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Clean-up Ansan21」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화호와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로 오염도시라는 외부의 그릇된 인식과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정주의식의 부족으로 사회질서의 정착이 지연되는 등 우리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Clean-up Ansan 21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대기환경개선분야 부분에 폐기물 소각시설 184기를 폐쇄하였고 자동배출가스 점검 4만6천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2개소 신설, 대기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기타 자전거 타기 생활화 등을 추진하였고 수질환경 개선분야는 하수관거 오접합부분 재시공 50건, 2만4천톤 규모의 저수지와 보3개소를 안산천에 설치하여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나대지를 화단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주변을정리하였으며 음식물 감량, 폐기물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보급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책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편익 증진과 각종시설, 사업장의 합리적 경영으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행정의 경영화로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색 있는 문화 예술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등 특색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정서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역사적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문화ㆍ관광지 및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학문의 고장으로 인식시켜 정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궁장(반월정)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각골공원내 국궁장(반월정)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민족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특성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자질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잔신도시지역 시립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의 저변확대 도모 및 엘리트 체육과 시민들의 체육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시립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체력증진의 기회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인터넷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33개 교육장에서 시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으로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활용의 생활화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이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ㆍ하수도, 도로등 지하시설물을 조사 및 탐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입체적ㆍ계량적인 고도의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고도화와 선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3개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확장 설치하여 도서관 정보화에 부응하고 지식 정보화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별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도비내시가 추가적으로 되어서 먼저번에 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비 20억원이 확정 추진하게 된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여 6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고잔신도시 제2단계 개발지구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신도시지역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현재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지역 도서관 건립부지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잔동 721번지 신도시지역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만㎡인데 3천여평, 우리 도서관 부지 중에서는 제일 큰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150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1500석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만 82억5천만원중 도비가 2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 배정이 되고 내년도에 15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국비를 10억 정도 지원요청해서 사업비에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2002년도 3월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의뢰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 노상 얘기가 나온 방송통신대 학습관, 다목적공간, 휴게실, 식당, 매점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직제 및 정ㆍ현원을 말씀드리면, 2개 담당 12명으로써, 주요기능은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총34개 산하기관 중 19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 부분ㆍ특별감사를 병행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주민불편해소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중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기동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은 현장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만족의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조리신고민원 조사처리입니다
공직부조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부조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ㆍ개선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감사실에 설치ㆍ운영중인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안산시 홈페이지내의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와 부조리신고엽서,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제보를 접수하여 이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으며 시민이 믿고 찾아오는 시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2001년도 10월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23명과 비공개대상자 155명 등 총 178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 하고자 부동산과 금융거래의 심사를 강화하고, 의문시되는 등록재산은 소명자료 사실여부를 조사개념으로 실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와 재산등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등록 한 불성실 등록 신고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주소로 나와 가지고 확인이 안되는데 블럭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지금 고잔신도시 지역내에 위치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네르빌리지아파트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SK주요소 있는데 바로 뒤쪽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52블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옆에 운동장.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스포츠센터 시설이 따로 되어 있죠? 스포츠시설 민간에게 분양하는 스포츠센터가 한쪽에 있고 주유소 있고 나머지가 운동장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스포츠센터 분양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거기는 나대지로 해 가지고 운동장부지를 우리한테······
○전준호위원 이 운동장에는 테니스장이 들어가면 주구운동장으로서의 일반 운동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신도시내에는 주구운동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있는데 이 자리도 그런 부지인데 여기다 시립테니스장을 하게 되면 그 주구운동장 개념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위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주구운동장에 시립테니스장만 건립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우리 안산시에 시립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라든가 여러 요소요소 지점에 테니스코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코트가 안산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총 코트수는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유동열 전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까지 해서 전체.
○이하연위원 전체 코트수하고 그 다음에 각 테니스코트장내에 테니스가 일반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회원수 이런 것도 다 파악된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현재 우리가 시립으로 시에서 직접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노적봉테니스장하고 각골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회관 테니스장하고 공단테니스장 그 다음에 장화테니스장 그래서 총 21개면이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면수는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 안산시의 테니스 동호인들 기존 수와 현재 테니스 면수가 적절하게 맞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자란다고, 테니스 동호인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해서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왕 할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코트들이 실질적으로 낮시간에는 많이 놀거든요. 그중에는 단지내에서 폐쇄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테니스 회원수가 적다보니까 코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원수가 적은 데는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레슨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시립테니스코트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테니스코트 면수와 거기에 딸려있는 동호인수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고 그런 속에서 과연 몇 면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도 늘어날 거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고민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립테니스장을 신도시내에 건립하는 것은 15면을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도시지역내 아파트내에는 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도시지역 기존의 아파트단지내에는 보통 한 두면씩 다 들어가 있어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을 시켰는데 신도시지역내에는 테니스장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면수를 아마 15면이면 전국대회 규모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전국규모의 테니스대회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살리고 또 신도시지역내 테니스 동호인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신도시내에는 도시계획법상 단지내에 체육시설 중에 과거에는 테니스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용적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실이니까 안산시 전체 기획을 해야 되는데 매년 느끼는 겁니다마는 시 행사가 10월달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어하고 또 각 동에 동원되는 통반장이나 관변단체는 관변단체대로 너무 자주 동원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집중적으로 너무 배치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향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엇그저께도 벤처박람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개막식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지 기념식에 오셨던 분들이 통장 새마을 우리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한 2/3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벤처박람회 개막식이니까 그때부터 일반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행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일정표를 봤을 때 분산 배치해도 될만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연수 꼭 10월달에 해야 됩니까? 또 공무원들 요즘 2박3일씩 많이 다니시죠? 그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1박2일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모든 행사가 거의 10월달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10월달에 정말 저도 기획실에 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행사 때문에 하루하루 가는게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단원미술제하고 별망예술제하고의 시기조정 문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무원 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10월달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사가 말입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이 아니면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 특수한 분야, 저도 저번에 컴퓨터 페스티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를 보니까 참여하고 이런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컴퓨터 화면 갖고 뭘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벤트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성격상으로 벤처박람회라든지 이건 자기 분야하고 관련된 사람만이 와서 보고 이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성격상 그렇기는 합니다. 성격상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저는 우리 안산시청 1200명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내면 그런 지혜는 얼마든지 나오리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많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직자가 솔직히 말해서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행사로 인해서 물론 화합 단결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자발적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요. 자기 취미생활과 동호인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와 관련해서 전부서의 공직자가 동원, 솔직히 공직자 동원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부서가 다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다 나가 버리고 불과 한 두사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일을 충분히 해결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보면 거의 집중적으로 10월달은 그러는데 다른 달은 그렇지 않다고 손치더라도 여타의 다른 곳에도 물론 인구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다양하고 그것은 피할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최소한 단일화, 어떤 여러 가지를 묶음처리를 해서 행사를 했으면 공직자도 공직의 어떤 공간을 충족할 걸로 생각되고 또 이것이 시간제한이 없이 밤낮으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공직자들이 뒷바라지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날씨라도 좋을 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혹한기에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가정은 뒤로하고 그리고 청사내에도 보면 거의 밤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선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최소화 단일화 또 행정의 공백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갔으면 하는데 우리 관계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획실장 최정환 종합적인 기능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업무고 대개 행사하기 적절한 시기가 봄 가을이거든요. 봄 가을인데 봄하고 가을에 안배를 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각종 체육행사다 뭔 행사다 제일 기후적으로 이런 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여름 장마철 이런 때는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봄하고 가을하고의 안배를 바꾸는 측면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를 분산 광역권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도 장단점이 있고 그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잔치를 왜 동사무소 행사할 때 묶어서 하지 또 체육대회는 광역으로 묶어서 하고 노인잔치는 특별한 날을 받아서 전체로 하고 보니까 예산의 문제 뒷바라지에 마냥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금년에는 열린음악회와 연관해서 안산시를 TV화면으로서 소개한다는 그런 강점도 있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동에서 체육대회 행사할 때 같이 노인잔치도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예산적인 문제 또 동 자체적인 화합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지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최정환 노인의 날이 별도로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회 지회 간부진영 측에서는 당신네들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동 단위별로 해도 되는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겸해서 하면 경비도 포괄적으로 늘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관계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주요시설 내용에 방송대학 학습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협조랄지 도움에 있어서 전자에 보면 초지시장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초대시장 당시, 그 다음에는 우리 성포동사무소 2층에 운영을 하다 또 그 이후에는 민방위시설을 새로 지으면 거기서 그런 학습관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보고 서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내용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이렇게 할 계획이신데 이런 부분에 자꾸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분들이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 상당히 한 맺힌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 여러 가지 교육 공동목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관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빨리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꾸 이것이 짓다 보면 계획서에 보더라도 2004년 11월달에나 도서관을 개관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벌써 2002, 2003, 2004년 결과적으로 3년여 동안을 또 공백기간을 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너무나 한 맺힘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신도시지역내 공공도서관 부지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부분 속에 당초에 너무 과대한 금액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런 절차이행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건이라든지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당년도에, 여기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천여평 되거든요. 그 가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측면 그래서 조금 시일이 지체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추진 자체를 딜레이하고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 토지매입이 되어야지 또 계약이라도 되어야지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늦어진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봐서는 도서관 전부다 보셨지만 도서관 부지가 대개 천평미만 전부다 조그만 부지인데 여기는 한 3천여평 되기 때문에 규모를 제대로 갖추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런 것도 해서 여기가 총 우리 도서관의 본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식이 내년 3월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내년 3월인데 지금 공사공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ㆍ체담당관 권오달입니다. 공기에 맞춰서 준공은 될 것 같고 현재 공정은 약 50% 정도 됩니다. 개관은 유물전시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5월경에나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한 40억 들여 가지고 짓는 건물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유물은 지금 유물 구입공고를 8월10일날 했는데 지난 달 15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물접수가 145종에 373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유물을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100종에 295점 그 다음에 유물을 그냥 기증하겠다. 성호 이익선생 후손 되시는 분들이 이돈형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냥 기증하겠다는게 23종에 55점 그 다음에 기탁하겠다 맡기겠다 팔지는 않고 기증하지는 않고 하겠다는게 22종에 23점,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런데 이 가격에 도저히 팔지 못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도에 동의를 얻은게 성호사설 등 한 67종에 237점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세기위원 237점이면 구입과 기탁······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니, 거기다가 67종에다가 아까 20종하고 그것은 빠진 거죠.
○은세기위원 빠지고 그러면 안산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237점을 구입하겠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기증하고 기탁하는 것 23종, 22종은 제외하고요.
○은세기위원 전에 안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호 이익선생 관련해서 그런 유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237점에다가 한 300점 가까이 전시가 되는데 성호 이익선생 유물만 전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안산의 단원선생이라든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그것은 성호 이익선생······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성호 이익선생 관련 자료들만 거기 전시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이렇게 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그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성호선생 관련 자료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전시가 되어야 시민들이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37점을 구입하고 나머지 후손들한테 기탁 받는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물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에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거의 안산시민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학자들이나 대학교수들 그런 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품인가 유물을 확인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진품이냐 아니냐는 먼저번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두점은 진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은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고 국보급 즉 문화재급 유물도 3점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은세기위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9600만원.
○은세기위원 그럼 국보급 문화재가 3점이나 포함된 가격이 96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은세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때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유물들을 확실히 구입을 해서 또 아니면 널리 다시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유물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야 찾는 시민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유물이 없다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정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이 우리 안산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지금 학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호 이익선생에 대해서 사학자분들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께서 다산 정약용선생 기념관도 있고 오리 이원익선생 기념관도 있는데 규모로 보면 안산이 상당히 크고 또 의외로 전시될 유물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도 희망가하고 우리가 평가금액이 너무 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팔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물도 내년에, 바로 공고 내 가지고 또 구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공고를 내서 마저 유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사람들 주소록이라는 건 다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민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2만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까? 작년 한해 동안.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작년에는 1만6139명을 했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9800명 정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추세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교육받는 숫자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1만 6139명은 유관기관까지 합친 거고 9800명은 저희가 순수하게 한 것만 집계가 되었고 유관기간은 집계가 안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안산정보여상이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을 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시작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는 안 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서는 안 하고 각 동사무소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여성정보하우스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교육장이 시민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성황리에 잘 되는 데는 감골도서관하고 본오3동 그런 데는 몇 달씩 밀려있고 교육희망자가, 초지동이라든가 원곡1동 이런 데는 주민 생활수준에 따라서 교육이 조금 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교육이 덜 되는 데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원이 전부다 15명이거든요. 정원이 안 차서 되는 경우입니다. 15명이 꽉 안 차서 한 10여명 정도.
○은세기위원 지금 보통 몇 회 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보통 하루에 두 번 하는데 있고 세 번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15명이 안 차면 7, 8명 어떤 데는 한 두명 앉아 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등록은 해 놓는데 중간에 빠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그런 기수도 있고 대부분이 10여명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렇게 활용도가 저조하면 그런 시설을 신속히 다른 시설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그래서 동사무소의 시민인터넷 교육장은 저희가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시민인터넷 교육장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 방침을 전부다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강사를 섭외 한다든가 또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좀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립테니스장 조성 관리계획에 보면 안산시 테니스협회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위탁자가 이렇게 선정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계획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향후 어떤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어떤 종교단체 내지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않는데 여기는 보면 안산시 테니스협회로 민간위탁을 향후에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적봉테니스장이 규모면에서 9면 이거든요. 9면인데 안산시에서 어떤 시립테니스장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산시 테니스협회······
○김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재 올림픽기념관 옆과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옆의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립테니스장으로 현재 예산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누가 향후 계획을 보더라도 테니스협회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받는 것처럼 향후 계획을 써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작성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반대되는 의견 같은데 현재 그 외에 어떤 복지시설 내지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위탁자가 차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위탁자가 설계에 참여를 하고 아니면 그 분야에 복지시설은 복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 때 참여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반영을 함으로써 위탁자가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탁자 내지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시설을 다시 바꾸는 경향도 있고 운영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위탁관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위탁자 선정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을 짓지 않고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위탁 방향을 잡아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사실상 미흡한 이런 시설체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감골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전국에서 주민 대비해서 제일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이 직제에 대한 것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래서 사실상 빨리 방향 전환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미리 그렇게 위탁자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 나을 것인지 또 거기에 전문가가 설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그 동안 느낀 바로는 어느 시설이 완공이 된 이후에 사용자들 그리고 운영자들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계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위탁자가 참여를 함으로써 그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차후에는 어떤 설계전에 위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공사기간이 되는데 미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참여까지는 조금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단체가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이런 측면에 자문을 꼭 설계할 때 참여시켜야지 먼저 번에 양궁경기장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모든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최근에 몇 가지 시설을 완공하고 운영자한테 그런 어떤 상당부분에 불만을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 있는 지식을 꼭 설계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차후에 문제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립테니스장 위탁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체육단체 내지는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탁의 선정자들을 선정 하는게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안산시에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문화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1명 있고 공익근무요원 5명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정식적으로 직원은 1명이 안산시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를 총괄한단 말이에요. 공익요원들은 사실상 5명은 의무사항이에요. 병역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무사항으로 배치한 지역에서 자기가 할뿐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억 이상을 들여서 이익선생 기념관이 준공이 되고 때에 따라서 전시관을 겸비해서 이익선생의 사당 묘소 주변 그쪽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도 매년 개최되는 성호문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성호 숭모제를 지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 박종원 그때나 한번 가 보실 거예요, 대부분이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념관을 짓고 사당이나 그런 부분 사당의 주변 여건이 관리체계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가서 보시면 숭모제 지낸다고 그러면 그 전날 가 가지고 풀 깎고 주변정리하고 단지 그걸로만 끝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름이나 이런 때 가보면 청소년들의 타락 모이는 장소로 전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그래도 이익선생님의 집안 내지는 그 주변의 이씨 집안에서 묘소도 관리하고 풀도 깎고 주변정리를 많이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 나아졌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기 때문에 묘소 가운데가 애들의 미끄럼장이 되지 않나 묘소 가운데 떼가 다 벗어져 가지고 흉악한, 기념관은 번듯하게 4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막상 숭고한 마음이나 경건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안 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당 주변의 조경 내지는 그런 보완공사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기념관에 비해서 너무 사당 주변이 왜소하다는 얘기죠, 주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궁장을 본오동 46-2 각골공원내에 국궁장 건립추진을 하시는데 공사발주는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국궁장을 가 봤지만 각골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광덕정은 지금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광덕정이, 여기서는 한 100평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광덕정도 100평······
○위원장 박종원 총 부지면적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제가 파악한······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궁장인데 반월정에 대한 건물만 짓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국궁을 할 수 있는 광덕정처럼 그러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그러니까 각골공원 조성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공원녹지과에서 각골공원 조성계획에 거기 같이 포함해서 조경이니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광덕정보다 이 반월정이 부지가 약간 적고 폭이 좁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폭이 좁은데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10미터 정도를 넓히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폭이 너무 좁고 주변이 너무 밋밋하다 이거죠, 주변경관이. 광덕정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경이나 그런 부분은 해도 건물만 지어져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규모를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장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사후에 또 추경에 반영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건립추진 계획이 있고 공사발주를 내년 3월달에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 가지고 각종 전국대회니 경기도대회를 능히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애시당초 건립을 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번 한번 사두님하고 회장님들하고 가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립건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에서부터 건립하는데 건축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회원님들이 다 같이 토의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사대가 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경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가 거의 종료단계 그러니까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 감사 잘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청소사업소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볼 값어치가 없다 싶어 가지고 안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했는지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계약서에 기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회계감사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청소사업소 문제가 끝나고 시끄럽게 요동치는 곳이 시민시장 아닙니까? 시민시장이 서로의 주장이 보면 다 다르고 한데 또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거기가 초지4단지일 겁니다. 시민시장과 4단지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까지 자릿세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타 등등 많을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 단계로 해서 주요 내용은 대충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의 기본방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행업체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의 한계를 미리 계약서에 의해서 범위로 한정을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설정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봤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계 책임을 경영권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법률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계약서에 회계장부를 제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장부를 제출 받는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회계할 장부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간접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계상된 그 금액만 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도 청소사업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민간업자에 대한 청소업무에 대해서 감시감독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중에는 보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작년 7월15일날 강원도 양양으로 팔아먹은 차가 버젓이 용역보고서에 돈이 계산되어 가지고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거의 없고 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차량운행비라든가 각종 보험료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다 보완된 차량들이 운행이 되지 않고 쳐 박혀 있다는 이런 주장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된 바를 그 책자에서는 못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계약이 작년 연말에 새로 계약이 되어서 2001년도부터 3년간 새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0년도 이전 '98년도 10월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000년도 지나간 종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법률자문 받은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감사라는게 지나간 것 감사하는게 당연히 할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법률자문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한다고 얘기해 놓고 달랑 올해 6개월치 감사,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관에 대한 신뢰도 없을 뿐더러 이런 특히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척 법률자문도 그쪽으로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기관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일탈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이전 부분은 우리가 그런 제보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감사를 못했고 다만 종전에 작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체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책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정말 의문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사상으로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형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건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애시당초에 용역을 줄 때는 우리시에서는 용역판단에 의해서 어디 차량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일례를 들어서 차량비를 세웠으면 차량비에만 그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규제효과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산출 할 때는 그 청소업무를 수행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될 건가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다만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들의 보호측면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산출된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약조건을 걸은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이외의 부분은 회사 자율권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청소를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제약요건을 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경영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면 차량이 한 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 들어갈 거고 보험료 들어갈 거고 차량수리비 들어갈 거고 자동차세금 들어갈 거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작년에 7월15일날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주 한 병으로 팔아먹은 차인데 버젓이 우리 용역보고서에 비용산출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확인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구역에 대해서 청소물량이 얼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물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최소 최대 평균적으로 해서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비용을 산출한 기준지침이고 회사에서는 차량을 반드시 우리 기준이 10대가 나왔다고 그러면 반드시 10대를 확보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근로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력이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명의 한도내에서 고용을 해줘야 만이 근로자의 임금 착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력하게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준 부분이지 근로자 부분 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이하연위원 그 일정 센터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니까 거기에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이 몇 대 들어가느냐 또 차량에 따라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느냐 그 차량에 대한 비용, 인건비에 대한 비용,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회사를 운영하는 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차량은 이 만큼 치우기 위해서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이하연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차량을 10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차가 한 대만 확보되었는데 두 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당연하죠.
○이하연위원 그럼 두 대 받아서 한 대만 운행해도 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비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세금은 달라질 수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달라질 수 있죠.
○이하연위원 그럼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도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손을 못 댔고 금년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만 하시고요. 법률 검토요청서하고 요청해서 답변서 온 그걸······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테니스장은 수자원이 운동장 상태로만 부지조성해서 우리한테 무상 제공하는 거고 테니스장 시설을 수자원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전준호위원 협의가 안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것은 부지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원은 조성해서 다 넘어 오는데 운동장은 왜 땅만 밀어주냐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조성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성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알아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아직 인수를 안 맡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분명히 짚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법규상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저희가 본다면 운동장이라는 데는 최소한 모래라든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포설이 되면 경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가를 정확히 짚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전준호위원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수자원이 조성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어요?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실무자 선에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가 운동장 시설로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그쪽에서는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말입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 들어서도 재정계획도 몇 차례 바뀌고 부지가 늘어나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예산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긴급하게 도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요즘에 방송통신대학 시설관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1500석 규모로 하고 부지도 크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국비는 확정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국비 확정이 안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도비를 30억으로 잡은 건데 20억만 지금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게 갑자기 도비가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30억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1만 평방미터 우리 공공용지 매입계획에 보면 2004년부터나 2단계 매입대상 부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계획하고 맞춰서 우리 재정상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우선 건립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한테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립추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개관이 2004년 말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그게 가능해집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보다 먼저 우선해서 이 토지 값을 치르실 건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재무과 하고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매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여기에 디지털 도서관도 같이 들어가나요? 이 도서관에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디지털 기능은 관산도서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개 도서관이 내년에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물려서 이 도서관도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 2004년7월에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테니스장 체육시설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표기상에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체육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이관이 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대부분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획들이 맞물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된게 수차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설현황에는 도서관이 2004년도에 3개로 계속 잡혀 있는데 추진한다고 개관을 2004년11월로 만들어 놓고, 컴퓨터 페스티발은 왜 폐기되었습니까? 재정계획에서. 내년도부터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기재정계획에 변경된 것은 매년 4천만원 갖고 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라도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서 반영이 안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2억씩 해서 5개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먼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렇게 축제화 시키려다가 이번에 4천만원 갖고 해도 알뜰하게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가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알뜰한 겁니까, 왜소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이번 평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학생들은 저희 기대에 비해서 많이 왔고 비교적 그래도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재정계획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계속해서 지금 도서관만 봐도 당초에 60억, 40억 이번에 또 82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재정을 잡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남은 기간동안 내년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
| 이하연임흥무 |
| ○출석전문위원 | |
| 이범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최정환 |
| 행정지원국장 | 전서규 |
| 감사담당관 | 유동열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순찬 |
| 자치홍보담당관 | 이철현 |
| 문화체육담당관 | 권오달 |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 관산도서관장 | 박용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