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 257억 6,43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인 16억 5,4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29%인 28억 4,005만 8천원을 감액한 69억 3,7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5%인 4,890만원을 증액한 11억 2,98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8.2%인 7억 9,319만 6천원을 증액한 105억 6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5%인 2억 4,922만 4천원을 증액한 58억 2,5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10%를 증액한 7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림픽기념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2%를 증액한 5억 7,9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편익 증진과 각종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로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계화ㆍ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9월중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법적인 행정절차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회 개최 및 조례 제정후 2002. 3월경에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위로 및 시민화합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반월ㆍ시화공단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로ㆍ격려하고, 제16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참모습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시와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반월공단 경영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골운동장 시설변경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각골운동장내에 건립되는 산우초등학교의 협소한 운동장 확충을 위하여 옹벽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오 청소년 열린문화 사랑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동 본오아파트 지역은 자동차 정비단지 등의 준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운영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문화공간에는 청소년의 학습시설 및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열린도서실, 인터넷카페, 또래공부방, 문화사랑방, 비디오관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22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47%인 6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운영비중 경상예산은 40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6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조사업무시 정확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후 야기될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녹음기 2대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34쪽에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있죠. 삭감사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이 업무가 공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을 안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를 잘못 표시했기 때문에 과간 변경시키면서 위에 보면 기업지원과로 예산이 2억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은세기위원 83쪽 시화호개발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30만원 올라왔는데 개발대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시화호권역에 대해서 생태보존이라든지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각 부처하고 관계되는 것을 협의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화호가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주장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은세기위원 이 범위가 안산시민의 의견을 쉽게 얘기해서 집약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건의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건의하고 중앙부처의 용역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수구에서 며칠전에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시화호 우리가 신구상한 안이 거의 90% 이상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수구 용역에.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에 많은 단체도 있고 또 통합적으로 하나로 어우르는 시민화합추진위이라든지 그런 단체도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시화호 업무만 따로 추진한다는게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따로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우리 기획팀에서 시화호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부서라든지 하수 환경분야 이런 데 업무들도 다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 쭉 해 오고 있는 사안에 경비가 필요해서 올린거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84쪽에 학술용역비를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죄송합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우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우선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하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힘들고 그래서 사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게 시기상조라고 제가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 마음과 지금 포기할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모두에도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작년도에 추진했던 목표관리제가 금년도에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는데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도입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우선 착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은세기위원 그래 가지고 목표관리제와 이 ISO 인증이 쉽게 얘기해서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행정 그리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ISO 인증을 받아서 외자유치라든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라고 해서 해줬고 저도 그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시 사례를 보더라도 ISO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기상조고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또 실제로 그런 도시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년도 안되고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하여튼 ISO 인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버거웠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까지는 목표관리제를 완벽하게 정착을 시킨 후에 2003년도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92쪽에 자치홍보담당관실 시정뉴스 영상효과기 대체구입, 대체사유가 뭐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시정뉴스의 영상시스템중 핵심부분인 VTR 편집시 다양한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12월달에 우리가 구입해서 썼습니다. 6천만원에 구입했었는데 그것을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쓸 수가 있어서 내구연한은 한 2년 지났는데 한 3천만원만 들여서 기구가 더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는데 거기다가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쓴다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전에 있는 것에다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보완해서 쓴다,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한 몸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분을 끊으면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된 부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려면.
○은세기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구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고쳐 가지고 쓰다가 얼마 못 쓰고 다시 대체해서 구입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이 염려되어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용하는 업자한테 보여드렸더니 아직도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효용 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3천만원만 들여도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98쪽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 현판제작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 현판제작은 국비가 1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비 300만원을 세워서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사업을 위한 우리시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CD를 만들고 있고 기타 대부도의 향토지 발간을 해 가지고 대부도의 특성화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판제작은 아직은 설치를 안 했는데 단원미술제도 방문의 해와 같이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 기타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서 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시적으로 간판을 세우고 책자를 나눠주고 시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외국인을 안내하고 하려면 외국어를 잘하는 자원봉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해야지 간판 몇 개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모집해 가지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때 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말이 안 통하는데 좋은 인상을 우리가 받고 오겠습니까? 제 얘기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 현판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내실있게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팀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도 두고. 전문외국어 봉사자를 두는 것은 검토를 해서 외국인들에게 안산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봉사자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102쪽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설치해서 1억5천 들어 왔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오 시영아파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여태 분양이 안됐습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공간이.
○은세기위원 본오동 어디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본오 시영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을 한 건데 거기 상가가 분양이 안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립지의 여러 가지 취약한 주민들의 주변여건 이런 측면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시영아파트 상가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상록수에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사회여성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은세기위원 지연되는 사유는 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확한 것은 여기 들어오면서 정보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사회여성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이미지 형성사업 홍보 캐릭터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캐릭터로 테크미를 선정했고 작년 7월1일부터 시기를 바꾸면서 시 이미지를 시민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단합된 힘 화합을 한 장르로서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 마크를 집어넣은 병따개나 그 다음에 기념품 열쇠고리 등을 제작했었는데 금년도에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행사시 이런 때 사실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미지를 넓혀달라는 뜻에서 더 제작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만든 병따개나 열쇠고리 이런 것을 더 만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금년 1년 쓸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썼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다 썼습니다. 당초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이 빚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관내 시민한테 나간 것하고 외부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나간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개수는 파악이 됩니다. 배포대장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실 91쪽에 시정화보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99년도에 2천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권당 3만원씩 주고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 외국인하고 각 기관에 나눠주다 보니까 부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쇄하는 조건으로 한 1천부 정도 인쇄를 해서 금년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계상해 가지고 쓰는 화보가 나올 기간동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화보를 다시 추가로 인쇄하는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인쇄만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비용이 1천부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한부당 한 1만원 정도.
○노영호위원 인쇄비만 1만원이 들어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사진 틀린 것 한 둘 정도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화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6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영호위원 60부 가지고 금년에 모자란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또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 해도 내년에······
○노영호위원 그러면 1천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겁니까? 1천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시화호에 일본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월 150명 내지 2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고, 우리가 전달할 것이 없어요. 또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요새는 급증해서 그것을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화보가 나간 것이 총 몇 부가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99년도에 제작해서 금년까지 다 나가고 한 60부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만들었을 때 몇 부 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2천부에서 1940부가 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다음 시정화보 제작은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그때 다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다시 제작을 합니다. 보완은 않고 다시 제작을 합니다. 금년에 다시 인쇄하는 것은······
○노영호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야죠.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하려면 그때까지 필요한 물량만 해야지 남으면 아무 쓸모가······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내년에 제작이 바로 되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한 5월정도 갑니다. 이것이 제작하고······
○노영호위원 1천부를 만들면 내년 5월 안으로 배부가 될 예정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영호위원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15쪽에 보면 도자기엑스포가 며칠날 끝나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0월 28일날 끝납니다. 8월10일부터 10월28일까지 80일간.
○노영호위원 도자기엑스포 운영요원 출장여비가 지금 80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80일로 잡혔으면 현재 무슨 예산으로 출장여비가 지급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존에 국내여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같이 풀로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9, 10, 11월에 쓸 여비를 지금 앞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10월28일날 끝나는데 11월이 왜 들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다른 직원들의 여비를 앞당겨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죠. 엑스포가 현재 남은 요일의 예산이 미리 확보된 예산을 썼으면 이것은 남은 일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80일 동안 하는 것을, 그러면 다른 여비로 대신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여비는 계획예산이니까 그렇게 당겨서 쓴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 다음 96쪽에 보면 예총 사업지원이 도비가 따르면서 시비를 다시 포함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러니까 도비 증액을 시켜 주면서 조건부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도비 지원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18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900만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세웠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8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6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로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도저히 시설 관리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 이후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상태에서 자꾸 시설만 늘리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대민 서비스에서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시설 관리에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추진해 오다가 몇 번 벽에 부딪쳤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한국자치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용역을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행자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담당하는 연구소입니다.
○임흥무위원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시민욕구 충족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반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반한다 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관리할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각종 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그 기관에서 직접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경기도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 등 8개 사업,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6개 사업,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8개 사업, 용인시, 파주시, 부천시, 과천시, 안성시, 화성시, 연천군까지도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서 잘 된다는 성공사례가 있는 인근 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작년도 것을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부천시만 미흡하고 타 시에서 실패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임흥무위원 저도 초대 시의원 당시 이게 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해서 초대 의회 때 부결되었고 또 2대 때도 그런 것 같고 3대 때 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설명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 다른 처지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하고 또 어느 측면으로 보면 내년 지방 4대 선거가 6월13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약 3월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저도 당적에 국민의 정부 새천년민주당 당직자인데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는가 라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피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에 시 설립된 이후로 각종 시설들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시설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구운동장 몇십 개 되는 데를 공무원 한 명이 매일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정도로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부들을 관리할 때 우리는 타이트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지 내년 선거와 이것과는 저희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드립니다.
○임흥무위원 초대 때도 당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것이 올라왔을 당시에 제가 기억이 뭐합니다만 전철역사 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주요 난상토론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7시에 차를 대 놓고 저녁 10시나 11시에 왔을 때 결과적으로 봉급을 타 가지고 주차장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부결사유에 한 이유가 되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문제라든지 도로 사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구 및 인력에 관해서 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이 되어서 예산이 추정되는 것 같은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아직 조례라든지 정관이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채용방법이 A라는 방법이다 B라는 방법이다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조례가 우리가 제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실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정관도 이사회에서 정관이 작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채용방법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대체적인 추세가 지금 공채로 가고 있습니다, 각 시설관리공단들이.
○임흥무위원 역대 우리가 해방후에 관료체제가 오는 과정을 보면 초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대충 그때 이사장이 누구로 내정이 되고 군 출신이 아니면 고급관료에 있다가 정년퇴직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그때 그런 안 때문에도 부결 사유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입장인데 이것은 이 시기에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컴퓨터 관계가 있을 거예요. 108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컴퓨터 해 가지고 지금 1억6천인가 삭감사유가 올라왔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임흥무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접할 수 있고 또 정보문화에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선진 정보화 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컴퓨터게임 뿐만 아니라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이벤트 행사를 다 함께 개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실업자 증가 등이 겹쳐 가지고 행사를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부스운영 세미나 이벤트 행사 등 부대행사비를 최소화하고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게임대회 정보검색대회 등 중점행사 위주로 개최하고자 이번에 삭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142쪽에 보면 2001년도 중기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삭감사유가 뭐죠? 방금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서하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성립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삭감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자금 운영의 계획을 정한 그런 계획이 되겠고 실제 예산의 운영은 거기 틀 내에서의 운영인데 예산 운영을 하다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생겼을 때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은 5년 단위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틀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고 예산은 실제 집행상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글쎄, 가감해서 조정한다고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중장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추경이 올라온 후에 이것을 재조정 했거나 이후에 했다면 최근에 이걸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심의를 해서 그러면 조정이 맞아 떨어져야지 최근에 지금 한달도 안된 사이에 약 2주, 3주 엇그저께 8월 말일날인가 했는데 지금 추경이 오늘 9월17일인가 되는데 충분한 조정 가능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중장기계획서는 뭐고 예산서는 뭐냐 이거예요. 최소한 2, 3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조정 그런 것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일인데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렇게 되었으면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상시 이렇게 맞춰나갈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점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합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수명을 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정말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참 형식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도 발견해서 다행이지 또 그렇지 않다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게 따로 따로 국밥이 되죠. 따로 따로 국밥이 되어야 되겠어요. 전자에도 컴퓨터 관계를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 삭감을 했는데 또 정보화담당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민적인 차원에서 보급을 해야 되고 이게 빠른 시대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또 전례에 의원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허물어져서 상당히 예결위원들이 지탄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어떻든 시민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큰 오해나 어떤 분쟁의 요소가 될만한 것은 없었지만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서로 의회와 시가 함께 갈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의회나 행정이 되도록 함께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의원의 신분에서는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다고요. 보람은 커녕 회의감을 느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 수는 적고 할 일은 많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자꾸 대두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단호히 요구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도 안되고 이렇다 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된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속해서 페스티발 예산이 당초에 3억 책정하셨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3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2억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하실 때는 3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조정되어서 2억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를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했던 행사의 범위라든가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2/3이상 줄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2억에서 4천만원을 남겨놓고 1억6천을 반납하겠다는 건데 행사를 하다가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의 2/3이상 규모를 줄이는 건데 이것이 단지 행사를 줄이기 위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실제 다른 행사로 돈을 전용하기 위한 건지 지금 2/3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행사로 전용하기 위한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답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봐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전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업의 연장선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약간 축소된 것도 아니고 2/3이상 축소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경비가 사실상 행사 전체 금액에 주된 비중이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행사의 내용 중에 주요 연예인초청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경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년에 이 예산 또 잡을 거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이것은 금년도처럼 내실있게 한 4천여만원 갖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하연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주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첫째는 정보화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안산시가 이미지가 워낙 나빠서 허구헌날 환경문제라든가 시화호 문제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그때하고 사정이 100% 바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생각 없이 잡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페스티발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ISO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 풀운영비라든가 보면 예산이 거의 과반수 이상씩 늘어나요, 당초 예산보다. 어떻게 이렇게 예측 못하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예산 잡을 때 가면 우선 예산 확보하고 보자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로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 승인 못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현재 안산시 전체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2089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나가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작년에 교육장에 많이 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 PC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120대 올렸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300대 늘어나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회 추경에 100대가 되었고 지금 200대입니다. 먼저 승인해 주신 220대는 사실 동사무소의 PC가 노후화된 PC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대는 전량 지금 동사무소에 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100%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에 상응해 가지고 본청이나 사업소는 상당히 노후화된 PC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건 본청과 사업소에 전량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됩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일반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안 그렇죠.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CPU를 바꾸는게 아니라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그것은 일정부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CPU를 바꾼다는 건 본체를 다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란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특히 컴퓨터게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량을 담보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 가정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샀다가 2, 3년 쓰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바꾸는 경우인데 우리 관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건 승인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물품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컴퓨터라는게 구입한 날짜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초 120대 요구했던 것과 지금 2차추경에 와서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애초에 120대만 요청하신 건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 때 작년에 요구할 때 금년 교체대상 545대를 다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본예산에 120대만 요구한 거지 저희가 당초부터 본예산에 그걸 요구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교체대상은 '97년도에 도입된 PC로서 펜티엄 초기모델입니다. 펜티엄의 성능을 얘기할 때는 CPU 클럭속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교체대상은 속도가 150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그것의 10배 가량 되는 1기가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말로 펜티엄Ⅲ가 또 단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배가 늘어난 1.7기가 클럭속도의 PC가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따라가려면 매년 바꿔야 되는 거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PC를 놔 가지고 안산시 단독으로 쓴다면 그냥 있는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PC가 각 행정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읽어오고 그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줍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시스템간에 상호 수준이 안 맞으면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매년 보면 3, 4백대 4, 5백대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하면서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늘어났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60대가 들어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년 교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컴퓨터가 매년 4, 5백대씩 사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정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일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 한번 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우선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측면에서 노상주차장이 7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해서 주차관리가 29개소, 체육시설에서 주구운동장이 25개소, 체육관이 5개소, 노적봉테니스 1개소해서 31개소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가 자연공원이 7개소, 근린공원이 48개소, 어린이공원이 140개소, 녹지가 29개소, 양묘장 4개소, 식물원 1개소해서 229개소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본관 및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라고 선부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본관하고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차관리소 29개중에는 지금 현재 임대 준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다 임대 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9개소 임대료가 연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8억9200만원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말입니다. 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다 포함해서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25명입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 총 얼마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계수를 내기,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개략적인 경상경비 정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인건비는 한 4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 4억이요? 125명에 연간 4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9월25일까지 검토를 해 갖고 계획서에도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포해 드리는 계획서에, 9월25일까지 그런 것을 다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현황만 뽑았지 전체적인 금액은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지역문화의 해 기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금년은 문화부에서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문화의 해 기념사업으로 특별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전통문화 부분에 둔배미놀이나 와상농악이나 기타 등을 발굴해서 지역 뿌리를 찾았는데 별초무가 소외되었습니다, 초지진의 별초무. 그래서 별초무에 대한 뿌리를 찾아 가지고 발굴 시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비를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념사업은 갖가지 행사는 기념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천만원에 한해서는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시에 무수히 문화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 기념사업을 좀더 내실 있고 뜻 있고 알차게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의장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의장기 축구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의장기 축구대회는 매년 축구대회를 의장기로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3회째가 됩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이 예산은 반영이 안됐었는데 타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시장기 구기라든가 투기라든가 시장기 대회 때 지원금이 각 종목당 한 게임 할 때 대회를 치를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통 500만원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출전 선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시장기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종목당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자료는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장기에 어떤 구기라든가 투기종목에 대회비가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의장기 축구대회에 500만원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더 질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축구 말고 다른 종목 구기라든가 구기에 배구 탁구 여러 가지 구기종목과 그 다음에 투기종목도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으면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행사 성격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축구대회는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엘리트체육 체육회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의장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생활체육으로.
○김명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타 종목도 대회를 연다 라고 어떤 계획서를 올렸을 때 축구외에 구기종목 투기종목 때에 따라서는 육상종목 이런 대회를 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의장기 말씀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예. 의장기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기에 각종 행사 이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편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편성하기에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종목에 지원경비를 줄 수 있는게 생활체육의 방향으로 봤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경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기이 지원이 되고 일단은 개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갖고 일단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에 여타 다른 종목의 행사 운영을 할 적에 보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연초 전체 총회를 통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책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깊이 논의가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몇 년전에 안양시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체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으로 구분했을 때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은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아무래도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보다는 지원이 덜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의장기 같은 경우는 연례에 없던 500만원이 현재 경기에 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타 종목도 연초에 계획이 있었을 때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생활체육총회 이사들을 전체 참석시키는 이사회에서 연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논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 종목의 경기 개최여부는 거기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생활체육내에서 협의하에······
○기획실장 최정환 연간 사업계획상에······
○김명환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체육에서 연초에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매년 지금 3회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상에 없이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한 경비는 체육계통에 예산 책정된 데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상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트체육의 경기가 아니고 하나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봐서 금년도에 거기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 사업계획서상에 책정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체육인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동안 1회, 2회때는 이런 추경에 아니면 연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인들이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연초에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종목이 어떤 의장기 우리시에 현재까지 3회째 걸쳐서 타 종목은 전혀 없었는데 축구만 있었습니다. 축구만 있었고 이제 앞으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면 협의하에 올라왔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감골시민홀이 있는데 접의자가 100개가 있고 플라스틱 의자가 300개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어느 행사 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접의자 100개하고 플라스틱 의자 300개입니다. 거기 시민홀은 다목적 문화홀입니다. 체육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공연행사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체육행사는 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행사 할 때 바닥에 깔 접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접의자는 위층에다 놓고 아래층에는 플라스틱 의자를 놓으려고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층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위층에는 현재 스탠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스탠드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외에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우리시에서 열린음악회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의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임차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번에 개관식 때는 어떻게 의자를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올림픽기념회관에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갖다가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이동식 의자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주목적은 어떤 시민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어떤 체육행사가 더 많겠고 문화행사는 아무래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이동에 불편함은 있되 우리시에 가까운 인근의 동과 기념관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회관에 있는 의자도 한 200개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행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1천명 의자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때는 우리 올림픽기념회관 또 감골시민홀 합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감골시민홀에 접의자를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현재 감골시민홀이 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그램은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직이 이번에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리 좋은 공간도 활용의 가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을 했으니까 조속히 빠른시일내에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 있죠. 교육장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주부인터넷 교실은 정통부에서 지정한 일반학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10개소하고 도서관에 4개소해서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08쪽에 강사료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학원에 보전해 주는 경비인데 그것은 국비 50%하고 도비 50%해서 저희 지방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내려올 때 도비가 4500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국비가 16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는 2천만원을 그래서 도비 2천, 국비 2천 나머지는 도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인터넷 지금 14개소라고 그랬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대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에는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교육장도 여러 개 있고 지금 초지동이라든지 원곡1동 이런 데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교육 지원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은세기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하루에 네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통 안되는 지역은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잘 되는 지역은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원이 전부다 15명씩입니다. 1회 교육에 15명씩인데 지금 신청자는 거의 정원을 차고 있는데 수료생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원 신청하고 수료까지는 중간에 포기자가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한 50%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50%는 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컴퓨터 보안기 구입이라고 있죠. 변경기종이 뭐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보안기 기종이요?
○은세기위원 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보안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 정보 보안 상황은 어때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해킹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보안 상황은 어떤가 현실을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침입차단시스템을 2대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 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내부망 감시시스템으로서 침입차단시스템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바이러스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저희가 100%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저희가 최신예 바이러스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바이러스나 쉽게 얘기해서 해킹이나 그런 데는 전혀 안심해도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최선을 다하고 있지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 도둑을 열사람 경찰이 못 잡는다고, 바이러스는 계속 신규로 나오는데 신규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백신이 뒤쫓아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할 뿐이지 100% 안심은 안됩니다. 100% 안전하지 못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과 앞으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잘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배 종목경기가 몇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장배는 생활체육 전 종목에······
○임흥무위원 생활체육회 합산해서 시장배 경기대회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의 전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고 17개 단체 중에서 시장배가 한 10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8개 단체가 시장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소요예산은 그 단체나 회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생체에서 23개소 18개, 체육회에서 27개 종목에서 약 10개 그렇단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8개 대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별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생체 예산은 약 4∼5억 정도 지원되고 체육회는 한 8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생체 같은 경우에 4∼5억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등산 갈 때 음료수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한 대회 출전경비나 대회 주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약 13억 정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동에 서 있는 예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피동하고 원곡2동에 보면 탁구대 구입이 단가가 51만원 한군데는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 같은 탁구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윌피동하고 어디요?
○노영호위원 월피동하고 원곡2동이요. 원곡2동에는 탁구대 구입이 51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월피동에는 탁구대 1대에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마 월피동 쪽에서는 고급기종으로 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정을 실무자들이 검토과정에서 못한 것 같은데······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지원하는데 고급이 되었든 고급이 아니건 각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어느 동에 가니까 탁구대가 어떻고 어느 동에는 어떻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단가 조정을 체킹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메일링시스템은 어떤 용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메일링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특정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전자주소를 등록해 놓고, 등록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지금 현재 메일스튜디오 2000 그거 사용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거 말고 또 필요한게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메일스튜디오 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네. 그걸 이용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ID에는 일괄적으로 메일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고 특정인 신청자한테만 보내주는 것이 메일링시스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걸 따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보내야 되거든요. 원하는 사람만 보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홈페이지 안에 그걸 넣는다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메일 서버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NAT용 서버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NAT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의 약자인데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 IP는 관계기관에서 저희가 IP를 받아야 되고 저희 시청 내부에는 각 PC마다 IP 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설 IP입니다. 사설 IP가 저희 내부망 쪽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외부로 나갈 때는 공인 IP로 컨버전 되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사설 IP로 컨버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컨버전 해 주는 서버입니다. 공인 IP하고 사설 IP를 바꿔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보건정보시스템 서버는 정부 차원에서 조달되는 겁니까? 우리시만 특별히······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보건정보시스템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99년도에 기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료정보망이라든가 방문수가 늘어나 가지고 기존 서버로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교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교체.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내구연수가 있을텐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체하고 이건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교체하고 폐기하는게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다음으로 컴퓨터 페스티발에 당초 2억 예산으로 세운 사업예산 계획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거하고 4천만원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동아리방 설치는 왜 취소 되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초지복지회관 옥상에다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은 중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는 세워졌는데 국가적으로 상담요원 인원을 확보할 수 없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시설은 하되 사람이 없어서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실제 수요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지금 현재 시내에 여러 공부방이 있고 청소년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안된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 취소시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해서는 위탁비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가르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법적으로 정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설립이 가능한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예산상의 동아리방이라는 개념은 성격이 다른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 교체에 양궁경기장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양궁경기장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별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이게 증액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증액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집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기이 집행이 거의 1억 54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3개 주구운동장하고 3개 체육관 시설에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소요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단원전시관 3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3관은 금강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새로. 옛날에는 올림픽기념관 거기에도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금강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여성회관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인수 맡아 가지고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기존에 그 옆에도 하나가 있었죠? 단원전시관이 그전에도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거기에 1관, 2관까지 있었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저 대로변에 하나가 있고 2관이 여성회관 옆인가요, 그쪽에 하나 있었고.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기에 1관하고 맞은 편에 2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성회관 뒷편에 상당히 큰 면적이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러면 하나를 더 시가 인수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이 전시관 보수공사 하면서 근 2년간 단원미술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임시건물 아닙니까? 모델하우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지적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또다시 모델하우스를 다시 인수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전시관으로 꾸민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또 드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금년도에 공공근로 인력 그걸 내부에서 파티션 바닥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절감을 해서 커다란 예산은 안들이고 그 공간을 상시, 제3관 같은 데는 면적이 한 500여평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건물의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모델하우스.
○기획실장 최정환 내구연수는 제가 진단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누수라든가 철골조에 다 합판 붙여서 만든 건물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거기에 도색한다고 예산 들어갔고 방수한다고 예산 들어갔고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 해 왔거든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래서 금년도에 단원미술제를 끝내고 1관 같은 데는 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제척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모델하우스를 추가로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2개 전시관이면 능히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단원1관은 철거하려고 폐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마지막으로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연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시의 재정운용이나 예산편성의 계획상에서도 배치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먼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궁경기장 시설물 보수공사 이 측면으로 해서 공사가 내실있게 추가적인 보완공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동 단위별로 체육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 동 단위에 지원되는 예산중의 일부를 활용하고 아까 게임 페스티발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경비를 내적으로 활용, 더 증액은 아닙니다. 그런 경비를 활용해서 전체 시민이 화합된 한마당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하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열린음악회는 400회, 저번에 공연 중에서도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이래 안산시의 호응도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방영도 400회째 방영도 되고 그래서 400회를 즈음한 이런 측면에서 제일 우수한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약된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예산을 절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절약해서 세웠어야 되는 거죠. 게임 페스티발이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절약이라는 측면보다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 관계는 경기장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동별 개최이후 두번 중간에 한해는 쉬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양궁경기장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성격을 달리해서 동별로 개최하자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행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준다거나 아니면 시민화합이 덜되어서 동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같은 예산으로도 동 단위에서 얼마든지 더 훌륭한 행사들을 내용적으로 시민의 화합을 더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기획해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 단위 체육대회 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선하도록 질문을 했던 거고, 열린음악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숫적으로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안산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아있고 수요자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벤트 하나에 대다수 시민이 모인다는 겁니다. 갈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양적인 단위만 놓고 방송사야 수만 명이 모이면 좋죠, 시청율 높아지고 전국에 홍보하기 좋고. 그것이 다른 사업예산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계획도 없던 것을 방송사가 주문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질 거냐, 그렇다 라면 추경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체 수입도 있고.
○기획실장 최정환 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잘못 세웠고 절약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과대하게 세워졌다고 인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게임 페스티발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성과 좋고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고 더 풍성하게 치러서 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예산 올렸던 것 아닙니까? 2억이나 되게.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시 안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개념들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죠. 물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가을철에 좋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나 그런 일회적인 이벤트 그런 것보다 기본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향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마치 큰 일을 벌일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업 해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로 이벤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이런 행사 경비를 같이 포함되어서 사실상 운영이 되어 왔고 아까도 게임 페스티발의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게임 페스티발에 대한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목적하에 세웠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의 좁은 공간내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벤트성의 경비 이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축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하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많은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
| 이하연임흥무 |
| ○출석전문위원 | |
| 이범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최정환 |
| 감사담당관 | 유동열 |
| 자치홍보담당관 | 이철현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순찬 |
| 문화체육담당관 | 권오달 |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 관산도서관장 | 박용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