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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4회 개회식 본회의(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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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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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채충렬)


(10시19분 개식)

○의사팀장 채충렬 지금부터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민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10월입니다.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사를 마련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안전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이 어우러지는 정주단지를 지향하는 사동 90블록이 한창 개발되고 있습니다.

숲의 도시 안산과 더불어 우리 시 주거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90블록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안산시와 교육청 간의 이견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당연히 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으리라는 행복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초등학교는 2020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게 개교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안산시와 교육청 간 용지 공급 주체를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도시 계획상 학교부지는 존재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나, 학교 설립 문제의 근원인 학교용지 공급 방법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학교 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적 다툼과 인과관계가 어찌되든 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학교 설립을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안산시와 교육청 공동의 의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후된 도시와 노후 주거지 등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 성남, 부천시 등에서는 이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미흡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중‧후반 건설되어 계획도시로 출발한 우리 시가 주거 노후화 등의 문제를 도시정비 사업구역의 교환 가치와 개발 이익에 우선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공간과 인프라, 고용, 문화 창출 등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과 도시 활성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소홀히 한 결과일 것입니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인 인구 및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화 등 3가지 기준에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 도시 쇠퇴지역으로 진단되는 곳이 안산시 25개 동 중 8개 동으로 쇠퇴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과 도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이 요원한 실정에서 도시 쇠퇴지역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다행하게도 이번 회기에 도시재생 관련 조례가 제출되었지만 출발이 늦은 만큼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의 슬로건에 걸맞은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안산시민 모두가 푸르고 상쾌한 가을 하늘처럼 쾌청하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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