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흥무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549억8,959만 9천원, 특별회계 1,817억 3,772만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과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등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67억 2,731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2%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549억 8,959만 9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0.3%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6억 9,6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2,28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0.4%인 10억 1,32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반영으로 당초예산대비 0.4%인 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0.1%인 1억 4,568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공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 증감 및 도비 보조금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8억 5,89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0.2%인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지는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대비 5억 9,100이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길온천역 앞에 저희가 당초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63블록이라고.

그것을 금년도에 당초 용도에서 폐기가 되고 주택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191억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신길온천역 부지매각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일단 잡았다가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그게 매각대금이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고보조금 81억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의료사업특별회계가 전에는 도에서 기초단체에 까지 배정이 되어서 기초단체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출을 시켜 주던 돈이 이제는 도에서 직접 전출을 합니다, 시군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인구가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구가 는다고 그래서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나고 다만 사업소할이나 법인세할 등 경제와 관련 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성향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입추계를 하는데 사실 세입추계 부서인 시세과에서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예산계상을 하기 위한 추계를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 세입징수 목표액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 증감률 이런 것 기준공식 산출내역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잡다 보니까 금년도 3회 추경하고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도출이 되고 그래서 사실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입은 대개 보면 목표대비 상향되어서 세입이 징수가 되는데 당초에 기준을 잡고 저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징수목표액을 보고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업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높이라고 협의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시세과에서 당초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용관련이라든지 각종 저축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저거하고 고질체납자들은 공개도 하고 크레디트 불량자로 금융계통에도 통보를 하고 그랬는 데도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매년 목표관리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신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목표설정을 위해서 3기에 걸쳐서 6급, 7급, 5급 공무원들을 워크샾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국소, 그러니까 국장별로 해서 10개 분야에서 20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 20개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을 펼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중간 중간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반액만 세워서 만족도 조사를 해라 주민자치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목표관리제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추경에 2억 더 세웠습니다. 지금 영조물 관리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상ㆍ하수, 도로 이런 데서 보험회사들이 차량 같은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선 보상을 민간인한테 해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세웠다가 2억을 더 늘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4건에 3억 7,48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에서 관리상의 하자다 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시가 패소한 겁니다. 패소가 됐든 법원에 의해서 화의조정이 있습니다. 화의하든지 조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 명확하게 질 거다 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되는 부분, 그럴 때는 화의조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결빙이 도로에 됐을 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럴 때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수구 같은 것은 맨홀, 공원에는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 매일 체크를 못해 가지고 영조물들이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절수기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로 다량 이용업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이런 것까지는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성과 같은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일반 가정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가정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던 건데 가정용까지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물 부족현상이 우리 나라도 2016년 가면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 물 쓰듯이 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의원님들께도 금년도에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병따개라든지 열쇠고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 마크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시에 방문하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제작해서 방문자들한테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열쇠고리하고 병따개는 의원님들께 금년도에 다 나눠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증액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사실 실국 실과별로 업무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실링이 3억 8,700입니다. 3억 8,700 실링 중에서 타 부서에서 줄이고 이쪽으로 늘려놨는데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획업무에서 우리 시에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이런 것 하는 업무도 주요업무를 조정할 때 기획담당관실에 오더 사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추진비 타 부서에서 당초예산대비해서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학술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에서 줄이고 만족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이 되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전적인 업무들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거기에다 줄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내년도에 시행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판단은 내년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행정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고객만족도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하듯이 우리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안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방안은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책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를 안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 더해서 9천만원이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임대주택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실 때 확실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위원님께서 짰다든지 의혹이라는 어휘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할 성질의 질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온천지구로써 온천개발을 위해서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맨 처음 명분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택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과나 그 쪽에다 질의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그러면 세출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우리는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입 삭감하는 것만큼은 세출에서 삭감을 하셔야 될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 번째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가장 큰 원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 보조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외에 여건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수 시민이 민원과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변경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쉽게 얘기해서 시립테니스장이라든지 중앙도서관, 또 안산동 복합건물, 그 다음에 용신육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집단민원에 의해서 건립을 시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몇 번씩 재정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게 아니고 용신육교는 수자원공사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9억원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6억원 이상을 수공에서, 먼저 부시장께서 직접 내려가서 수공관계자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고 한 3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것들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서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류는 확인을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는 걸로 협약서 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걸 했고 그 쪽에서도 협약서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고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대로 사실 놔두고 계속비 조서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시민한테 필요할 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공정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비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연이 될 때는 우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우선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 이런 것 갖고 다시 충당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상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연체된 부분이요? 전에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백상각 하나가 연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는 구두상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거출이 안 되면 임대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지역지하고 일간지를 나눈 겁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활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지역일간지는 9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 지역신문은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홍보를 따져 보니까 한 40만원 정도면 효과를 보겠다고 해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인터넷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안산뉴스나 한빛방송, 경기자유신문 이런 신문이 인터넷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신문사에 안산시라는 배너광고가 뜹니다. 배너광고가 뜨고 또 거기서 우리 안산시 홍보도 가끔 해주지만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로 접속을 바로 시켜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은 많이 더 활용돼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은 좋은 홍보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2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조회를 각 신문사에서 우리한테 접속건수를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주간지는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이라 전부 활용이 잘 되는 편이라 그것이 어디라고 우열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 상에 그 배너광고가 뜬 걸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지역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연합통신하고 연합뉴스라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배너광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너는 좋은 걸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기사 쓰는 것은 조금 계도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배너는 전부 홍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실려 있습니다. 우리 경기판에 실려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조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조회건수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는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눈에 검색건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막혀 있으나 우리가 당신네가 접속이 얼마 됐소,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다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또 이 배너가 죽어 있나 살아 있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배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배너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떠 있는 자체가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걸 신문사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시화호 오염이나 공업단지가 주는 우리 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장점인 공원이 많다는 도시, 계획도시라든지 대부도 관광이라든가 깨끗한 안산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첨단산업,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민한테 애향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지 CF제작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광고를 이용한다든지 LED광고를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시민공사감독관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관은 40명 내외로 위촉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사건수에 대해서 감독관 지정할 공사건수가 약 60여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사회단체나 각 동의 지역사람들을 포함해서 40명 가량 위촉해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나타난다든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감독관을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비형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1일 저희가 공무원수준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1일 1만원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해서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거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감독관 조례에 의하면 여비조례에 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1일 만원 정도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99년도에 안산시사 2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가 상중하로 해 가지고 책자로 해 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주요 기관단체장들 또 학교, 일반인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부피가 너무 커 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사를 CD로 제작을 해서 CD로 하면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또 많이 보급도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CD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약 3천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분기별로 계절별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금년까지 45집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부수 1,2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자료도 싣고 원고료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주고 그래 가지고 충실하고 내실 있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증액해서 발간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1,200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5천만원 가지고 단청하고 일주문하고 옆에 초가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는데 전주대가 있고 새로 초가집을 지었는데 전기배선공사가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매년 보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오맞이 씨름장이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규모가 적습니다. 씨름장 하는데 규모가 적고 마대로 해 가지고 경계로 해서 모래를 쌓아놨는데 마대가 너무 낡아 가지고 모래가 터져 나와있고 씨름장 자체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네도 페인트칠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45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2001년도에 행사장 씨름장하고 그네보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기존 현수막과 차별화해서 중대형 현수막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거리에 큰 중대형 가로 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릴텐데 도로변에 그렇게 하고 홍보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원미술제 하면 홍보탑을 1천여만원 주고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골조를 세워 가지고 광고탑을 만들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플래카드만 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여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시가 밝아지는 이미지가 있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3군데 정도 하려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지역별로.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하면 최용신에 관계된 것을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양대역 그러면 이익선생에 관여된 것을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도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그것에 알 맞는 시설을 하고 또 우리가 광고탑이나 가로 게시판 같은 것을 함으로써 시 이미지가 달라지고 예산절약도 한편으로 되거든요. 왜냐 하면 철탑을 세움으로써 거기다 플래카드만 하면 각종 행사에 이용되고 그래서 철도 안에도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철도역장들하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역 안에도 우리 안산시 홍보물을 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이것은 전철역 주변이 아닙니다. 큰 대로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시정홍보게시판이라고 크게 광고를 가로도 하고 세로도 해 가지고 폭을 넓게 해 가지고 하면 야간에도 조명을 해 가지고 하면 시가 어두운 면이 밝아지고 탑을 설치하면 탑은 철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형행사를 하면 그 플래카드만 갖다 걸면 되게 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이미지도 역별로 차별화시켜 가지고 어느 역에는 어떤 형상 그런 형상별로 하면 안산시민이 드나들 때도 애향심을 고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역도 5개 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조성된 형태가 원주민 쪽이 많이 없고 이주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만 도시로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분들한테 잘못된 것을, 옛날에는 그런 관습이 없는데 늘 수도권이다 보니까 방송사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2580이 왜 안산인가도 우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찍은 것을 시화 쪽으로 찍고 1종 노래방 쪽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따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취재한 사람들 이야기는 안산시에서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10회 신고가 들어 와서 우리 기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안산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2580이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왜냐 하면 지금 모든 행정이 공개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는데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의회를 공개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공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왜 31개 경기도 시군이 있는데 중간 따라 가도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으로 소신은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깨끗하니까 그 정도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차피 공개해서 재판의 판례도 있고 진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다음에 하더라도 재판에 져 가지고 꼭 공개를 해라 재판에 졌다해서 바로 공개할 것이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할 말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또 하라고 그러면 그때나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굳이 그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좀더 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 이미지 쇄신하는 것도 문화예술 애향심 쪽으로 몰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고장을 아끼는 고장 쪽으로 하려고 이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투고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인척이나 혈연, 지연 관계된 분들부터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 권오달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예산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부류의 별망성예술제는 금년 예산대로 맞췄고 단원미술제도 금년도 예산서하고 맞췄고 성호문화제가 좀 늘었습니다. 성호문화제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문화제가 작년에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었는데 개막 축하공연 난타 공연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실질적으로 성호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니까 금년에는 부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2천만원 더 올려 가지고 7천만원으로 늘은 것이 있고 그 이외의 행사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설명회 때 아마 컬러로 된 걸 매년 시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하실 때 쓰는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는 문화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과 정보 등을 종합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관광가이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 문화, 역사, 예술 이런 부분을 망라한 것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시책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돼 갖고 분야별 시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이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있습니다. 그건 있고 캐릭터 조형물 설치 3천만원은 우리 캐릭터가 테크미인데 테크미를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모델은 어차피 테크미가 CIP사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여기 시청에서 죽 나가다 보면 중앙로 앞에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모델하우스인데 지은지가 한 5, 6년 되다 보니까 사실 물이 천정에서 막 새고, 마루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펑크가 납니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이게 대부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방아머리에 공원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공 보고 일단 거기서 좀 지어서 기증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도종합개발계획 용역에도 과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구시설물로 하려고요. 저희가 공룡알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화호가 썩었다가 되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홍보도 필요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유인물의 맨 끝에 보면 시정백서라고 있을 겁니다. 시정백서가 2년 단위로 한 번씩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 기초단체든지 그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시세의 늘어나는 것을 시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은 각급 자치단체에도 배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 배포합니다. 그래서 자료화시켜서 기초단체의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안 요구한 것에 보면 2억 8,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안산시가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풀보조입니다. 풀보조 2억 8,3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1억원을 전년도 수준하고 예산과 똑같이 한다고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추경에서 계속 우리가 두 번을 더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안산시가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단체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데 조례제정 문제는 저도 사실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이언령 비언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실무책임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3억 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금년도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6억원 했다가 3억 4천만원 집행해서 2억은 정산추경 3회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상적인 절차도 좋습니다마는 수해나 설해 이런 때 별안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솔직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동 마을회관 두 개가 설해로 지붕이 주저 앉았습니다. 이런 때 당초예산에 없는데 그럼 뭘로 집행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합창단이 금년에 해외공연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항공료가 7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특별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올린 것 삭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실이 한 기획실장 밑인데 그렇게 우리가 편성할 리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필요하다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오면 우리는 예산편성 해 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체육회 기금이 좀 있어 가지고 기금수익의 이자율이 괜찮았을 때는 기금수익에서 일부 보전이 되고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이자수익이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 금액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금년에 와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주 난리인데요, 그래서 이것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억원 정도 더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도 지금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현실적으로 거기 직원이 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인력에 대한 경비는 정액보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익사업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정액보조 체육회라든지 바르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마을지회도 그렇고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담당관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선 제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타자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제11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종목을 생활체육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시장님배, 시장님기 생활체육대회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가맹단체별 회장님들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제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유오복 회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설명을 바꿔서 드렸는데 연합회장기가 유오복 회장이 주관하는 거고 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단체별 체육,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배구가 됐든지 각종 풋살이라든지 이런 것 각종 종목별 대회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체담당관 권오달입니다.

171쪽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개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건 생활체육 경기도대회 나갈 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요? 100만원씩 연합회장기.

그것은 24단체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것은 체육회입니다.

위에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밑에 것은 엘리트 체육회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즉, 위에는 생활체육이고 밑에는 엘리트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잘못된 사항인데요,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렸듯이 시장기에 대한 것은 시장배를 얘기하는 거고 회장이나 아까 표기상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각 종목별 회장기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장이 가맹단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총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아까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획실장 최정환 생활체육대회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생활체육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성격은 생활체육에는 볼링이나 하여튼 생활 전반적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생활체육이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 단체별로 사실상 세 번도 더 합니다, 단체로써는.

그래도 이런 행사를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각 단체 회장기 이렇게 행사를 개최해야 그래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고 또 붐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회개최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쭉 몇 년간에 걸쳐서 대회를 개최해 왔던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활체육은 순수한 동호인들간의 친목 도모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장기하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기 하고는 내년에는 통합을, 그래서 4,800만원하고 4,000만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수준 있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행사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 예산은 그렇게 다 들어가더라도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산 자체는 여기 위원님들도 체육 관계에서 종사하시고 또 관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만날 더 좀 세워 달라고 난리 치시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가 같은 축구연합회 또 양궁협회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체육회 산하인 단체 또 생체 밑에 있는 단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저희도 참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한계도 생체가 어디 한계까지 들어가느냐 또 엘리트체육이 어디까지 가느냐 구분하는 일도 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여간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학교 체육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 학교 지원계에서 하고 순수한 학생들 선수육성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가 건물 시설비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유지보수 신설할 때만 가능하죠. 선수육성이라든지 체육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로서 무슨 대회를 나가든지 이런 데는 교육경비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건 문체실에서 문체실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문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3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개념이 학생체육 육성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건립 8억여원 계상된 사항은 먼저 노적봉 테니스장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학교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방해도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돼서 노적봉 테니스장을 일부 축소를 시키고 신도시지역 내 새로 우리한테 무상귀속되는 운동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 한군데를 전용 시립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잔동 713-3번지가 되겠고, 테니스장은 15면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리동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신도시 지역내 전용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 아파트 내에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아파트지역에 그 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의무조항에 들어갔었는데 법이 완화돼 가지고 테니스장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시지역 내에는 테니스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전국규모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대형 시립테니스장도 하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억 5천 경기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증액된 게 선수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좀 있어 가지고 이자수익이 많으면 보전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충당이 됐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기금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억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족액은 기금에서 확보가 돼 가지고 더 충당이 됐었는데 그게 기금에서 전체, 그러니까 충당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1억 증액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6천만원 정도를 더 충당을 했던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진흥기금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완료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내년서부터 시행할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임원구성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새마을은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는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개인차로써 '93년도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없던 건데 이번에 강력히 거기서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결과 아마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면 좋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보조금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전사 확보를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가 여기뿐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일단 한 두 군데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사주는데 무조건 다 사주는, 물론 재원에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강력히 건의한 데가 일단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파급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부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른 데도 다 사주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다른 데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요청 들어오는 대로 한정해서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들 요청이 아니고 하나의 교통봉사 활동하는 단체, 저희들이 보면 모범근로자하고 바르게 하고 새마을 3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근로자들은 자기네들 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런 데는 하나의 단체성을 띠어 가지고 자기들 차량이 택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활동하려고 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생각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마는 3대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5월서부터 지난 11월말까지 고잔역에서 풍림아파트를 저희들이 당직 차량으로 해 가지고 10시부터 1시까지 귀가하는 사람들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100여명씩 수송을 해 주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역사 주변에 있는 방범대에다 줘 가지고 야간에 도우미 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지 광범위하게 다 사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방범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가서 방범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역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구역이 있는데 역사 주변에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늦게 차가 도착해 가지고 미처 버스나 택시가 없어 가지고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가를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방범 활동하는 사람들을 여기 상록수 역에 와서 사람을 태워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걸 사 주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고잔 2동 자율방범대하고 고잔 중앙역에서 아직 귀가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가 너는 고잔 2동 사람 아니니까 나는 너를 안 태워다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귀가를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든 간에 안산동이든 선부동이든 와동이든 거기서 방범 활동하다가 귀가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데까지 다 수송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는 고잔 2동 방범대원이니까 고잔 2동만 수송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방범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월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보험료는 포함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유류대하고 급식비하고 공공제세 요금하고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안산시가 그래도 물론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만족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이 준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서 전 방범대가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차량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형평성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전 자율방범대 다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차라리 그것 가지고 사 주지를 말고 운영비를 좀더 높여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자 생각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신도시를 끼고 있는 역사가 3개가됩니다. 고잔역, 중앙역, 한대앞역 그래서 신도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낮에는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못하는 동기가 중앙에서부터 지대별로 법인이 다른가봐요.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시정과장 하면서부터 통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영 잘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연합대는 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좋은 말씀인데 그 사항은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보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때 한번 제가 시정과장 할 때 사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디 동에 나갔다가 건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1개대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무서워서 뭐 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선거 같은 것이 의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올해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선거법 저촉······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만원 짜리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하 4만원 내지 5만원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6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6월달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재산세가요?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게 나갔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하다 보면 사실 종전에도 보면 일부가 착오로 되어서 중복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앞으로 고지서 발송업무에 유념하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종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등기우편이 1,110원인데 등기로 보냈다가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시 반송이 옵니다. 그런 것 반송 송달료를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료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올해 반송률이 전체 발송 건수가 60만 건 좀 넘습니다. 반송률이 6.7%정도 됩니다. 사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면서 통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돌렸을 때 종전과 같이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반송률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반송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살면서도 낮에 직장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잠시 몇 일을 해외출장을 갔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부도나 등등해서 장기적으로 외부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도 있고, 이사를 갔는데 주민등록 안 옮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온 것은 다시 전산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합니다. 주민조회 해서 우리가 발송한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다시 발송을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낮에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주소는 계속 전산으로 해도 맞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재차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반송이 두 번째도 오고 도저히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전체가 한 455억원 정도 됩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예년에는 체납세가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징수율이 다른 해보다 한 3% 정도 높았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매년 높았는데 올해는 6억원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올해 특이할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등기로 송달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납세자한테 송달이 됐다. 그래서 납부기간 내에 송달이 됐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체납세도 감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은 그 제도는 안 하고 체납세 전문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각 공무원들한테 맡기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예.

○시세과장 이성운 한 건당 500원씩 했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그때 당시에는 전체 다 통장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정기분이나 한번에 많이 나올 때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만 했고 또 통장들이 이것을 송달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송달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통장님들이 맡아서 돌린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장을 돌린다 그러면 거의 송달율이 우리가 등기로 했을 때보다도 전체적으로 송달율이 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당 500원씩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명을 받아야만 저희가 회계지출상에 통장들이 납세자한테 서명을 받아야만 회계지출상에 500원씩 지출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류서명이 대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송달이 안됐고 또 낮에 가다 보니까 밤에 찾아오면 이 분들이 밤에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 다 시청으로 다시 반송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납기 내에 15일 납부기간을 주는데 보통 통장회의가 20일정도 매일 하면 이 사람이 돌리고 25일정도 반송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등기나 일반으로 보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15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5일동안 송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또 보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통장들이 물론 평소에 하던 대로 고지서 전달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 때 그것 시행될 무렵 22개 동장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통장들이 이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동장들이 2/3이상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생각보다······

○시세과장 이성운 일단은 이 문제는 통장들이 원치를 않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이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정한 도달주의원칙 때문에 저희는 올해부터 전액 등기로 하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앞으로······

○시세과장 이성운 아니죠.

○시세과장 이성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체부들이 통장한테 맡긴다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체국하고 통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단지 내를 잘 아는 사람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우편물 전체를 단지에다 갖다주면 맡은 사람이 동 호수별로 분류해 가지고 밤이면 밤에 주로 돌립니다. 그것은 우체국하고 계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좀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통장님들도 여기에 반대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동에서 싫어합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직원들이 줄어드니까 우선 동에서 이것을 더 반대를 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수령해서 나눠주고 뭐 하고 또 다시 가져오면 취합해서 시에다 반납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시세과장 이성운 2억 9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160억원 징수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한 5.6%정도 됩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휴카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 시행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56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신용카드를 시민들한테 가입을 하라 일단 권유를 해야 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가 나서서 소비를 조장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충청도가 좀 잘된다 그러고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실적이.

그것은 벤치마킹을 충청도에 금년 12월이나 1월중에 가려고 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추후 결정을 해서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학교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87억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액수는 나왔는데, 67개교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문서가 아직 결재를 안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 완결문서로 보기, 먼저 전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재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완결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산이 40억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게 대외로나 만약에 나가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40억에 어느 정도 맞춰 왔으면 문제가 곱 이상이 됐거든요, 신청한 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문서로서 완결 시장님 결재도 안 드린 사항이거든요. 결재 난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내역은 완결되기 전에는 좀 어렵죠. 완결돼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결재가 되면 되겠죠. 현재 결재가 안된 상태니까 취합 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민원서류 개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별개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항상 규정만 얘기하고 지침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문가 회계사 또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해 주시는데 1일수당이 적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선점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또······

○재무과장 김진근 조례는 별도에서 수입의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5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 위원의 실비수당 규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5만원이면 적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우선 2001년도 주요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퀴즈 경연대회 및 대중교통의 날 그래서 주간을 운영을 했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했고 안산시민공동체의식 연구조사사업,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시민축제운영 방안 설정을 위한 워크샵 그 다음에 호수마을축제라든지 지역단위 마을축제 시범, 시범적으로 마을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사2동하고 선부3동.

그 다음에 역사유적지 돌기, 자전거 투어행사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연구조사 보고회 그 다음에 사할린 귀국동포를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축제 지원, 별망성예술제, 시민화합을 위한 제3의 장애인 합동 등반대회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억 3,200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개략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4,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지원비라든지 네트워크구축 사업비라든지 공동체운영 교육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축제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억 8,600정도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비 같은 것 해 가지고 2억 3,200정도 해서 내년도 계획에 주로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그리고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지적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꼭 그걸로 해서 삭감됐는지는 위원님께서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조례가 선행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지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몇 개라고 정확히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파악한 건 몇 개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한 결과 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아주 대단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더 발전된 좀더 확대해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좀더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명칭 같은 것도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그 다음에 NGO 시민단체든지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명칭이든 뭐든지 전부 다 한번 재검토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화합이 1억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대단위 사업으로 한 것이 시민한마당축제 시범행사 그래서 이것이 사2동 전체 주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 또 선부3동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과 학교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해 가지고 두 차례 평가대회를 가졌고 올림픽기념관에서도 종합평가를 가졌습니다만 아주 해당 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두 곳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4개소를 확대를 해서 시민한마당축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화합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받고 초ㆍ중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억이거든요. 초ㆍ중만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청에서 87억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은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거기서 또 매겨왔습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자기들이 이 정도는 부담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액수가 여기서 나온 것은 39억, 초ㆍ중교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36억정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체 지금 들어온 것은 76억이거든요, 초ㆍ중ㆍ고 전체 합쳐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청 확보 예산은 50 대 50으로 거의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교육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른 시ㆍ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돼도 저희 예산도 한도가 있지 않아 보조비율 대로 주기 때문에 40억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가 많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줄 수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2001년도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건축경기 활성화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필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9필지를 한 것은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지, 그렇기 때문에 29필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이 하면 200, 300필지가 넘을 것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사용승낙을 틀림없이 받을 필지를 받아 가지고 29필지를 했고 580필지는 이미 해 놓은 것 중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정비되어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보수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건축허가는 매월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해서 건축허가 나간 데 정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일주일에 한번 건축허가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이율이 먼저보다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5%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을 시켰어요. 기금이 2억 있고 일반기금 50억 있거든요, 52억인데 인성교육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미를 시킨다면 앞으로 조례상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통념상 지당한 말씀이신데 선행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모범생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애매합니다. 선발기준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 2가지인데 소외계층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2가지 차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해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선발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하고 일반 렌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