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5분 중 먼저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2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테러 만행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테러 참극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애도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에 발생한 미국테러 참사는 그 후유증이 우리 경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크게 요동했던 국제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을 찾고 있으나 미국이 테러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태세에 돌입하여 지구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테러 사태로 인해 동반하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내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사회 전체가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동원 통일부장관 사퇴 문제로 인해 공동여당의 갈등으로 공로가 붕괴되었고, 현직 검찰 총장의 동생이 거액 횡령과 주가조작 협의로 구속된 기업가와 연루되어 사태가 유야무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저래 기가 죽어 있는 판에 '항공안전 위험 2등국' 등급에 이어 '언론 탄압 위험 감시국'이란 호칭은 우리 국민을 더욱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만에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으로 그 동안 막혀있던 남북대화 회담이 다시 재개되어 10월중에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의 테러 사태시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국민들의 국론통일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창 수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포상조례에 의하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와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 한 경우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 들어 표창을 수여한 것을 보면 지난 '98년 하반기 386명,‘99년에 472건, 2000년에 539건인데 비해 금년 9월 20일 현재에는 무려 814건이나 수여하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수여한 것보다 275건이나 많이 수여한 것입니다. 매달 각 동별로 통ㆍ반장 등 32명과 환경분야 20여명씩 총 50여명을 정기적으로 표창을 주고 있어 표창을 남발함은 물론 선심성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표창을 매년 연말에 집중하여 수여한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상" 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상장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이제라도 공적심사를 강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에게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타의 모범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의 수를 줄이고 표창의 권위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년도 표창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해지고 권리에 대한 주장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시민과 시가 갈등을 빚었으며,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접수현황을 보면, 99년에 148건, 2000년에 95건, 2001년 8월 현재 62건 등 총 30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87건은 시에서 승소하고 29건은 패소하였으며 8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소한 경우는 83%에 이르고 17%가 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 승소율이나 패소율 보다는 이와 같이 많은 소송이 왜 발생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지고 권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최악의 사태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이 극심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행정처분에 순응하고 조금의 불이익은 감수하며 행정에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적이 되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화랑유원지의 민자유치 건은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시 또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여 그 만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이 들어서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자녀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유희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정을 운영했다면 이와 같은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화랑유원지는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소송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소송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안산 신도시 2단계 지구는 14만여명이 거주 할 예정으로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벌써 약 3만여명 이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갈려면 몇 시간씩 걸어야하고, 주변의 먼지, 소음 등 환경이 열악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만 건설하고 도시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입주한 시민들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많이 입주한 아파트 주변의 주구운동장을 조속히 조성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화합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에 버스 승강장 표시가 없어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주변만이라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 지구에는 총 26필지 15만 8,202평의 공공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1차로 11필지를 매수하여 매년 87억원씩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계획으로 15필지를 1,769억원에 매수할 계획으로 있어 시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시기가 늦어지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매년 재 산정함으로써 매입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공용지의 매입시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자원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하여 조성원가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 2단계 지구의 도시기반 시설 중 대림아파트와 슬기초등학교 구간의 호수공원 쪽에 인도가 겨우 1.8M인데 가로수를 식재하여 놓아 사람이 통행하는데 너무 비좁아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접근하려면 대림A 앞쪽 안산 제2교와 서해A 부지앞 해안도로 다리까지 거리가 1,650M나 됩니다.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한다면, 대림ㆍ풍림A 앞 안산천과 화정천이 만나는 수로 지점에 Y형 교량을 신설함이 현지확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을 위한 문화, 휴식, 운동, 자연환경 등 다양한 여가선용과 신설 교량지점에 승선 선착장(접안 시설)을 마련하여 수로를 개발함으로써 시화 담수호 수문까지 왕래하는 모터보트 유람선을 허가하여 동양 최대의 담수호에 수상 관광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현재, 1만 2,8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명휘원, 국립특수학교인 선진학교 등이 있으나, 많은 장애인을 수용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통합사회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자나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어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원시동 산 22번지에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보존 녹지 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금년 3월 23일 안산시 고시 제2001-17호로 보존녹지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한되어 있는 보존녹지 지역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해제 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교졸업 청소년 장애인이 2,3백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취업도 못함은 물론이고,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은 졸업후 보호시설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 시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취업이 가능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산모범 운전자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모범 운전자회는 운수종사자로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장애인 장학금 전달과 생보자 무료수송, 사할린 동포 효도관광 지원 등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로써 지난 '88년에 창단되어 약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원곡본동 991-2번지의 부부로 주차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66㎡의 가건물을 짓고 연 30만 3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비영리단체로써 대민봉사가 주업무임에도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가건물 부분만 임대가 허용되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료를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회원들의 불평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주차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개인택시 발급시 표창 등의 가산경력이 합리적으로 가산되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로부터 불평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시장 표창을 받는 자는 6개월의 가산경력을 주고 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1년의 가산경력을 주고 있는데, 표창이란 관련 분야에 공적이 인정되어 수상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분야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안산시에서는 교통분야와 무관한 수상자에게 가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 운수종사자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며 모범 운전자의 경우 동절기 및 우천시 등 악조건과, 과속 차량의 위험, 매연 등에 노출되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운전자 4년 이상, 7년 미만의 근속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 표창의 가산점을 교통분야 관련업무 유공으로 인한 수상자와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수상표창은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포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종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94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 주시는 박성규 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칼보다 무서운 펜으로 시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포동 주민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세계 초강국 미국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을 강타한 전대미문의 테러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뉴욕 경제의 중심인 110층 짜리 무역센터 2동이 비행기 자살공격으로 영화같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군사대국 미국의 상징인 펜타곤이 역시 납치된 여객기의 공격에 의해 일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국무부 주변에서도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미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의 경찰로 사실상 지구촌의 안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이와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분야는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흐름과 변화는 즉각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가 회복되길 고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테러 사건은 이런 기대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감기가 든다" 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당장 달러가 폭락하고 유가와 금값이 폭주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도 활기를 찾고 하반기 경제 운용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이제 물 건너간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기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과 노조 역시 이럴 때일수록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기업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가계도 사치와 낭비를 자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또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되돌아 보야 합니다. 우리 나라도 아웅산 테러와 KAL기 공중폭발사건 등 엄청난 테러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특수성과 미군주둔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국제 테러사건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체제를 위협할 돌발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참사'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1백만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 기업들과 직원들을 생각할 때 그 피해가 대단할 것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미국이 이번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를 바라면서 되도록 큰 전쟁 없이 해결되어 평화가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난 밤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저 멀리 우방국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러 사건으로 인한 미국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절망과 분노를 일으켜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시점에 국내는 자고 일어나면 의혹의 덩어리가 커져 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지앤지 그룹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작은 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한 수많은 개미군단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국민들은 희망을 읽게 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만져 볼 수도 없는 돈, 수십억이 로비자금으로 뿌려지는 현실을 보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추석을 목전에 둔 시민들은 분노와 울분을 넘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랑스러운 안산시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쨍쨍 내리쬐는 더위였는데 어느새 신선한 날씨가 오지 않았습니까? 머지 않아 겨울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이겨내시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용기와 열정을 가집시다. 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통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안산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속시원한 답변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동이체가 가능한 우리 시의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뿐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평과 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르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방세 자동이체를 안산시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잘 관리하여 시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나마 주차장 난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 1/4분기 부설주차장 점검결과를 보면 시 관내에는 251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26개소는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약 7,500여대 분의 지하주차장도 관리 미비로 인하여 조명도 기준치에 비해 어둡고, 환경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 당하고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 운전자들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지하주차장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비록 대형쇼핑센터처럼 깨끗하게 가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지상노면 및 도로변 상가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보니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조명을 좀더 밝게 하고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본래기능을 다하여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포동 594-1번지 노적봉 테니스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설치된 성포동 594-1번지 노적봉 테니스장은 테니스 동호인은 물론 안산시민의 건강과 테니스 붐을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적봉 테니스장이 설치될 당시는 그 주변이 허허벌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테니스장 바로 앞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경수초등학교 부설유치원,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는 작은 도로를 끼고 1,975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테니스 대회 유치시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주공11단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람이 몰려들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테니스 공소리 소음에 시달려 학교 수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9면의 코트 시설로는 큰 대회를 치를 수 없으며, 특히 안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어머니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차라리 대회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적봉 테니스 코트는 주민들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4, 5면만 남겨두고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안산시장기 대회를 비롯한 시 차원의 큰 대회 및 안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어머니 테니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노적봉 테니스장 보다 더 넓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고잔들이나 또한 적당한 장소로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면학을 해치는 공소리 소음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또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으로 시달리고 있는 주공11단지 1,975세대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포동 성포 예술광장 앞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포 예술광장 앞 593-14번지는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관리자도 없고 주차면도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정리가 안 되어서 포장마차 차량, 대형버스, 대형트럭, 방치된 차량 등이 장기 주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교환, 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로부터 흘러나온 기름 등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성포 예술광장의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포 예술광장을 찾는 시민, 성포동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공원인 만큼 예술광장과 연계한 분수공원 또는 예술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성포 예술광장이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방침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적봉 공원 내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적봉 공원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고 있는 명실공히 안산시민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여성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적봉 공원 내에 수세식 시설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노적봉을 찾는 시민들에게 화장실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지역구가 일동인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께도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 등 언론매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식 가진 부모들은 걱정하고 우려와 탄식하는 내용들뿐인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번뇌하며 실천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할 사람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급변하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솟구치는 힘을 발산 할 수 있는 정신문화운동과 그들이 활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관찰소등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락한 이후를 대비한 시설만 확충하여 준비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청소년 범죄자들을 더 큰 곳에 더 많이 수용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정을 보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이며 또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들이 원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방황하게 만든다면 의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성인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발휘 할 곳이 없어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그 힘을 발산 할 곳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울타리 속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힘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어 잔뜩 부푼 고무풍선이 터지듯 자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공식적이고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의 건전한 교제와 만남이 허용되지 않고 어른들의 감시에 따른 제한된 생활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시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감시의 눈을 피해 음성적인 행동들인 술과 담배, 폭력, 오토바이폭주족, 약물복용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야할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단지 지역이 더욱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운영, 공부방, 청소년상담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후적이거나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틀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보다는 청소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대로 발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디를 가 보아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마음껏 표출해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가정, 학교, 사회 어디를 가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쉼터를 갖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규제에 지나지 않는 쓸모 없는 공간과 장소일 뿐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노인정이다, 문예회관이다, 시민홀이다 등등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성인들만의 여론을 중시하고 청소년들과의 정보교감을 않는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로 올바른 정신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훗날 이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세계 속에 으뜸가는 선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역동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대형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노적봉공원 내에 약1,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청소년 문화회관은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립하는데 절차를 거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설계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항상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공이후에는 많은 운영비를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또는 규제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등 완공이후 그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분산하여 건립하되 청소년이 자유스럽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향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계획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일동 126번지에 1984년에 건축되어 1층은 노인정과 무료 경로식당, 2층은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동복지회관' 건물은 건축한지 20여년 가까이 경과되어 매년 많은 보수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비좁고 또한 건물의 균열과 노후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보수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청소년 공간이 열악하고 부족한 일동지역에 복지시설 확충차원으로 시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다목적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산시 관내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금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다 떠나가는 듯 야단법석을 떨다가도 그 때만 지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곧 잊어버리곤 합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그로 인하여 평온 무사하게 살아가야 할 많은 시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엄청난 일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또한 존경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작년 그리고 지난해, 금년에 걸쳐 매년 연례행사를 치르듯 비만 오면 도로는 물론이고 주택이 침수되어 침구와 옷가지들이 물에 젖어 둥둥 떠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예상되는 현실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수되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십자사에서 모포 등 구호물품이나 전달해 주고 또한 피해가구를 조사해서 가구당 백여만원씩 복구비나 주면 할 일을 다했다는 듯 그냥 그렇게 해를 넘긴지 수년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시민들에게 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일도 그렇듯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데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을 두고 시작해야 할 일 등 일의 순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하물며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는 일은 더욱 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운동장을 새로 만들고 사회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다시는 매년 장마철에 겪고 있는 수해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수해방지대책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의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질문하신 3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다소 답변 내용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승소나 패소율 보다는 민의를 직접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문예회관의 경우를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저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아마 초대의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3대에 들어와서도 상당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집행부 답변인즉 절대 승소한다고 했습니다.

9월에 되느니 10월에 되느니 그 이듬해 2월에 되느니 했는데 결과가 패소사건으로 끝났고 또 화랑유원지도 저희들이 그때 외국에 갔다 온 당시 외국에 있을 당시 여론을 저희들한테 전달받고 여러 가지 해서 심사과정이랄지 이런 등등을 했어도 그때 역시 승소한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서 패소를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송사 당사자들은 그렇습니다만 피해자는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민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피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담보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보상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시가 패소했을 때는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관련자가 패소의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데 즉, 약 3만여 금년정도 입주하면 훨씬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성호초등학교 또 기타 다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학교공간을 가지고서는 그 거주민이 생체활동 하는데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구운동장을 빨리 개발을 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장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라 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량신설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유람선 관계는 수위조절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다 라는 말씀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호수와 곁들여서 유원지로 개발해서 안산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항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전녹지지역 지금 공단 뒤에 안산공과대학 산봉 있는 쪽에 그 위치를 부모들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가족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줘야 될 판에 또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코자 하니까 아까 법적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취락개선마을이랄지 도시위주를 보면 공특법상에서 본 전자에는 제가 고잔들 이주대책위원장을 해서 공특법과는 약 10년여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는 이주를 희망을 했을 때는 한 30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호까지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한 걸로 감안합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차원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보호 이런 환경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 줘야 마땅하다 하는 점에서 그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산 모범운전자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시설규모나 주차시설이나 이 지원은 무슨 안산모범택시만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는 아니고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지만 그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아까 사랑실은 교통대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그와 유사한 단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답변을 구하고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시측의 답변이 불충분하여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의 13만 청소년들을 주장하셨고 때에 따라서 또 노적봉공원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선부동, 초지동, 본오동 세 군데 복지회관 내에 다소나마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가 우연찮게 우리 지금 사회 현실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하게 차를 타고 오다가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건물벽에다가 '금연시범학교' 그 문구를 봤을 때 과연 학교 내에서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갈 공간, 보내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밀폐된 공간이나 공원, 야간에는 때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 내에까지 침범을 해서 본드, 담배, 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공간이 안산시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추진한 사항 그런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은 단지 무엇이냐 추진하고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조사를 해 보겠다,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 용역을 줘야 되겠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한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 실정에서 얼마만큼 청소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일동에 복지회관 20년 경과가 미달됐다,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다 시장님께서는 그 복지회관 한번 가 보신 적이 계신지요. 본 의원은 입구에 들어가면 1층은 노인정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시고 또한 노인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문에 들어가면 최고 먼저 피부나 후각으로 느끼는 부분이 곰팡이 냄새입니다. 방에 가보면 건물이 균열되어 새로 장판, 도배를 다 해 준다 해도 비만 오면 그 다음 날로 모든 부분이 다 얼룩이 지는 그런 현실을 확인하시고 밑에 실ㆍ국장님들의 답변 자료를 그대로 본 의원한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동 지역에 단지 복지회관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또 그 지역의 복지회관뿐이 아닌 공공용지가 또 새로운 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후적인 장기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만 그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 장기적인 그런 부분 그 지역에 부지가 있느냐 어디 만들 공간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시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재해대책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 처음 2대째 입문해서 먼저 질문한 사항이 일동, 이동 지금 매화동이라고 상록수역 뒤쪽을 말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측의 답변은 "게릴라성 폭우, 역대 우리나라에 예년에도 없던 집중폭우로 인하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2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질문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일동, 이동 인구가 2만 7천밖에 안 됐던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지역에 침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은 인구가 4만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팽창됐고 그 동안에 시에서 수해대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 시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수해 때 밤 1시 2시를 넘어가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사무소의 인력부족, 장비부족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안산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비의 지원과 인력의 보강 그런 부분들을 수해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5억을 들여서 준설계획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습적인 7∼8년 동안의 고질적인 침수지역을 관로 확장공사를 매년 연차적으로 10m 내지 50m 내지 그 정도로만 했으면 그러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해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평덕의원 의석에서-의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선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또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강일의원 의석에서-점심하십시다.)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께서 집행부에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언론인, 방청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 임원, 원곡1동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주신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심장부에서 터져 나온 국제적인 테러 상태에 직면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세계경제가 이미 공동화되어 있어서 미국의 사태가 곧바로 우리 증시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구조가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지 않은 것을 들으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과 김대중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며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정치인이건 행정가이건 여야의 구별 없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건실한 정치풍토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납부와 관내 불법주차문제 그리고 방송대학교의 학습관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3조 400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쌓여 가는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인 한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체납 지방세를 항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전체의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또 자동차세가 31%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77%에 달하며 이밖에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도 체납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지방세 체납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거액 체납자 에 대해 신용거래중지 요청 등 금융제재와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어떠한 효과적인 납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고지서 송달업무 개선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서 부과된 각종 고지서를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납세자별로 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별로 고지서를 각각 발송해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2번 이상 받아야 했으나 발송방식 개선으로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나 장기출타로 인해 주민등록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은 각 구청에 신청하면 원하는 곳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또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정확하게 받은 납세자 중 소정의 인원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납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며 행정편의 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은행 공동 지방세 인터넷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춘천시와 제주시에서 시범 실시한 후 8월 이후에 부과된 주민세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상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이며 신문대금 보험료 등 지로요금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세수 중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액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비율이 타 시군은 1.5%인데 비해 안산시는 2%를 지급하고 있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부산시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비씨탑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카드는 부산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이용실적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적립기금을 부산경찰청 지역의 경찰관 돕기 행사에 지원하게 된다 고 합니다. 아울러 비씨카드는 부천시 충북도 등 10여개 지자체와 제휴해 백화점 할인점에서 무이자 할부 구매가 가능한 '마이 홈 러브 지자체 카드' 발급에 나섰는데 이 카드 회원은 지역의 대형 유통점에서 카드 이용시 최대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자체에는 매출액의 0.1∼0.2%를 적립해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된다고 하며. 이 밖에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할인 등 부가기능도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제휴카드가 발급되게 되면 지방세 수수료도 절감이 됨에 따라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노상에 불법 적치된 차량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 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건축관계법 자체가 사문화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 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노상이나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이나 폐차된 차량의 견인이 늦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견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나 지나야 견인 조치되는 것을 볼 때 이는 명백히 안산시의 직무유기요, 행정방치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신축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고잔 신도시나 향후 신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선부동, 원곡동 등의 슬럼지구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방송대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산시 관내의 방송대 재학생은 6,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졸업생과 관계자까지 추산하면 2만여명이 넘는 안산시민의 민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과 결부된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타 시군의 사례와 비추어 볼 때도 안산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여건에 있음에도 관심 부족으로 인해 안산시의 방송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 학습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민원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1, 2년을 끌어온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안산시에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약속을 어긴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2만여 방통대생 모두는 방통대 학습관이 꼭 해결되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으로 감안하시어 동 사안이 꼭 관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방통대 학습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시장님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대 학습관에 대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문제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7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의 언론 관계자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 저에 대한 넉넉한 사랑으로 후원과 그리고 사랑을 해 주시는 본오1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을의 풍성함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가을의 문턱에서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대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인류 문명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행과 고통에 처해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하루빨리 슬픔과 충격 속에서 벗어나 조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우리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명이 테러의 위험에 직면한 중차대한 작금의 상황을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하 전 세계의 평화 애호민들이 단결단합 하여 대처하고 있고 이번 대 민간테러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작금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오동 본오뜰 배수로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우기철 피해는 막대한 재산을 잃게됨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적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적다지만 무엇보다도 도시 설계상의 문제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오동과 사동 해안로 공사로 당초 4차선 도로에서 8차선으로 확ㆍ포장하면서 그 동안 발생되어 온 우기시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택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고자 사2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배수로를 본오뜰을 거쳐 우수의 일부가 반월천으로 흐르도록 조치를 하였지만 이 배수로는 순수한 우수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수까지 같이 배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수가 섞인 물이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농경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곳에 위치한 건조장이 물에 잠길 경우 1억원을 호가하는 기계장비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해결을 요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오아파트 앞에서부터 수원방향으로 약 1.5㎞구간의 경우 기존의 우수BOX가 협소하여 해마다 우기시 본오동 722번지, 853번지, 897번지 일대 주거지역 및 해안로를 따라 588번지 일대 농경지 침수로 많은 피해는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이번 도로 확ㆍ포장 공사시 기존 도로상태에서 80㎠ 이상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주거지역 피해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시는 확ㆍ포장공사시 협의만 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설계설명회와 검토한 내용이 없는 바 이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으로 우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침수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오교회 앞 도로와 본오뜰 연결 지하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오교회에서 본오뜰 간의 지하도로가 건설되어 많은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잘한 일이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기시면 지하도 전체에 물이 가득 고이는 것은 물론이며 농기계가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트랙터와 콤바인 높이가 3m인데 지하통로 높이도 3m입니다. 그러므로 농기계가 통로를 통과하기도 힘들고 농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차에 운반하여 지하통로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이 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수자원과 협의 검토하여 공사를 진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오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에 대한 판로와 정미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은 예로부터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약 160세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며 연간 2만 가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수확에서 오는 풍성함보다는 근심걱정으로 얼룩진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쯤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행이 이번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북한에 200만섬의 쌀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량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4년도부터는 농ㆍ수산물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질 시 쌀값의 하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오동 지역 농민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본오쌀의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농민들 입장에 서서 분명히 인식하고 내지역, 내고장 쌀사기 운동 전개 및 홍보 예산 지원 등 본오쌀의 홍보와 판로 개척에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오동지역에 위치해 있는 정미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미소의 경우 주택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며 나아가 분진과 노후화 된 기계장비로 인해 원활한 도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 정미소 이전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변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은 상가를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등이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거의 전 세대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같이 생활주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는 물론 나대지를 비롯한 도로변의 녹지대 등에 각종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으나 제때에 처리되지 않고 있어 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에 분발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본오동의 외곽지역과 골목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너져 내리는 경계석은 물론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데로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데로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깨진 보도블럭 사이로 풀마저 자라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도시인지 시골인지 의아한 생각마저 드는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와 관련 그 대상지역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체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오동 경유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 나대지였던 본오1동 파출소 및 고목나무 주변에 현재 90%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관계로 주민들 버스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오동을 경유하고 있는 101번 버스의 경우 이호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주민들이 증가한 만큼 고목나무지역 일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한 바 98번 또는 101번 버스노선의 연장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두 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시장님께서 방송통신대 학습관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길래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15세대가 살던 20세대가 살던 주차면적은 3면만 확보하면 되고 건축허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가게 되면 저녁에 소방차나 대형차량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큰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거기에 대한 초기대처를 못해 가지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안산이라고 해서 그런 피해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론 건축법이 사문화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물론 형식상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고잔2단계 역시도 지금 5세대만 입주하게 되어 있는 개인주택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대한 주차면수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계공무원께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산 하면 쾌적한 도시 교통 소통이 좋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교통이 길이 막히고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건축관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