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 292쪽에 공공근로사업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월동 공공근로계획 같은 것 세우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금년으로 끝납니까?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차평덕위원 요즘 하루에 동원되는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시민시장 전기사용료에 600만원이 계상되고 시민시장 상ㆍ하수도 요금에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세입에 시민시장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인가요?

○홍장표위원 그럼 상승요인은 뭐죠? 왜 올라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시민시장 사용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285쪽 말고 앞에 세입부분 3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시장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상승되고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840이 상승됐거든요. 그런데 시민시장 상ㆍ하수도요금이 840만원이 수입이 됐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세출부분도 84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뭐가 잘못된 건지.

○홍장표위원 세출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480이 된다면 세입부분도 840만원이 아니라 48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286쪽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해 가지고 3,799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며 어디에 보조하는 건지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 말하자면 아파트 400세대 이상 되는 계단부분에 3파장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홍장표위원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본인이 50% 부담하고 나머지 시가 에너지절약 차원으로써 50% 보조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사업계획 실시는 언제부터 됩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400세대 이상이다 하면 현재 이 예산가지고 몇 세대정도 아니면 몇 개정도 단지 내에 수혜를 받게 되죠?

○홍장표위원 몇 개 단지 정도 돼요, 수혜를 받는 아파트단지가.

○홍장표위원 정상적으로 이 돈이 예산승인이 되면 10월달부터는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요새 소요가 있죠?

○정권섭위원 여기 전기요금이나 상ㆍ하수도요금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수납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측과 5일장.

○정권섭위원 관리비 서로 알력이 좀 있죠?

○정권섭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거기 5일장 하는 상인들한테 관리비도 월 2만 5천원씩, 1만 5천원씩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서요, 한 칸당 2m, 4m 그런 관계로.

○정권섭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수납을 하고 조합에다가 필요한 돈을 그대로 내주면서 조합에서 그 동안에 집행하는 사항이 불합리하게 돈이 지출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시에서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도검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항이 마련이 됐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돈 수납도 우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받아서 필요한 돈 이렇게 지출해 주면 더 그게 낫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예. 5일장부분.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5일장하고 조합측 하고 서로 관리권 가지고 일종의 자기네 이권다툼이나 진배없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해 버리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조합측과 5일장 상인측에서 서로간에 자기네 기득권 싸움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정권섭위원 그러면서 자기네들 밥그릇싸움을 가지고 왜 시청 앞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관리지도 감독할 수 있는 칼자루 쥐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좀 엄하게 관리를 하면 그런 요소는 해소될 수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조합측 하고 안산시하고는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까?

○정권섭위원 아니 5일장 상인이 아니라 시민시장.

○정권섭위원 그러시면 조합과 안산시와 위탁계약 맺은 계약서 사본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시장의 5일장 상인과 조합측과의 관계에서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조합하고 안산시하고 위탁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황호명위원 7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황호명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절차 공고,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계약을 한 상태로 8월1일부터 계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 계약을 말이죠. 계약 공고에서부터 계약서까지 자료좀 주세요.

○황호명위원 조합하고 안산시하고.

○황호명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고서부터 조합하고의 관계까지를.

○황호명위원 공고 않고 어떻게 계약을······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황호명위원 지금 문제는 상인회와 그러니까 조합과 5일장 상인회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애당초 안산시에서 조합이 결성되기 전 상인회에서 5일장 장수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몇 푼씩 받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미 잡힌 거예요. 받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전부터 의회에서는 누차 받으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5일장 상인들한테 받느냐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계속 놔뒀어요. 5일장 상인들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용료를 냈단 말이에요, 시에다 냈든 상인회에서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미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나도 여기에 대한 기득권을 지금 주장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런데 청소비 명목적으로 납부를 하든 어떤 간에 그게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차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5일장 상인들이 시를 상대로 했든 조합을 상대로 했든 어떤 단체를 상대로 했든 간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돈을 내다보니까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사용료를 내다보니까 나도 이런 돈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더라도 막말로 우리한테 기득권을 달라는 입장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태죠?

○황호명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요. 그런 상태죠?

○황호명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지금까지 너희들 조합 너희들 상인회 둘만 싸움만 부치고 시에서는 멍하니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건 말씀으로써 하시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청소비 명목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청소비 명목이라고 받았을 테지만 주는 사람들 입장은 청소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사용료를 낸 자릿세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황호명위원 받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와 장사를 하고 지저분하고 어지럽히니까 청소비 몇 푼 내시오 한 형태로 받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으로는 청소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장사해도 뭐라고 못하는 자릿세요 하고 낸 격이라고요. 입장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이미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비 명목입니다. 아무 이상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고 누차 지금까지 같이 고민을 해 오면서 문제 해결책을 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합이 결성되고 하다 보니까 조합하고 5일장하고 상인회 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이권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바에야 이런 형태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위탁이고 뭐고 간에 그전부터 현실적으로 분양계획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황호명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누차 조합이 결성되기 전 시민시장 상인회 요구사항도 그렇고 시민시장을 살리자 한다는 대전제 조건에 의해서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막말로 시민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이 안산시는 안 들어준 것 하나 없어요. 그렇죠?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안 들어주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그 대전제는 시민시장을 살리려 한다는 대전제 조건 중에서 이해를 서로 간에 해 왔던 거고.

○황호명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시장이 살아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비비꼬이는 문제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애당초는 시민시장 입주자들 하고 안산시하고의 문제 그것 하나에다가 이제는 어떤 형태까지 왔느냐 하면 입주자들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에 입주한 상인들하고 또 5일장 상인들하고 또 문제 이것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리고 5일장 상인회 하고 안산시하고의 문제, 문제가 자꾸 자꾸 여러 가지 문제만 파생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 가는 과정이지.

이러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해 버리든지 안산시에서 털어 버리자는 얘기예요.

○황호명위원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들이 파생된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점들만 생길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차평덕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시ㆍ군에 5일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쪽에도 아마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잘 운영이 되는지 또 현재 우리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진 겁니다, 우리 시민시장이.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자기들 요구는 우리가 다 수용은 해주나 지금 현재 보면 자중지란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 이번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서 가입한 상인들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상인들하고 간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이니셔티브 싸움을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일장 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법인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인들하고 같이 함께 시청 앞에 와 가지고서 자기들 권리를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끌려갈텐데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법인 설립하고자 했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느냐 해 주지 아니 하느냐 하고 두고서 상당히 고심도 하다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한번 책임지고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 하고 나면 다 잘될 줄 알았지 하고 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더 점점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더 꼬여지고 이러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라든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상인들이 지금과 같이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사전에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미리 사전에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예견했던 일들이 하나 하나 자꾸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우리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고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가능하다면 전체 상인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도 5일장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하고 사랑 받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데 집행부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그리고 답변 중에 10월 16일날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했는데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황호명위원 기존 상인회 하고, 조합 결성되기 전의 상인회 하고 5일장하고?

○황호명위원 이 관계가 안산시하고 조합하고 관계에 있어서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황호명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가 막말로 이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다는 전제조건에서 출발을 하고 그 전제조건을 현실화시키는 가운데에서 무리수가에 따른 거예요. 조합 완벽하게 조합을 구성을 하고 막말로 모두가 중의를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아무 하자가 없이 조합이 결성됐을 때 그 조합한테 위탁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덜 발생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여튼 골치 아프니까 빨리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 전제조건에서 출발해 가지고 계약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왜냐하면 여기 위탁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규칙은 뭐냐하면 '공고하여야 한다' '시민시장의 위치, 시설물, 위탁방법,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데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민시장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위탁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서조항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황호명위원 약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조건을 만들어 와라 해 가지고 어거지로 조건을 만들은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어거지로 조건을 만들었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오면 적어도 너희들이 시민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반조건들을 형성시켜 가지고 오면 시에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는 사전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그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무리수를 둬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시에서는 어쨌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견이든 아니면 긴 차원에서 본 고견이든 간에 그 평가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각자 틀리게 평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박하게 시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타발언에 두고 예산 관련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예.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예산문제좀 말씀 올릴게요.

315쪽 보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아시죠?

○김송식위원 6억 2,511만 8천원 계상된 것 아시죠?

○김송식위원 그것 내용을 설명해 줘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의 6%?

○김송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군요.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지난 대부포도축제 행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297쪽.

○김창일위원 그것 보게 되면 소형관정 개발금이 14공, 그러니까 추경에 14공이 더 계상이 됐네요?

○김창일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 암반관정을 보면 또 암반관정도 2공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암반관정은 주로 어디다가 암반관정을 파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아니 주로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도 개인 암반관정을 파주는 건지?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암반관정은 수리계에 한해서 이렇게 파주는 걸로요?

○김창일위원 297쪽에 보면 관정 전기료 보조가 9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 전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 암반에 대한 내역을 해 달라 했더니 그때 한 40공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게. 그런데 1천공으로 계상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김창일위원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잘못 주신 거네요?

○김창일위원 제 생각에는 암반관정은 한 공을 파는데 4천만원이 들죠?

○김창일위원 그리고 또 일반 소형관정은 한 공 뚫는데 100만원이 들죠?

○김창일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김창일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암반관정 하나를 뚫는 것보다는 소형관정 40개를 뚫어서 각 지역 분포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 줄 수가 있고 지금까지 현재로는 답에만 관정을 많이 보급을 해 줬죠?

○김창일위원 이제 앞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중부지방을 보면 금년 7월 14일 장마이후에는 여태 비 한방울 안 왔습니다. 소나기라고 와 봐야 한 2∼3mm 정도 내리고 말았는데 지금 밭곡식에 극심한 가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밭에도 관정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창일위원 과장님은 소형관정을 100만원씩 지원해 줄 때 준공을 어떻게 내줍니까?

○김창일위원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1일이면 1일, 한 시간이면 시간당 용량을 체크를 해 가지고 준공 내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결탁이 됐는지 지하수를 한 공을 뚫어도 물이 안 나와도 여태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준공을 내 줘서 업자한테 지원비가 나가게 여태 돼 있고 지하수 소형관정을 해서 가뭄을 타서 물이 안 나온 데도 나가고 그런다면 그건 준공을 잘못 내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소형관정도 파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1일용량 50톤에서 100톤까지 용량을 충분히 빨아낼 수 있는 그런 관정개발이 충분한 데도 그것이 잘못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창일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대형관정 한 개보다는 소형관정 40공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농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아까 나 같이 하는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동료위원이 나와서 내가 기다렸어요.

전출금이 그러면 한 200억 가량 국고보조가 들어왔습니까?

○김송식위원 200억 이상 지금······

○김송식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전출금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돌리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종 2종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기피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원측에서. 그 이유인즉슨 진료를 하고 난 연후에 치료비라든가 병원비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제때제때 주지를 아니하고 심지어 한 병원에서 10억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자까지 계산하다 보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 방법에 제도의 어떤 개선 같은 것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하던 업무를 건강관리공단으로 이첩시키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모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의료보호 1종, 2종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면 병원이나 약방 가게 되면 맨날 찬밥 대접을 받아요. 그 예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현재 모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인데 그동안에 받지 못한 금액이 전년도 거요. 10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이 나한테 그런 고충을 헤아리면서 지금 현재 의사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차피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제때제때 돈을 줘 가지고서 영세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또 특히 보면 문제는 시비까지 부담을 시키는데 6%라는 돈을 갖다가 시비까지 그래서 물론 이게 어제오늘 얘기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주무 집행부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미 벌써 애당초 본예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걸 왜 자꾸 제때제때 지불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많은 나름대로 열등감이라든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난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난방비가 3억 5천만원이 섰는데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는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312쪽.

○김창일위원 현재 경로당에서 난방비 1개소에서 보조받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액이.

○김창일위원 평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가 아니고 방 하나에 60만원하고 30만원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한 90만원 정도 1개 노인정에.

○김창일위원 난방비가 갑자기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아주 그런 내역을 알고 인상을 시켜주는 건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 대한 선심성 예산인지 아니면 미리 예견을 하고 한 50%를 인상을 시키는 건지 우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김창일위원 노인정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통 남녀 노인정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노시는 데 아버님들 노시는 데 이렇게 따로 있는데 1년 시에서 지급해 주는 난방비로도 충분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데도 한 50% 정도가 계상이 돼서 의구심에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입니다.

292쪽 실업대책팀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해서 27억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이 4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 50% 이상 인상돼 가지고 27억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4/4분기했을 때 10, 11, 12월 하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3개월밖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3/4분기 이 정도를 썼을 때도 43억이 들어갔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 예산을 증액시켜서 27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공공근로 요원이 늘은 거예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많은 실직자가 더 생길 것이 예견되고 더 많은 실업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에도 아무나 돈을 실업대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야 준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견한 인력이 1,500명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 올린 것은 좋은데 안산시비가 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사무 또 우리시의 시혜적인 어떠한 대책의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배분해서 올라간다 하면 종전에는 아마 국비가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비는 전혀 보조받은 사실이 없고 도비도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많은 실직자가 후반기에도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면 국비와 도비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도 그렇습니까? 이것.

○홍장표위원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우리가 국세를 내면서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비와 지방비 내시가 50 대 50이다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도 그만큼만 올렸어야죠. 국비가 지원이 안됐으면 지방비도 나름대로 그것에 비율적으로 맞춰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이번 3차추경에 가서도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홍장표위원 국비가 내시 될 징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럼 국비가 내시 되지 않는다 해서 실직자 1,500명에 대한 예산을 실업대책비를 불요불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비를 가지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여기서 휴식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0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7억 7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312쪽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6명 해 가지고 삭감이 1,770만원인데 애당초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죠?

○차평덕위원 현재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죠?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평덕위원 몇 명?

○차평덕위원 공공근로가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340쪽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이 있죠. 예산이 68만원이 감액이 됐죠? 벼 보급종 공급지원금 340쪽.

그 사항이 농민들이 지원을 덜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인력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한 건지 답변좀 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금년 같은 해에는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쌀값이 하락이 돼서 16만원대로 내려온다 15만원대로 그렇게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기술보급소에서 추천 벼 외에 다른 것 연구하고 있는 벼 품종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부지역에 공유수면이 많고 그런 데 매립을 하면 농지가 많이 이용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짠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시급히 개발을 하고 또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떨어지는 가격만큼 수량으로써 농민들이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시급한 것 보급품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유능한 보급품종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상요인이 되더라도 넉넉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일위원 앞으로 많은 좋은 품질의 종묘를 연구하셔서 개발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농민들한테 아쉬움 없이 다수확 또 많은 농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대부동동에 공설묘지 묘역 조성공사 해 가지고 묘지가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확장이 되면서 선감동 공설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청소년수련 부지로 선감동에 공설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묘지부분이 선감동 공설묘지가 시유지예요, 도유지예요?

○홍장표위원 현재는 선감동 공설묘지도 도유지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 부지로 편입을 시킨다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 공무원수련 부지 쪽에 들어가다 보면 공원묘지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나름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하는 차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이 묘지를 조성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세입부분에 경기도로부터 묘지를 조성하는데 보상차원의 그런 돈을 받을 수도 있어야죠. 우리가 원인자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고 한다면 그것이 시유지든 도유지든 간에 그곳에 새로운 묘지를 150기 이상 조성한다면 5천만원이 경기도로부터 세입부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홍장표위원 그것은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세 중에 도세와 시세가 구분이 되어 있다하면 도로부터 청소년수련 부지로 인해서 이 부분을 묘지를 이전해야 된다면 그곳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하기 곤란하다면 경기도가 시에다 예산을 보조해서 시로부터 이런 묘지를 조성하도록 해야죠. 이것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원인자가 세입부분을 돈을 대야죠. 시가 시비를 여기다 5천만원 들일 수 있는 여건보다는 도에서 청소년수련 부지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도에서 예산을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홍장표위원 그건 충분히 알지만 건별로 건건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죠. 이게 일단 개인적인 사설 묘지였어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설 묘지와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건별로다 보상차원이 되어야죠. 대형적인 것은 대형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보조비고 이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생겼다면 여기에 보조비를 받아야죠. 시에서 납득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원인이 청소년수련 부지로 생겼으니까 경기도가 묘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계다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와 시흥시와 안산시와의 관계, 기초와 광역관계도 이미 재산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확실히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와 구분돼 있는데.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도색비 확보하실 때 그때 애좀 쓰셨을 텐데 그것 왜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김송식위원 낭비를 않겠다는 뜻이네요?

○김송식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냥 말씀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쩌다 가보면 너무 더러워요. 전체적으로 과일 그쪽 청과시장 앞쪽으로 해서 상당히 내가 꼭 지저분할 때만 가 봤는지 몰라도 그런 점 청결하게 하시는 것 조금 고생을 하십시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위생과 장과장님, 부곡동 공원묘지 거기 조성공사하고 계시죠?

○김창일위원 거기 가보게 되면 무연고 묘하고 연고 묘하고 파헤쳐져 있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가 연고자들이 지금 옮겨져 있는 와동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와동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태별로 해서 묘 주인들이 와동으로 옮겨져 있는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저희도 거기 부곡동 공원묘지에 가게 되면 산소가 난립이 돼 있어서 잘못하면 자기 부모 산소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 돼 있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것 옮겨놓은 걸 어떻게 가서 찾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연고자가 있는 묘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동 공원묘지를 싫다고 이장을 해 갈 경우 이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김창일위원 아마 시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셀텐데 더구나 조상묘를 물론 무고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도 못 보고 게시판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에 물론 무고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사람이 인력으로 파헤친 것도 아니고 장비를 들여서 파헤쳐 가지고 그분들의 시신마저 제대로 거둬들였는지조차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 같은 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시에서 신문공고를 내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다고 그러지만 똑같이 조상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들의 애로를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앞에만 오면 답답한데 청소사업체와 그 다음에 시민시장 5일장이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민시장과 청소사업체와는 전혀 내용이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청소업체는 떼어먹었느냐 안 떼어먹었느냐 난 모르지만 그런 어떤 불법행위가 나타난 거고 지금 시민시장 행위는 우리 시청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과 위ㆍ수탁 계약서를 맺었는데 제6조에 보면 위탁비용이 현재 나가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

○박명훈위원 2,700만원?

○박명훈위원 2,700만원 드렸죠. 인건비하고 그 중엔 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분기별로 주게 돼 있어 10일 내에 청구해 가지고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안산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과 시하고 위ㆍ수탁 계약서를 맺을 것을 보면 저는 5일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제.

○박명훈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5일장 운영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을이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이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내용이 뭔지 그걸 일단 가르쳐 주세요.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저희들이 2000년 3월 12일날 개정을 해 줬어요. 그 당시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정말 누가 봐도 과감히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시민 이사장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도 참 시가 답답하겠다. 돈은 돈대로 위탁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지금 보면,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을과 그러니까 안산시 시민시장 협동조합과 5일장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5일장.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상인하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당초에 상인과 5일장하고의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봅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정쩡하게 시가 행동하다보니까 일단은 그게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박명훈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당시 상인을 시가 상인을 인정하겠다는 밖에 안 돼요. 결국은 상인은 시가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맺는 거지 구두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거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만 되면 유효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가 이 정도로 어정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 날짜가 2001년 7월달에 했는데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온 이후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승인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을이 그냥 시 아무 동의도 없이 5일장하고 계약은 아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박명훈위원 그것 맞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그들이 주장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주차장관리 하죠? 주차장관리 하잖아요. 다른 부서 어디에서 하든 주차장관리하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나도 거기 주차장 사용료를 내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내가 10번 가서 10번 낼 수도 있고 1번 낼 수도 여러 가지 냅니다. 그럼 그것도 내 앞으로 기득권 주장해야 됩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일장들이 5일 곱하기 30일 해서 6번 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6번 다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와서 그 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이것은 시가 조례나 계약관계의 어떤 별개로 단지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일례로 다른 얘기좀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여기 토박이고 이 자리가 우리 농토입니다. 그럼 원주민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에 땅 한 평 팔아 딴 데 두 평 팔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꾸로.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공권력이 아주 쇠퇴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시가 대처해야 될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이것은 청소사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청소업체는 거기 불법행위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우리시가.

이것은 계약에 있는 그대로 앞으로 과감히 조치하지 않으면 어떤 것 인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5일장이라는 게 뭡니까? 노점상들이 와서 하는 그러면 그들한테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그 외 우리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저도 주차장 사용하면서 세금 안 냅니다. 그럼 그것 앞으로 10번, 200번 갖다 앉혀놓고 내 앞으로 주차장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 얘기는 앞으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 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도 있고 11조에 보면 계약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기간에서 을과 계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제11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이 돼요. 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 못하고 하면 강력하게 해서라도 5일장을 정말 인정하려면 인정하는 만큼에서 자기들이 활성화시키는 방법, 활성화 때문에 5일장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청에 쳐들어오는 게 활성화예요? 결국은 내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을 아시면 아는 데만큼 과감히 조치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 선동해 가지고 야, 너네 저 주차장 매일 그 자리에 그 자리만 하여튼 매일 해라 앞으로 그것 분양 받아줄 거니까 이런 소리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야될 부분도 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장님들이 그쪽에 계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 보고 이행을 안 하시고요. 또 거기에 예산이 정말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벌써 위탁 주면서 안산시청에 쳐들어 불법행위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난 그런 면에서 시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강력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원칙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그들하고 앞으로 계약이 만료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알기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랬을 때 저는 시가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남았어요, 얼마 남았죠?

○박명훈위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가 강력하게 하면 저건 어차피 그들 5일시장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5일시장이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내고서 그 자리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취지로 5일장 한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