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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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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시장제출)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안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이하연위원님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연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일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라고 할 때 보여주는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게 확정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돌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일단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산에 대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화랑유원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문화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 행사를 단지 시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있다고 해서 현수막이 있다고 해서 피켓이 있다고 해서 행사장의 전기를 꺼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천만번 양보를 해서 무대에만 전기를 끄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롤라스케이트장 가로등마저 꺼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문화라는 것은 한알의 사탕에 불과합니다. 일단 먹을 때는 달 수는 있지만 그 사탕을 다 먹고 나면 공허하듯이 보여주기 위한 문화는 역시 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열린음악회 예산은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하연위원님께서 동 안건의 일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만 표결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5800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1억 78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5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표결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표결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하연위원 이석)

이하연위원님과 전준호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표결을 하지 않고 속기록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기 때문에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5800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1억 78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5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준호위원, 이하연위원 착석)


7.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4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와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 끝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동 안건을 이번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위원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을 하신 이하연위원님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공유재산변경취득안에 반대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활용매장을 민자유치 형태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폐활용품을 재활용하자는 대전제 속에서는 누구나 다 동의한다라고 봅니다. 본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이라는 것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의식이 바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중에는 일반시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일반상가의 세를 얻어서 재활용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를 찍어서 민자유치 형태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업지역의 중간에 있는 땅으로써 향후 교통문제라든가 제반 문제를 봤을 때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은 부동산의 가격을 보더라도 차라리 그 땅을 매각해서 다른 데다가 한다 라면 2개 3개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의결에 불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위원 이석)

○위원장 박종원 이하연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만 표시하여 주신 것으로 하고 의결에 참여하시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4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도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총무과장이권헌
시세과장이성운
재무과장김진근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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