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공통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처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동장님들하고 행정지원국 산하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동에서 미쳐 생각 못한 것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다 공히 비슷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편성되어 있고 어느 동은 편성이 안됐다가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방향에서 자꾸 그런 부분이, 지금 21개 동사무소 출장소 빼놓고 보니까 다 그래요. 해 봐야 민원실의 온냉풍기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직원 급여나 유지비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똑 같단 말이에요. 청사를 관리유지하고 직원들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매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추가적으로 공통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다 할 수 있는 업무 똑같은 업무는 예산편성을 의논하셔 가지고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각 동마다 우후죽순으로 어느 동은 올리고 어느 동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장 박종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과에 나대지 정비예산하고 나대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는 시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동은 동대로 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공히 일률적으로 시에서는 나대지 예산에 대한 부분만 딱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1, 2백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동 자체 실정에 맞게 동에다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게 유지나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것을 시 주민자치과 해당과에서 두 개를 다 편성을 해놓고 났는데 동사무소 보니까 또 있어요. 그게 나대지 유지보수, 입간판제작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러니까 각 공히 똑같은 동사무소 행정추진이니까 그런 걸 통일해서 사전에 회의를 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조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주간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동이나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동에 비용 가져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노인회 아니면 사회여성과 쪽에서 노인복지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대개 동에 새마을이다 뭐다 이런 분들이 240만원 가지고 각 동에 몰려와 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일선에서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동에서는 어떤가,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그 실상에 대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수년간 이런 식으로 집행해 오는 것은, 노인분들을 한 곳에 모셔다가 행사를 벌이면서 각 동에다가는 돈을 따로 줘서 그 돈을 가져다가 따로 음식 장만해 와라, 동별로 식사대접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안단 말예요. 각 동에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무슨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예산을 집행하시는 동장님들 중에 누가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전준호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다가 24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말씀하신대로 화랑유원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 비용이 그 때 쓰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면, 노인분들이 내 동네 남의 동네 구별을 안 하신다는 말이죠.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지나쳐가면서 음식, 노인분들 그런 거 안 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가서 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행사로 되는가, 차라리 전체적인 예산을 주관단체에 줘 가지고 총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노인분들에 대한 이동거리나 이런 걸 계산해서 각 동별로 1년중 자기 동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같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십시일반해서 이 예산을 보태서 무슨 잔치를 벌인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한날 동시에 22개 동을 다 오지도 못하는 노인분들 버스로 실어 날라 가지고 일을 벌이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정해진 돈으로 대접해야 되고 이 동네 저 동네 눈치봐야 되고, 이건 비효율적인 예산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집행이다. 주무부서에서도 사회여성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버스 대절해서 노인분들 모시고 다니는 비용, 비용을 안 들이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쉬운 얘기해 가면서, 그런 것 합쳐서 동에서 배치를 해준다든가 다른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노인들한테도 편하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 한 분이라도 다른 동네 차 탈까봐 동사무소 사무장이 지키고 서 가지고 명찰 달아주고 말이죠. 이거 안 해도 되고 행정적인 낭비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 번 재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동장님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내에서는 상당한 부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시기 시기 매번 유관단체 동원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도 비효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동장님들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의견들을 의회에서 제기할 테니까 차후에라도 사회여성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동으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동사무소별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 급식비, 일괄해서 거의 150명에 2회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물론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개인의 행사가 됐든 우리 시 행사가 됐든 그러는데, 대청소를 여러 곳에 참가를 아침에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기도 해요. 보면 청소부나 동원해 갖고 그 이전에 청소 싹 해놓고, 그 바쁜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장갑 끼고 삽 주고 빗자루 주고 해 가지고 결론은 보면 뒷짐지고 한바퀴 뺑 돌고 왔다가 모 식당에 가 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의미가 없다, 정말로 구석구석을 빗자루 들고 쓸고 쓰레받기로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고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폐지를 하든가, 하려면 실지로 단 한시간이 되든 10분이 되든 빗자루 들고 쓰레기 봉지에 버려서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 이걸 확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지점이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주민들과 시장님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됩니다.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주부들이고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밥만 먹으면 뒤로 슬슬 빠져가 버리는, 실지 이렇게 마지막은 흐지부지되는 이런 현상이 남거든요. 그런데 돈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실효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단지 시장님과 만나는 자리, 얼굴 한 번 보는 자리라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는 거기서 제기되는 민원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생각이 깊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지 아침에 나와서 청소가 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람 사서 청소하는 게 낫죠.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안산시 동사무소,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 안에 카메라가 총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이하연위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거의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로 다 교체하는 추세인데 카메라를 쓰게 되면 사용일지들이 기록이 됩니까?

○이하연위원 근데 각 과별로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 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며칠간 한 번도 사용 안 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통계수치를 내서 어차피 재무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각 부서별로 다 살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걸, 사용관계를 확인 하셔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모아놓고 일정 정도 그것을 드나들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과별로 다 사야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같은 과에서 하루에 3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1개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대가 필요한 것이 1년에 한 두 번 있어 가지고 그 과에서 3개나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한 부서에서 하루에 3개 필요할 때 3개 쓰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이런 장점도······

○이하연위원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초중고교생 통일교실하고 중고교생 통일교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하연위원 아니요. 그 밑에 안보 현장견학은 따로 있고, 어떻든 명칭은 두 개 다 통일교육이잖아요. 통일교실이고 통일교육인데 279쪽에 있는 것은 초중고생 통일교육이고 273페이지인가요?

○이하연위원 단체별로 사업을 하게 해주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합치세요.

○이하연위원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박종원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일치단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세를 보면 이번에 2002년도 예산에 386억원인데 작년에는 421억이었단 말예요. 그거 너무 과소책정한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네.

○은세기위원 그게 지금 고잔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소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올해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안산시에서는 내년에 더 감소한다면 그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 같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한 50억원 정도 과소책정 했는데 자동차세를 50억원 정도 과소책정한 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했나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223억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데 추경에 100억이 더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1, 2회 추경에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은세기위원 아무리 우리가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 계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갑작스럽게 몇 억이 예측에서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지만 100억이라면 지금 담배소비세 전체로 따져도 올해 242억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100억 정도를 더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어디 다른 데에 쓸 데가 있었습니까?

○은세기위원 나오지도 않을 돈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에요.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100억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시에서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걸 계상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은세기위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안산에서, 지금 담배를 외지에서 사면 그 자치단체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산에서 담배소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거고 올해에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측과 한 10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은세기위원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담배 사기도 어렵잖아요. 담배를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는 못 팔고 그렇죠?

○은세기위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줄어들텐데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예산을 책정했죠?

○은세기위원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해 가지고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도 30%씩이나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과에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이 너무 판이하게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세입이 안 걷혔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을 제때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것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성 있게 세입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앞서야죠. 작년에 이쯤 했으니까 올해도 이쯤 하면 되겠다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세입이 정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거고 또 사업들이 제때제때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그런 큰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돈이 계산 잘못으로 착오가 생겼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은세기위원 도비내시가 안됐다고 예산을,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도비보조가 안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완전히 끊기는 겁니까, 지급을 않는 거예요? 단 한푼도.

○은세기위원 지급이 되면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해년마다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꺾어서 되겠습니까? 도비내시가 안되면 장학금 안 주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은세기위원 빠뜨려서 쉽게 얘기해서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지금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빼놓은 거예요?

○은세기위원 작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서 금년 2회 추경에 세웠다면,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지급하는 장학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꼭 추경을 기다렸다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도 내시를 기다려서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게 아니라 해년마다 그랬다니까요. 해년마다 추경에 올렸어요.

○은세기위원 281쪽 나대지 정비에 대해서 어디어디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580필지가 정해진 곳이 있냐고요.

○은세기위원 새로 만드는 건 29필지입니까?

○은세기위원 작년에 나대지 정비 총 몇 필지 했죠?

○은세기위원 8백 몇 필지면 3백 몇 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을 지었거나 예를 들어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580필지가 그래도 주차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내년에 가서 580필지도 쉽게 얘기해서 몇 %나 집을 지을지는 모르죠?

○은세기위원 580필지 중에 땅 사용승낙서를 받은게 몇 필지입니까?

○은세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나대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물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대지 정비해 가지고 깨끗한 안산 만들었다고 시에서는 홍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께서 8백 몇 필지라고 그러는데 천 몇 필지로 지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8백 몇 필지라는게 말이 됩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 낭비는 그렇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빈 땅 있으니까 가서 그냥 땅 밀어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도 드렸고 또 그런 얘기도 했고 올 6월달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 한 45% 정도가 주차장으로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계획이거나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580필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내년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책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283쪽에 안산동 동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 설계비, 안산동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양상동까지 다 올라왔죠?

○은세기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함께 해서 올라왔죠?

○은세기위원 변경안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받아야 하는데 왜 함께 올렸어요?

○은세기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7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안이라면 좀더 일찍 예를 들어서 서둘러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런게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반사로 하시는 것은 또 이게 만약에 안 해주면 이게 동네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하면 시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의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못해줬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게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게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건 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게 한 두개 있었어요. 그렇죠? 전에도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총무과 247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 119쪽에 보면 거기 또 이미지형성사업 홍보 내용이 똑 같은 것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서로 중복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서간에 단일화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흥무위원 네.

○이하연위원 그게 총무과에 400개가 있고 주민자치과에 600개가 있어요. 그죠?

○이하연위원 똑 같은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잖아요. 총무과에도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고 주민자치과에도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란 얘기예요. 품의를 총무과에서 잡으면 되지 그걸, 따지면 천명이에요.

○임흥무위원 그런 부분이 각 과별로 홍보니 표창이니 엇비슷한데 그런 것은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단일로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47쪽 밑에 보면 민원도우미 운영 이런 부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는 건지?

○임흥무위원 그 밑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공직자들 취미클럽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학캠퍼스 같은데 동호클럽이 있듯이 그런 운영 제도는 폐지된 거예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계휴양소에 관련되는 것은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동호인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임흥무위원 글쎄,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동호인클럽제도를 활성화해서 서로 직책이 비슷한 끼리끼리 미팅을 해서 서로 직무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사생활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배려됐으면 싶다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253쪽에 보면 시장 군수회의 서류유인 이래 가지고, 내부결재로 합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료유인, 중부권행정협의회 자료유인.

○임흥무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현 전산망처리로 대처하는 것이 빠르고 또 예산상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임흥무위원 가능한 전산망 처리를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사회단체 시정설명회 해 가지고 상패제작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행 선거법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임흥무위원 상패제작은 상관 없는 거예요, 상패제작은 줘도 상관이 없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타시군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것을 타시도 자치센터의 실태, 그러니까 시설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안산시가 31개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시설이 가장 모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흥무위원 글쎄, 타시군에서 오는데 우리가 또 간다는 것이,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되어 있어요. 전자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1기, 2기 대비해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듯이 이런 민간인 표창 부상품 이런 것도 이미지상품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지, 이건 무슨 표창 홍수 같기도 하고 부상품 같은 게, 그래서 이것도 최소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연수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연수가 10월달에 닥쳐오면 저희들도 정신없이 인사차 찾아다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분류를 했으면 합니다. 10월에 전 교육을 다 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통장들이나 지도자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인간적으로 많은데 그분들 보면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죽겠다고들 합디다. 여러 가지 교육도 좋고 동원도 좋은데 우리가 보릿고개 때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걸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 국외여비, 이게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전례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임흥무위원 그럼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잠깐,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연수비 안산시 총 전체로 잡힌 예산을 보면 문화담당관실에서 합창단 해외공연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잡혀있고, 배낭여행 예산이 잡혀있고, 환경미화원 해외여행도 잡혀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청소사업소는 다른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과에도 민간인 해외여비가 잡혀 있고, 기업지원센터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잡혀 있고, 교통행정과에 선진교통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집행을 보니까 대다수 노동조합 위원장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갔습니다. 이게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방문단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총 계산을 해보니까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견문을 넓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민의 돈을 쓰는 만큼 단순히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갔다가 와서 반영이 돼서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데 분명하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견문만 넓혀 가지고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산들이 이렇게 각 과별로, 물론 이유야 다 붙여서 잡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쉽게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민간인이면 통일적으로 하든지 각 과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의원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원들만 하더라도 해외연수 문제를 근 10년간 언론으로부터 문제를 제기 받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나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갔다 와 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 반영이 되느냐,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연구를 해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이 추상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잡힌걸 국장님 선에서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각과별로 흩어 가지고 무작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반론을 제기할게요.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원들이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많은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갔다와서 보고서 제출한 걸 제가 한 열댓 부를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느낀 소감이 진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원래 잡힌 예산 보면 선진교통문화체험이라 그러는데 그건 사업주가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 MK택시가 떠오르는 문제거든요. 택시회사 사업주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문젠데 이거 보고 온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온 이후에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사업주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택시문제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문젠데 이거 보면 선진교통 택시회사 노동조합위원장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이거 일괄 관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일괄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기구 보세요.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농촌의 들에 나가면 아무 데나 버려져 있는 경운기라든가 기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동 단위로 일괄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구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예산 지원 해줘 가지고 지원금 쓰다가 버리고, 아마 우리 농촌의 농기구를 비교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된 게 저는 수천억이라고 봅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냥 무작정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과별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민간인 여비 부분만 하더라도, 노인들만 하더라도 항의 많이 받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왜 노인회 간부들만 외국여행 시키냐, 이런 항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125페이지 기획실에 잡혀져 있는 시정설명회 예산이 있거든요. 1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민설명회 자료유인 그래 가지고 1천부,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유인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 시정설명, 이게 혹시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하연위원 예. 이건 그거고, 그러면 125페이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도, 이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상패 같은 건 시정설명회 하는 날 상패를 주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시정설명회만 하면 됐지 뭐 상패까지 줍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상하게 비슷한 예산이 막 나눠져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와 일반시민 인터넷교육과 주부 인터넷교육자료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예산을 과별로 굳이 나눠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구요. 단순히 과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추측은 안 되고 이런 비슷한, 여성도 시민이고 다른 사람도 시민인데 이렇게 나눠놓고, 제가 금방 질문 드린 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세입만 보더라도, 저는 세입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세입을 쭉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한 걸 제가 봤습니다. 비교해서 봤거든요. 200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비를 시킨 겁니까, 2차 추경까지 한 걸 대비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시세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 2002년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420억원 정도 걷혔지요? 2차 추경예산에 세입 잡힌 게 420억원입니다, 421억 6700만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99억원 그런데 본래 본예산은 약 100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원이 넘습니다. 208억 얼마죠?

○이하연위원 담배세 경우는 340억원, 종합토지세가 88억원 정도 되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잡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정정도야 예측을 해서 잡는 거니까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 편성 자체가 당해년도 것은 당해년도에 쓰다가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시세만 보더라도.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측하기를 99억원을 잡았다가 2002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고잔들이 내년도부터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대단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전체적으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줘야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잘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세법이 잘 바뀌는 이유가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세법이 잘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200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부과 시세만 부과한 세액이 약 1800몇 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걷힌 세입이 저조한게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측이 정확하게야 당연히 못하겠지만 일정정도 수긍이 갈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잘 돼야 전체적으로 예산 1년을 놓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잡아 써 버리고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전체 1년이라는 레이스 속에서 예산이 규모 있게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잘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자꾸 비슷비슷한 예산이 갈라지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보면 해외여행 예산이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을 갖다가 일반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은 80명분 잡았는데 갔다 오기는 37명밖에 안 갔다 왔는데 나중에 돈 남은 것 따져보면 어디로 갔는지 잘, 국장님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고 이건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이런 명분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하연위원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갑갑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라서 도로가 정말 잘 닦여 있는데 누구나 한결같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넓다고 해 가지고 교통이 좋은게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선진교통문화 체험 같은 것도 사업주가 사고가 안 바뀌면 하늘이 무너져도 안되는 얘기인데 그거 본다고 됩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고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1억5천인가 나왔다 5천 삭감하고 1억으로 살리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임흥무위원 279쪽에 보면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하고 170쪽에 보면 제6회 자전거대행진대회 이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중복된 사항인지?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차량운행일지,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부외 5종 이런 것도 이렇게 전산결재가 불가능합니까?

○임흥무위원 330쪽 청사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상도 좋고 편리한 점도 있는데 예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시설을 갖추는데 4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고쳐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임흥무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3억2천인가 올라왔다가 추가로 해서 8천인가 올려서 누수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8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건 이상 없이 다 된 겁니까?

○임흥무위원 염려스러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물론 청사유지비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공용부지에 서로 다툼을 해 가면서까지 서로 좋은 건물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내년 연말이면 떠나면 사업시행자로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의욕적으로 신축건물을 전부 지어 가지고 10년이나 15년 지난 이후에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을 텐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전부 공공용지에 지었을 때, 그런 염려스러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차후에도 10년 이후 20년 이후에도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함께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예산안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것,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부속서류에 세입 결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48쪽하고 56쪽을 보면 세입부분이니까 우리 시세과장님 올해 것은 결산이 안돼서 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하고 같이 잡으신 건가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내용상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48쪽하고 56쪽 지방세 같은 경우 보면 수납액이 2000년 결산이나 2001년이나 똑같거든요, 불납결손액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그렇고. 같은 상계표 내용이죠? 연도만 다를 뿐이고.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금년도 분이 결산이 안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숫자상에 오기인지?

○전준호위원 기획실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 문제 알았습니다. 액수가 동일하게 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정계획 변경할 때 우리 세수관리부서에서 참여하시죠? 시세과장님, 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세입부분에 참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은세기위원님도 그렇고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상으로는 이 책자들이 바뀌고 그러면 수정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재정계획이 네 차례에 걸쳐서 바꼈습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업을 바꾸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재정계획을 2002년 기준연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계속 되풀이 해 오면서 세입에 대한 추계들이 달라지고 실적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재정계획에 사업 몇 개 들고 난 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변경된 그런 책자 내용들을 바꿔줘야 누가 봐도 지표를 갖고 참고를 해서 세수 변동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 변동들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이 지표상에서 해줘야 책으로서 의미도 있고 자료를 참고도 하는 것이지 뒷부분에 재정계획 몇 개 사업 늘어난 것 넣어놓고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놔 놓으니까 우리 예산에 올라온 예산서의 세입하고 재정지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한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경기전망을 믿고 예를 들어서 세수들을 축소해서 잡았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재정계획 전망 같은 것도 같이 거기에서 잡혀야 되는 것이지 그때 돈 더 들어올 걸 예상해서 늘려서 잡아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계획 전망이 아니죠. 그 증거가 뭐냐하면 이번 추경에 담배소비세 잘못 해 가지고 다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부서마다 자기 분야만 고민하지 총괄적인 전망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감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계획에 들어가면서 이거 할 때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봐도 최근에 재정 전망한 건데 사업 몇 개 들고 난 것만 바꾸고 나머지 지표는 그대로 놔 놓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이거 자료 봐 가지고 아무 무의미하고 의회에서조차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서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행정이. 그런 점을 고려를 해줘야 정말 아까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세입추계나 재정 전망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1년에 4권씩이나 책을 만들면서 바꾸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똑같게라도 나와야죠. 당초 것 다르고 이번에 나온 것 다르고 또 그 중간 것 다르고 실제로 그러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순서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자치과 소관이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전준호위원 같은 유관기관들인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한번이거든요, 행사들이.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연수 같은 경우 갔을 때 연수비 보조하죠?

○전준호위원 물론 당사자들이야 우리가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 입장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년동안 해 왔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수년동안 하면서 수년동안 또 누렸어요, 이 단체들이. 그렇지 않는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되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여타의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면 올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올라온 것 있죠. 작년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 했다가 삭감하고 나서 사업비만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운영비 올라왔죠. 고엽제 관련된 단체 운영비 올라오죠. 시민화합추진위원회도 운영비 올라오죠. 자유총연맹에 동조직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조성될걸 예비해서 예산책정 해 놓으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조직이 없으면 돈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이하연위원 구성이 거의 다 되었어요? 각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문제, 자율방범대는 해마다 이렇게 차 지원 해주실 건가요? 31개 지대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데 수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31개 자율방범대 일반수용비 지원도 31개 지대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3대 사주면 다음 번에 다른 방범대도 내년에 3대 사주고······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점이 각 자율방범대가 정말 이해하고 납득해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차도 낡아지면 사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3대 사주고 다음에 3대 사주고 31개 지대에 10년 뒤에 처음 사준 차 다시 바꿔달라고 올라오면 또 사줘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도 해보는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31개 지대에 차량유지비 비용을 공평하게 3대면 1550만원 짜리 차 3대 사주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지대에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공평하게 31개 지대에 차량유지비를 증액해서 1년에 똑같이 지원 해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잡음도 없을 거고 우리 동네 차 언제 해주니 다음 번에는 우리 동네 차 해줘야 되니 동네 시의원 붙잡고 이 예산 통과해야 되니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것이 선례가 되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씀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근거도 없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직원인건비까지 대주고 사무실까지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 법령으로 인정된 단체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더부살이하면서 시에 건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하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들어와 있지도 않은 조직 급하게 만들어서 돈 1억원 이상 줘가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올해 들어와서 운영비 한푼 두푼 올라오는 단체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 잘못 쓰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뜻은 그렇게 해서 원거리 역사 주변을 태우고 다닌다고 하지만 31개 방범대가 과연 그렇게 수용하는가 말이죠. 방범대 차량 사준 걸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가서 우리 차 노후 되었으니 사달라고 시장님 동에 오면 얘기할 거고 동장님 얘기할 거고 계속 시의원들 얘기할 거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대 있는 차들이 다 역세권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 전철역에 내려서 저쪽 선부동 뒷골목 가는 데도 다 태우고 다닐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관내 관할지역이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대중교통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것을 시가 차량을 도입해서 심야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돈 쓸 궁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보세요 분명하게 3대 사주고 나서 30대 사는 일이 오지 않나.

○전준호위원 있는 돈이니까 쓰고 해 보고 안되면 말자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노영호위원 이걸 집행해서 확실하게 의도를 가지고 31개면 31개 지대마다 다 사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위원님이 제안한대로 하든지,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우수, 정말 봉사단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봉사단체니까 일지 쓴 것을 종합 검토 해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심사해서 우수 단체 한군데를 시상으로 차 한 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말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 간다면 서울까지 태워다 주고 대부도에 가면 대부도까지 태워다 줄 것 같아요, 안되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데는 현재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귀가 길에 노약자라든지 청소년 또 술에 만취가 되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하는 활동을 숨어서 말없이 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노영호위원 그런 데에 시상으로 상품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느 3개 지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대라고 내년에 당장 우리도 사달라고 아우성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역사가 없다고 이런 봉사활동 안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방범대예요? 구체적으로.

○전준호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역사 주변인데 원곡동에서 원곡역 다니는데 없겠으며 사동에서 상록수역 다니는데 없겠습니까? 사동에서 아니면 본오3동이 제일 아까우니까 본오3동만 역사 다니겠습니까? 방범대가.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상록수역에서 내려서 역세권이 본오3동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2동에서 자율방범대가 본오아파트에서 운행할 테니까 역사 다니니까 우리한테 주시요 하면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왜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전준호위원 고잔역 앞에 있는 방범대가 선부3동 아이들까지 태워다 준다고 금방 답변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관내의 방범대에다 일괄적으로 차량유지비들을 상승시켜서 지원 해주면 형평에도 맞고 각 방범대들이 자기 지역 관내 일 하기에도 맞는 거고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덜 고민해도 되고 불필요한 시달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차를 구체적으로 사줘 가지고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자치과에 금년도에 규모가 큰 동 사업들 했었죠? 시설비로.

○전준호위원 추경에 보니까 반액 가까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남은 건데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줄어든 겁니까? 올해는 여러 사업들이 또 올라와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대 계상하신 거네요?

○전준호위원 50%까지 절감할 일이 없잖아요, 사업 제대로 짰으면.

○전준호위원 올해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숱하게 많은데 올해도.

○전준호위원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면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명세표 달라면 주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해당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전준호위원 저희들이 4년 내내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는게 그런 점들을 우리 행정 스스로 바꿔가지 않으면 늘 되풀이해서 이렇게, 돈 삭감되었다고 추경까지 해 가지고 또 유인물 만들어 내기까지 번거롭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주문을 해도, 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 시장분석 해 보고 조사 해 보고 어디 외부에서 견적이라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일들을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절감도 아니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까? 다른 상패 이런 부분은 10만원 단가도 있고 48만원 단가도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은 접시를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자꾸 답변하시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침에 있다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되는 겁니까? 안 주면 직원한테 불이익 들어오는 것 있어요?

○노영호위원 지침이 있다고 무조건 이름만 있고 근거도 없이 운영하는 데다 무조건 지원 해주는 거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묻고 싶냐 하면 1년에 행사도 안 하고 프랑카드 한 두번만 붙이는 데도 단체라고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시에서 정확하게 1년에 그 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한 것이 있으며 이런 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행자부 지침에 정액보조 얼마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노영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1년에 가만히 보면 프랑카드 한 두번 거는 단체가 정액보조는 다 타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노영호위원 그거 안 했으면 다시 회수도 해요?

○노영호위원 정액보조는 어떤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노영호위원 운영비인데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회수한 실적이 있냐구요? 현재까지.

○노영호위원 없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다시 회수하고 이런 사실도 없고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단체, 말만 타이틀 걸어놓고 아까도 자유총연맹 동지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결성중이다, 다 되었다 하는데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하는데 정액보조 굳이 지원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정리를 할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 이외에 지원금액이 꽤 많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억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액보조단체에. 8개 정액보조단체인가요?

○이하연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 외에 나가는 예산이 과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다가 지금은 다 목을 잡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도도 해서 제대로 하게 하든지 정액보조금을 끊든지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막 줍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든지 하고, 제2건국운동단체 지원사업비가 6천이 있고 여기 보면 그 외에 회의자료 제작 여러 가지 제2건국 차량임차 여러 가지로 있어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토론회, 추진위원회 워크샵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면 제2건국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 비용 갖고 쓰는 쪽으로 지원이 안되고 따로 따로 사업비대로 주고 사업비대로 세워주고 이렇게 합니까?

○노영호위원 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제2건국운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돈주면 또 단체로 나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깨끗한 환경조성 캠페인 하는데 몇 백씩 주고 이게 시에서도 그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두번이 아닌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 선을 그어서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다시 제2건국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는데 금년 것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구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볼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못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는 틀렸고 내년도 초에 한번 발의를 해 보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이하연위원 우리 임의보조금도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익단체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이 못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노영호위원 제2건국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2억32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얼마, 사업비로 얼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부기를 따로 따로 해서 운영비로 얼마 나가고 사업비로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 1명에게 40만원씩 강사료를 수당으로 준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현재 운영 실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직도 보면 이용률이 미미하고 그런데 예산이 보면 많게는 5가지 적게는 2가지 정도 주민자치센터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4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앞서야만 활성화가 되지 지금 1년이 넘었어도 그다지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을 철저히 강구를 하기 바라고, 280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순찰차량이 있는데 그 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순찰을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새마을봉사대가 따로 있고 바르게살기 내에 교통봉사대가 따로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안에 교통봉사대가 순찰을 도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교통봉사대에 주는 차량구입이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에 차량구입과 바르게살기 안산시협의회 차량구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김명환위원 새마을봉사대에서는 '93년부터 순찰을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언제부터 순찰을 시작했습니까?

○이하연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바르게살기가요?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순찰하면서 순찰하는 내용은 어느 순찰을 하게 됩니까? 가령 자율방범대는 어떤 치안을 위해서 밤에 순찰을 하고, 1년 동안 해 봤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어느 내용으로 순찰을 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 순찰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양심적으로 화랑유원지 사무실에 저녁에 가 본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교통봉사대 사무실이 화랑유원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네장 옆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교통 무슨 사무실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어요. 진짜 밤에 가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저는 우리집이 거기라 제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저녁에 가 볼 기회가 적은데 여름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녁에 나갑니다. 정말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한번 저녁에 몇 분이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잡아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여러 가지 순찰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순찰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과거에 어느 순찰대에 가입을 해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입 해주기 전에 과연 이분들이 그 동안 얼마만큼 순찰 실적이 있고 또 얼마만큼 청소년들을 선도했고 그런 걸 세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차후에 다른 단체에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순찰을 한다고 할 때 차량구입을 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차량구입을 해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타 단체도 그 동안 실적을 가지고 차량구입을 요구했을 때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봉사대라든가 다른 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동안 순찰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에 차량을 지원 해주고 구입을 해주고, 또 타 단체도 그렇게 자기들 봉사대 실적을 가지고 와서 구입을 요청할 때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새마을교통봉사대는 '93년부터 열심히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 해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안산시협의회는 1년밖에 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 해주는 것은 앞으로 더욱 그 단체를 지켜보면서 많은 활동을 했을 때 그때 판단해서 구입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바르게살기는 한게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하니까 안산천 이런 데 청소 환경운동은 몇 명 안 모여요, 일지를 보니까. 등산 간다고 하면 300명이에요. 이런 것 차 사주려면 각종 새마을부녀회에 한 대씩 사줘야 돼요, 봉사하라고.

○노영호위원 전혀 하는게 없어요. 프랑카드 두 번 붙이면 그만이에요. 내가 장담해요. 뭐 한 것 있어요.

○김명환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육상감독 봉급과 코치봉급이 있는데 육상감독과 코치는 감독이 봉급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코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를 보면 감독의 급료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코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김명환위원 탁구부 같은 경우에 감독이 경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나 프로나 모든 경기단체를 보면 감독이 급료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감독이 경력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육상은 그렇게 표기가 안돼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코치보다 급료가 적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은 모르시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정확한 것을 파악하셔서 서류로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공무원 가족연수라든가 주민자치과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또 청사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1원 한푼 집행이 되지 않은 채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보면 삭감한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 예산을 따 놓고 보자, 또 아니면 의회에서 깎일 것을 계산해서 몇 % 더 얹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준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 공로패 주는 것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기정에 3360만원을 세웠다가 겨우 10명 주고 288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48만원씩 50명을 요구했어요. 올해 퇴직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삭감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을 매는 미리 맞아버리자, 어차피 불용액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3차 추경을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다 삭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쪽 원곡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히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쓰고 선부2동 같은 경우는 6400만원 기정에 세웠다가 2500만원, 마을 배수로공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했는데 2500만원 공사 할 수 있는 것을 6400만원씩이나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한 30% 깎을 거니까 아예 거기다 더 얹어 가지고 요구하고 다행히 알아서 깎으면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그냥 안 깎으면 남아 가지고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요구나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연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요구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거 삭감요구 한 거죠? 가만히 두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예산을 딸 때는 공무원 가족연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었지만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꼭 필요한 데다 써야죠. 여러분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쫓아다녀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딸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요구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리고 퇴직 명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벌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게 단적으로 나타난 예입니다. 거기에 맞게 작년에 10명 퇴직 했으면 올해 많더라도 15명 정도 올려서 퇴직한다든가 또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50명씩이나 올려 가지고 또 내년 연말에 가면 삭감해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51쪽에 보면 행정조직 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6월30일까지는 구청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구조조정이 내년 7월1일까지입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정부의 안대로 내년 7월31일까지는 구청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일절 안되잖아요?

○은세기위원 정부의 안대로 정부 구조조정이 내년 7월31일까지인데 우리 안산시는 금년 7월31일부로 인적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은세기위원 가능성은 많다는 얘기네요.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250쪽 위탁교육비 그래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하연위원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이 1350명에 대한 것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하연위원 자기 담당업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까?

○이하연위원 그 밑에 보면 승진자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일인당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 연수원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위에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2명인데.

○이하연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민간영역에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인사에 대해서 개별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무원들 인사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인사라고 그러면 채용에서부터 징계까지를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승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이하연위원 남의 집에 와 가지고 개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이하연위원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만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산관리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당연히 6천 몇 건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국공유재산관리 서식제작비가 2400만원이나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전준호위원 올리면 파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런 문제는 다소 중복성이 있는 생각이 들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9천만원씩 듭니까?

○전준호위원 어떤 용도로 쓰죠?

○전준호위원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임대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공용지 2단계 매입하시려고 계획 세워서 지금 취득승인 올라와 있죠?

○전준호위원 한번 여쭤 볼게요. 은세기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취득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래서 올라온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급해 가지고 구청부지 확보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매입하겠다고 지금 취득승인이 올라왔죠. 그것은 시의 논리대로라면 수정안에다 1차년도 비용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승인안을 제가 다 봤으니까, 시의 입장대로라면 지금 취득 승인 밟지도 않고 예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올라오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신도시 지역에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미리 땅을 사려고 한다 라면 취득승인안을 이제 올렸으면 예산수정안 낼 때라도 내년도분 예산을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땅값을 치를······

○전준호위원 그러면 먼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흐를수록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땅값을 계속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금 취득을 하는 마당에 안까지 내놨으면 예산도 확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맞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도 안 거치고 취득도 안 한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어떤 거며, 취득안 올려놓고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은 수정안을 편성하면서도 안올려 놓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일관성 있게 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 삭감할 테니까 내년 다시 가 가지고 취득승인 받고 예산편성 추경에 해도 되겠죠? 시의 일처리 하는 방식을 따라 갈 테니까.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서 공유재산취득 빨리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시의 입장대로 하면.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출입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우리 시금고에.

○전준호위원 네. 현금 들고 나는 문제.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상반기에 사업비 같은 것 당겨서 집행하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시기별로 지출되는 사업비를 정산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발주를 미리 해 가지고 일을 빨리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기성고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기여하는가 우리 예산지출이, 그리고 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한 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여러분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월시켰는데 겨울철에 일하겠다는 그 발상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 그런 사업들을 연중에 도대체 뭘 하고 말이죠 있는 돈 쟁여놓고 뭐했는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산 데이터 확보할 수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회의에 재무과장님 참석하고 그런 적 없었나요?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돈 예산 지출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라구요. 그런 데이터 하나도 못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돈 들고 나는 걸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가 세입예산 갖고 세출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다음으로 지난 회의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세과장님, 세입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시가 재정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돈걱정 안하고 예산서 만드는 것 때문에 천차만별 예산안이 올라 옵니다마는 세외수입 확보하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드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 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정말 용역이라도 줘서 돈벌이가 되는, 세외수입이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광고하는 것까지 말씀 드리면서 했던 건데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 반영 같은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하고 있어요, 내년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시세과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나요? 그런 사업이.

○전준호위원 중요한 것만 올리는 거죠? 핵심사업들. 바로 그런 게 핵심사업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말씀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돈 한푼 안 들이고 검토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사업에다 예산편성 해달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월 200만원씩 청소용역비인데 인건비 개념인가요?

○전준호위원 그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재무과장님, 민원실동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면적이.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는요?

○전준호위원 1200평 건물을 200만원에 처리하는데 2600평은 4명이 해 가지고 7400만원에 용역 줘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소량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해 찾아드는 민원인들이 다른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청사 민원실동하고 보건소동도 청소를 민간위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200평짜리는 월 200만원씩에 소화를 한다고 돼 있고, 우리 청사민원실동, 보건소동은 합쳐서 2600평인데 155만원씩 4명 해 가지고 12월 해서 74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비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세금고지서 송달은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는 하지 않기로 한 것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다 우편으로 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건 통반장님들이 반대하셔서 그런 겁니까, 비용상의 문제입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반송비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통장님들 인편을 통해서 수당을 제공 해가면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다시 환원된 건데요.

○전준호위원 반송료 개념은 등기우편물에 대한 반송료입니까?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인감전산화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화가 되면 자동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의 전산화가,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 있는 각종 서류는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네요. 인감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 가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대폭 줄어도 되겠네요?

○김명환위원 총무과 가로용 태극기 구입,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고잔벌에도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새로 생긴 도로라든가 그런 곳에는 게양을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내년에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게양을 요소 요소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외국 청소행정 시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시찰보다는 여행으로 관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선진국에 가서 어떤 청소행정을 시찰하고 좋은 점은 배워오고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가셔서 그런 걸 아주 세밀하게 배워오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미화원 분들은 이왕이면 어떤 급료를 인상해서 사기진작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는 직원분이 가셔서 배워오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김명환위원 올해 다 아시다시피 미화원들이 민간위탁 사업체죠, 데모하신 분들은.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은 안 하셨고, 그래서 시에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물론 행자부에서 어떤 급료지침이 있더라도 보너스 형식으로 그 분들을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고, 그야말로 선진국에 가서 청소행정을 배워오는 것은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가서 배워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김명환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원분들 가시는거.

○김명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화원 분들은 물론,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약 10분의 1정도 추천해서 가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그 분들이 사기진작으로 여행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의 어떤 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행정을 배워오는 사항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옴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월동 청사 창고 보수공사가 있는데 재무과죠, 주민자치과인가요?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해서 어느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명환위원 올해 청사는 다시 신축했죠?

○김명환위원 이것을 어느 용도로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단순히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만약에 그 창고 없이도 새로 신축한 청사에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위원수가 현재 50명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위원회 해 가지고 50명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회 수당도 있고, 상임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차량임차도 있고, 워크샵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행사가 무척 많은데 참여할 때마다 이런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회의를 해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올해 2001년도에 그 분들이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물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2건국이라면 요즘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기초질서운동이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신호등 지키기, 거리에 침안 뱉기, 휴지 안 버리기 등 제2건국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어느 장소에 모이게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워크샵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참석수당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회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시민들을 상대로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290쪽에 무선전화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 핸드폰 현재 다 반납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것은 파발이······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48쪽에 태극기 게양에 대한 위탁금이 189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게시 주도로가 어디예요?

○위원장 박종원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주방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2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제일제당에서 할 때도 일부 비품이나 수리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공사 어떤 것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건지?

○위원장 박종원 260쪽에 지금 안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예요? 매년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한 취득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440개를 취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각 동사무소요?

○위원장 박종원 동사무소에 민방위 관련 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각 동에.

○위원장 박종원 요즘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테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동사무소에 각종 민방위장비나 시청내도 마찬가지지만 장비의 점검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그런 시기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원 원곡동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279쪽에 보면 새마을시설물이 몇 군데예요? 관리하는 데가.

○위원장 박종원 새마을시설물이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예산이 135개소 중에서 23개소만 유지보수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원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하고 똑같아요. 매년 23개소씩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는 점검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종원 2001년도 예산에 2300 잡아놨다가 3회 추경 때 삭감 올라오고 올해도 그대로 2002년도 예산에 2300만원 잡아놨다가······

○위원장 박종원 주민자치과에 토목직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한 명이 21개 동사무소의 사업을 설계 그런 것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동에서 의무적으로 각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과에 편성을 해 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3회 추경에 반납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해 놨는데 연말 다 되니까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50% 예산만 갖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안산동을 한번 봐 보세요. 안산동을 보면 동막골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죠?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2001년 3회 추경에 보면 동막골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 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다가 2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2천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된게 2002년도에 동막골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4천만원이 또 올라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냐······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하려면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기는 2천만원을 집행했으면 예산도 2천만원이 올라와야지 왜 4천만원 전년대비 똑같이 올라왔냐 이거죠. 물량이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그렇죠?

○위원장 박종원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할 것을 주민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동의를 안 받고 무작위대로 공사를 했다가 동의가 안돼 가지고 연말에 되어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똑같잖아요,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원 결론적으로 직선 500m 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을 거기 일부가 동의를 안 하니까 우회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원 당초 계획대로의 공사가 아니고 선회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253쪽 도정설명회 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매년이 아니고 예산 처음 잡힌 건데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에요. 253쪽 행사지원비에 도정설명회라고 초청장하고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이하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시민을 대상으로요?

○이하연위원 과장님이 작년에도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올라온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금년도 시민을 상대로 어디서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물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은세기위원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된 자료 있어요?

○은세기위원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전량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도 에너지 절감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 동안에 에너지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80% 정도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를 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앞으로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서 등 같은 경우 아직도 된 데 있고 안된 데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냉난방이라든지 가로등 각종 전기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쪽에 그런 기자재들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시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가정에서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가, 지금 검사만 받아 가지고 적격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 형광등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입니까?

○은세기위원 형광등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일반형광등은 한 6개월 켜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1년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신속하게 교체를 해 가지고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네.

○위원장 박종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자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순찰 차량이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차량이 틀려요?

○위원장 박종원 그것도 그쪽에서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면 그걸 고마움을 알고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지······

○전준호위원 자율방범대는 어떤 기종인가요?

○전준호위원 몇 인승입니까?

○위원장 박종원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10대인데 설치 장소 다 선정되었어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가 먼저번이든 구입할 때랑 똑 같아요, 답변이. 다중집합장소나 원거리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다니셔 가지고 과연 어디가 민원사항이 불편한 사항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에 놓아야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사러가는 사람들이지 민원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중집합장소나 전철역 같은 데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유통상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사러가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주민등록이나 호적 그런 것을 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거리가 멀면서 차량 교통이 불편하면서 거리가 동사무소하고 행정기관하고 먼 거리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역전이나 쇼핑센터 그런데 설치해 봐야 전에도 내가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곳곳에 다 해 놨는데 대부분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쇼핑센터나 이런 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청에서 설치해서 시청 직원이 가서 관리하기 전에는 죽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서 관리해 주시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원 외진 데다 놓으면 파손되고, 술 먹은 사람이 발로 차 가지고 다 부숴 놓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구입해서 설치를 하신다면 진짜 안산시에 다 돌아다니셔 갖고 거리가 멀면서도 진짜 민원이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원 먼저 서울시 예가 그래요. 이거 중앙매스컴에 탄 건데 수십 억원을 들여서 각 요소 요소에 해 가지고 그걸 취재를 한 것을 보니까 작동도 안되며 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고 한달 두달씩 방치된 거며, 행정기관하고 짧은 거리에 있는 데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인원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먼저 2001년도 예산에도 3억 계상 했죠?

○위원장 박종원 중식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1억원을 반납한단 말예요. 현지교통비하고 그냥 교통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위원장 박종원 잘못 얘기하시는 거죠. 현지교통비하고 출장비면 250명이 다 출장 간단 말예요?

○위원장 박종원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1년도에도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쳐도, 내년서부터 그렇게 지급을 한다 쳐도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될 부분 아니냐,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근데 2002년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1억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도 1억3500만원을 계상하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냐 이거죠.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원 전년도에도 교통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한 거네요.

○위원장 박종원 현지교통비는 공익요원들의 출장이라며요?

○위원장 박종원 지금 여기 보면 12개월로 해 가지고 250명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해서 1억3500만원이, 현지교통비가 출장비라고 그러면 250명이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위원장 박종원 교통비는 출장······

○위원장 박종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보면 250명 전원을 다 출장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종원 알았어요. 그리고 시세과장님, 306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터기가 있는거죠?

○위원장 박종원 지금 프린터기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가격이.

○위원장 박종원 그걸 8300만원을 주고 사셨는데 유지보수비가 42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거죠. 유지보수비가 4200만원이면 기계의 50%를 차지하는 건데.

○위원장 박종원 그래도 그렇죠. 8천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4200만원을 주고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님, 325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해 가지고, 국공유지 재산이 지금 총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그것을 용역해서······

○위원장 박종원 지금 현 관리실태로는 불가능해요?

○위원장 박종원 프로그램 구입, 유지보수야 어차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거지만 실태조사를 지금 6553필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산개발비에다 또 1천만원을 계상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다······

○위원장 박종원 이런 것을 학술용역이나 전산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시 행정이 편리해지고 관리전환이 빨라지겠지만 시 행정이 뭐 저기할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시간 관계상 추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