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총 몇 개입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원곡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체육관하고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될텐데 이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내용도 보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건강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하연위원 저도 소개를 해 가지고 원곡동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제가 그때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행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니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 감면인 경우에 노인하고 장애인들만 해당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이 행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어린이 행사를 넣었을 때 감면을 했을 때 상위법에 위법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어린이 행사도요?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룡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때 1200원이고 단체가 사용할 때는 600원 그리고 감골실내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때 2400원 단체가 할 때는 1200원, 그러면 구룡체육관은 동호인을 조직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감골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동호인을 조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단체로 되는데 사용료가 구룡체육관과 감골실내체육관과는 약50% 차이가 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룡체육관은 냉난방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룡체육관이든 감골체육관이든 사용료가 균일하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답변 듣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답변들을 때는 동호인을 구성했을 때와 그 다음에 동호인을 구성 안 했을 때 사용료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골과 구룡과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실내체육관은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게 균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감골실내체육관의 헬스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특별한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면을 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복지시설이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어린이청소년복지가 모든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감골실내체육관도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은 더 많은 사용료 감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환위원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사용료를 일정부분은 꼭 사용료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되 노인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용료를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무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헬스장의 사용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 많게는 50대로 봤을 때 노인은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아주 극소수 인원들이 사용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역시 헬스장도 장애인들이 여러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 가령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체 게이트볼이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 이런 쪽에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헬스는 극소수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헬스는 소수인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50% 감면도 좋지만 더 많은 감면을 해서 노인들과 장애인들한테 부담을 안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료가 언제 책정이 되었습니까?

○은세기위원 '92년 10월 27일날 최초로 사용료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개정할 때 인상율이 몇 % 정도 인상했습니까?

○은세기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행 사용료하고 개정된 사용료를 보면 한 150%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렇죠?

○은세기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에서 오히려 물가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되겠습니까? 물론 건전 재정운영과 타 도시 사용료 균형에 맞춰서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50% 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상을 하고 수수료를 재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정해진대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150%씩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건전 재정운영과 타 도시의 사용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이런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은 쉽게 얘기해서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2년 10월 27일날 사용료를 책정해 가지고 여지껏 근 10년 가까이 전혀 손대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150%씩 인상을 하면 사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율 조정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3년에 한번씩 해서 조금 조금씩 충격이 쉽게 얘기해서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셔야지 이렇게 타 도시에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150%씩 올리면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많이 받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오히려 싸게 받고 그런 데로 시민을 유도해야 만이 그런 분들을 이런 공공장소로 유도를 해야 만이 어디 공공장소가 아닌 그런 곳에서 쓰레기 투여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돈 아까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돈주고 사용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않는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거의 시민, 감골은 125%, 5주구운동장은 152%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그래요. 이 운동장 사용료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모든 건물 임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가만히 있다가 몇 년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 300%씩 인상하고 이런 것을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따지고 드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조정한다든가 3년에 한번씩 조정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없이 그냥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도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지 해 가지고 딱 당하니까 그런 행정을 쉽게 얘기해서 펼치는데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에서 많은 공유재산을 쉽게 얘기해서 임대하고 또 임대수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입도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꼭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꼭 일을 당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데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발상은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동장 사용료도 올해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앞으로 2003년에 조정을 한다든가 2004년에 조정한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공연장과 체육관 개념하고 감골시민홀의 개념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비교해 보면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시설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형평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테니스장은 2시간에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타의 다른 테니스장은 1인 2시간당 개인 2700원, 단체 1500원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지역 안에서 거의 동일한 조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명 시설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냉난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편차가 많아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는 내용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시설이라는게 물론 기존의 시설들은 노후화 되어 있고 기자재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감가상각이 되어서 사용료가 낮을 수가 있겠지만 감골시민홀의 규모나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체육관이나 공연장 규모가 다를 바 없고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은 전광판 사용료까지 받으면서 감골시민홀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시민 입장에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도 많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주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인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더 부담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덜 부담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는 고루고루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뿐만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 이런 데 여타의 시설 사용기준들이 편차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감골시민홀이 건설되는 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고민하든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도 세세하게 점검해서 미리 준비해서 개관과 동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누차 했는데도 개관하고 나서도 이 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일이 준비되지 못한 거거든요. 벌써 조례가 시설 준공시점에서 되고, 예산을 1억5천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라고 예산승인 한지가 지난 상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여러분들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개관을 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걸 운영할 주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조례에서 사용료나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관식 행사 하나 준비하느라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일손 놓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좀더 폭 넓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만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서 구성원이 100인 이상 되는 단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중에 100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 구성원이 안산시민으로서 100인 이상이 아니고 중앙 연계해서 된 시민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윤리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은세기위원 5명중에 예를 들어서 5명 안에서 인선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5, 6개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범위를 그 정도 확대한다면 소비자연맹이라든가 따져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여개 단체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20여개 단체가 전부 추천하면······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구색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가 한 두개 단체라면 두 단체에서 연명으로 해서 추천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실련에서 추천하고 YMCA에서 추천하고 소비자연맹에서 추천하고 그러면 결국 시장님이 나중에 낙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내에서 연명으로 해서 한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한두명을 추천하면 시장은 그걸 보고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확고한게 있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추천하는 분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바꿔서 하는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걸 자꾸 떼었다 붙였다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그냥 위촉이 되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를 배려한다면, 정말 비영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학식 있고 덕망을 갖추신 분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해라 해 가지고 몇 명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찍는다는 것은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시민단체 추천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임명을 하는 조례를 바꾼다면 그건 의의가 있는데 여러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시장이 임명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는 맞구만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윤리위원이 5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 시민단체차원에서는 몇 명 정도의 수 없는 추천이 올 수 있겠지요?

○임흥무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흥무위원 선언적인 입장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방화시대에 함께 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그런 것이 된다 한다면 그래도 5명이라 하면 대충 예상이 어느 부분에서 통상 공직자라든지 의회의 신분이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 대충 어느 수준에서 5명이면 5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임흥무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여러 사람을 추천하면 재량권을 가진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겠는데요. 몇 개 단체에서 전부 하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임흥무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2조 2항 있지 않습니까?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나머지 한분은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시 소속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추천을 안 받고 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만약에 나중에 직장협의회가 생기면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하연위원 조례에서 추천하게 해주고 추천하면 융통성이 있죠.

○이하연위원 어떤 측면에서 법률위반이 됩니까?

○이하연위원 소속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되 그 추천은 할 수 있죠.

○이하연위원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겠죠.

○이하연위원 위에서도······

○이하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안산시에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골시민홀에 6명의 정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6명의 정원 소요 내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감골시민홀에 대해서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개관이 되어서 시설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주구운동장관리운영조례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흥무위원 1271명에서 1277명으로 증원을 하면 6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걸 충족을 어떻게 합니까?

○임흥무위원 지금 인원배치와 관련해서 고잔들 같은 데는 인구가 안산 22개동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통상적인 구조조정 수준에 맞춰서 했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눈으로 뻔히 보다시피 다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죠.

○임흥무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제가 '98년도에 3대 의회 그때만 하더라도 2만7천 정도 되었어요, 원래는 3만2천으로 했다가. 지금은 3만4천 정도 이상이 늘어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심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정예산이라도 상정을 해서 이거 빨리 빨리 민원조치를 해 줘야지 이달부터 들어 온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임흥무위원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민원처리센터로 안을 잡고 양쪽에 7명 내지 5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빨리 해서 입주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우리 고잔1동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서, 타지에서 입주하는 분들이 안산시 좋다고 이사왔는데 주민등록 하나 떼러가려면 자기 자가용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버스로 가려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지동이나 고잔1동이나 사1동이나 일동 일부나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개념이 되는 건데 교통종합민원실이나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외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우리시 안에서 임의로 민원처리센터 이런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신도시지역이 분동이 되어 가지고 동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저기에 민원센터 설치해 가지고 시설관리라든가 인력배치 문제 여러 가지 제반수단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보면 너무 단기적인 대안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사리 해결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편의적으로 공무원들 배치하고 이런 것이 물론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는 당장 가까이 있어서 좋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자부를 통한다든가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하연위원 교통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문제제기 이전에 교통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건 행자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업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원스톱서비스라는게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업지원센타 문제도 과연 그렇게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이 공단의 기업주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원스톱서비스 충족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게 되면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민원이라는 것이 기업지원과 몇 개과에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안산시청으로 들어와야 될 사안들이 빈번하게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야 가까이 가면 좋아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그렇게 사무실이 옮겼다가 편제가 다시 되었다가 나가서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소요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그런 걸 신중하게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정원 증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정원 증원이 되는데 그분들은 기능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체육시설물 관리 담당하시는 정원이죠?

○김명환위원 그 여섯분이 감골시민홀로 다 배치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사용료도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골시민홀도 현재 종목으로 나온 것을 보면 헬스장이 나왔고 그 외에 어떤 경영 그 다음에 시설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정원 증원을 할 때는 시설물에서 어느 종목이 운영이 되는가를 알고 정원 증원을 해야 될텐데 현재 감골시민홀에는 몇 명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김명환위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관을 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해 놓고 경영을 잘 해야 만이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활용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정원을 배치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정원을 배치해야 만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경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요율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원래 몇 년도에 이 요금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4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럼 2년 되었네요. 2년 되었는데 또다시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의료기관개설신고 같은 경우 또 지방세납세증명 이런 것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원칙이 없이 어떤 안산시 자율행정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인상이 깊어요. 대부분 지금 일 처리하는게 그런 인상을 많이 제가 받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실화 시켜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고 또 인상요인이 없을 때는 그만한 이유를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한 10년 있다가 아니면 5년 있다가 또 아니면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99년이면 2년밖에 안됐는데 2년 있다가 계속 행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냐 하면 아까도 운동장사용료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임대수입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제규정을 둬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요율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게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해요. 지금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불만 있어서 못한다 그런 이유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봐요. 일반상가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요율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2%든 3%든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맞춰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증명 같은 경우도 어느 것은 20% 올린 것도 있고 100%, 300%, 600%, 1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이면 2년 격년차를 둬 가지고 조정을 하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부담가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은세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쉽게 얘기해서 맞춰서 안산시에서 여지껏 수수료나 아니면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꼭 맞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강제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보면 대부분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한꺼번에 몽땅 올릴 때도 있고 또 200%, 300% 올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20%, 30%씩 올린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600%, 300%,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시민들이 와 닿는 감정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액수로 따져서는 쉽게 얘기해서 100원 아니면 1000원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크게 안 느끼지만 요율로 증가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0% 올랐다, 300% 올랐다, 600% 올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시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시를 신뢰하겠어요.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증명 수수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대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서 하는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제반 모든 것들을 주기적으로 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2년이면 2년을 두고 그런 것을 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올릴 부분은 올리고 떨어뜨릴 부분이 있으면 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30%도 아니고 100%, 200%, 300%, 600%를 올린다면 어떤 시민이 안산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보훈단체하고 향군단체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하연위원 향군단체 그러면 육ㆍ해ㆍ공ㆍ군 해병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만약에 향군회관 지으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 원곡동 공원에 있는데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혹시 받아 놓으신 것 없어요?

○이하연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4, 5층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보훈단체나 향군단체 이외에도 우리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3층 계획하는데 더 올려가지고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예상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현재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바닥면적은 몇 평정도로 하려고 해요?

○이하연위원 이왕 하시려면 달라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을 때 더 큰 고민들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교통종합민원실이 차량등록업무만 남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2층이 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연계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조례에 동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동별로 짓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하연위원 민간단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은 다분히 있겠죠. 있기는 하나 어떻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쪽지역이 원래 노인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던 자리이니까 과거에 어린이집이 설계까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다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다 맞벌이 부부가 있고 없는 데는 없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쪽지역이 주로 근로자 아파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지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수장애아동보육시설은 자폐아만 전담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이라고 그러면 꼭 자폐아뿐만이 아니라 여타 장애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부모들이 장애아동 하고 같이 있는 거를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립은 함께 수용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덕어린이집도 과거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상아 부모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보육의 방식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지도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 따로 놀아버려요. 그러면 장애아의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전문요양원 위치는 수탁자 결정 후에 위치가 선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김명환위원 파트너가 결정된 후에 부지매입과 위치선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타 시설도 수탁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도 적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라든가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예를 봤을 때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상당히 시설면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도 미리 수탁자가 결정된 후에 위치라든가 아니면 시설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어떤 종교단체한테 위탁, 수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어떤 공적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말 그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들한테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장애인과 치매노인들한테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정작 사용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꼭 그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세기위원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6천만원이 맞습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땅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지원해 주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죠?

○은세기위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은세기위원 땅은 건물 지은 사람이 땅 소유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 땅은 기부채납이 안 되고 땅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건 맞지 않죠. 땅을 먼저 시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오히려 땅을 기부채납을 받든가 땅을 시에서 사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땅 임자가 따로 있으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검토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거기 그 땅에 맞춰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설계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쉽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 지을 것인가 그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런데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 이대로 한다면 사업비 54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안산시에서는 땅을 구입해서 사업자한테 땅을 제공해 주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비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 땅 소유권은 안산시에 있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나중에 땅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땅주인이 가격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망정이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서 좋은 위치에 치매요양병원이 들어갈 만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예를 들어 땅도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 의향에 따라서 돈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오히려 땅을 먼저 안산시비로 물색을 하고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수탁자를 공모를 해서 찾아서 나중에 땅 소유권은 안산시에서 갖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어야지 건물 그것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설명회를, 공유재산 지금 의원들한테는 처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했어요?

○은세기위원 사업계획이 나쁘다는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안산시에 건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54억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치매병원을 그것도 국비보조와 안산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지어서 결국에는 건물을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현재 땅도 없는 상태에서 54억 6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결정되려면 먼저 안산시에서 부지를 쉽게 얘기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탁자가 공모를 하든 어쨌든 간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요양병원이 설립이 되어야 나중에 땅은 그래도 안산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은 수탁자 소유가 되고 건물은 안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건물 철거해 가라면 안산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은세기위원 문제가 없다뇨?

○은세기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은세기위원 그걸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19억 5천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부지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지으려고 그럽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몇 평 정도를 지으려고 그래요.

○은세기위원 1천 평인데 19억 5천이면 말이에요. 19억 5천 가지고 부지매입비와 건축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비교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은세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뜻을 잘못 아신 모양인데 부지는 치매병원 특수병원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간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가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좋고 공기가 첫째 맑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산책도 하고 그런 자연경관과 가장 밀접한 곳에 이런 병원이 들어서야 하는 게 위치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 쉽게 얘기해서 부지매입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도 없는데 54억 6천이라는 게 왜 올라왔는가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누구 특정인 염두에 두고 이게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그게 순리에 맞지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을 안산 시비 19억 5천하고 국비 해 가지고 그 사람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건물 기부채납 받아서 뭐합니까? 오히려 땅을 지정해 주고 매입해 주고 거기에 맞게 이 장소에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하고 땅 소유는 안산시가 가져야죠. 그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 않고 바람직하게 쓰는 일이지 남의 땅 소유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같으면 남의 땅 소유에다가 건물 짓겠어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이하연위원 건물 내구연수에 따라서 지상권설정 계약 안 해요?

○이하연위원 할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겠으나 사람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좋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시일이 10년이 가고 또 15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땅을 줄테니까 여기 집 지어 가지고 너 살아라 그랬을 때 집 짓겠습니까? 내 땅이 아닌데 돈 들여 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치매요양소를 짓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안산시에서는 좋은 땅을 안산시 관내에 좋은 땅을 매입을 해서 쉽게 해서 여기에 치매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수탁자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이라는 돈도 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사업계획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54억 6천이.

○은세기위원 그건 진짜 주먹구구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사업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치매요양병원이 안산시에 들어오는 자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치매요양병원이 시내 한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런 도시와 좀 분리돼서 공기가 좋고 또 이런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충분히 요양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장소가 치매요양병원에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중심지역에 치매요양병원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세기위원 요양원이라는 말은 빼야죠, 요양이라는 말은. 요양원이라는 빼야죠. 예를 들어서······

○은세기위원 시내복판에 있으면 요양이라는 말은 빼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 자체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 자체가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국비와 예를 들어서 시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그게 그 조건이 맞는 것이지 땅은 다른 소유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만 덜렁하니 안산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시립 치매전문 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을 해서 빨리 병원을 신축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세기위원 말씀중에 보면 지상권과 토지에 관한 건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민간사업 기부채납을 한다면 물론 기부채납자가 대지를 소유한 적정한 위치에 있는 좋은 위치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에 따른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신축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대지를 제공해 준 처지랄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최소 대책이 뭐겠느냐 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허용여부라든지 인허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휴식공간으로써 자연경관이 좋고 주거생활과 조금 떨어진 곳 그런 위치에 신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제공을 해서 기부채납자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치매요양 병원이라는 것을 신축하려는 이게 오히려 국비와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일반 병원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농후해요.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아까 임흥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하고 격리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요양도 하고 병도 낫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도시 한복판에 병원겸 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신축한다 이런 생각 같은데 이런 발상 같으면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광역권에서는 어느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지정한다면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병원은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중앙병원이나 여러 병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연결선상에서 기부채납자가 과연 대지를 구입을 해서 혹여 시에서 제공을 해 줬을 때는 예산상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환자를 돌보고 여타의 교통상의 이용도랄지 이런 것을 편의제공으로 봐서는 바로 병원 옆에나 근교에 있으면 더 이상 좋겠지만 과연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옆에 주구운동장이 있다 할지 아니면 시낭공원 학교 들어서듯이 이렇게 편의제공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안산공대 밑에 있는 주정부락 자리가 의료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안산공대에서 그 땅을 사게 역할을 해 주라고 해서 수자원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지목변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안산공대에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수자원하고 접근해 봤는데 의료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물론 종합병원 있는 데서 하는데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 감당을 해 줘야 되고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고대병원이 예상한다 하면 행정적인 절차야 어떻든 노력여하나 정책적으로 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한 주정부락 일부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대지를 제공해 주고 지상물건과 최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부채납자를 선정해서 치매병원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예측한 54억이라는 돈이 건축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비로 예측하는 게 54억이라는 돈이 건축비 플러스 각종 의료기기 다 포함된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중에······.

○이하연위원 만약에 민간업자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땅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소요가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은 운영비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겠는데 시설비라든가,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장비 의료기기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부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이하연위원 부지확보가 예산적 측면이든 또는 장소적 측면이든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치매만 담보하는 그런 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노인병원과 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초지복지관에도 보면 노인들이 안에 있는 병원에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는 겁니까?

지금 초지복지관 안에서 진료를 보고있는 업무내용까지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 다 담보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전부는 아닌데 치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초지복지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까지 다 담보를 할 수 있는 병원이죠? 다른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은 다른데 진료내용······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치매전문 노인병원을 지었을 때 단순히 치매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보하고 그 이상 넘어서 노인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일상적인 것까지 담보할 거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여타 자치단체의 치매 노인병원을 돌아다녀 보면 치매성 질환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범위를 넘어서서 버스를 돌리면서 그 범위 넘어서 현재 초지복지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치매성 요양이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이상 넘어서는 진료를 담보한다고 그러면 교통편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치료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의사는 무조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니 블레어가 2기 수상이 되면서 의료사업에 사적 자본을 도입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면 부지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적절치 못한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노인병원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려워 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병원을 지어 가지고 일반 환자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면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들어가서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치료받아야 할 치매병원 환자는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쉽게 얘기해서 번화가에 지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병자를 받아 가지고 수지를 맞추겠다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발상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병원을 건립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자꾸 과장님은 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맞게 해야죠.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여기에 땅을 기부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54억 6천이라는 돈이 나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4억 6천이라는 돈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어느 땅이든 뭔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짓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이런 치매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지금만 당장 보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치매환자들을 이용해서 영리목적으로 가는 이런 게 상당히 우려 스럽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박종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2001년 6월 1일날 관내 의료법인들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참여가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내지는 경기도 광역 그런 사업시행 지시가 계획이 그렇게 됐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54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죠. 내년도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시죠. 그럴 계획이다 국비를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확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추진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지껏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무슨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로 자부담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사업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 그런 형식이 대부분 이러한 예가 있었어요, 여지껏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량에 대한 870평이라는 것도 다 나왔고 기간도 나왔고 그러면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탁자의 이득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발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중기지방계획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 왔을 때는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 올라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지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을 때 안산시 노인을 위해서 전문 요양병원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데 이 부분에 지금 말하면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립치매전문 요양병원이니까, 그러면 치매단계에 가신 분들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승인을 받고 아까도 말했듯이 특수아동 보육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지방재정에 특수아동 보육시설, 특수라고 그러면 장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는 분명히 자폐아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취득승인을 받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것을 어느 단계로 볼 것이냐 중기지방재정 그것으로 볼 것이냐 지금 여기 공유재산 취득승인 올라오는 그런 사업으로 볼 것이냐,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은세기위원님이 자꾸만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시내 중심가에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국비, 시비 다 투자해 가지고 운영은 수탁자가 한다 이거예요. 수탁자가 위치는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시내에 될 수도 있고 공기 좋은 외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만 과장님은 시내 중심가, 대전에도 시내에 있다 자꾸 부여를 하시는데 시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영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시립 치매, 말 그대로 치매를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판단도 의아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이 광역에서 그렇게 추진한다 해 가지고 기간이든 사업량이든 건축 구조물 그런 부분에서 54억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된 그 부분도 의아하고 여지껏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는 예가 없어요. 안산시에서도 그런 예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먼저 사업량, 철골 구조물까지 다 계상을 해 놓고 나서 땅은 수탁자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한다 그런 예가 있어요, 안산시가 여지껏 행정하면서.

○위원장 박종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그것은 어차피 그 자체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줘가면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내놓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고 부지를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건축비다 운영사항은 너희들이 해라 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결정한다. 사업비 54억 6천만원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올 거냐 이거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내년에 장담도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내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 국도비 투입이 되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수탁자한테. 지금 안산시 예가 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면 운영비 보조해 주고 시설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사나 그 아동들 보조해 주고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중기지방재정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시를 해 놓고 여기는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한다는 것은 치매전문으로 밖에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는 왜 노인전문병원으로 받았습니까? 애시당초 시립치매전문요양원으로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걸 봤을 때 아, 노인들 전문으로 요양하는 병원이다, 안산시 전체 노인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틀리다는 거죠. 전체적인 노인하고 치매라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특수아동보육시설, 특수아동이면 장애 언어나 신체 그런 부분 아동들 다 포함된 부분인데 여기는 자폐아동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장애인 그런 아동들은 거기에 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에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의도가 이런 의도라면 중기지방재정에 당연히 똑같이 받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의도가 거꾸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신체가 불구고 언어장애 그런 애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폐아동.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을 잘못 받으셨죠,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얼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셨죠?

○위원장 박종원 그때 당시에 수정을 해 가지고 명시를 했어야죠. 분명히 이번 임시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는 그대로 다 설명해 드리고 여기 와서는 엉뚱한, 벌써 제한적 아니냐 이거죠. 안산시 전체 노인들에 대한 제한이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제한을 받는 그런 사업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중기지방을 얼마전에 했을 때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명시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검토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잠시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생략하죠. '99년도에도 다 들었고 관련된 자료가 다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원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