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먼저 현재 투ㆍ융자심사위원 명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이걸 늘리게 되면 민간영역에서 몇 명 더 참여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ㆍ융자심사에서 거의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일반 민간영역의 의견은 반영이 상당히 떨어졌겠네요, 현재 구성 멤버로 보면.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중복이 심지어는 한 10가지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는 올바른 사업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그런 부분인지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주로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9개 10개까지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하연위원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안산시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수원이나 성남은 만원입니다. 고양은 3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위원회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5만원 이내라고 하지 5만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도 2만2천원에서 2만7천원인데 실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보고 안산시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재검토를 타 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정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될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에서 깎기 전에 알아서 올리시라구요.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투ㆍ융자심사조례에 보면 원래는 9명인데 15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런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정확히 해서 과연 안산시에서 투자해서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인원을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많이 달라질까요?

○은세기위원 지금 위원이 민간인이 10명이라 하더라도 100%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100% 참석해서 5명이 되고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100% 참석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10명 정도 늘릴게 아니라 우리가 미술장식품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되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폭적으로 위원수를 늘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투ㆍ융자사업에 적절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세기위원 어떻든 지금 위원회 자체가 비효율적인 투자를 제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15인 이내면 9인이 심사를 해도 무방한데 15인으로 6명을 더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어쨌든 공무원이 5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오히려 이런 숫자를 늘려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은세기위원 전에 이 조례를 저희도 검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이 5명인데 공무원을 5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5명 이내로 했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1/3 이내로 했지 쉽게 얘기해서 1/3을 딱 맞춘 것은 시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1/3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이것을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못해 본, 이런 위원회에서 거부되어 가지고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5명 이내로 규정했을 때 5명은 필연적으로 참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시간관계상 또 일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참석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3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거의 반수이상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투ㆍ융자심사를 하는데 공무원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지금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든가 더 줄인다인가 한 2명, 지금 조례에 우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만 참석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되지 저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인 한 두 분 오시고 그리고 저 포함해서 3명이 하고 공무원들 한 5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논의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1/3이라고 공무원 5명에 민간인 10명이면 지금 공무원이 1/3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임에 있어서는 거의 50대 50 아니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많은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5명으로 숫자를 기왕에 늘린다면 공무원수를 한 2명 정도 줄여서 3명에 민간인 12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은세기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5명에다 민간인이 3명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인 공무원이 1/3 이내 그리고 위원회 숫자가 15명 이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3명 정도하고 민간인을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민간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도 하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도 그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차지하고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한 두 세 명 와 가지고 얘기해야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투ㆍ융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검토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도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니까 늘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좋겠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3명이 참석을 해도 실제로 보면 정족수가 8명이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3명이 참석하고 5명이 참석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균형이 맞는데 5명대 3명은 쉽게 얘기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공무원을 3명 정도로 줄이고 민간인은 12명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은세기위원 아직은 안 정했다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게 15명 이내로 되어 가면 또 시에서는 공무원 맥시멈이 5명이니까 5명을 해서 안건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뜻인데 그런 의향이 전혀 없으시군요.

○은세기위원 저도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간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그런 부분들을 느낀 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운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한마디로 공무원 5명을 꼭 갖다 끼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명으로 하겠다 그 약속을 하면 다음에 3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시고 자꾸 얘기를······

○은세기위원 지금 실장님 보면 공무원 1/3 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죠?

○은세기위원 상위법에······

○은세기위원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으면 1/3 이내로, 공무원 1/3 이상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1/3을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1/3을 넘어도 좋다고 그러면 1/3을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1/3 까지는 용인을 해 주는데 1/3은 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반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3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형평성 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행자부지침이 1/3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심사를 할 때 과정을 보면 한 1/4 정도를 넣어야 1/3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지침에 1/3 이하로 공무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치단체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집행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1/3 이하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숫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위촉할 때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줄여서 그리고 민간인을 12명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그런 것을 회피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은세기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3명하는데 법에 어긋납니까?

○은세기위원 저도 제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도 얼마전에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공무원 5명에다가 민간인 교수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어떤 한 분 나오셨어요. 공무원 5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가서 그 내용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고 다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때서야 받아봐 가지고 그게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아, 역시 공무원은 좀 줄여야 되겠다. 많이 아니까 많이 말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입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질문하면 오직 답변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1/3이라고 하지만 1/4을 위촉을 해도 1/3을 위촉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사업 자체를 이 투ㆍ융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하려고 하는게 이 취지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지금 실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나는 조례로 올라오면, 이것도 조례로 나중에 언젠가는 되면 그때 심도 있게 오히려 공무원수를 대폭적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않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냐, 특히 우리 안산시 지방행정투ㆍ융자사업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매 위원회가 안산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이 위촉하는데 10명, 20명 위촉해 봤자, 이런 위촉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민주화식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산시민한테 이런 위원회에 내가 위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해서 심사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이런 절차가 나는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누가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위원회에 위촉되었는데 시장이 위촉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너무 거세게 어떻게' 이런 약간의 선입감을 갖고 있을 때는 인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앞서서 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우리 학교 운영위원을 선정하더라도 학부모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겠다 해 갖고 숫자가 넘을 때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러한 방향전환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야 말로 한사람 한사람이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운영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요.

○김명환위원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회에 상당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위원회를 잘못 구성하면 낭비성 사업을 초래할 수도 있고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에도 초중고등학교에도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갖은 분도 있고 또 안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운영회의를 하면서 학교 의지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야말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초래할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명, 5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위원회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립문고나 이런 데 지원이 지금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조례에만 있고 지원이 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진작 없애야 될 것을 내버려둔 거네요.

○이하연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까?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서관지원및독서진흥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의 국ㆍ과ㆍ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의 경제사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경제복지국"을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환경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내용과 맞물려서 개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 선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월, 8월"에서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게 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8월"에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고 그랬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총선거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있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대부분 하거든요. 그것을 지방의회라고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세기위원 그래도 애매한 것 같은 데요. 문구해석상. 우리가 내년에 사실 지방선거인데 그런데 총선거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시민들이나 우리조차도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고 하고 지방의회는 4대 지방선거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온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총선거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같이 한꺼번에 치러진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나 지금 해석상에 국회의원 선거 해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세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1차 정례는 행정감사를 위주로 해서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다루고, 그런데 지금 9월, 10월이면 1차 정례회를 9월, 10월에 하고 2차 정례회를 12월에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옛날처럼 그 해 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7월 1일날 의원선서를 하고 7월 1일날 부터 의원들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회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대다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9월, 10월로 하면 2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해 연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둬 가지고 12월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행정감사가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12월에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9월, 10월에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경험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요?

○은세기위원 물론 효율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은세기위원 그 해만 그러는 거거든요. 그 해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의원선서를 하고, 7월 10월날 쯤 의원선서를 합니까? 그 정도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으면 상당히 헤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조금 여유를 둬서 12월경에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4개월, 5개월 정도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12월달에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세기위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는 12월에 할 수 있고 1차 정례회의는 9월, 10월에 해야 된다?

○은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도시건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소관사무가 도시건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95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나야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토론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노영호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