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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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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건설국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건설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현안사항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입니다.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02년도 환경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은 4개과 2개 사업소에 172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보호과 소관, 공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전체의 환경질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개선능력을 적극 배양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100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줌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업체의 시설설치 초기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목울타리 설치자금 융자사업으로 공단내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 담장을 제거하고 수목, 관목 및 미관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3%,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조례개정을 수반할 사항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정기의회에 상정,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의제 21 추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시민, 기업인, 시ㆍ도의원 님, 공무원 등 170명의 추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산의제21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시민들에게 공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성된 의제를 적극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분과별 실천사업추진,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지원, 환경시범학교운영,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사업추진, 안산의제21을 널리 알리는 각종 홍보사업 추진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환경개선에 시민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동 지역의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어 금년 12월중 정상 가동되면 총 6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신도시 2단계 지역 내에 측정망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자료 및 대기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심속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조성 공원을 조속히 조성 완료하여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1공원 1특성화 사업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공원 조성공사는 서울예술대학 앞의 월피동 산45-1 일대 약 2만여평에 28억원을 투자하여 예술인들에게 어울리는 젊음의 광장, 야외무대, 조형물 등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적봉 공원 내에 청소년 수련관 인접부지에 인공암벽, X게임장 등 청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약 26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부동 일대 주민숙원사업인 정지 제1공원과 정지 제2공원을 조성하여 이 일대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꽃이 피어 있는 활기찬 거리 조성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은 물론, 시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주요도로변, 하천주변, 도심지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꽃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설과 소관, 사동ㆍ본오동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동ㆍ본오동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용신1교 그 일대 지역이 항상 교통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교량의 폭을 20m에서 27m로 확장하고, 길이 40m, 폭 20m 교량과 본오아파트 동쪽에 본오∼화성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에 길이 430m, 폭 30m의 4차선 지하 차도를 각각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입주민 증가와 본오∼화성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도 30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4차선 도로의 축조로 인하여 지방도 303호선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시화방조제의 전면개통에 대비하고자 교통정체가 극심한 방아머리에서 대부출장소 입구 삼거리까지의 2.5km 구간에 대하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중 공사발주 의뢰하여 2003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관리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블록상 대지 2만 1천평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9,600평 규모로 2000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율 10.7%로 건축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40억, 시비 916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동 신촌운동장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문화체육공간을 제공,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한 사업으로서 2000년 8월부터 계획하여 2001년 1월 10일 설계 용역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2001년 4월 18일 시설물의 운영방안 및 타당성 조사 미비 사유로 도 정책감사에 지적되어 현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청소사업소 소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야적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의 시화호 유출예방에 따른 매립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적치된 3만 2,628톤의 야적쓰레기를 2001년에 5억원, 2002년에는 2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 적체된 야적쓰레기를 성상별 분리후 소각ㆍ매립ㆍ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최단 기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로 발생되어 매립장으로 반입이 예상되는 폐기물은 반입전 위탁처리함으로써 야적쓰레기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또한 일반주택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이 없어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주택지역, 단독,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황색 종량제 봉투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하여 민간 자원화 시설에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재활용(퇴비화)을 추진하여 적환장내 압축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청소사업소 소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개선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을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에 반입 선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매각하여 판매수익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저조 및 청소대행업체의 혼합수거로 인하여 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 후 잡쓰레기는 수년간 적치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매일 분리수거함에 배출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은 일반 재활용업체,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수시 수거하여 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팻트, 플라스틱 및 파병 등 가치가 없는 품목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5종 분리수거함을 제거한 후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일반 재활용업체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일반주택은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담당지역별 분리수거 전담제를 실시토록 하여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에는 실제로 재활용품만 반입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체계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미수거로 인한 수거비용 및 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간 20억원을 절약하게 되며 일반 아파트 연립단지는 재활용품을 일반 재활용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세대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은 기금으로 단지내 주민편의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은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도시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동 대표 및 부녀회장, 고물상 대표 연석회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 지킴이와 유선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및 판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 동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구입하고 환불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1년 1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를 종량제 봉투와 같이 지정된 판매업소 1,840개소에서 판매를 대행하게 되어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는 대형폐기물 종량제 스티커는 어느 업소에서 팔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부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종합민원실 소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의 물리적 확충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에는 한계에 이르러 기존교통시설에 전자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상황을 예측하는 자동화된 이용자중심의 새로운 교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여 시 일원에 대한 교통관제ㆍ신호제어ㆍ대중교통 정보ㆍ무인단속ㆍ주차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교통개발 연구원과 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서 첫째, 지능형 교통체계 첨단신호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을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중앙로와 화랑로, 그리고 삼일로를 선정, 시범 및 제1단계 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교통관제센터 구축 및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설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등 도로교통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시범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착ㆍ노선ㆍ환승 정보안내 등 버스운행 관련 각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는 77번과 52번 등 2개 노선버스 124개의 정류장을 자료관리시스템, 소형무선기지국인 통신비콘, 버스정류소 및 노선위치 등 위치비콘, 무선통신장비인 버스CRF, 배차간격기 및 정류소 안내장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약 3억 1,200만원으로 시비 2억원과 민자, 즉 정보사업자 부담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위원회 및 평가단을 운영, 시범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안산시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선진교통의 도시환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하여 최적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업체의 적절한 재정지원으로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버스노선 연구용역 및 노선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49개 노선에 9,300만원과 버스, 택시, 화물 등 유가인상 및 버스환경정비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48억원을 포함하여 5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BIS시스템 2개 노선 2억원, 버스정류장 개선 56개소 8억 4천만원, 그리고 버스노선 안내책자 및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 등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노선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버스 교통의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 여건변화 등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대대적 개편으로 시민교통편의와 노선 연결수단의 정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선조정 및 신규개설, 마을버스노선 신설, 통학버스 증설 등 불합리한 노선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버스, 택시, 화물운송 차량 등 현재 4,841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지난 7월 1일 이후 유류 구입금액에 대하여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적자 재정지원으로 시민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할인 손실보전비, 여객안전을 위한 시설확충비 등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여 9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연수계획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의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서비스 의식개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2회 40명에 대한 예산 8천만원이 소요되며 경비부담 방안은 시와 사업체간 공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깨끗한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이 총 513개소로서 승강장이 기 설치된 곳이 383개이며,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설치 예정인 신도시 2단계 지역의 93개는 포함되지 않은 현황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 화랑로 16개소 등 총 56개소에 개소당 1,500만원씩 총 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안하고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교통안전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 39개소, 교통신호기 6,111개, 교통안전표지판 2.011개, 교통신호 연동화 28개구간 60Km, 기타 시선유도시설 및 반사경 등 3만 4,600여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스쿨존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 정비와 함께 교통신호 연동화 정비 및 확대시행으로 원활 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여건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지역개선 등이 되겠으며 스쿨존 정비 2억원, 차선도색 및 제거 12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3억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보수 9억원, 기타 교통안전표지등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보수비 6억원 등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 745개소에 7만 8,934면으로써, 앞으로 2006년까지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개소에 2,924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선부동 산151번지외 6개소에 30억원의 사업비로 786개 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심상업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잔동 상업중심지역을 포함하여 4개 구역에 19개소로서, 금년도 정비 계획인 8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11월 20일한 정비를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11개 주차장을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공단 환경개선 추진내용과 관련되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TMS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직 까지 그러면 TMS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기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올해 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에는 시에서 추진한 것은 권장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설치명령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반월, 시화공단 합쳐서 약 20개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설치된 7개 업소 중에서 지금은 TMS를 운영하면서 배출기준을 넘어 가지고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치나 관리방법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현재로써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설치명령을 받아서 설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검채반이 바로 굴뚝에 가서 측정을 한다든가 초과사유라든가 초과시간별로 대책을 유선으로 통보하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TMS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관리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은 우려인데 TMS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동안 언론에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TMS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업체에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업체에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단속기관하고 매일 매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TMS 상황실을 만들고 여기에서 각 단속기관으로 자료를 보내 줍니다. 안산시에도 물론 관내 것, 그리고 또 시흥시 관내 것도 포함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반월, 시화공단 것은 받아서 우리 상황실에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20개소는 TMS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제가 이번에 나가 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준공식 때 나가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명진개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명칭은 삼화그린텍입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는 엄청난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TMS 기록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정별로. 어떤 달 같은 경우 보면 20일 정도 기록치가 없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앞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출기준을 넘겨 가지고 할 때는 기계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전원이 차단된다든가 해서 기록이 측정이 안되어 버리면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대책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명한 이후에는 장기간 측정치를 전송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단기간이라도 측정치를 초과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TMS를 설치해도 유명무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 가지는 저도 의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의제를 올해 계획이 의제작성을 올해 완료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의제작성이 꼭 시한을 두고 1년 내에 의제작성을 완료하자 어떤 분과별 따라서 그 내용을 확정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또 어떤 분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분과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 민관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준비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준비는 됐을지 몰라도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동참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시간인데 그래야만 정말로 지방의제를 추진하는 참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간을 1년이나 이런 식으로, 물론 준비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하다보니까 다소 졸속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제를 미리 안산의제라고 다 작성해 놓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제가 작성이 되어야만 실천계획부터 그렇고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를 작성하고 또 의제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은 내년에도 일부 의제를 보완해야 될 사항은 있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또 단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 등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 가지는 의제사업이 보면 단순히 의제라는 개념이 자꾸 환경 쪽으로 연계를 많이 시키는데 물론 지향하는 점이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이외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전략 이런 개념까지도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가 주관하기는 조금 벅찬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의제를 대부분 시 군에서는 환경에 관한 의제로 국한해서 추진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 군에서는 전반적인 의제를 작성해야 된다해서 환경이외에 여러 가지 시정전반에 관한 의제를 작성하는 그런 시 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정전반에 관한 의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주로 전반적인 비중이 환경분야가 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지라든가 사회분야도 중요하지만 공단배후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이 주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도와주고 또 분과별로 담당과장들이 분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노력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부처간에 긴밀하게 유대가 되도록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말입니다. 이번에 신도시 2단계지역 내에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점은 어느 지점을 하려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직 지점은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공단과 주거지역, 그러니까 공단 쪽에 가까운 주거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기오염의 가장 주된 요인이 보호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물론 공단의 대기오염도 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오염이 제일 심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대기측정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옥상 이런 데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공단오염만 대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대기측정한 것 전광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 대기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삼일로인가요? 우리 중심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 정도는 거기에 있는 바로 그 부분에 필요할 거라고 봐요. 거기서 측정하면 분명히 그 수치보다도 엄청나게 더 올라갈 겁니다.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데서 재면 그런 데 수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대기오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기준을 보면, 물론 도로에 대한 도로환경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환경기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와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만 측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로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도로오염 배출현황 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측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설치를 하기로 계획한 것은 호수마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공단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쪽을 계획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의 오염물질에 관한 문제는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제 오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려면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해 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옥상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일부분의 오염밖에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식도 심어주지 못할뿐더러 시에서 대기오염 방지정책도 다소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실제적인 대기오염 방지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측정지점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점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내용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부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리농장이라든가 축산농가요. 지금 20개 사업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20개 사업장이 아니고 양으로 해서 20톤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몇 군데 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10몇 군데 파악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재활용을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리사육농가라든가 다른 축산농가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2차 오염 내지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덜합니다마는 봄철 하절기 때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단순한 그런 수치적인 면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더 큰 불편을 가중시키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악취발생 요인이 있나 없나 쓰레기를 썩여 가지고 다른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부도나 선부동에 있는 시설도 가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 줬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식물을 최대한 배출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오리농장이 개인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단체급식시설과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리 음식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괜찮은데 내년 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업체나 내역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2차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의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쓰레기 대형폐기물 스티커요. 수입증지화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검토하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스티커로 해 가지고 스티커에다가 저희가 일단 얇은 것으로 붙이기만 하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붙여놓은 것을 떼어다가 재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한번 붙였다 떼면 거기 4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떼면 구멍자체가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고 다섯가지 해서 색깔별로 단가별로 구분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사용해 보다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 시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시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종합운동장 추진되는 게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죠? 종합운동장 관계 추진이.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도, 또 오늘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과학기술관이 유치추진이니 이런 문제가 결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받겠다 라는 그런 입장만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상에서는 안 넣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부지에 과학관이 들어설 경우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다른 대안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래서 저희가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동장 부지는 도시조성 당시부터 우리한테 무상귀속이 됐고 또 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시행부서에 줬고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더 첨부한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현재 56억원을 들여서 56억원을 건지기 위해서 운동장을 짓는 게 낫냐 아니면 과학관을 유치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안산시에 떨어뜨리는 게 낫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외명분에 우리가 같이 대응했을 때는 우리가 미약한데 우리 의견은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반대죠. 구상권 발동 문제도 예상이 되고 실무자 문책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고 다만 꼭 과학관을 유치한다면 그와 동시에 운동장 부지도 마련해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추진하면서 과학관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본 56억도 보존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다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명분이 서는 거지 시로 봐서는 물론 과학관을 유치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해 내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올해 투융자 심사 준비는 전혀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과학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이유를 과학관 쪽으로 돌리시고 하시는 그런 심증이 가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 말씀을 우선 드리면 초에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은 2000년도 10월 13일날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때 재 검토사항하고 2000년도 12월 28일날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검토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과학기술관하고의 관계가 매치가 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학기술관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도시과에 그런 문제점을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동장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면서 여태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느냐 라는 문제는 저희들 기술적인 검토내용 사업규모를 어떻게 축소할 거냐 라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사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재 검토지시가 내려온 그런 내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새로 꾸미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투융자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줄이다 보니까 어렵고 난감해서 사실 못하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10월 29일날 최종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겠다 라는 방안을 축소방안이라든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어야 될 거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 과학관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 내용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거기 문제에 대한 것은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고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자꾸 여쭈어보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학관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우리 계획대로 운동장을 못 짓고 사동 간사지나 이런 데로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지금 설계한 내용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우리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설계비를 보전해 주든지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리고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이 불가한 그런 입장이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 설계보완 해 가지고 간사지에다 할 수는 없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내용적으로 일부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위치가 바뀜으로써 어떠한 지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구조상에 구조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백지화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현재 것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께서 추진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이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과학관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종합운동장 계획이 지금 유명무실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 과학관이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종합운동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하고 다 말씀이 계셨겠지만 현재 시에서 잠정적으로 만약에 과학관이 유치됐을 때 지정된 장소가 그게 불합리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일단 구두보고를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도 예를 들어서 1,000억대가 넘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허허벌판에다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짓는다 라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짓는 거지 꼭 지어야 되니까 간석지 같은 데다가 해 가지고 짓는다든가 허허벌판에다 짓는다든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안산시만 가는 게 아니고 운동장 역시도 인근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에서도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돈이 100억, 200억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1,0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아무 데나 이 부지가 과학관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장 지어야 되니까 아무 데나 선정해서 짓는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담당국에서 입장은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준비를 다 착실히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과학관 유치문제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넣은 것 중에서 아까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투입된 설계비를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의견을 물어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위원도 얘기했는데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도 이런 것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정도의 규모는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 군은 아마 예산적으로 전문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든가 해서 극히 일부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보면 뭐든지, 지금 과학관도 그런 데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없는 것도 우리는, 물론 건설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좋은데 수용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해 내면서 예산만 그런 데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다른 시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내용 들어가 보면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이런 것도 내실 있게 내년도에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통종합민원실에 우리 중심 상업지역에 교통환경개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선부동 다이아몬드 상업지역 부근을 보면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거기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정체가 되면 양쪽에서 막혀 가지고 근 1시간 이상 정도 차가 통행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일방통행 부분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상권에 있는 상점주인들에게 설문조사 내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계획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통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다가구주택 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올해 두 군데를 사1동하고 고잔2동 두 군데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1동 용신장 뒤쪽은 주민대표들이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찬성을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잔2동 쪽은 제일교회 이쪽은 의외로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견주어 볼 때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께서 상당 부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게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줘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할 부분이고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아몬드 광장 주유소 인근 그쪽에는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 신호기를 어떻게 설치하려는 건지 그 현황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에는 교통 신호기 설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상가 안쪽 진입로 부분 거기에 정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 저도 그 쪽 부분에 가서 많이 보고 연구도 해 봤는데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기본적으로 방안은 주유소 사이에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는 기존에 가까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차량통행을 못하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를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상가지역에 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를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하면 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통행 그쪽은 거기서부터 농협까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방통행은 한쪽이 편리하면 한쪽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삼익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네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회신을 해 드렸는데요.

정윤섭위원 제가 못 받았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오지도 않았고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산역 도로 시화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과장 지병구 제가 확실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섭위원 안산 철도를 죽 따라 가면 시화로 들어가는 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수자원에서 공사해 주고 안산시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것은 받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산역전 앞에 지하도 입구가 나와 있어 가지고 안산역이 상당히 혼잡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어디 누가 가자고 해서 잠깐 갔다가 어느 교수님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우연스럽게. 그 분이 교통전문 전공을 했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죠. 지금 안산역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이 지하도 입구가 안산역 광장 앞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사실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잘못 됐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안산시가 받을 적에 그것을 연장을 시켜서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미 안산시가 했으면 안산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안산지역이 출퇴근 시간이면 거기에 굉장히 차가 엉겨 가지고 말도 못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 지하도가 원곡본동에서 나가는 도로만 지나쳐서 지하도 입구가 있으면 거기에 아무런 정체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상시 일어나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곡1동 들어가는 동사무소까지······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원곡본동 있죠? 안산역 앞에 지하도 입구가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하차도를 원곡1동 들어가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일 지나가는 데까지 연장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고 안산역전 앞에만 연장을 시켜서 안산광장을 트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러면서 얘기가 대한민국 땅이 다 봐도 역사 앞에 지하도 입구가 나와 있는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너무 무관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업무보고자리니까 편안하게 몇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종합운동장 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결정이야 탑에서 정책결정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원론적인 수준이외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신 얘기인데 다만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나중에 필요 없는 손실 내지는 낭비가 될만한 부분은 안 하시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구상권 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요새 많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산시에 어려운 부분을 일거에 없앨 수 없는 도깨비 방망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저 아래에서 소위 말하는 설명회를 할 때 솔직히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지금도 모든 시민들은, 우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종합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안 하느냐 할 때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솔직히 아까 아래에서 저것을 들은 이상 분명히 소관부서에서는 그 계획서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예스가 나왔다 치잔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의회는 그것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노했다고 대답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도 분명히 보건데는 제 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위원장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구상권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정책결정될 문제인데 왜 그것이 소관부서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학기술관의 유치가 아닌 다른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도깨비 방망이 운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나만 더 건설과장님,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6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뭔고 하니 시흥시와 안산시가 연계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정동 마을회관에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도로 500m 안팎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흥시 구역은 공특법에 의한 매수 12월달에 가격 협의하재요. 저희가 근 200평이 들어가서 우리 아버님 앞으로 공한이 와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요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뭘해야 되고 뭘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세로 보나 뭘로 보나 월등한 부분에서 우리는 별로다 해 가지고 한 500m를, 그것 10m 도로입니다,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저쪽은 다 만들어 놓고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역차원에서 관련되시는 과장님이라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가능한한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건설국장심관보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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