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전에 저희가 안산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수1, 2과가 합쳐지면서 정수과가 되고 누수방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수2과장이 정수과장이 됐습니다. 오왕선과장이 통합과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1과장이 누수방지과장으로 이번에 명 받았습니다.
신현석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789억 3,800만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보다 3.4% 늘어난 26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은 500억 7,600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461억 4,600만원의 10%인 46억 1,4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요금 수입은 437억 2,100만원으로, 2002년 4월 요금인상계획과 급수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13.4%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수공사수입은 2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시설분담금 수입 20억 2,3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수입은 2억 1,500만원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는 급수공사에 타년도에 비해서 시설분담금이 건축공사 활성화로 많이 징수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원으로 장기예금의 만기이자 발생 등으로 금년에 비해 7.7%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교체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은 3,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281억 7,7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타 기관 공사부담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예산에 비해 6.6% 줄어든 20억 3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매각 및 보증금 환수수입은 7억 3,500만원으로, 일동 소재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대한 토지매각으로 1억 6,5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소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이 지금 전세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협건물로 청사가 이번 보건소 준공 관련해 가지고 청사가 옮김에 따라 저희가 농협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 5억 7천만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40억 1,500만원으로,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1,4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지방채 상환 및 유수율 증대사업에 40억 1백만원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및 공사부담금은 18억 7,700만원으로 절수기기 설치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4억 7,400만원, 연성정수장 운영에 따른 시흥시 부담금 8억 4,200만원,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 4억 1천만원, 그리고 민간분야의 공사부담금으로 1억 5,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월금은 215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예상액을 2002년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억 7,500만원으로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등에 따라 금년에 비해 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대금은 305억 1,800만원으로 급수량 증가와 2001년 10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용수대 인상에 따라서 금년 예산보다 22.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돗물 생산의 직접경비인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는 19억 7,800만원, 수선교체비는 11억 9,300만원, 그리고 일반경상비는 32억 6,700만원으로 급수수요의 증가와 시설의 노후 등에 따라 금년보다 증액 계상되었으며, 법정 감가상각비로 5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34억 3천만원으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110억 3,800만원과 급수신청에 따른 수용가 부담의 급수공사에 2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채무상환금은 총 146억 7,800만원으로, 이중 조기 상환금을 포함한 원금상환에 128억 4,800만원, 이자 상환금으로 1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4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기존 계량기를 이용한 원격 무선검침을 시행하여 요금시비 등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배수관망의 블록 시스템화를 통한 최적의 용수관리 및 누수 방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수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0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6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동 일원 배수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동 그 지역이 굉장히 배관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곡동 벌터마을과 장하동 원후마을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반월정수장의 단수 또는 배수관로 이상 발생 시 안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6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자, 2km의 배수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수장별 수계 조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별로 급수구역을 분할하고 향후 예상되는 급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배수관을 신설ㆍ확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5천만원을 투자, 2005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계속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송ㆍ배수관 중 341km에 대한 노후배수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61억 1,400만원을 기이 투자하여 84%에 해당하는 284.9km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9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21.3k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텐ㆍ텐(10ㆍ10)물 절약 운동사업으로 절수기기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전 가구에 대한 양변기에 대한 절수기기는 기이 설치가 됐고 5만 5천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가구 전 가구에 대한 수도꼭지와 샤워기용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6억 8,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02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산원가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그러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수도종합계획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계량기를 이용해 가지고 원격 무선검침을 하므로 인해서 요금시비나 검침사칭 등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고 블록 시스템사업을 시행해서 최적의 용수관리를 도모하므로 누수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유수율 증대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예산이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기대효과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원격무선 검침함으로써 인력감축이 되는 거고,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구역별로 유수율 증대사업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격자형으로 관망을 형성하게 되면 사고 시에 누수구역이 조기차단이 되어 가지고 조기 발견됨으로써 누수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소요사업비로 따져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은 안 해 봤는데 장래적으로 볼 적에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다른 시에서도 시도해 나가고 있고······
○홍종성위원 타 시군에도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정부나 성남에서 하고 있고 대전이나 이런 데서 다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우리 시는 지금 검침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몇 분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27명이 인건비 감소되겠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홍종성위원 원격은 주장치에서 다 쓰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기존 계량기에다 센서를 달아 가지고 멀리서 원격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해서 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2005년 정도 되어야만 그렇게 되겠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선적으로 연차별로 구역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수율을 1%만 줄여도 원수 값이 10억 정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절수기기 설치사업도 다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8.2%입니다.
○홍종성위원 절수기를 전 가구에 다 설치했을 때 절수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연간 절약 금액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6억 9천 정도 물량으로 따지면······.
○홍종성위원 그러면 1%가 채 안되네요? 0.7%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했을 때 2, 3억 정도가······.
○홍종성위원 아까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0억이 아니고······.
○홍종성위원 그러면 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8.5%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누수율이 8.2%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누수율하고 절수하고는 틀리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1%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절수기를 썼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연간 우리가 782만 8천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당 7.3톤 그래 가지고서 6억 8,737만 6천원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투자는 4억 3천 정도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것은 매년 절약이 되는 사항이니까, 전 가정에 보급하므로 인해서.
○홍종성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바람직한 거고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전부 물 절약 텐 텐 사업으로 경기도가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홍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언제쯤 계획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중기지방계획에는 언제 올렸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올렸죠.
○임종응위원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년부터 할 사업을 많은 예산을 금년에 중기지방계획에 올리면 예산하고 바란스가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산이 연차별로 다 이렇게 해서 먼저 번에 다 설명이 되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 이런 것이 다 통과된 사항이에요.
○임종응위원 물론 통과 됐겠죠. 통과되어서 올렸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계획이 그러니까 올 몇 월달쯤 올리신 거예요? 얼마 안 된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상반기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당초에 상반기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용역비가 3억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서 공고입찰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아까 세출 부분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22.5%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인상이 되게 되면 사용하는 수돗물도 인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매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공급한 것이 금년 10월부터 인상했는데 그 인상률이 12.5%입니다. 또한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85%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2.5% 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내년도에 올릴 것으로 다음에 심의하시겠지만 급수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가는 가정 수도료는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년도에 가정용 경우에 기본요금이 톤당 200원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번 원수가 인상이 되면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또는 목욕탕용이 있고 몇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25% 인상해서 200원을 250원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내년에는 이 만큼 25% 씩 인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갈텐데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원수, 정수 구입비 22.5%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 10월달에 12.5%가 인상이 됐고 또 내년에도 10월달쯤에 인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원수 총 구입비가 22.5%가 늘어날 것을 계상한 거지 내년에 전체가 22.5%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년에 또 12.5%가 10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그것 비용하고······.
○정윤섭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은 적은 것 같아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부담이 덜 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절수기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해 보니까 결과가 좋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좋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느 가정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금년까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남는 것 그것만 8만 9,100가구에 대해서 2개 씩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절수기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반주거지 같은 데는 한번도 얘기를 못 들어 봐서 제가 하는 소리인데 그쪽에도 금년에는 보급을 많이 시켜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2002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단독주택 8만 9,100가구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업무과인데 시험의뢰계량기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48페이지에 보면 780만원.
○업무과장 윤은 시험의뢰계량기는 가정에서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을 이상 유무를 의뢰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임차사무실 칸막이설치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디를 임차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비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어디 것을 얘기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대부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정수과 생활정수지 도류벽 설치라고 했는데 도류벽을 뭘 도류벽이라고 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관리차원에서 CT 값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CT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류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못자리할 때 물꼬를 내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류시간을 늘리는 거죠.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누수방지과장님 시설비에 원곡동 일원, 본오동 일원, 일동 일원, 와동 일원 해 가지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가 약 29억 계상되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어떤 사항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상수도 배수관이 한 22년 이상 경과된 주철관이나 아연도강관 아니면 일반 강관들을 노후된 배수관을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연차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몇%정도 했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재 전체 대상 잡혀있는 것이 한 341㎞ 정도 되는데 금년도까지 아마 270㎞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돼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내년도까지 하면 한 290㎞, 3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341㎞ 내후년이면 다 마무리 되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누수방지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관이 되니까. 저쪽 원곡동 관말지역 그 쪽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이 될 경우에 인구가 분명히 많이 늘어납니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인데 지금 그런 노후관로 교체와 관련돼서 그런 사항을 미리 다 감안하고 계신 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단독주택지역, 그 쪽 지역이 주로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재건축지역도 우리가 설계하면서 감안을 해서 다시 관망 해석을 해보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다시 낭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동네 볼 것 같으면, 제가 그 동네는 잘 알고 있는 편인데 2, 3년 전만 해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아파트 5층 정도 되면 말입니다. 펌프를 단 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 뭐 막을 재간도 없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도 알아보고 왔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5층도 거의 직수압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직수압으로 시에서 보내주는 압으로 그냥 잘 올라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누수방지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교체하는 부분에 당연히 단지 외부를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내부야 그들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압이 세다 보니까, 그 동네가 거의다 이미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단지 내에서 누수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푼이면 말이 안 되는데 비율로 30%가 넘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을 이러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1단지 예를 들면 거기가, 물론 계절별로 용수량이 다릅니다. 하절기에 많이 쓰고 동절기에 적게 쓰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단지만 하더라도 한 1,420세대 되는데 한 4만톤 내외를 써요. 30%면 1만 2천톤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야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5년, 6년, 10년을 이렇게 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은 됩니다만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말은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시에서 할말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지식을 동원해서 누수된 걸 잡아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물론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편성상 개인단지 내, 아파트단지 내까지 하기는 힘에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요구하면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말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처간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인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예산은 적어도 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업무를, 우리 의원들도 하던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원곡2동의 1, 2, 3,단지는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모든 단지가, 남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삽을 들이댄다고, 허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말을 하고 있고 제가 판단컨데는 그 옆에 4, 5, 6, 7, 8, 9, 10단지, 11단지까지도 아마 거의 연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인구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건 뭐 명약관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잘 염두에 두시고서 추진하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정수과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연구사업비가 올해는 한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무려 4,700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 돈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 연구비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가 300만원인데.
○정수과장 오왕선 금년에는 공정연구를 위한 시설비고 내년에는 용역비입니다.
○임종응위원 용역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셨냐 이거죠.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데서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몇 개 기관에서요?
○정수과장 오왕선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은 한양대학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임종응위원 거기서 받은 예상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것이죠?
○정수과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이것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은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 건수기에다가 장마가 되면 조류가 발생해서 곰팡이라든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맛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21쪽에 보시면 계량기 교체수입에 대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700건해서 한 2,100만원이요. 1년에 보통 계량기교체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700건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간 한 700건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계량기 잔고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계량기 부품이 확보돼 있는 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몇 개 정도 재고가 있느냐고요.
○업무과장 윤은 재고는 지금 정확히 파악한 건 없지만 200, 300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16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을 5,800개를 요청하셨거든요. 1년에 700개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재고가 한 30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누수방지과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동파라든지 고장난 것, 파손된 것 해서 한 5,200건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연간 한 5천개 이상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5천개 정도 되면 수입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수입을 잡는 것은 관리소홀에 의해 파손된 계량기는 저희가 계량기대금을 받고 교체를 해 주고 고장난 거라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저희 예산으로······.
○김강일위원 유효기간이 그러면 매년 한 5,300개 정도를 누수방지과에서 교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중에서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계량기가 몇 %정도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4,500여개 됩니다. 4,300개 정도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유효기간을 가정용이 6년을 잡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75㎜이상이 6년으로 되어 있고 50㎜이하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량기 중에 한 7분의 1씩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 7분의 1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전체 세대수의 7분의 1정도는······.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5,800개를 구입하는데 7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5,800개는 아닐 것이고 그중에 7분의 1이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라면······..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아니오. 전체 수용가의 7분의 1정도는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개수가 4천 몇 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유효기간 경과된 게 2000년 기준으로 보면 4,376개가 경과계량기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한 527개 정도, 그리고 고장이 한 1,030개 정도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고장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고장은 저희가 제품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간혹 인위적인 파손은 본인이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서 고치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간혹 고장나는 계량기들이 있습니다. 불회라든지 회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 같은 걸 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회전이 안 되는 계량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한 1천개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역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 것도 있을 것이고 전전년도 것도 있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그 계량기 교체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개수하고 교체를 한 사유라든가 그리고 교체비를 시에서 징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만 사항 같은데, 임차사무실을 칸막이 설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차사무실 어디다 임차하시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과장 윤은 지금 삼성 안산사옥건물에서 농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간 농협사무실에 칸막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가 그러면 몇 년 임차한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거기는 월세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월세로 있다고요? 보증금은 없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오늘 이사 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월세 얼마씩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아직 정식계약도 못하고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데 층별로 한 5백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4층을 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사무실은 어느 정도까지 기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우리가 지금 청사확보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청사확보계획하고 연관해서 그 때까지는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확보할 때까지는 거기 잠정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최소한 당겨도 한 2, 3년은 있어야 청사가 확보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칸막이라는 것이 임차한 사무실 내에 칸막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임차한 면적 사이에 다른 사무실하고 칸막이를 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우리가 3개 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별로 막고 사무실을 꾸밀 겁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에서 보면 60쪽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무실도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토너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소모품 구입하고 하는데······.
○김강일위원 그것은 따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리 도면 복사하는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자체 관리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산편성도 지금 복사기 관리는 4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건 일반적인 복사기가 아니고 고속용 복사기라고 그래 가지고 도면을 꺼내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럼 이게 40만원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커다란 거니까 복사기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복사기하고 틀리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침상으로 하면 40만원 정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일반복사기하고 틀린 거라니까요.
○김강일위원 일반복사기하고 틀리면 지침상에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일반복사기하고 틀릴 때는 얼마하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사기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정수과 79쪽에 보시면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조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에다 조경을 하는데 굳이 그걸 다른 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풀 자라고 나무 자라고 하는 것을 깎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정수장에 수목이 얼마나 있는데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배수지고 정수장이고 잔디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가꾸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97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수돗물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정수과장 오왕선 법정 항목인 4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기술적인 부분의 항목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는 지금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1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평가 내용은 뭡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수돗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검사내용을 공포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돗물의 수질관계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수질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동안에 평가해서 자문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 전문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다른 정수장에 갔다해서 우리 안산에 있는 정수장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봤을 때는 다른 타 정수장보다도 시설이나 이런 게 양호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술력도 타 정수장에 못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다른 선진지를 평가위원들이 견학할 필요가 있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페놀사건으로 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한번 견학을 시켜 가지고 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정수과장 오왕선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평가위원들 교육은 없죠?
○정수과장 오왕선 교육은 없고 평가위원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평가위원들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견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교육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99쪽을 보시면 정수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장에 휴게시설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연성정수장에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휴게시설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자연학습장 역할도 하게 하기 위해서 휴게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놀러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오왕선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와 가지고 휴식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강일위원 내역서가 있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역서. 휴게시설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옥외휴게공간인데 파고라 정도,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1백명, 2백명씩 오니까 관람도 하지만, 시설을 보지만 또 거기서 잠깐 머물 수 있는, 또는 유치원생들은 거의 하루 견학장소가 됩니다. 와서 시설도 보고 또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옥외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 설치, 의자설치,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 거기에 파고라 같은 게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고,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휴게시설이 많은 견학단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 대충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설물하고 가격하고 나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 주세요.
○정수과장 오왕선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수과 102쪽에 보시면 냉ㆍ난방기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도 보면 냉ㆍ난방기 구입해서 350만원 해 가지고 1식이 있고 또 냉ㆍ난방기 겸용해 가지고 300만원 해 가지고 5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위에는 안산정수장 분이고 밑에 정수2과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연성정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연성정수장 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에는 그 동안 냉ㆍ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기이 집중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냉ㆍ난방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에 있는 시설물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기존에 있는 것이 중앙통제실이 있어요. 중앙통제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냉방기가 필요하고 온풍기가 필요하고 현장에 전부 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강시키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현장에 밀폐된 게 아니고 공개되어 있잖아요? 개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해 가지고······.
○정수과장 오왕선 여과지하고 펌프동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통제실이 있는데 통제실 내에 시설하기 위해서 냉ㆍ난방기 해 주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통제실 보통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0평 정도 되어 가지고 두 세 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과장 오왕선 중앙통제실이 50평 정도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50평 되는 통제실이 몇 개 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하나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5대를 놔요?
○정수과장 오왕선 거기는 하나이고 여과지 동하고······.
○김강일위원 거기는 몇 평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거기 큽니다. 여과지 동하고 송수펌프 동하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배치를 어디어디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중앙공급식이라고 그러셨죠?
○정수과장 오왕선 관리동만 했는데 지금 중앙집중 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후에 일과 후에 중앙통제실만 가동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전부 중앙통제실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쓸데없는 연료낭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김강일위원 다음은 누수방지과 111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휴대폰을 전부다 개인 지급을 하고 휴대폰 사용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휴대폰 사용료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역이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장민원 출동팀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처리를 위한 출동팀한테 지급되어 있는 휴대폰입니다. 민원처리반에 대한 휴대폰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민원처리반 휴대폰 요금을 요청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민원처리반이 전부 기능직이고 또 일용직이고 한데 그 사람들 개인 휴대폰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화를 해야 되니까 현장하고······.
○김강일위원 많은 통화를 하는데 월 5만원 가지고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그래서 과장들이나 이런 데 지급되어 있는 휴대폰들은 다 삭감을 하고 없앴는데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해야 될 여건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뒤에 112쪽에 보면 누수탐사장비 및 복구장비 유지관리 해 가지고 21종이 되어 있습니다. 21종이 기기는 몇 대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탐사장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청음봉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탐사기, 상관식 탐사기, 초음파 유량계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청음봉을 관리하는데 1년 동안에 28만원씩 듭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청음봉 같은 것은 저가고 관리비가 안 들겠지만 초음파 유량계라든지 상관식 누수탐사기 이런 것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장비가 그러니까 종류가 그런 장비들 해서 몇 대씩 되느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전자청음봉이 1대 있고 누수탐지기 전자식이 2대 있고 누수탐지기 중에 상관식이 1대 있고 초음파 유량계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탐지기가 1대가 있고 또 비금속 관로탐지기가 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록 수압계가 5개가 있고 CCTV 촬영해서 CCTV가 1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 몇 대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몇 대예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전체적으로 해서 2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만큼 안 되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 몇 월달에 반영을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몇 월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기이 이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전부다 시작하려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다 더 많이 진행한 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의정부 같은 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하고.
○김강일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내용까지 됐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업체는 지정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업체 물론 지정이 됐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사업으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두 가지 전산 쪽하고 토목하는 쪽하고 두 가지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토목하고 공동으로 하든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컨소시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많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과업수행이 되어야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과업수행을 하더라도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술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 전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가 8억 4,100만원인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도비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내년도에 대한 도비지원 사항이고 매년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은 8억 4,100만원이지만 2003년도나 2004년도 이때는 정확하게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도에서 얘기할 때 30% 정도 계속 매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요청사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서도 명년에 8억 4,100만원 준 것이 30%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만 따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센서에 의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전기검침 관계나 가스 관계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하는 방향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성과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이라도 검증도 안됐는데 우리가 검증도 안된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과정에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46억을 요청해 가지고 검증도 안되고 어떤 드러나는 문제점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구역별로 계량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유수율 증대사업이 우선이지 검침에 대한 것은······.
○김강일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누수율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개인 검침하는 것하고 체크를 해서 차이점을 빨리 캐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해서 유수율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취지는 안단 말입니다. 내가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요청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규모를 사업비를 적게 신청해 가지고 일정 부분 시범운영을 해 보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시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해 본 경험도 자료도 나온 것도 하는데 우리가 득달같이 돈을 이렇게 많이 해서 갑자기 내년도부터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1년 늦춰지고 2년 늦어졌다고 해서, 물론 아까 소장님이 누수율 1%를 잡으면 10억이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4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그와 같은 효율성을 기해 보려고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잘 운영이 안되어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구역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1단계, 2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니까······.
○김강일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그런데 어차피 계속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어떤 지역, 그러니까 무슨 동을 하나 지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단 말입니다. 센서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서를 어떤 센서를 부착시켜 가지고 그 센서 작동여부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센서가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돈만 들여놓고 난감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보완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안산시가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46억 과다하게 신청할 필요 없이 도비지원 사업정도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1년 이상은 해 보는 거예요. 해 보고 거기서 좋은 점도 생길 것이고 문제점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좋은 점은 살리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관내 전역으로 확대를 하자 그랬을 경우 사업비를 더 요청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크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보고 미리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성남이나 의정부나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바로 그렇게 많이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내년도에 46억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어차피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할 거니까 상반기에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2001년도에 3억입니까? 3억이고 2002년도에 46억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15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검증이 될 때까지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3억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과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김강일위원 용역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용역이 분석을 해 보는 것뿐이죠. 실제 운영을 해 보다 보면, 물론 센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도 저도 대충은 아는데 실제상황에다 결부시켜서 했을 경우에 그 센서가 작동이 안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사이에 센서가 작동이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증도 안됐어요. 그런데 굳이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고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 소규모로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을 추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 예산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 재료비가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물가상승 대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뭐가······
○정수과장 오왕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종응위원 69쪽 있잖아요? 정수과 재료비.
○정수과장 오왕선 물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주고 사는데 이것에 대한 인상 분까지 합쳐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 10월경에 또 20%가 인상될 예정이거든요.
○임종응위원 예상해 가지고요?
○정수과장 오왕선 예. 예상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원수 구입비 말고······.
○정수과장 오왕선 전부다 원수 구입비입니다.
○임종응위원 내년 10월에 올라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예산에 잡았다 이거죠?
○정수과장 오왕선 그 밑에 인상 예정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년도 10월경에 인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이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신도시 공동구는 지금 건설과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공동구 상에 한전 케이블하고 전화국 케이블, 우리 수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자가 3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이 점용하는 단면적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지관리비에 우리가 3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비이외에 실제 점용하는 사람들도 점용료나 관리비를 내야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총괄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점용료 개념이 아니고 관리비 개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점용료 및 관리비 이렇게 해 놨네요. 점용료는 없고 관리비이다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점용료하고 관리비하고 다 부담이 되는데 이 개념이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것을 시의 건설과에다 부담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김강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바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
| 정윤섭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권혁수 |
| ○출석공무원 |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지형 |
| 업무과장 | 윤은 |
| 수도시설과장 | 김준연 |
| 정수과장 | 오왕선 |
| 누수방지과장 | 신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