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록구·단원구,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오늘 함께 같이 심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오전에 상록구청 그리고 오후에 단원구청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이고요, 또 지역 현장에 일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위원님들 각 동의 예산 사업들 먼저 질의하시면 동장님들 특별하게 대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청의 과보다도 각 동의 예산을 먼저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장님들 오셨는데 답변을 청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동에 통반장 구성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각 동의 반장 구성 현황을 보니까 아예 없는 반장이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있고, 또 일부 동은 거의 반장이 채워져 있는 동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장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사실 또 반장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장님들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한 번쯤 논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동은 반장이 아예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연찬을 좀 하셔야 욀 것 같아요.

보통 1개 동에 한 3개 내지 4개 반 정도 구분이 되죠?

○정승현위원 몇 개 동은 거의 근접치에 가 있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전무한 동 또 내지는 1개통에 0.5 내지 1명, 1명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서 이 부분은, 단원구도 마찬가지이니까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각 동마다 사실 반장님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 또한 활동 영역이 전무한 것 같아요. 과연 그 반장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일을 주는 건지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자기네들도 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왜 반장이에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규정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래도 관장은 각 동에서 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13개 동 동장님이 다 지금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방금 문육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해서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동을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제3회를 거쳐서 ‘정이 가고 감흥 넘치는 일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1식에 300만 원 있어요.

혹시 일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부스를 선정해서, 각 동아리별로 부스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사실 300만 원 갖고 약 3천 명 시민이 와서 했다라고 본다면 작은 돈이나마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상숙위원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하는 마을축제가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단원구·상록구 마을축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약 한 500만 원이 책정되고, 또 어떤 데는 한 200만 원이 책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입니다.

상록 도시 숲 만들기는 이것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도시 숲.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일동에서 예산을 500 세웠는데 상록구에서도 과별로, 이게 녹지과에서 이것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별개로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일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겠네요?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이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447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살균기 설치 공사,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시설비이고요, 1식에 2200이에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에 살균기 교체해서 거기다 놓으면 살균돼서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1식이니까 한 군데만 하나요, 어떻게 몇 군데를 같이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동사무소 안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이동 아파트 한 군데다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 그 기계를 하나 삽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굳이 살균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물론,

○이상숙위원 깨끗한 식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사이동에 아파트 많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식 한 군데만 이렇게 시범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가가호호 주택에서 깨끗하고 살균 소독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457페이지 보면, 여기도 똑같은데 해란축제를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등등해서 1식 했는데, 해란축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나요?

○이상숙위원 27개요?

○이상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란축제, 해란축제라는 뜻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바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바깥에서 그러면 공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공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공원에서 하시면 해란축제에 공연과 작품발표 등등해서 그래도 시민이 전체적으로 한 몇 %나 참석하시는가요?

○이상숙위원 만족도 평가가 좋을 것 같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예요. 다목적실 비디오 프로젝트, 혹시 할 만한 여건이 되셔서 1식으로 올리셨나요? 363만 원을.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고요. 다목적실 있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곡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부곡동 동장님, 전봇대 벽화사업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1식에 약 5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봇대를 한다라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20주요.

○이상숙위원 그림 시티지를 바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붙이는 것도 사업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주민 참여로 하실 건가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야 너무도 고생 현장에서 많으셔 가지고, 공통적인 것만 당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록 도시 숲 만들기 추진 여기도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거죠? 각 동별로 지금 다하고 5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네」하는 동장 있음)

지금 3∼4년째 하고 있나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네, 3년이죠. 내년 하면 4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새로운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청결해진 것도 사실이고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해요.

단, 문제는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만들긴 잘 만들어요. 나 거기 풀 하나 뽑고 물주는 것 못 봤어.

난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풀 그렇게 잘 뽑습니까, 아니면 올 가물었다고 물을 잘 줍니까?

댓 군데만 돌아보면 금방알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고도 ‘우리 관내도 저것 했는데 왜 저렇게 다 죽이지. 왜 풀 동산이지. 500만 원 짜리라야 돌 몇 덩어리 갖다놓고 교목이나 조그마한 것 갖다 심고 관목이나 심고 몇 주 이렇게 심는데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거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쑥이에요, 쑥.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가뭄에도 살고, 그다음에 억새풀, 잡풀 1년생.

과연 이게 동별로 매년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더라고.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할 때만 깨끗하고 그 뒤로는 관리가 없어요.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김창섭 동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동네는 해요.

그런데 아까 55% 정도 생존율, 45%가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하자를 걸을 수도 없는 게 천재지변으로 가뭄이 심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물 못 준 게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있는데 관리비가 없어. 그죠?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산해 가지고 한 두 분이 하시면, 위에만 하면 큰 무리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시설비는 다 신청하셨어. 그런데 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서너 명만 해서, 한 두 명씩 해서 1년에 두 번만 관리하면, 풀은 장마철 전하고 장마철 끝나고 이렇게 두 번만 해 주면 끝나는 거고, 물은 우리 관내 봉사 활동 많이 하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근로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만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3년이면 세 군데 한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벌써 4군데 하는 거잖아요. 할 양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동을 통해서 왜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더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는 건지, 풀 나니까 도로 거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동도, 또 오후에 차후 단원구청도 들어오겠지만 우리 동장님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내년이면 벌써 4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라도 신청하셔 가지고 관리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요.

대개 경로 주간행사하고 저희들이 동 행사를 많이 하죠. 체육·문화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 동별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협찬이나 이런 걸 또 해 주시고 그래서, 후원도 같은 단체에서 해 주고 그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500만 원씩 다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 1회 그날 기본적인 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저는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쓰임새 있게 특색 있게끔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것 한 번 행사 치르면 그만인데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지나가다 보면 진짜 ‘어떨 때 안타깝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런 방식을 택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예산 쓰시는 거 그 동에 맞게끔 특색 있게끔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저희 같은 경우 제일 난감한 게 2개 동이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저희 대부동은 동떨어져서 상관없지만 중앙동이나 호수동 같은 경우 같이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옆에 동에서 이쪽 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면 오셔 가지고 식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동장님들 간에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신 어르신들 우리 동 아니니까 나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옆 동 같은 관내 구역 내의 동장님들끼리도 협의가 잘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얼굴 붉히는 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쪽 동 아닙니까?” 하니까 난 시민 아니냐고 어르신이 대뜸 되받으시라고. 그러니 그분 가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동에서는 계산 인원 딱 해 가지고 예약하고 다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저희들은 찾아다니기, 실은 하루에 다 하면 힘들어요. 따로 따로 하는 게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좋습니다만, 인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같이들 이렇게 일정한, 시간 변경이나 이런 것만 차이만 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령 있게끔 잘 좀 현장에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워낙 현장에서 직접 다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 특별하게 본청도 아니고 해서 우리 동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 구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동 동장님.

○김진희위원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른 동에는 없는 우리 일동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감면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강사료 보전비를 세우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순수하게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인기가 있고 없고의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수강생들의 책임인가요, 강사들의 책임인가요?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강의를 가면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사의 책임입니까,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시민들 잘못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인기가 없고 있고, 수강생이 없고 있고의 차이를 봤을 때 그럼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는 강사들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동장님, 일동에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김진희위원 46개 반에 이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센터, 상록구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죠. 강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 꼭 보전을 해 주시려고만 하셔서, 어쨌든 어떤 강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 2시간 강의하는 것에 열의를 다 쏟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래서 강의를 재미있게 하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는 완전히 당연하게 내가 이 강의의 나는 독점이야. 여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내가 독점이야. 누구의 백으로 들어와서 그 강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의에 대한 열의도는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강생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이 없는 부분은 어쨌든 강사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강의 방식에 대해서 물론 강사의 어떤 특권이 있긴 하지만 동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제안을 좀 하셔서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권고하셔서 교육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강사료에 대한 보전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동 25개 동도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김진희위원 어떻게 이 25개 동 다, 의견을 다 수렴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김진희위원 동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일동에서 올려서 제가 일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요. 강사료의 보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느냐면, 수강생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수강료만 가지고 강사가 갑니다.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수강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쳤을 때 10명인 부분을 50명의 부분에 맞춰서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강사들이 이 형평성을 또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50명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에게 보전을 맞춰준다면 50명 강의하는 이 강사는 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인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보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그 50명 강의하는 강사는 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분도 강사인데.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이게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 강사에 대한 보전이라면서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감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김진희위원 네, 동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강사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지금 현재 강사들 중에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강사들이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어쨌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특정한 강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 편의도 편의지만 강사들도 어쨌든 하고 싶은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아까는 감면에 대한 게 아니라 강사료의 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강을 들어오는 교육생들 중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그 보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인기가 있고 없고의, 프로그램의 강사들의 보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진희위원 지금 감면 대상자들의 보전인 건가요, 아니면 강사들에 대한 보전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동 예산에 대해서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질문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곡동장님, 두 가지만 한 번,

○박영근위원 그 동 주민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1995년도면 꽤 오래 됐네요?

○박영근위원 나는 새로 지은 건물인 줄 알고 생각했더니 아직 안 지었군요.

○박영근위원 몇 번이나 돼요?

○박영근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새로 지은 데 같은 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는 정화조를 직결하거든요, 대부분이 지금은. 옛날에 지은 것들은 전부 정화조가 있어요. 그런데 좀 기간이, 순번이 늦어지는 데는 지금이라도 직결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가 새로 지었다는 착각 때문에, 정화조 수거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성포동장님.

○박영근위원 거기 올해 새로 짓죠?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성포동하고 고잔동이 새로 짓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양수기가 두 군데 올라와 있어요. 양수기 유지관리비 10만 원 해서 이쪽 488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489페이지에도 양수기 유지관리비 5만 원 2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이중으로 된 것이 대수가 4대인가요? 3대?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488페이지에 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 1대 해서 20만 원이 올라왔고, 489페이지에 양수기 유지관리비 5만 원 2대 해서 또 1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양수기가 지금 몇 대예요?

○박영근위원 아니, 총 3대인데. 앞에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1대,

○박영근위원 관리하니까 2회씩인데 1대하고 2대하고 해서 3대, 3대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맞겠죠.

반월동장님.

○박영근위원 제 지역구의 우리 동장님인데, 정화조 직결 연결했죠?

○박영근위원 그 이전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유지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330만 원 이것하고, 정화조 수거료 50만 원 여기서 삭감시키지, 상관없겠죠?

○박영근위원 그것 삭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일동 동장님, 어쨌든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예산서 보면서 그런 보전에 대한 비용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는 그 강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강사에 대해서 심의도 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보완되면 김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각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 인원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수가 그 프로그램을 수강한다고 할지언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 일례로 10명 이내의 프로그램 수강자가 있는 프로그램에도 감면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감면 대상자를 안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감면대상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성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이미 그런 보전비용이 서 있는 동이 있었고요. 25개 동에 다수가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렸던 거고, 아마 자치행정과가 내부적으로 각 동에 의견수렴하고 강사 분들에게 사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변을 하시기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른 동들은 이번에 안 세우셨나요? 혹시 우리 일동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고민하신 동은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에는 일부 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주민센터가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이런 불이익을 강사 혼자 짊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결국은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도 일부분 보전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담아주셔야지, 수강료 일부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강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센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행감을 하게 된다면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고 노력들이 들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장님들이 바뀌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함께 고민을 담아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하셨을지라도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강의 현황들을 보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면 고민을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건은요. 각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와 일대일로 바로 못하시니까 문육식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각 동 전수 조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사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 동이 똑같아야 돼요. 어디 동은 해 주고 어디 동은 안 해 주고 그러면 또 나중에 말썽이 나오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 전수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 전 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운 동이,

○정승현위원 그것을 다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한 예산이 있지만 그 돈, 각 주민자치위원회 또 행사하기도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니까 적립금에서 쓰든 시에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든 통일시켜 주셔서,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희가 행감 때 자료 다 25개 동 받아 가지고요. 기준 적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히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서 그랬는데 오히려 세운 동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세워져서,

○박은경위원 네, 일부 동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일부 동에서는 적립금을 그렇게 활용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았거든요. 오히려 사이동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향 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저 동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예산서 보니까, 안산동이요. 50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신성철위원 마을벽화사업 추진 5500이 올라왔죠. 5500이 올라왔는데, 6천해서 거기도 상록 도시 숲 만들기 500이 그대로 같은 동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할 자리가?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것 해서 얼마나 견디겠어요?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이게 산에 옹벽 치면 저희도 여기, 전에는 고잔2동이었지만 중앙동에서 고잔1동 가는 데에 벽화도 해 봤고, 산에 옹벽 쳐진 데를 좀 해 봤어요. 덕성초등학교 있는 데도 해 봤고 그랬는데 2∼3년만 있으면 다 따로 노는 거야. 더 지저분해. 까맣고 다 떨어지는 거야. 수분이 있어 가지고, 항상 산에서는 수분이 이쪽으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예 모자이크나 이런 쪽으로 가주시는 게 낫지 페인트나 이런 것 색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희위원 우리 일동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보전에 대한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동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작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보통 15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보전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강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재능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 90만 원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자들이 월 90만 원 정도에 해당하게끔 많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90명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안에 포함을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보전을 해 드릴 분들은 해 드려야죠. 그리고 그분들 어쨌든 우리가 보전 받을 분 안 받을 분 줄을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 안에 흡수시키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그거인 거죠. 분명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충분히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물론 강사들 의견 수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분명히 다른 동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마을 앰프가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음향기 설치인데 마을 앰프를 어느 부락만 해 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1식에 한 군데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또 그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계속 지원 사업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게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자연부락 단위가 이렇게 마이크가 필요하지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도 않지 않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 실시 조사를 해서 단원구나 상록구나 다 똑같이 자연부락 지역만의 특성상 마이크를 한다면 전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한 번만 올라오고 안 올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숙위원 계속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 보면 행사용 텐트 있어요, 행사용 탁자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에 쓰는 텐트나 탁자인가요?

○이상숙위원 거의 쓸 수가 없죠.

○이상숙위원 탁자가 30개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상숙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탁자도 그렇고, 텐트도 거의 다 갈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오셨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 회의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성포동장님.

○위원장 전준호 지역 회의 위원이 70명인데 일반주민이 1명도 없어요. 전부 통장협의회, 새마을, 체육회,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자연사랑이라고 아마 성포동에 특별하게 있는 주민자치 조직인데, 일반주민이 1명도 없어요.

공개모집을 했나요?

전부 추천이에요, 그리고 연임이고.

지역 주민참여예산에 그야말로 주민 참여의 취지가 거의 반영이 안 된 위원 구성이에요.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지역은 청소년까지도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냥 주민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형식화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활동 우수 지자체로 상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너무 취지를 퇴색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위원장 전준호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70명씩이나 되고, 대개 40∼50명되는 데가 많은데, 20명 이상만 하면 되지만 많은 의견 수렴하려고 주민 참여하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성포동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도 일반 주민 참여의 인원수가 비율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생업에 바쁘고 유관기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현황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참여하셔서 서너 차례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일선에서 있어야 돼요.

그 점을 좀 주목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동장님.

○위원장 전준호 자료를 요구해서 냈는데 지역 회의의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고 내셔야지 소속을 쓰라고 하니까 전부 안산동 해 놓고 땡땡 해놔요? 26명 그리 많지도 인원을?

조례상에 안산동민으로 지역 회의 하라고 당연히 되어 있지 무슨 다른 옆에 동 부곡동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집안의 가족, 친척들 찾는데 형님네 가족인지 조카네 가족인지 할아버지 가족인지 하지 김씨 문중 이렇게 조사합니까?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산동 해 놓고 그냥 26명을 전부 안산동 소속이라고. 다 연임이에요, 당연직 동장 1명 빼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의 의미가 살아나요. 전원이 다 연임이에요.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참여예산 목표치 해 가지고 100억 이상 하겠다고 엄청 홍보하면서 이번에 100몇 십 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조차도 의원들이 현장 확인하는 게 부족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하는데 동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록구에 우수 지역 회의 활동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이 어디예요. 아직 발표 안 했나요? 양 구청에 1개 동씩 하기로 했잖아요. 몰라요?

예산과에서 발표를 안 한 모양이죠. 지역 회의 우수 동 시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장인 주민을 위해서 야간 회의 개최하신 동 있습니까? 지역회의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주로 합니까?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원장 전준호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서 운영 계획을 고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청 예산과에서 계획하는 그 취지들이 현장에 제대로 상호작용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이 운영계획 3월 달에 공시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동장이 바뀌어 가지고 인사발령 나면 그냥 훅 갔다 오는 건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서 지자체 우수 사례로 상 받는 것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걸 더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 보완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에 바쁘시니까 지역 현장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장님들 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각 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영근위원 포상금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박영근위원 예산목이 바뀌어서,

○박영근위원 책자를 쳐다보니 꼭 많이 엄청 늘은 것 같아서.

○박영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어디 동이에요?

○박영근위원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박영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차량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일반 개인이 사용을 하면 10년도 써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내구연한 7년을 잡아놓으니까 그냥 막 하니까 가서 4군데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차가 진짜 망가져 있는 건가 확인하고 나서....

○박영근위원 그리고 청사 내도 화물차하고 소형화물차 2대 구입하죠.

○박영근위원 오래 돼 가지고 하네요.

화물차 이것 대체해서 5500만 원짜리 같으면 몇 톤짜리예요? 소형차는 1톤 차,

○박영근위원 2.5톤.

○박영근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필요로 해서,

○박영근위원 상록구청에 전력이 몇 킬로 들어와 있어요? 모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비 전력에서 비상발전기가 몇 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이나 전기가 나가서 발전이 될까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경유로 인해서 530만 원이 잡혀있어요.

○박영근위원 없었는데 530만 원이면 엄청난,

○박영근위원 아니, 비상발전기는 경유로 그냥 전기가 나감으로써 3초 내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유 값이에요, 비상발전기에 대한 경유 값.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한 번도 안 돌아가거나 1년에 한두 번 돌아가면 드럼통 있죠. 한 통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보는데 500몇 십 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쓴 거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그 경유비를 얼마나 썼나, 작은 거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 1차 추경에서 ESS사업이라고 해서 전기 배터리 충전기가 아마 상록구청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여간 그것 확인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비상과 임시 발전기는,

○박영근위원 구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구청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 하여간 넘어갑시다. 기름 값 확실히 한 번 봐 주세요.

○박영근위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답변 못 할 것 같아.

○박영근위원 그 정도해서 한 번 보고요. 확실히 한 번 챙겨보세요.

○박영근위원 예산을 상록구청 이렇게 쳐다보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민원과장님.

○박영근위원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6100만 원 정도 했는데, 안산에 불부합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딱 쳐다보니까 예산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내부적인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대부도나 이쪽 수암동, 부곡동, 반월동 이쪽에서 편입된 데에 대해서, 화성시나 시흥시에서 편입된 데에 대해서 지금 불부합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차·2차에서 벌터 정도는 사업이 완료됐네요.

○박영근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잡아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해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주민 동의보다도 불부합지라고 하면 측량을 했는데 내 땅인가 남의 땅인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부합지를 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나중에 그 땅을 사용할 때 민원 서로 다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로 넘어온 지가, 화성이나 시흥에서 편입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박영근위원 국가가 그러면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다툼이 세게 오면요, 니 땅이냐 네 땅이냐 안산시가 그것 가려주지를 못해요, 측량을 해 보면.

○박영근위원 국가 국비에 대한, 빨리 그런 얘기를 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시비라도 빨리 동원 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재산권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399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신성철위원 거기 보시면 정보화 교육 있죠.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동의 프로그램 가지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질문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기록도 다 봤는데 문육식 과장님, 우리 단원구는 강사료가 15,000원이고 거기는 만 원이죠? 지금.

○신성철위원 15,000원이나 만 원이 책정된 기준이 어디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 기준만 얘기하세요, 기준. 어디에 맞춰서 한 건가.

○신성철위원 모든 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기준도 없이?

○신성철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됐냐하면 과장님이 속기록에, 여기 내 가져왔는데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여파가 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이규석 과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왜 15,000원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상록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책정했고, 단원구는 2009년도 정보통신과에서 강사수당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문 강사들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그렇게 대답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단원구에서의 1만 원 모르겠는데요. 저는 1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단원구 거와 상록구 거 자료를 다 뽑았어요.

상록구가 지금 활성화되던가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스포츠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팀에 몇 명하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신성철위원 지금 질문에 대답만 해 주세요, 내가 그걸 질문했냐고.

○신성철위원 변명을 하시지 말고, 한 팀에 몇 명이냐고만 얘기하세요.

○신성철위원 7∼8명하죠?

○신성철위원 여기 전문 강사들 하는 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5명으로 돼 있고,

○신성철위원 보세요. 2017년도 상록구,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신성철위원 지금 ’15, ’16, ’17년도 것 다 자료를,

○신성철위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오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질문은 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흥분해서 그러냐고요.

○신성철위원 잘하냐 못하냐는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수치를 얘기해 준다고요, 수치를.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과장님 묻고 나면,

○위원장 전준호 답변하실 때, 제가 보니까 좀 중간에,

○신성철위원 제가 1차 질문에,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틀렸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속기사들이 거짓말로 이것 푸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것 맞죠?

○신성철위원 그다음 질문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요.

○신성철위원 기준안을 거기서는 잡아 가지고 15,000원 했던 거고 그것을 답변을 했고, 과장님은 “그냥 봉사자 가지고 단순히 해서 우리에 맞게끔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신성철위원 한쪽은 기준을 지킨 거고 한쪽은 안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성철위원 수강 대상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맞죠?

○신성철위원 여기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2017년도 기준안을 하나 볼게요. 다 매년 그 인원수를 하다가 ’16년, ’17년부터 상록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활성화 되는 판에. ’17년 기준을 볼게요. 상록구 16개소 총 인원 423명, 경로당 6개소 69명. 그 전년도에는 18개소에 139명이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 전년도 2016년도에는 10개에 399명이었는데 9개에 299명, 외국인 1군데 55명.

단원구 것 한 번 볼까요?

2017년도 103곳, 2016년도에 21곳 393명에서 2017년도 103곳 1,457명. 그중에서 경로당을 분리해 볼까요? 15개소 71명이던 게 91개소 1,016명, 지역아동센터 6군데 6개소에서 322명이던 게 10군데 318명 그다음에 외국인 2개소에 123명.

이 차이를 저는 달리 분석하고 있어요. 전문 강사의 차이는 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 것 예산 집행 내용을 쭉 봤어요. 2015년도 상록구가 2300, 단원구가 1700 그다음에 2016년도가 2270, 1520, 2017년도 상록구가 2200 그다음에 단원구가 2420. 돈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다 들어갈 만큼 다 똑같이 들어갔다고요. 차이 나 봐야 몇 십 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강생 수나 모든 여건이, 제가 분리해서 자료 가지고, 그대로 양 구청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랬는데 10,000원의 봉사자라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더 많은 강사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소도 줄고 민원도 줄고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 의원님이 물어본 건 단순했어요. “왜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기는 15,000원이고 만 원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밖에는 없어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2009년도 이 기준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5,000원에 책정했습니다.” 했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 원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효과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난 거냐 이거예요. 왜, 강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번에 간담회에 민원이 왔길래 만나서들 물어봤어요, 어떤 차이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도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도 하등급 있고 중등급 있고 고등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만 5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대개 배우러 오는 분들이 퇴직자가 많으시더라고,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그분들도 웬만큼 고등교육 받기를 원하지 질 낮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왜 15,000원이고 만 원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의 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쓴 거고 한쪽은 봉사자를 썼다 이거예요. 전문 강사보다는 당연히 알바나 다른 봉사자들의 기술이나 모든 것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다 보니 여기 한쪽에는 수강생이 늘고 있고 한쪽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러면 그분들은 한 팀 당 7∼8명을 가르치고 이 전문 강사들은 15,000원을 받으면서 더블인 15명, 더 이상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 자체 컴퓨터가 15대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배 이상의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배 이상의 수강생이나 모든 것이 차이 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것 좀 답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외국인은요.

○신성철위원 배 이상 차이 나죠.

○신성철위원 문제는 과장님, 외국인도 간과하는 게 아니고 55명 대 12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예요. 45,000원이죠. 거기는 왜 45,000원을 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신성철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15,000원 대 10,000원이면 그럼 75% 좋다 이거예요. 30%가 차이 나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 예산이 30% 절감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절감이 안 되고 똑같이 집행했을까요.

○신성철위원 자료 이건 상록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거야. 이런다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원구하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끝나고 드리는데 예산이 비슷하게 몇 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면서 매년.

○신성철위원 배 이상의 효과를 한쪽은 누리고 있고 한 쪽은 반으로 줄은, 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능 자체가 문제성이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렇게 줄어든다면 거기는 과를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통신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각 구청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산, 그럼 이것을 지금 다른 과에서 합니까?

○신성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신성철위원 1년 됐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미 맨 처음에 단원구청에서 이것 시작했을 때 2009년도 할 때부터, 몇 년 전부터 할 때부터요. 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 계획이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전산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키고 더 고급 질의 정보, 모든 것을 공급할 생각을 안 하시고,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하고 안 하고, 이미 본인들이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여기서 의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강사 기준을 배치하는 자체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신성철위원 1년에 올해 우리 시급들이 9,080원으로 조정됐어요.

○신성철위원 네, 우리 안산시에.

○신성철위원 그런 판인데 나는 봉사자라도 마찬가지야. 하루에 밥값이나 교통비도 10,000원을 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 나는 더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뭐 해서 봉사시간을 더, 자기는 득 보기 위해 한 방편이라고 많이들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단원구가 아니라 상록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00원 받고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못 하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아니고 상록구.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왜 그랬냐면,

○신성철위원 아니, 본인은 못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파악했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분이 그것 했을 때 자기는 더 좋은 데에 취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봉사점수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수를 하고 10,000원 받아서 밥값하고 교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도. 그런데 전문 강사들은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여파가 온 거야. 내가 그래서 10,000원에 한 것과 15,000원의 차이가 뭔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달래서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생활의 수준이나 물가나 모든 것을 봐서는, 상승률을 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기가 저하되면서 불만이고, 여기는 고급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인데 상급반에 가서, 그런 것을 중급반 이상 가서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봉사자들이 가르친다는 게 그만한 수준은 안 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박영근위원 신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두 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냥 제 시간만 쓸게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우리 신 위원님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신성철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따 단원구에서도 얘기하겠는데, 단원구 담당자가 그랬어. 저쪽에서 10,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 강사를 쓰면서 15,000원을 썼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이 나와 가지고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왔다, 우리는 봉사자를 쓴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속기록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단원구 이규석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 “2009년도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강사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는 15,00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문육식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우리는 10,000원이면 될 것 같아서 했다.

○신성철위원 자원봉사라면 이런 돈 주지 마셔야지 그럼. 그런데 예산은 왜 똑같이 썼냐고요, 왜. 그럼 거기 예산이 절감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사람은 단원구보다 인원수도 더 떨어져 가면서, 전체적인 거나 모든 봉사 인원수나 모든 것은 다 떨어져가면서 예산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10,000원씩 절감이 됐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양 구청에서 맞춰서 오히려 물가상승이나 이런 계산을 같이 해 줘 가지고 맞춰갔으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렇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예산은 같이 집행이 됐어, 같은 액수들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치에 뭔가 안 맞죠.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신성철위원 양 구청이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적다면 추경에라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활성화를, 우리가 상대 구청보다 적으면 저쪽 구청에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는가를, 그것은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더 고급 질의 정보나 모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세무2과요. 세무1과, 2과 마찬가지인데요. 420페이지하고, 세무2과도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일반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급격하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5965만 원이었는데 2억 100만 원으로 해서 4188만 원이 세무2과도 늘고 1과도 다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414페이지 1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억 8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한 114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38만 원이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1년 사이에 우편물 값이 그냥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은.

○신성철위원 그럼 올해 4월 1일 날 인상이 됐으면 그 뒤로 하반기,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림을 하셨어요? 이 돈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야, 신청한 돈 가지고. 2과는 1억 5965만 원 가지고 했는데 2억이 넘는 돈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올랐다면 이미 4월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인상분에 대해서? 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5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아니죠. 1억 5900은 당초 기정이고,

○신성철위원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세운 것은,

○신성철위원 3천을 추가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금액은 거기 2과에서 4100만 원을 내년도에 더 인상하는 것은 우편물 값 상승하고 통수가 늘었다? 보내는 횟수가 늘은 겁니까, 통수가 늘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양이요?

○신성철위원 너무 몇 천만 원씩 1년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 부분들이 1과, 2과가 다 공히 그래요.

물가 올라간 것 어차피 우편물 값 올라갔으면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비슷한 통수나 이런 거라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효과는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올해도 TF팀 구성해서, 전담반 구성해서 타 시군같이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우편물 값이라면 인력 가동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보내놓고 우리가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체 우편물 값하고 하면 인력을 충분히 가동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우리가 납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 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어르신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요. 잘 점검하시고,

○위원장 전준호 또 내년에 평생학습과에서요. 찾아가는 문해교실 해 가지고 주로 경로당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조작, 컴퓨터의 기본, 이런 것들 하신다고 1000만 원 예산이 또 확보돼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시도록 점검을 잘 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냥 여기서 그렇게 답변 막 하셔 가지고 한다고 일이 그냥 금방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루 살펴서 진지한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안이 나오죠.

그것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하시고 중실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요.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요. 원래 이게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이죠?

○박은경위원 도비가 지금 10%인가요?

○박은경위원 10%고, 시비가 90%인데 여기 보면 부기 상으로는 이게 1억 6천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추가 부분이 1억 4220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비 추가 부분은 도비 지원되는 취사원하고는 무관하게 증액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취사원이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 인원을?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조리사에 대한 민원인 건가요? 조리사도 쉽게 말하면 도비 10%고 시비,

○박은경위원 90%인가요?

그러면 조리사 인원은 어디에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6명이면 경로식당이 지금 몇 군데인데요?

○박은경위원 6군데요?

○박은경위원 여기 취사원 14명이 그럼 이 6군데에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배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 인원이 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요즘 경로식당의 인력들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경로식당이 있어요.

이 14명에 대한 배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대로 얘기한다면, 6군데면 어떤 곳은 2명이고 어떤 곳은 3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식당 6군데에 배치돼 있는 영양사와 조리 취사원 현황 그리고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수와, 또 그게 도시락 배달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은 부기상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나요? 계속 운영을 해 왔을 텐데.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6천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영양사 인건비가 1억 4220이면 이것은 결국 시비 전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것을 부기상으로 불분명해서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전기시설물 관련해서 보안등 설치공사 7억 5천을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을 건데 좀 아쉬운 것은 131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4억 9278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단가가 단원구청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제가 그냥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것은 양 구청하고 얘기 안 해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른 보면 단가표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기구요. 50w짜리 우리 상록구는 48만 원에 300개 잡으셨어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서 45만 원 그리고 또 등에 따라서 가로등 안정기 같은 경우요. 안정기 250w짜리 보면 우리 상록구는 43,000원을 잡았어요, 1,000개. 그런데 단원구는 39,600원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제품을 선정하나요? 그래도 어쨌든 품셈표에 대해서는 대략 비슷하게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단가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노선에 따라 어떤 제품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램프라든가 안정기 이런, 규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 저는 어느 정도 노선에 다른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향후에 이런 자료 관련해서 제출할 때 일정부분들을 좀, 평균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사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게 가로등의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하게 이격거리 기준치가 있나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50m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설치하다 보면, 가로수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있음에도 가로등 자체 전구가 오래돼서 어두운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위치나 높이 때문에,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도시주택과하고 서로 협업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종도 어떻게 보면 계속 저희들 가지치기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수종 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조도를 개선하지만 구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m이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 가지고는 효과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 조도 개선 공사를 3억 8천을 하셨고, 내년에도 잡고 계시는데 그런 게 내부적으로 현황들이 파악돼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주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를 주로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잡혀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7년도 조도 개선 공사 한 곳하고, 2018년에 대해서 개선할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경제교통과요.

○박은경위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농장 안내판 지원 사업 있어요, 2700만 원.

그것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농장 안내판이 분산돼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집단적으로 30개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적되어 있는 데다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자부담은 40%가 있지만 이것 이렇게 해 주셔도, 계속 앞으로 이런 걸 해 주실 건가요? 여기 팔곡동에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적돼 있는 그것은 알겠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향후에 여러 지역에서 어떤 특정화되어 있는 집단 이런 시설들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다 해 주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해 주시게 됐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향후에 양상동이라든지 대부도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추진하게 된 취지하고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앞서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면 어쨌든 자원봉사나 전문 강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양 구청의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지급 현황 그리고 수강생 현황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 있죠?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비교한 건 아닌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피복비 계상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각 지대별 10벌 그렇게 계상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별로 인원수도 굉장히 편차가 있고, 한 70명, 80명 되는 지대가 있는 반면에 30∼40명 미만 되는 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수요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등록된 대원수가 많은 데는 좀 더 그걸 편차를 둬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이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하수구 쪽에 그런 얘기들 해 봤는데, 특히 자연부락 쪽에 하수구 관련 민원들이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당연히 하수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하수구 관리구역과 관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구 관리구역 내는 하수과 소관이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하수구 소관이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청장님, 저는 이게 관리구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안산시 전역의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간단한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민원계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또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가 연동해서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생활민원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청에서 저는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수구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도 그 내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구역 지정되면 하수과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 인지하려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여기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화면 한 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모래 소독을 하는 장면인데, 저게 멀리서 보시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모래가 아니라 완전히 흙이에요, 흙.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줄까요.

이게 완전히 모래가 아니고 완전히 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모래 포설 계획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보니까 이런 흙들은 또 아주 바람 불면 비산먼지가 엄청 날리거든요, 아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전체 한 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산상 문제로 한꺼번에 계속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조사하셔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1330페이지 보면, 단속요원들 산업시찰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4월에 한 번인가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숙위원 18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18명이 다 가지는 못하시잖아요.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가요?

○이상숙위원 1박인가요, 당일인가요?

○이상숙위원 2박3일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실 때 주차단속이라든가 안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산업시찰을 가게 된다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어디를 가든 혹시 가서 그냥 평범하게 갔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주차 단속하는 뭔가를 배우고 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도, 이분들이 아마 밤에도 다니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낮과 밤에 조가 편성돼서 다니시겠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가서 우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유해서 다녀온 결과의 결과치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 시설비인데요. 농업 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1식 있어요. 여기는 주로 상록구 어디를 기반공사 시설을 개보수하게 되나요? 1322페이지.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매년 정보화축제 집행계획에서 행사를, 우리 IT대회를 하죠?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도 650만 원 올라와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 목적이 뭡니까? 그 대회 하는 목적이.

○신성철위원 거기서 대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신성철위원 거기는 장소를 어디서 하죠?

○신성철위원 대개 대회 한 번 하면 컴퓨터 몇 대나 임대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80대요?

○신성철위원 참석들 잘 하나요?

○신성철위원 출전 대상은 어떻게 차출하죠?

○신성철위원 스스로 참석들 하던가요? 참가들 하던가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시라 그런지 참 좋게 많이 말씀하시네. 제가 파악한 것과 너무 달라요.

아까 봉사자도 그렇고 이쪽 단원구 쪽에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떤 대상자들이 나가냐. 그것 평가 받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요. 안 나가려고 그런대. 그래서 억지로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스스로 다 나오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 대회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분들은 각, 층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나는 너무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가 가지고 아마 그까짓 대회 가보니까, 전년도 것 보니까 그걸 문제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회도 층별로 아까 얘기했던 하급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해서 대회를 골고루 치러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안 내보낼 수도 없고. 대회에 안 나가신다는 것을 억지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런 폐단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하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계층별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출제 문제를,

○신성철위원 네, 상중하 이런 식으로,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연령층이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고난이인 것은 밑에 사람이 못 쫓아가는 거고, 하를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그분들 참여율도 높아지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백본스위치 이중화 장치 교체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메인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라인을 통해서 장애를 커버하는 그런 스위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정승현위원 내구연한이.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전준호 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희위원 제가 실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정보화교육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인가?

○김진희위원 그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주민자치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발표회를 하고 하는데 컴퓨터는 할 게 없어요. 거기에 나갈 게 없어요. 그나마 이 정보화축제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시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정보화축제는 간소화돼도 너무 간소화됐죠. 올림픽기념관이죠. 거기를 전체 다 컴퓨터를 깔아서 한참 유행했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면서, 특히 어르신들 타자경진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정보화교육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축제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어쨌든 같은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보화교육을 각 경로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보화교육 축제에 대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이제는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다 보니 약간 누구나 다 하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도 내실 있게 구성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십니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위원장 전준호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 있죠.

○위원장 전준호 최근에 국회에서 경로당 시설 유지비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셨어요. 전해철 국회의원님으로 아는데 내년 관련해서 시설유지비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급한 데는 급한 데대로 목말라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조건이나 대상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발 빠르게 본청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5억이면 우리 지금, 우리 이것 시설유지비 5천만 원이었나요?

○위원장 전준호 8천만 원.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게끔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정승현위원 3억이 편성이 됐을 텐데?

○정승현위원 어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오늘 마무리되지만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서의 여러 사안들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질의 끝났다고 그냥 속 시원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실 부분들 있으면 충분하게 더 설명하실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요.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원구 소관 예산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동부터 할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네. 마찬가지로 동에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끝나시면 동장님들은 일 보러 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동장님들 공통적인 것 좀, 아까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각 숲속 만들기, 단원 만들기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4년차인데 우리가 설치는 한 500만 원씩 들여서 다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풀밭이고 나무는 먼저 가뭄이 와서 다 죽었고, 쑥대밭이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년차면 벌써 4개째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그럼 풀 뽑을 인력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아니면 물 줄 인력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거금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 곳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잘되는 동도 있겠지만.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이분들 동원시켜서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각 동별로 5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관리비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 단원구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윤중섭 동장님, 대부동장님, 그것 누가 관리해요.

○신성철위원 대부동이 제일 허술해요. 잘 하셔 내 지역이지만. 올해 가뭄 심해 가지고 죽은 곳도 많고 보식은 또 해야 되겠지만 잡풀하고 쑥하고 이런 것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추경에라도 1회에 한 두 번 해서 1년이면 두 번 정도는 장마철 전하고 장마 후하고 해 줘야 되거든요. 4∼5명의 인건비 정도 그것 3군데 것 한 것,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4군데 것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관리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필요 없나요?

○신성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철에 내 밭에 있는 풀 뽑기도 지겹다고 그러는데 그것 와 가지고 풀 뽑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목적은 원래 쓰레기나 그런 것 지저분한 것들 있는 데를 우리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 볼썽사납지 않게 좀 정리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동에서 정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인건비라도 해서 인력을, 관리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동장님 앉으세요.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동 행사들이 많잖아요. 경로주간도 있고 체육·문화 공연 행사들도 많은데, 아까 상록구에도 주문은 했습니다. 좀 특색 있게끔 자기 동에 맞는 예산들을 이렇게 500씩 또, 그것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특색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또 하는 데도 있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조금씩 십시일반이라도 내놔서 이렇게들 같이 하는데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빨리 하루 보내고 말지 하는 걸로 예산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뜻 있고 지역주민들 많은 참여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산들 이것 500, 550씩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와동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태곤충체험관 운영비 1000만 원 올라와 있죠? 543페이지 와동.

와동 동장님, 생태곤충체험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 구조 자체가 그냥 박스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철위원 지금 몇 종이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종 몇 종이냐 이거야, 곤충의 종류.

○신성철위원 많네요. 그럼 아이들도 좋아하고 동 주민들도 와서 좋아하겠네.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참 좋은 것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개 운영비는 뭐 가지고, 어느 운영비에 쓰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곤충에 관해서, 동장님.

○이상숙위원 와동 동장님, 안산시에 25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동에서 처음 해서 안산시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와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지고 그러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굼벵이라든가 이런 것.

○이상숙위원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해 놓았나요?

○이상숙위원 만질 수 있는 것은 만지는 공간에 또 위험한 건 위험한 공간에 이렇게 다 구비돼 있나요?

○이상숙위원 많은 인원이 오신다고 그래서,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조금 든다는 말씀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사실 홍보 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홍보 매체가 되고 있나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내용도 혹시 담아 있나요?

○이상숙위원 확장해서.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특색 있는 곳이라 유치원에서도, 상록구 쪽에도 모르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상록구·단원구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모범적이지 않나 이런 것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으로서도 잘하고 있다 힘들더라도.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알려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크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늘려야 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지 별안간에 내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 이러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봐서 횟수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동 동장님.

○이상숙위원 고잔동장님, 청사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혹시 청사는 몇 년 됐나요?

○이상숙위원 1991년도에.

○이상숙위원 개축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혹시 위험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물이 샌다든가,

○이상숙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느끼는 범위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사유지 보수를 한다기에 무슨 특별한 보수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청소용역을 주시는 것 있잖아요,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만 해서 그 밑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동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용역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따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잘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동장님들 하는 거야 다 협조적이고 하는 건데, 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지동장님이요.

○박은경위원 바리스타실 리모델링 공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내부적인 시설들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3개 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강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박은경위원 한 반 당?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다른 기기들은, 집기는 충분히 다 구비돼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냉장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90만 원 냉장고 그다음에 의자 18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구조 현장 사진 있죠.

○박은경위원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초지동장님.

○박영근위원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박영근위원 7년 됐는데 누수 방지가 옥상부터 화장실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부실 공사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몇 층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몇 층 건물이죠? 4층?

○박영근위원 방수 공사를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 아니, 몰타르 칠해서 방수 못 잡아요, 우레탄 공사를 해야지. 파라비트까지 쌓아 감싸 올려줘야지 몰타르,

○박영근위원 그런데 몰타르 공사를,

○박영근위원 몰타르를 다 씌울 수가 없지. 그냥 바닥을 갈아낸 다음에 프라이마 칠하고 주재 희석재 경화재를 뿌려서 몰타르를,

○박영근위원 기술적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몰타르 치면 최소한 5cm 이상 쳐야, 분리 현상이 아닌데 거기에 조금 친다면 다시 깨져서 그게 안 된다니까, 건축법상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전체를 감싸 안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감싸 안았는데 다시 데크를 놓으면 또 거기에 상처가 나는데, 데크가 거기에 왜 필요해요?

○박영근위원 옥상인데 그래요?

○박영근위원 옥상에서 새니까 화장실까지 여파가 오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가 따로 잡혀 있네요, 그냥 공사 하나로 잡아버려야지.

○박영근위원 물이라는 것은 옥상에서 새면 거기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구리에 철근을 타고 다니다가 제일 약한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이라고 해도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층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수 공사 예산이 올라온 건데 7년에 방수 공사를 세 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과.

○박영근위원 잡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방수를 시키는데, 동사무소에서 건축 담당이 없잖아요. 건축 전문이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행정직이 시키니까 그런다니까요. 건축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서 공사를 시키면 절대 안 새요. 그런데 업자 불러다 그냥 시켜버리니까, 틀림없이 동장님이 시키면 또 샙니다.

그리고 표준 시방서 따르면 3미리를 까라는데 1.5미리밖에 안 깝니다, 그 사람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감독 저 부르세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 감독이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해야지 공사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공사해 놓고 또 돌아서서 내년에 비 또 샙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딱 7년 만에 세 번 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느냐, 바닥을 제대로 갈아내야 해요. 공구리 이 햇빛 봐 가지고 깨져있어요. 부슬부슬 떨어집니다. 그 층을 싹 갈아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접착제 같은 프라이마를 치고 그 위에 방수를 해야만, 파라피트까지 싹 감싸 올려야만 제대로 된 거고, 또 거기에 보면 물동이가 있잖아요, 구명이 빠져 있잖아요. 이걸 잘 감싸야 하는데 그걸 행정직이 잘 모르면서 예산만 갖다가 공사업체한테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3미리 까라 하면 1.5미리 깔고, 내년에 가 새면 또 시키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이것 깎자는 논리는 아니고.

고잔동장님,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보수하고 홍보게시판 교체 보수라고 있죠.

○박영근위원 내년에 재생과에 예산 저희 상임위에 잡혔어요, 동 신축 공사비.

○박영근위원 동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어디로 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데 보수하고 홍보판 교체하고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박영근위원 몇 개나,

○박영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하나 있다하면 그것은 빼야죠, 내년에 철거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성포동 또 신길동, 고잔동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돼요. 다 빠져야 해요. 동 내년에 바로 시작할 판인데 그걸 또 투입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장님도 그런 부분 있으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윈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장님들, 상록구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 회의 또 회의하실 적에 유관단체 구성원 말고 일반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생활 현장의 소소한 숙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바라고요.

특별히 초지동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지역 회의 우수 활동 동으로. 또 선부3동 우수상, 호수동, 백운동 장려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주민들 가렵고 불편한 곳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단원 행정지원과 508페이지 한 번 보시죠.

○신성철위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 사업에서 2억 76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증액되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됐나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해 놓는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509페이지 하나만, 단원청려장 사업 추진 소모품 매년 줘 왔었는데 왜 600만 원 삭감해서 천만 원 하던 걸 400만 원을 줄여놨어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위에 공무 국외연수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분이 가실 예정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가시냐고요.

○신성철위원 10명이면 자기 자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자담 없이 150만 원 가지고 그럼 어디 가세요?

○신성철위원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벤치마킹 가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인원수를 줄이시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0명이 150만 원씩 가지고는, 저희들도 다녀보지만 동남아도 어려운 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조절해서라도 1인당 좀 더 해 가지고 가든지 하셔야지 국외, 해외로 따지면 풍도, 육도도 해외이니까 가능은 한데 그것보다 내가 봐서는 150만 원씩 가지고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자담도 안 하신다며 뭘,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데.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여기 구청에서도 또 하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2천만 원했다가 천만 원 삭감,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실 생각입니까?

○신성철위원 사이에 그것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우리 문육식 과장님 저한테 야단맞았는데, 515페이지 정보화교육이요.

이게 기초적인 걸 얘기한다면, 제가 속기록까지 다 뽑아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질의했는데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이규석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어요. “2009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강사수당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5,0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문 강사비를.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825만 원을 깎으셨죠, 삭감했죠?

○신성철위원 이것은 상록구하고 만 원씩 맞추기 위해서 깎은 건가요?

○신성철위원 일단 그 예산이냐만 답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내역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돈이 별안간에 줄은 이유 물어본다니까요.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한 것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아까 비교했는데 우리 단원구가 훨씬 많은 인원을, 많은 회수에 따라서 개수도 많고 교육 인원도 많고 상록구의 배예요, 배.

○신성철위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참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아까도 인정했어요. 상록구하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단원구가 처음으로 이걸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효과도 보고 좋은 이미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별안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한 군데가 잘못돼 가지고 이 현상이 난 걸 왜 틀리느냐고 했을 때 이규석 과장님은 잘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문육식 과장님이 “상록구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합니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실은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급 질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상중하로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대부분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까지도 참 좋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잘하고 계신데, 고급 정보나 고급 수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쪽은 알바생들, 봉사자들이죠. 그 분들 만 원씩 주고 쓰는 거는 알아보니까 한 팀이 7∼8명이더라고요. 여기는 더군다나 15명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배로 하면서도 오히려 15,000원밖에 못 주는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맞춰간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은 맞지를 않다. 줄 건 주고.

요새 어르신들도 벌써 만5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5세이면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더 배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받으러 오는데 그분들이 더 좋은, 컴퓨터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직장 내에서도 해 봤고 요새 못 하는 분들 웬만큼 없잖아요. 그럼 더욱 고급의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지금 어르신들 웬만한 분들 컴퓨터 다해요. 대부도 분들도 집에 컴퓨터 없어서 그렇지 정보화마을 가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부서에 있는 존재감을 키워, 전산통신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에도 아까 내가 그랬어요. 단원구하고 다시 앞으로 맞춰서 조정을 하고 추경에라도 더욱 상급에 있는 분들을, 중급이나 상급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시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일반적인 강의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장비 또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외국인도 보니까 상록구는 55명인데 우리는 123명이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외국인 강사 비용은 시간당 45,000원씩이나 되더라고요. 그죠?

○신성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서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서 상록구하고 다시 의논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해서 고급을 가르치는, 진짜 그 사람들도 생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들은 봉사시간을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음에 취직하기 위해서 만 원이라도 감수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그것 가지고 식대나 기름 값 교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고급 정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맞는 충분한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상록구하고 다시 앞으로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그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던 거 또 낮춰서 하면 그 분들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질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록구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단원구는 참 잘하고 있어요. 배 이상 모든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번에 간담회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IT 대회요. 대회 축제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있대요. 문제도 전문 강사는 자기들이 낼 정도의 충분한, 교재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을 정도 가지고 강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교재가 오히려 들쑥날쑥하대요. 그래 가지고 맥을 끊어놓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걸 보강해서 자료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하실 때 너무 높여도 안 되니까 상중하로 해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급반에 있는 사람한테 상급 거 문제를 내줘도 풀 수가 없는 거고, 상급반에는 하급 거 하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차이를 두고 대회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끔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회도 매번 여기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차출로 나오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왜, 내가 하급반인데 상급 문제가 나오면 못 풀 것이고, 상급반에 있는 사람들은 하급 문제가 나오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 있으셨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록구하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하셔서 고급의 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상급에 있는 분들은. 또 일반적인 강의는 봉사자들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급반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민원봉사과 한 가지 더요.

52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6120만 원이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불부합지 지적 정리하느라고 그러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 부분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가 따로 있고.

○신성철위원 대부동 지역에도 바닷가는 땅이 많이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퇴적돼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저도 측량을 몇 번 똑같은 땅을 가지고 해 봤지만 5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올 때가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그것 뺏기는 줄 알고 난리가 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수 없게 하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조정금 있죠?

○신성철위원 3억 7천이나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신성철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줄었을 때 우리가 조정해서 보상 준다 그러면 되는 거지.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어차피 할 건 하고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데 3천만 원에서 3억 7천씩 늘어 4억이나 올라왔기에,

○신성철위원 결국은 한 두세 지구가 되네요. 그죠? 그 쪽 하실 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불부합지란 줄어든 부분 있으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전체 금액에서. 그걸 측량 상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키면 되지 왜 보상으로 끝내느냐.

○박영근위원 늘어난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적 정리를 하든 불부합지를 찾는다 그러면, 경험상에 의하면 이만한 대부도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축이 이만큼 움직여요. 이쪽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나는, 지적을 전부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에서 제가 새만금 가지고 있는 선유도 땅이 전부 불부합지예요. 지금 군산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보면, 상록구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부합지에 남아있는, 움직여 가지고 안산시에 남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전체 치 불부합지를 다 조사하면, 그림을 섹터로 다 그려놓으면 축이 싹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옛날 치 도면상에 도로를 이렇게 둔다고 하면 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움직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더 들어갔지만 이쪽에서는 남아요.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전체 평수는 맞아요. 지적도상의 전체 평수는 맞는데, 그러면 4억이라는 금액을 보상했으면 4억이라는 땅이 어디에 남았냐 이거지. 저희 예산 쪽에서 4억이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디에 남은 땅이 정확하게 나와야 해요. 이게 하늘로 공중으로 뜰 수는 없어요.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딱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원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불부합지에 남은 보상 도면을, 지금 왜 이런 현상인가 하면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시내권 안에는 다 맞아요. 편입된 데 대부도나 수암이나 신길동이나 양상동이나,

○박영근위원 반월동 같은 경우에 불부합지가 생긴다 이거죠. 그것을 하는데 제 경험상에 의하면 틀림없이 남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챙기고 4억만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땅에 대한 지번이 따로 부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없는, 지번이 없는 땅으로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 4억이 들어갔으면 남아야 하는 우리 예산도 챙겨야 하는데 그냥 들어간 것만 보상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안산시는 손해를 봐요.

○박영근위원 비어 있는 지번이 없는 땅이 생겨버려요. 이걸 정리를 할 때 명확하게 과에서는 불부합지에 대한 나머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새로운 지번을 내 가지고 안산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야.

○박영근위원 대답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 복잡해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쳐다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지적 정리한 내용 도면 큰 도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 표시해 가면서 정리를 해 가거든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1시간씩만 토론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상 안 맞는 거고.

○박영근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4억이라는 돈이 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 것이고, 지적도 똑같은 거예요.

○박영근위원 세입에 잡았으면 그 지번이 생겨야 하고 그 평수가 생겨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세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것 그만합시다.

○박영근위원 1시간 정도 그림을 놓고 한 번 협의를 해야만,

○박영근위원 제가 모르는 거나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서로 상충해 갖고 아는 상식을 만들어 갖고 접근을 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단원구의 어린이집이요. 올해도 운영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올해는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3400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전년도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억 3400을 전년도에 가지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예산이 1억 3400이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금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4억 1000, 내후년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 없겠네요.

○박영근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의 직원 안에서 어린이집을 구성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일반인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미 이 시간 되면 더 모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반면으로 공무원 전체 예를 들어서 2천 명이라고 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뒤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박영근위원 내년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요. 더 이상 안 찰 것 같아요. 또 구청에서 빠져나오는 인원과 시청에서 들어가는 인원하고 거의 셈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50%를 지원하는데 4억 1000을 한다. 그러면 내년 운영비가, 위탁비가 4억 1000인데 내후년 2019년도 예산들은 4억 1000 이쪽저쪽일 것이다. 유지비는 작년에 편성된 걸로 모든 것을 시설유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한테도 지적을 했었는데, 단원구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와 있어요?

○박영근위원 자료 보면 있어요?

○박영근위원 임시 전력은 몇 킬로예요?

○박영근위원 그것은 놔두세요.

왜 그런가 하면 상록구에 비상발전기에 대한 경유가격을 몇 백 잡아놓고, 단원구에는 75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서 상록구한테 물어봤고, 단원구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상록구한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kW 당 한 150kW의 비상발전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전기가 다 나가도 비상만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전기공사가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상록구에서 전기 한전에서 나간 횟수가 작년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 원의 기름 값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대기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왜 몇 킬로를 했냐, 단원구가 3,000kW를 받았어요. 한 1,000kW를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500kW밖에 안 써요. 그럼 500kW에 대한 대기전력을 안 쓰고 내는 거예요. 상록구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기름으로 그 발전기로 생산을, 그러니까 피크치. 여름이나 겨울에 최고 피크치는 짧아요. 그것으로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75만 원 들어가도 여기 단원구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용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10만 5천kW가 아니라 구청의 전기를 받은 킬로가 있어요. 보통 빌딩 하나를 한다면 500∼600kW를 받아요, 어지간한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을 하면. 거기서 비상발전기용은 한 150kW를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차량을 3대를 구입하죠.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박영근위원 단원구 청사,

○박영근위원 50대인데 동에 있는 것 빼고,

○박영근위원 청사 차량만 50대요?

○박영근위원 그럼 뭣 하는데 50대가 이렇게까지 필요해요?

○박영근위원 이 3대가 파악이 됐어요? 차량 넘버가?

○박영근위원 3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돼서.

○박영근위원 하여간 상록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은 자기 차처럼 운행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무조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 차량의 성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동 청사 유지보수, 행정과장님.

○박영근위원 임시주차장 보완공사라고 해서 65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것 어디가 임시주차장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럼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가 없었어요?

○박영근위원 그럼 그 부지는,

○박영근위원 그래서 임시로 만든다, 이런 논리인가요?

○박영근위원 향후에 어떻게 쓸 가능성은 있잖아요,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를 뭘 깔으려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바닥재로 뭘 깔려고요?

○박영근위원 아스콘 포장까지 임시주차장에,

○박영근위원 거기에 CCTV 1대 그리고 펜스 친다, 펜스 친다는 것 아니에요. 펜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펜스 공사는 없어요?

○박영근위원 네, 펜스.

○박영근위원 이 책 주요사업설명서의 10페이지를 보면요. 보안등 공사 3000, CCTV 공사 1500, 펜스 공사 2000.

○박영근위원 이 펜스는 어디에 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시주차장,

○박영근위원 그런데 펜스라고 하면 높이가 있을 텐데 그게 펜스가 아니라 울타리마냥 그렇게 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울타리 친다는 것, 펜스는요. 작업해서 세우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막아버리는 것을 펜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고 하면 이게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보이게끔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의 방법이 좀 달랐겠죠.

○박영근위원 잘 생각하세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언제 사용을 할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하고요. 당장 다른 과에서 개발행위가 바로 일어난다면 또 이 들어가는 6500만 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별개의 부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을 지을 때는 주차대수는 확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근생에 150㎡ 당 1대, 판매시설 100㎡, 위락시설 50㎡ 당 1대 차량을 하라는 법적인 것은 있지만 그 민원동에 있어서 민원이 오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감당 못하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든다 이 논리인데,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향후에도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개발행위하고 그때도 절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적으로 쳐다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과장님, 구청 짓고 길을 새로 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네.

기존에 쓰던 길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 폐쇄돼 있죠.

○위원장 전준호 구청 앞길 새 길에서 그 길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포장 다 돼 있죠. 4차선이었죠.

○위원장 전준호 거기 노상주차장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응용은 안 해?

그리고 보건소 앞마당에 먼지 날리는데 주차장 해 놓고 그것을 또 보완한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면 언제 또 드러낼지 모르는데 아스콘 생각이나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루두루 고민을, 주차장 쓰면 안 되는 도로예요? 화랑역세권 개발하기 전까지 그것 파낼 일도 없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진출입하기도 좋죠. 저쪽 중앙로 큰 도로, 이쪽 화랑로 양쪽으로 관통해서 4차선 돼 있고. 거기에서 저쪽 운동장 드나들기도 좋고, 옛날 구청 자리.

거기도 주차장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 해서 행정 왜, 구청이나 보건소나 건물 바로 앞에 내리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한 교통의 밀집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안전시설 해야지 건물과 주차장 간에 울타리 해야지.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익숙해지면 그 정도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거든요. 보건소에 무슨 환자나 약자,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분들은 그냥 민원 보러 와서 거기 차 세우고 또, 그렇게 안내하면 시민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봐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있는 도로 포장된 데다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여기 활용하십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공감이 되면 얼마든지 거기 차 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빨리 그것 정리해서, 그냥 임의로 주차가 아니고요. 도로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페인트칠해서 줄만 그어주면 돼.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주차장 없다고 맨날 이것저것 시달리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 고민하면 금방 금방 대안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장 전준호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냐,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50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단원 산책숲길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300인데 그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거고 몇 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해 둘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숲길이 좀 있어요?

○이상숙위원 9개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만 9개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에 있어서 배포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고.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숙위원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숙위원 그래요. 과에서는 또 그런 게 일상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 아는 것을, 과장님 말씀은 새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것 인정은 하지만 기존에 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는 또 상록구까지 안산시민 전체에게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상숙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행복공감 글판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상숙위원 어디에 붙이나요?

○이상숙위원 구청,

○이상숙위원 그럼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구청 청사 내에.

○이상숙위원 각 동사무소 청사 내에 공간이 있을 때 거기다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아니면 길거리 어디에든 이렇게 하신다는,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낙서의 원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상숙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적인 뭐가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고요.

상상툰 제작은 뭔가요? 상상툰 제작.

○이상숙위원 캐릭터 만화. 달리 말하면 캐릭터 만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로 좁혀서 하면 안 돼요?

○이상숙위원 달라요?

○이상숙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인터넷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이상숙위원 UCC 공모전 심사도 있었나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이상숙위원 시민한테,

○이상숙위원 시 홍보로써 UCC 홍보작을 한다하면 거기 심사위원에게 주겠다는 얘기네요.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 하는 기대치가,

○이상숙위원 기대치가 좀 있으시겠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다보면 다 젊은 층한테로 쏠리는 사업이긴 해요, 이렇게 사업 쪽으로 봤을 때.

○이상숙위원 40대만 넘어가도 좀 덜 하지 않나요? 45세 이상만 돼도 감히 접근하기도 불편스러운 그런 거겠죠?

○이상숙위원 관심 갖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뒤 페이지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구청 발전 유공감사패가 있어요. 물론, 앞에 단위를 보면 구청 발전, 즉 구청에 대해 발전하는데 특별한 뭐를 제공을 했다든가 글을 제공했다든가 뭐를 제공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둬서 이런 감사패를 주곤 하죠?

○이상숙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현재 아무 것도 없고 10개라는 건 그냥 상상의 가치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넘을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이상숙위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상숙위원 이게 그러면 12월 달에 하나요?

○이상숙위원 몇 번째 하고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돼 있나요?

○이상숙위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상숙위원 담당 계장님도 없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가로기, 꽂으면 혹시 태극기가 없어지나요?

○이상숙위원 그게 요즘은 24시간 걸어놓나요?

○이상숙위원 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겨울에도, 그냥 밤에도 안 내리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요?

○이상숙위원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만?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직원들 간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 간에 서로들 의사소통이 제대로 똑바로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직원들 오시는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자꾸 의도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듯이 공무원들도 상급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풀릴까, 하는 것도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잘 보듬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병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돼서 정신병원도 가지 않나, 혹시 상록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토닥토닥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뭐를 이렇게 안아주는 뭐가 있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515페이지 맨 위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단원문화나눔사업 공연 지원이 있어요. 나눔사업, 즉 어디를 나누는데 초점을 둬서 2회에 걸쳐서 약 1600만 원이 소요되는지요.

○이상숙위원 여성합창단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당을 받고 나가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1600만 원 2회에 걸쳐서 800만 원.

○이상숙위원 개인으로 저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있던데 개인으로 실비,

○이상숙위원 그러나 상록구도 있고 단원구도 합창대원이 있으면 그 합창단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네.

○이상숙위원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있어요. 또 때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으면 안 다니겠네요? 못나가죠?

○이상숙위원 마이크 세팅은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들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이상숙위원 이게 1차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마이크 같은 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세팅을 어디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를 다녀요?

○이상숙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간에 잘 알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문화나눔사업 음향기기 사업 금액 때문에 아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음악회는 음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향이 반드시 임차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김진희위원 나눔사업 음향기기 또한 마찬가지로 찾아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부분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마 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악회인가요, 아니면 나눔사업 그냥 행사에 대한 음향인가요?

○김진희위원 기획공연이에요?

○김진희위원 기획공연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음향 전체에 대한 부분이 그 음향기기 안에 그 외에 다른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되는 건 아니고,

○김진희위원 그럼 1회 음향기기 한 번 쓸 때 600이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60만 원짜리 이해는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요. 음향기기하면 앰프하고 마이크 하나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음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한다면 단원에 따라서 음향 마이크 시설을 하나씩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원이 50명이면 마이크도 50개가 필요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음향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600만 원에 2회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는 여성합창단 공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에 8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얘기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실은 본 위원이 시민정보화교육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정보화교육의 필요성과 개선해야 될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으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강사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정보화교육이 2000년 4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박성규 시장님이 우리 안산시에 그때 당시는 네스케이프에서 인터넷 윈도우즈로 바뀌어가는 그 상황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안산시가 인터넷 접속률이 꼴찌였어요.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국.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윈도우즈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도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 4월에 시민정보화교육을 처음 실시해서 2006년까지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윈도우즈가 계속 윈도우ME에서 윈도우2000 이렇게 쭉 버전 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만 알면 인터넷은 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보니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의 찬·반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2000년 10월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주관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 위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보니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15,000원에 해야 되는 것이냐, 타 시는 3만 원하는 데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는 왜 3만 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여성비전센터는 3만 원이라고 하지만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수강생이.

그러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하는 부분이 강사료가 더 높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나 역시 강사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다가 2015년 하반기 행정감사에서 어떤 의원께서 이제 시민정보화교육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양 구청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상록구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그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소외되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소수를 위해서 찾아가는 분들의 강사를 모집하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작은 돈을 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으로 상록구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 소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이 가서 정말 사소한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구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15,000원에 대한 강사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록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원구에 있는 많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들이 어떤 말을 할지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의원이 접니다. 생활교육을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건 좋으신 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까지 오시는 55세 실버정보화교육 본 위원은 솔직히 실버라고 하기에는 55세가 과연 맞나 라는 제안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지만 한글을 몰라서 못 배우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소수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 IT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외된 그런 부분으로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간주했을 때 정보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정보화 강사들도 시민이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개선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상록구·단원구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강사들이 전문가이냐 아니냐를 이제는 따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사들 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양 구청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제안도 다시 한 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떠한 비난을 받을 각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정보화축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정보화축제 우리 안산의 지금 그 어떤 행사 못지않게 아주 정말 성황리에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누구보다 함께 했었던 우리 상록구에 계신 박상주 원장님이 계실 때는 정말 활성화 잘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설문을 상록구와 단원구가 함께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단원 세무2과 537페이지고요. 차량공매장 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대해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지금 천막을 쳐놓고 공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비가 와도, 지금 현재 밖에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 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었던 게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번에 진행을 해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하시기 위해서 이 5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안에는 집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님 안 하셨죠.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셔서요. 공통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 다 삭감, 그것은 부서 요구사항인가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이 돼서요.

○정승현위원 대비해서 좀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계상하셨죠?

○정승현위원 오전에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대 당 15벌씩 그렇게 하셨는데 지대 간 대원들 편차가 굉장히 크죠.

○정승현위원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지대 간, 대원수가 또 등록 다 돼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아니, 100명인 데도 15벌, 30명인 데도 15벌,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지대별로 옷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더 필요로 한 곳에 더 많이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좀 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쭉 앉아서 각 부서별 예산을 보고 또 양 구청 비교를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리고 또 각종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똑같은 사양 또 같은 품목 또 비품,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문들은 또 누차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같은 재료, 사무용품, 비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도 그렇고 또 양 구청 간에도 그렇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특성상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연찬을 통해서 동일시했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요.

여기 부기 상으로는 1억 640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증액된 걸로. 원래 이것 계속, 특별하게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1억 6400이 증액된 원인인가요?

○박은경위원 취사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박은경위원 16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시비 추가비는, 1억 5900만 원은 무엇에 대한 추가비예요?

○박은경위원 이게 증액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박은경위원 얼마가 늘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원래 이게 10% 지원해 주고 90% 시비 사업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시비 추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16명이 취사원인데, 단원구 경로식당이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8군데요. 그 8군데에 어떤 데는 취사원이 최소한 3명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3명까지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2명이 있고.

○박은경위원 선부라는 데가 정확히 선부,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8군데에 적정한 인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수 대비했을 때 자원봉사자 모집도 조금 어렵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하에 따라 조금씩 배치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3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음식 조리해 가지고 식사 다 드시고 정리하기까지는 하루에 최소한 반나절 다 소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의 인건비로 그렇게 와 가지고, 봉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저는 간접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간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수 그리고 도시락 배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정책과든 지금은 다양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지금 다 관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관리업무는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저한테 사실은 하소연을 해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박은경위원 자원봉사를 좀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냥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식당도 비슷한 여건들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그것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뒤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요. 야생화 꽃피우는 아름다운 경로당 조성 해 가지고 2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죠?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400씩 해서,

○박은경위원 5군데. 그러면 올해 5군데 경로당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똑같은 데를 다시 이것을 초화류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것을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 5군데가 초화류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동절기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5군데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괜찮은 데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초화류로 해서 2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물론 5군데이긴 하지만 좀 넓은 면적인 건가요, 그런 공터들이?

○박은경위원 꽃 묘종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200만 원씩이나 들었어요?

○박은경위원 올해 시행한 사업내역하고요. 내년도에 하실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환경위생과요.

○박은경위원 추경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89쪽에 보면 불법투기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법투기 행위들이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박은경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원곡동 쪽 다문화지역에 굉장히 그런 불법투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 분들이 선부동이나 와동 쪽으로 약간 이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불법투기들이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도 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한국의 문화, 사회의 적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제안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불법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1440만 원 세웠어요.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880만 원을 감액해서 반납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 설치하려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중앙동 중심 상가의 CCTV를요?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몇 대인데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8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800만 원이면 한 10회 정도, 그런데 중앙동 중심 상가에 CCTV 설치가 안 됨으로써 왜 이렇게 많이, 거기는 몇 번을 계획하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 여건이 고려되지 못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부분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게 블랙박스 설치, 이것은 설치고, 그다음에 이동 설치, 여기는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대. 올해 예산서에는 480만 원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10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60만 원씩 8대 해 가지고 480만 원으로 불법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동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이번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얼추 예를 들면 이번 2017년도 3차 추경을 반영했을 때 560만 원인 거잖아요. 그게 보면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중심 상가는 사실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을 뺐을 때 480으로 보여 지는 거고, 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0만 원인데 이것은 조금 착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비용이 여건에 따라?

○박은경위원 네, 이게 좀 단가의 차이가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시 CCTV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못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중앙의 중심 상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냥 거기는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동의 필요성이 그쪽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설치된 데가 다?

○박은경위원 저는 당초에 이동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런 필요성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몇 번 정도 그렇게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를, 저는 그런 현황들이 반영됐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중앙동 중심 상가에 있는 것을 이전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추경에 삭감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중심 상가에 있던 CCTV가 이전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어딘가에 버려진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다른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8대인가요? 아니 6대?

○박은경위원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럼 장소는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설치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될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설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게 반영이 됐었을 텐데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전 설치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영상시스템 600만 원이요.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물품취득비.

○박은경위원 추경예산서 3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불법투기 감시 CCTV 스마트영상시스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이 여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구축은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 확인이 안 됐던 거네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전기시설물 관련해서요. 올해 한 43억 정도 예산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토탈.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3개 지역에 4억 있고요.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1억 5000, 보행자 중심 조도 개선 사업 1억 1000, LED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 1억 9000인데 저희 사업안에 주신 것을 보면요. 단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다 8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보안등 정비도 85만 원 176개, 조도 개선도 85만 원 125개, LED 가로등 기구 교체도 85만 원해서 222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이 다 똑같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사업마다 정비 사업이나 조도 개선, 교체사업 어떤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 데 산출단가가 전부 85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85만 원의 내역을 받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 공사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단순히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이면 전등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다 바뀌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공사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산출은 하겠지만 모든 게 전부 85만 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예산서 1352페이지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산출하는데 있어서 재료비의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상록구청에도 보면 똑같은 이런 전기시설물 공사 관련해서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물론 제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공서에서, 같은 시청에서 전기공사 하는데 가격이 다 이렇게 다르나 하는 좀 의아심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보안등 기구 50w짜리 여기 단원구는 45만 원이에요. 상록구는 48만 원 그리고 가로등 램프 같은 경우 250w짜리가 상록구청에서는 24,200원, 우리는 25,000원, 그다음에 안정기 250w짜리가 상록구는 43,000원, 우리는 39,600원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산출기준들이 제품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규격품이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에서 단가를 서로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차피 재료비라는 것도 공사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겠지만 산출할 때 그런 것들 기준이 일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0페이지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개소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디 시설물인지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인지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5개 차도, 그래서 안전관리대행 그 5개소는 다 똑같은 곳에 공히 하시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박은경위원 다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디를 안전관리대행을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들 해당 사항 메모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 관련해서 보도 경계석 도로 포장 보수, 차선 도색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 연례 반복적인 업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2018년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관리를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구간별 그것에 대한 관리 계획들, 관리 현황들, 이걸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까지 지도, 2016, 2017, 2018 이렇게 3개년아마 계획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현황들을 과거 것 그다음에 금년도에 집행한 거, 내년도에 집행 계획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보훈회관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박영근위원 78억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잡아서 직접 지어요?

○박영근위원 복지정책과에 기술직들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아니, 설계 공모하고, 원래 20억이 넘는 것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산부터도 도시재생과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지으면서 예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잡혀있는 걸 쳐다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기술직들, 건축직들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예산 잡아서 그러면 공사 부분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간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총 예산금액이 78억이요?

○박영근위원 전체를 잡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박영근위원 국비, 도비를 얼마나 요청,

○박영근위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78억짜리 5억으로 국비 가지고 왔으니까 시비 무조건 보태라, 이건 정책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한 50% 이상 가지고 와야 맞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경기도 안에 안산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안산이 있지 안산시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보면 국비 5억 내려왔으니까 100억짜리 안산시 하시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5억 내려온 걸 가지고 이걸 한다, 이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과에서 충분히 국비 및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안산시가 1번이 뭐냐,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보면 예산 확보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다른 데는 와서 전부 잘하는데.

과장님은 안 그러리라 보고요. 확보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노인장인과 과장님.

○박영근위원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3억 올라온 거 있죠?

○박영근위원 이게 천정 텍스하고 벽면 천정, 바닥 마감재 교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2층 전체가?

○박영근위원 370평방미터.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15평정도 되네요. 115평 리모델링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것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텍스 철거하고 벽하고 천정, 바닥 마감재 교체해서 환경개선은 냉난방기 이전하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뼈대만 놔두고 싹 바꾸겠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석면이라고 하면 이것 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텍스에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그때 석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기본적으로 국가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3억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평수가 내가 봤을 때 바닥 면적이 한 30평 되는 건데 이것 한 3개 되는 거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구체적으로 견적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발주하는 것들이 너무 비싸 안산시에서 한다하면. 금액 단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비근한 예로 공사를 하면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 건축을, 우리 국장님이 아마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일반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맡기면 한 40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래도 업자가 돈이 남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발주하는 건 900만 원, 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 계산이 품셈표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3억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이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건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텍스를 뗀다하면 텍스에 대해서 자재만 떼지 상 걸려있는 것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비싸. 나 이걸 해서 비싸니까 깎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처음 계획을 잡을 때에 대한 계획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업체들을 잘해서 한 번 공사에 대한 방향을, 분리 발주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다 분리발주란 말이에요. 2천만 원 넘는 것, 분리발주라는 것은 뭐냐, 냉난방비 따로 사 드릴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금액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바닥 120평을 깔아도 2천만 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한 200∼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리발주하면 그것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2017년도 품셈표에 의해서 그냥 법적인 부분 딱 뽑아낸 방법이 이 방법이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다했을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방법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껴 가지고 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예산 좀 줄이자, 그런데 업자도 남겨야 경영을 하니까 그것도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니까요.

○박영근위원 버스 구입한다고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가 2009년에 성남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후원 받은 건데요. 그게 지금 현재 압류 중에 있고요.

○박영근위원 왜 압류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버스 소유권이 우리한테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할부는 다 끝났어요?

○박영근위원 할부는 끝났는데,

○박영근위원 소유권이 거기라,

○박영근위원 그럼 그 버스는 기부 받은 것이 아니네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됐다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버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회사한테 가져가라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압류된 그 금액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결손처분 한다하면 못 받는다고 해서 압류권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차는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아니 매각은, 소유권자는 그 회사라면서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넘어왔다면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7∼8년 된 버스를 교체한다, 버스가 2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교체를 해 버린다, 상록구가 했으니까 단원구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혹시 막 떼쓰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킬로수 15만 얼마 안 뛰었어요. 그리고 또 8년 됐으면, 보통 버스는 10년 넘게 써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다른 방향을 좀 잡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보여요. 상록구 사줬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왜 우리는 안 사주냐,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니까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박영근위원 부곡동 산 12번지 설치 사업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매입을 할 건가요? 조성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박영근위원 저희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10억 중, 총 사업비 24억 중 1차 우선 착공.

○박영근위원 국비 얼마를 갖고 올 수 있어요? 17억?

○박영근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봉안담만.

○박영근위원 봉안담 설치 건물을 짓는다.....

○박영근위원 사전에 일찌감치 나서서 국비 확보하는 것을, 예산 확보, 내년 8월에 만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가서 산대요, 국비 받으려고. 소문났어요, 안산시는 그것 신경 안 쓴다고.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반응이 그래요. 도의원들 만나면 안산시 공무원들 도대체 와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챙겨 주냐, 정말 그냥 툭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정말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서울에 방 얻어놓고 숙박을 하면서 예산 따려고 정말 그런데요.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산시 예산,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이다 하면 1조 5천억에서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빼고 난 나머지 예산 공사라든가 추진비용 있잖아요. 정말 설명 잘하고 정말 뭣 한 데 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서 ‘이것 해야 합니다.’하고 했을 때.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보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는 아직 있어요?

○박영근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난 차후에 대한 생각은요.

○박영근위원 앞서 생각하는 것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성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안산시가 대비하는 것은 뒤에 있는 그린벨트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해요. 있을 때 사전 준비해야지 또 금방 한다고 그것 사들인다 하면 소유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파니 안 파니 이렇게 하면 또 시간 가서 문제가 생기고 제 안목적으로 봤을 때 그쪽 뒤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박영근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있잖아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착공은 지난 달에 들어간 것 같네요?

○박영근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박영근위원 도면을 보니까 송라리저수지 39번에서 지나가던 그 우측에, 안산시에서도 가까워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수원시가 그것을 또 짚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늦어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사실 호매실 지역하고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안산시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부담금 지분이 21%이에요?

○박영근위원 우리가 총 부담해야 할 것이 210억.

○박영근위원 봉안시설이 26,440기.

○박영근위원 화장시설은 공동으로 쓸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화장로 그 자체도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봉안시설은 따로 우리 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자연장지도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협약 내용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440기 그리 길지 않다고 봐요. 그게 다 차 있을 때는 뭐라고 주장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광명만 빼고, 아니, 그러니까 봉안시설 전체가 26,440기일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권한이 몇 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0,000기가 그리 쉽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박영근위원 1년에 1,200기라면 10년 내에 이게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다 차 있을 때의 그 이후의 생각은.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하고 210억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협약이 된 거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은 아는데 우리가 도래해서 10,000기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연수는 무제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기를 넣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부지는 이만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지에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봉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약서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그 협약서는 안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210억 주고 10년 내에 우리가 더 들어갈 것이 10,000기가 딱 차요. 그 이후에서는, 공동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성시만 다 가져가고 우리는 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봉안시설이라는 것은 양이 그렇게 더 크지가 않아요,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10년 넘었을 때도 봉안시설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협약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210억 주고 10년 내에 이것 끝납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관리대로 끝나는 거예요. 1기 당 40만 원 주면 15년인가 하는 것 그걸로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산의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제 설명을 듣고 협약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협약서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넣었어야 한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5개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됐을 때는 화성시만 자기 소유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에 만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문서 갖고 법적으로 덤비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다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지에는 공동으로 해서 봉안기가 가득 됐을 때 늘릴 수 있다는 내용 하나만 더 들어가면 차후에도, 부지는 커요. 그런데 봉안시설은 건물을 좁게 해서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0기를 더 요구를 해서 그 짓는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10,000기가 더 형성되는데 그게 가득 딱 되고도 화장로가 13개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때 가서는 뭐냐, 더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는 화장로 사용비용 더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우리 90블록 어쩌고 하면서도 막 그러잖아요. 문구 하나가 엄청난 금액의, 우리 소유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신성철위원 670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2억 4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신성철위원 네, 운영비요.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내년도에 한 5억 7700만이 늘었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위탁금만 주면 거기서 다 정산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늘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서 3억?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5억 7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 밑에 대부복지센터도 있고 반월복지, 사동복지, 둔배미복지센터 등등 있잖아요. 그럼 3억 빼고 나머지 2억 7700은 밑에서 늘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이 늘은 게 대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럼 각 새로 개관하는 데 거기도 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있나요? 직원들이요.

○신성철위원 반월이나 대부는요.

○신성철위원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요?

○신성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1억 2000인데 7천이 늘었죠? 5천이다가.

○신성철위원 네. 그것 사회복지 보조 있잖아요. 그게 한 7천이 늘었어요. 그렇죠? 5천이다가.

○신성철위원 그럼 용역비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용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비슷한 것은 또 뭐고.

○신성철위원 발주를 그럼 한 번에 해 놓고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조사원들 통해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이것은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7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현황 좀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안간에 5천이던 운영비에서 7천을 별도로 해서 1억 2천으로 늘은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게 별안간에 7천이라는 게 여기서 늘어났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이것 7천에 대한 것은, 조사원에 대해서 내용을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보는 게 낫지 여기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684페이지 보시면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 7500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올라왔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신성철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4억 200이 늘었죠?

○신성철위원 그것 늘어난 전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신성철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이것 일부 인터넷에도 올라왔던데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너무 심하지 않냐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고들 평가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4억 200만 원 정도가 과하지 않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을 깊게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보면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더라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보성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여성가족과요.

○신성철위원 786페이지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출장여비 있죠?

○신성철위원 이게 국내여비인가요?

○신성철위원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신규 표기를 안 해 줬어요? 표기를 안 해 주고, 그래서 나는 올해 드림스타트 타 상임위 거라,

○신성철위원 한 번 가는데 1인 15명 갔을 때 17만 원씩이에요?

○신성철위원 1월에?

○신성철위원 보육정책과 797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전후로,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하고 해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님, 한두 개만 더 물어보면 끝나니까 추가 질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는 좀 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 814페이지요.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25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과업과제 주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거죠?

○신성철위원 아까 815페이지 저희가 우려된 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 6단계, 5단계까지 지금 몇 기나 남았어요? 5단계는?

○신성철위원 내년 8월이요.

○신성철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내용대로 2019년까지 계획대로만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늦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늦어졌을 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질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우려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화장장려금을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한 거 85건이 또 올라왔는데 1300만 원 오히려 거꾸로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신성철위원 윤달 있는 해는 특히 많더라고요. 올해 진짜 심하게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하시는 분들 많고 점점 화장문화로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들을 안 모시는 건지,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세풍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설묘지 우리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대부분 주가 뭡니까? 계단 작업입니까, 아니면 잡풀 제거입니까?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유지 보수 관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아래도 공설묘지 시설 유지 있고 수목 등 유지보수 또 따로 해 놨기에.

○신성철위원 수목은 공원 내에 있는 거 아니고 가에 있는 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이번에는 먼저 하시죠. 전 시간에 계속 신청하셨는데 뒤로 밀리셨어요. 먼저 하십시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현충일 행사 지원에 앰프 음향, 천막에 대한 600만 원과 신년 현충탑 참배행사 지원 앰프 150만 원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 그 아래 현충시설 주변 정비 이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장 669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하고, 현황을 주시면 돼요. 작년에 혹시 몇 명, 100명을 늘 예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은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행사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3회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 2회,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 2회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특수임무유공자 재난구조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김진희위원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특수유공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김진희위원 50명이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요일별로 하나요, 아니면 매일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670페이지 사동과 둔배미 사회복지시설에 컴퓨터 교체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6월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직원들이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교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사동은 4명?

○김진희위원 그럼 8대잖아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인원은 4명인데 지금 현재 오피스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하시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다 포함해서 새로 이제 하다 보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PC 14대를 구입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14개를 구입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3페이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이긴 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사회복지의날 행사 개최 이것 세부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선발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과장님 이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이 해외연수 가는 인원 선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김진희위원 추천을 받아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협의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개예요?

○김진희위원 그게 포함해서 다 30개 단체예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총 30개 단체에서 그럼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선발을 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복지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의 장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네 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어쨌든 선별해서 추천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 모임에서 선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김진희위원 어쨌든 신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에도 보면 급이 있습니다, 급. 호봉수별로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신규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뽑히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선발이 됩니까,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발이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적절하게가 아니고요. 획기적으로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런 연수를 할 때 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가야 되느냐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것 말고 실무자가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김진희위원 국장님, 이것 약속해 주셔야 돼요.

○김진희위원 제 의사는 골고루의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실무자 위주로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675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이요.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 교육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직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처음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 공모사업이었죠. 아닌가요?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아닌가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김진희위원 11명에 대한, 금액이 맞아요? 도비가? 아니, 141만 2천 원도 아니고 41만 2천 원의 도비를 왜 받으셨어요? 다른 거와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만 주신 거예요? 여기에?

○김진희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100 단위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장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체 교육 및 워크숍이요. 17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7개동을 위주로 이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체 워크숍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별로? 이게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사례 발표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1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17개 동만 한 이유가 뭐예요?

○김진희위원 빠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진희위원 그럼 각 동 별 순위가 정해져있죠.

○김진희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에 쫙 하지는 않잖아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맞춤형, 기본형 다 있긴 있는데 1개 동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몇 개 동씩 묶어서 강의를 나갈 거라는 거죠. 17개 동을 동시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 월에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셔야 되는데 1개 동에 대한 예산 부분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거기가 맞춤형이 되겠죠, 기본형보다는. 그럼 그 맞춤형 중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동은 몇 월 달 쯤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앞에서 써 버리면 뒤에서는 부족한 부분 있는데.

○김진희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진희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좀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667쪽 보육정책과 세출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있어요. 그렇죠? 667쪽 맨 하단에.

○이상숙위원 보훈회관을 어디에다 지으시는 건가요? 어디에 건립이 되나요?

○이상숙위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여러 개 단체 있죠. 보훈단체 몇 개 단체가 있죠?

○이상숙위원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다 그쪽 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숙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이상숙위원 지상4층, 지하1층.

○이상숙위원 지하1층은 주차장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4층까지만 지어도 또 나중에 늘어나거나 이런 거 공간 없이,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짓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10개 단체가 그 보훈 쪽으로 다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사무실 공간은 당연히 지어야죠, 한 단체에 하나 10개 방.

○이상숙위원 그 쪽을 원해서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느 달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느 달부터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2월부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죠?

○이상숙위원 거의 1년 정도 걸리죠.

○이상숙위원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재난구조차량 구입을 1대 하시네요?

○이상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재난구조의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자부담.

○이상숙위원 그분들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을 몇 명이나 갖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50명 정도?

○이상숙위원 50명이 활발하게 운영하나요?

○이상숙위원 혹시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이상숙위원 혹시 이분들이 갈대숲 화랑유원지,

○이상숙위원 혹시 화랑저수지 갈대 거기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그러신 분들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뭘 할 때 혹시 그분들이 하시는 분인가요?

○이상숙위원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시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령대는 좀 높으시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다 툴툴 털어서 45세는 넘죠? 45세가 조금 있죠?

○이상숙위원 젊은 사람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더 많아요?

○이상숙위원 관심 있게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진희 위원이 훑어서 저는 중간 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단 단장님.

○이상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4·16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상숙위원 전국 단체가 있고, 안산에는,

○이상숙위원 어쨌든 3년이 넘게 저희 안산시에서는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아마 조례상에서 문제가, 여기 위원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았는데 사실 요즘 회기라 못 봤어요. 못 봤다가 어제 너무 많으니까 그것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16 아무 이름도 안 쓰는 그냥 메시지가 하나 딱 떠 있는 게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나요?” 하고 제가 문자 답을 드렸어요. “이런 문자라니요.”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의 고유권한에도 4·16 조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몇 번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의원들의 고유권한까지 자기네들이 하라 마라하고 플랜카드, 지금 동마다 다 플랜카드 붙인 것은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의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정도로 저희들도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다 써 붙였더라고요. 서로 다 좀 저거 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끌어내는 방법이 최우선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서, 거기에 이름 걸려서 내보내신 분들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또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오늘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차창 너머로 보니까 그게 쭉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4·16단체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 때문에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문자 띠리릭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이렇게 쓴 게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그렇게 딱 이런 문자를 하느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숙위원 소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제아트페어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720페이지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국제아트페어가 전년에는 4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5천을 이렇게 세웠는데, 1천을 더 세웠는데 우리가 사실 국제아트페어 행사 한다고 그래서 관심 좀 가져보고 정말 가봤어요. 작년에는 제가 안 간 걸로 기억되고요. 재작년에 간 것에 대해서도 별로 특별하게 와 닿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그랬는데 또 예산이, 사실 이것 더 깎고 싶거든요, 위원들 다녀온 사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더 올려서 계상해 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적죠.

○이상숙위원 첫 날만 있고 그 나머지는 텅텅 비어요.

○이상숙위원 시에서 거기 있는 그림 몇 점 사셨나요?

○이상숙위원 얼마짜리 사셨는데요?

○이상숙위원 얼마짜리인가요?

○이상숙위원 500짜리가 어디 걸려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림을, 그냥 책자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숙위원 같은 문화예술과인데요. 연구용역비 1식에 5천만 원을 주는 건데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이것도 먼저 용역 한 번 주신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한 번 했죠.

○이상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부광산이라면 광산을 캤던 데에 가서 거기다가 음악당을 차린다든가 하면 환경 파괴는 안 되나요?

○이상숙위원 파괴는 안 돼야 되죠.

○이상숙위원 그러나 거기에 음악당을 한다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파괴가 안 될까요?

○이상숙위원 심의를 거쳤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계부터 주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단계에서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검토해서 용역에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이상숙위원 어떻게 맞게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지.

○이상숙위원 무슨 근거 없이 이것부터 용역이 다.....

○이상숙위원 이게 그냥 계상해서 승인 요청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귀중한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거기까지 가서 또 음악당을 만든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저런 데 다른 시에 가보면 그렇게 중요한 데 오솔길을 근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공부하면서 보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가는 것도 괜찮지 거기서 사람들을 해서 음악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며 또 이런 번거로움도 있잖아. 그럼 대부도를 찾아가서 그것 전체적으로 보고, 몇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층이 그게 탄광이 층이니까.

그런 것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가세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다음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것 제가 자리 이석했을 때 설명하셨던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사고수습단이요.

○박은경위원 올해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셨어요.

○박은경위원 2018년도 예산이요. 행사운영비에서 토론회를,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결정한 이후에 그런 토론회를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올해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많은 민민 간의 갈등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4·16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도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와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토론회장에 없었다는, 물론 일부 그분들이 미처 그런 정보를 모른 부분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더군다나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희망마을추진단에서 이번에도 국비 20억 지원 받아 가지고 공동체 회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사업이 사업에서 끝나버려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공감대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업무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주어진 거고 또 그게 협업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3개년에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서 체감하다 보면 참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주민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구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을 하셔서 우리 수습지원단과 희망마을추진사업에서 그런 것들 공유해서 또 확장성을 가지는 공동체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사업에서도 이런 주민들과 토론회장 이런 게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사업, 지역 개선 사업 이런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주민들의 대화의 장, 갈등이 클수록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방금 복합시설에 대한 용역비 4천만 원인 거죠?

○박은경위원 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게 마음이 서로 열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퍼주기 식 예산이 돼 버리고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적인,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4·16 세월호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 취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의미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수습지원단이 가족을 위해서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주도적인 역할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박은경위원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703페이지입니다.

에코뮤지엄센터 운영 그다음에 누에섬 어린이 예술섬 조성, 응답하라 사리포구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자료들 주셨나요? 사업안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와서 추가 자료 있는지 봤는데 그게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 마을의 그런 역사나 문화들을 자원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리포구 그다음에 대부도 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내지 못하나요?

○박은경위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 마을인 예를 들어서 화정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산동도 그런 마을의 유래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19페이지인가요. 환경미술제라고 그랬나, 719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안산국제환경미술제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로 이건,

○박은경위원 단원미술제도 10월에 한가요?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중된 시기에,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상임위에 자료가 제출됐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신규 사업 의욕을 가지고 하시면 최소한 일정 단위의,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추후에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반복되잖아요, 예결위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미술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아트페어 얘기하셨어요. 국제아트페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규모로 확장되어 왔는지는 저도 좀 압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아트페어라는 게 저도 전문성은 미흡하지만 화랑을 통해서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들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함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공정함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참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가비 내고, 심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내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트페어의 그런 취지를 살리시려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좀 더 깊은 고민들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만으로 접근하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8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 취지를 살리면 더 많은 예산도 우리들이 투입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점검되지 않고는 항상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수년 째 반복됐기 때문에 점점 처음의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고 확장성을 갖기 위한 그런 고민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분의 이름을 걸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안산시 문화계의 어떻게 보면 역량들을 키워가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트숍이요. 721쪽인데 문화예술의전당 아트숍 용도 변경하신다고 예산을 500만 원 올리셨어요. 어떤 용도로 변경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국제회의장 옆에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약간 작품들도 전시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임대를 줬는데 용도를 변경하면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문을 여나요?

○박은경위원 직접?

○박은경위원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요?

○박은경위원 반환하지 이유는 뭐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송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고 이후에?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쨌든 그 분이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1월 1일 이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명도소송인데 그렇다고 하시기에, 하여간 소송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요.

○박은경위원 노인장애인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730페이지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