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시 보유지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2천만원을 줘 가지고서 민영화에 따른 보유지분 처리방안 결과 왔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연료금 책정과 또 민영화 실질적인 이득 비용절감 봤을 적에 보유지분을 현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리방안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열공급 물량이 한 5만 5천세대로 보고 있죠?

○차평덕위원 고잔들이 3만 5천세대고 기존 주택이 2만세대.

○차평덕위원 기존이 2만 6천이고 그러면 고잔들이······

○차평덕위원 3만 2천세대 5만 5천.

그런데 실지로 보면 현재 5만 5천세대가 다 공급되었을 적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누적적자가 2011년도 가서 해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회전 당기순이익을 416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5만 5천세대가 다 공급되었을 때 얘기죠?

○차평덕위원 4만 5천?

○차평덕위원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죠? 애당초 공급계획을 5만 5천세대로 잠정적으로 세워 놓고서 거기에 따른 열공급 모든 설비라든가 다 준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5천에서 어떻게 1만 세대란 엄청난 차이인데 열량공급에 있어서 4만 5천세대에서 5만 5천세대라고 어떻게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4만 5천이 되고 원래 애당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본계획서에 보게 되면 공급물량이 5만 5천세대로 돼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모든 열공급에 따른 시설을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무과장은 4만 5천세대만 되더라도 손익이 갔다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오.

○차평덕위원 그렇지. 1만세대면 굉장한 물량인데, 2001년도 보면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시설투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익분기점까지 가기까지는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2011년 되어야만 누적된 적자가 해소될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1년도 현재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차평덕위원 189억.

○차평덕위원 189억 정도가 금년 2001년도 적자라는 얘기죠?

○차평덕위원 적자요인은?

○차평덕위원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89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에너지특별기금을 지금 빌려온 게 얼마죠, 920억?

우리 에ㆍ특자금으로 쓴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920억인가요?

○차평덕위원 현재 992억. 992억에 보면 우리가 7년거치 8년분할 상환인가요?

상환조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리 몇 %예요?

됐고 답변 못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51%는, 51% 총 출자액에 보면 50억 중에서 20억 5천만원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 금년에 매각할 거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하면서 이것 매각할 거잖아요.

○차평덕위원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부천은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부천과 안양은.

○차평덕위원 내가 봤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민영화했다고 해서 요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왜, 중앙난방에서 받고 있는 중앙난방에서 현재 난방비하고 또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난방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서 중앙난방보다 더 비싸다면 그건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으나 중앙난방과 비슷하다라든가 그 이하면 민원이 별 생길 일이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 현재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을 상당한 부분을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 매각된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 전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매각추진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 매각된 지역난방에 대해서도 자료로 하나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공기업 어차피 민영화하면 같이 넘겨줘 버려야지 이것 굳이 시가 가지고 놔두고 코가 꿰 가지고 말이죠. 현재 목동에 매년 보면 난방비로써 얼마가 손실을 가져 오냐 하면 한 1백억 정도의 손실을 서울특별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보조를.

그래가지고 현재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느냐 이래 가지고 한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룬 적이 있어요, 매년 100억 거의 가까운 돈을 서울시가 목동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조를.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지고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100억이라는 부담 돈이 전부 다 주민들한테 다 부과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봐 가지고서 우리시가 그것 들어가 있다가 조금 전에 과장이 지적했듯이 민영화 실질적인 이득문제의 비용절감 이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요금이 인상된다. 우리시가 만일에 보게 되면 많은 민원들이 우리가 하지 아니 하여도 우리시로 와 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텐데 괜히 우리시가 이것 지분 말이죠.

기껏 가지고 있어 봐야 우리가 42%인데 이 때문에 괜히 코가 꿰 가지고 왔다갔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평덕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보유지분을 시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결과는 나왔었으나 꼭 굳이 용역결과에 집착할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봐 가지고 이 사람들 용역 받아서 한 분들이야 우리 시의 입장을 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인 우리시는 나중에 봐 가지고 제2의 목동과 같은 그런 우려가 재연되지 아니 한다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려 되길래 어차피 보게 되면 민영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 지분도 함께 넘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시는 앞으로 이것 보게 되면 현재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시 지분을 42% 그대로 누가 사든지 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 42% 지분 우리가 계속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 변화는 관두고 현재 상황은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 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만에 하나 봐 가지고 경영상의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적자를 봤을 때 그때 대안 같은 것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야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100%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흑자 난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장합니까?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년도 다시 말해서 2001년도 현재 보면 당기 순손실 부분이 189억이 분명히 발생된다고 했는데 189억이 어떻게 해서 금년도 손실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992억을 에너지 특별기금에서 우리가 봐 가지고 차입했더라면 지금 연리 7%에서 지금 현재 9% 정도, 지금 현재 금리가 몇 % 입니까?

○차평덕위원 에너지 특별기금은 일반 시중은행하고 달라요. 싼 바람에 우리가 빌려온 거라고요.

○황호명위원 죄송한데 말이죠. 똑바로 준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말아 버리던지, 그게 뭡니까? 창피해서 못 있겠네요. 서면보고를 요구하시죠.

○차평덕위원 그래요.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몇 가지 내가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제가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홍장표위원입니다.

이것 용역 얼마 줬죠?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줬죠?

○홍장표위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안산에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을 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나 용역기관이 와서 보고를 해야죠. 타당성 있게 보고를 해야지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장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 주당 1만원씩 해서 우리가 50만주 주식을 만들어서 50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용역검토를 대충 오늘 처음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시 보유지분을 매각했을 때 과연 현재 시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여론과 어떤 매스컴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가 지분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용역기관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늦게 와서 우리 차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고 이제 민영화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보유지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안산도시개발 이상만 사장 측, 지역난방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는 그쪽에서 안산시가 같이 투자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때는 강력히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같이 지분을 보유해 달라 이렇게 사정하지 않는 것 보면 제 소견으로는 장래가 그래도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에는 자신이 있어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시에서는 혹시 지분보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김송식위원 저는 왜 걱정이냐 하면 이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에요. 다음에 의원이 되면 2006년까지 의원을 하는데 2004년부터는 손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무조건 여러 가지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이것을 매각을 지금 서둘러서 했을 때 그때 손해가 왜 이렇게 매각을 했느냐 잘못된 부분 지적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려하는 것은 매각하지 말자고 강력히 얘기했다가 그 당시에 큰 다른 손실원인이 생겨서 함께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장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은 보유하게 위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매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정확한 것을 제시해야 거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도 절대 더 손실은 없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잘 알겠어요. 왜냐 하면 다음에 난 의원을 또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현역일 때 손익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박과장 지금 현재 봐 가지고 투자비 20억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바뀔지도 모르고 꼭 저것이 봐 가지고 흑자 난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보장 못하잖아요. 우리가 봐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했던 외에 흑자도 가져 올 수 있는 거고 잘못해 가지고서 경영이 부실하다든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적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20억 이하는 절대 손실 보장한다는 것은 답변해서는 안되지. 더구나 속기 기록되는 건데 먼 훗날 속기가 역사를 입증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안양 같은 곳이라든가 부천 같은 경우는, 안양이 제가 알기로는 1,700억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LG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게 되면 상당히 값을 잘 받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봐 가지고 값 많이 준다고 하면 정리하고 다른 데 손대더라도 굳이 봐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하고 합작해 가지고 투자 한 데는 별로 없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관리감독 문제에서도 우리 시에 보게 되면 42% 지분이 있다면 우리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이 이사죠? 이진복 국장이 이사죠? 최정환씨가 며칠 전에 이사하다가 만날 이사가 바뀌고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이사로서 이사에 참석해 봤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돈만 놔 놓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뿐이지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봐 가지고 흑자가 난다 남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만 해 놓고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최정환 국장이 있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차평덕위원 기획실장도 감사 때나 감사할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감사지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이사가 경영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는 감사만 해야 되지만 이사는 보게 되면 경영진이라고요, 경영진.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이 한번도 안 가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전임이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돈만 가서 시민의 혈세를 20억이라는 돈을 넣어 놓고 전혀 경영에 참여도 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되기만을 바라느냐 이겁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하려면 정말 우리 시 직원 누가 나가 가지고 거기에 아주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만날 이사가 바뀌어요. 벌써 몇 사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한번도 안 가봤어요. 이사회 한다고 잠깐 참석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만에 하나 봐 가지고 우리 시가 개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진복 국장님 이사인데 아마 자기 개인 자금을 42억을 출자했다, 거기서 살 겁니다. 우리 시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은 너무 낙관하지 말고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서 면밀하게 연구 분석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모양 같은데 다음 봐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우리 이사 감사 다 모여 가지고 과연 현재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결과를 우리 시 지분을 그대로 봐 가지고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유할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잘못 됐을 적에 대해서도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송식위원 민영화되는데 우리 보유지분에 대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전달을 해야 되나? 말하자면 매각한다 그대로 보유한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로 가만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의사가 있을 때, 없을 때는 가만있으면 현 조건이 그대로 다 승계되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차평덕위원님은 사실 이 방향에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훗날 평가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만 슬쩍하고 넘어가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가서도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의견제시가 있고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다 의견제시를 했나 가만있었으면 그냥 안건이 되지도 않을텐데 나는 우리한테 매각하겠냐고 의사를 물어보는 건지, 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셨지, 올려야 되는 건가?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아까 홍장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연 우리가 21억을 투자했을 때 주가가 1만원이었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때 21억을 회수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데요.

○김창일위원 지금 주식을 달아 놨으면 주가에 대한 가격이 없단 말입니까? 한국난방에 대한 주식이 주당 얼마라는 가격이 없어요? 현 시가가.

○홍장표위원 현재 마이너스 9만 4천원이에요.

○김창일위원 마이너스 9만 4천원이에요?

○홍장표위원 예. 마이너스 9만 4천원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운영하는 상태는 마이너스 9만 4천원이다 이거죠.

○김창일위원 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간 게 아니죠. 출자금이 50억원이 들어갔고 사업비는 180 몇 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초절전 3파장 램프 교체했는데 안산시 전역에 있는 기존 나트륨 램프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총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주택가 보안등 같은 경우 공원에 보안등 같은 경우 보안등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6m 내지 7m 때로는 8m 정도 높이 있다 보니까 밑에 나무가 그늘이 져 가지고 도로변이나 공원이 컴컴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슨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나무를 잘라달라고 그래요. 가지를 쳐달라 너무 컴컴하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중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안등을 2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녹음이 우거진 시절에는 밑에 있는 보안등을 켜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위의 것을 켜고 그래 가지고 거리를 밟게 한다 그런 대안도 한번 세워 보세요.

○정권섭위원 멀리 비추고 잘 비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가 보안등 같은 경우 너무 등이 높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컴컴해요. 그러니까 등을 낮춰주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 보안등 같으면 그 주변에 플라타나스라든가 은행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나무 그늘에 가려 가지고 불빛이 잘 안 보여요.

○정권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