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환경건설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 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512억 3,550만 9천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8.18%인 114억 3,3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4%가 증액된 106억 3,9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3.96%가 증액된 120억 7,1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2.64%가 증액된 513억 3,7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1.09%가 감액된 54억 9,1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2.13%가 증액된 338억 3,8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종합민원실은 31.07%가 증액된 378억 5,683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억 4,334만 7천원, 특별회계 335억 1,3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수년간 적치해온 폐목재 및 잡쓰레기를 처리하여 매립장을 정비하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굴삭기 부착용 집게 제작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BIS)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버스 도착 안내 예고를 실시함으로써 버스 이용자 위주의 선진교통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하반기 시범버스(52번) 노선구간에 대하여 소형 무선기지국, 위치비콘, 버스CRF, 배차간격기, 정류소 안내단말기(화상,문자,음성)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의 누전으로 인한 제어기, 철주의 감전사를 방지하고자 공단사거리 등 20개소의 노후 지중관로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의 노후 제어기를 교체 정비ㆍ보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포장이 노후됐고, 주차구획선이 퇴색하였으며, 배수불량 등으로 인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고잔동 상업지역내 (제6, 7주차장 LG앞)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4,819만 4천원이 증가한 730억 5,340만 6천원으로 4.2%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14억 1,069만 4천원이 증가한 474억 54만 9천원으로 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750만원이 증가한 256억5,285만 7천원으로 6.3%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41억 6,535만 7천원이었으나, 배수설비공사 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이 14억 8,750만원이 증가하여 256억 8,285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예산보다 21억 9,392만 9천원이 증가한 625억 9,884만 2천원으로 3.6%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기존예산보다 7억 5,426만원이 증가한 104억 5,456만 4천원으로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원은 2001년 6월 25일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이 현재보다 30∼80% 강화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 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완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000년 배수문 유지관리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금 총 1,850만원 중 집행액 780만 6천원을 제외한 1,069만 4천원은 도비 집행잔액으로써 금년도에 반납을 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행정과는 화정천ㆍ안산천 우수토구 정비공사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소각처리비 2억 6,827만 5천원과 하수처리장 협작물 야적장 지붕설치비로 8,000만원, 하수처리장 펌프외 6건 교체수리비로 1억 7,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홍종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는 bus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가 사전에 전철처럼 몇 분 후에 도착을 하겠다 몇 시에 도착을 하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승객이나 탈 사람들한테 예보를 해 주므로 인해서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이 전체 저희들이 48개 노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노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한 후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결과를 봐서 전략적으로 전체 노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 버스노선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개 노선만 안산시만 운영하는 노선을 BIS 시스템을 하더라도 지금 시흥시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산시에서만 안내를 하고 시흥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지금 여기 52번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노선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콘형식을 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BIS 시스템이라면 위성으로 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과천에서 일부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부천시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들 비콘방식이.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다면,저희들이 현재 CD 홍보물을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이 사업계획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점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보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안 보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서로 통신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BIS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차피 ITS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시범으로 우선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시민들하고 시민단체에다가 별도로 BIS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중에 시연회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각 정류소마다 하면 정류소마다 설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정류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시범노선은 지금 저희들이 52번이나 77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시흥시하고 연계되는 노선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관리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던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신호등이 들어 온 부분은 신도시에 전기수용가 신청을 해서 준공이 난 부분들 그 부분을 추경에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2억 5천이 섰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금이 남아서 차액분은 반납을 하고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 겨울에 쓸 겁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동시다발로 지자체에서 필요 수급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지나간 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이 자주 왔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꼭 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소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전에 통상 예로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건설과장 지병구 포대로 계산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40㎏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기상이변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재고가 남으면 우리가 덜 쓰는데 물품관리는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화강, 갠지스강, 라일강이 원인 모르게 수량이 50%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홍수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와야 되는데 일찍 오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염화칼슘 때문에 교목류는 고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시청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연산홍이라든가 자산홍 관목류는 일부 피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아직 까지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나무가 고사되는 게 복잡적인 요인 인위적인 피해 교통사고, 말씀하신 병충해 관련 제가 봤을 때 원곡동 쪽에는 일부 공해에 약간 피해를 받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직접적인 요인 같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대부분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고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염화칼슘에 비해서 녹는 게 강도가 떨어집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빙점에 따라서 틀려요. 소금이 결빙을 방지하는 온도가 따로 있고 염화칼슘이 하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영하 4,5도 이상 내려가면 소금이 큰 효력이 없어요. 빙점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써야 될 것인지 소금을 써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 량은 쓰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환경측면을 고려해서 소금하고 섞어 쓰고 있습니다. 빙점에 따라서 소금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총액은 변경이 된 것은 아닌데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개방화장실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문짝보수라든가 도색 세면기 교체 이런 것들을 예측으로 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21개 화장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실측을 해 보니까 실제로 당초에 예측했던 보수비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올리고 관리비 관리기간을 줄이고 해서 관리기간은 어차피 연말까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조사한 보수비용을 뺀 나머지 관리비용에 관리기간을 맞추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약 2,600만원이 줄고 한쪽에서는 2,600만원을 늘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그 도로가 안산시 경계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1년도에 예산삽입이 어려우면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겠고 안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시는 필요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압축차하고 2대인데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된 쓰레기가 약 3만 3천여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36대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 제외하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11대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난번에도 청소업체 계약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업체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지난 7월말에 나갔다 왔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면 일반 주민들이 배출하는 장롱이라든가 못쓰게 되는 냉장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할 때는 규격에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이 분들이 내놨다가 저희 스티커를 구입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든지 또 이웃 주민들이 자기가 쓰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스티커를 샀기 때문에 주인은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스티커를 산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추세가 증가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연간 판매액이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월달 현재까지 392만 8천원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건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추경에다 올린 것은 평균 동마다 3건씩 올려놨는데 보통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22개 동이 맞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부지사용료는 사실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부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당초에 업체들과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비율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는 2만 9,100원에서 0.09 요율을 반영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도 조례에 보면 50/100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차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당초 2만 9,100원에 요율을 0.09하고 공시지가 3만 3천원에 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산한 것 차별이 있어서 다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요율을 적용을 금액을 잘못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광역전철 분담금 수인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그게 안산시 분담금이 136억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2000년 말 추경에 3,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화를 주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아예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안 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삭감이 됐고 또 제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서 안산시에서 시설분담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공문을 갖고 있는데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대광역 사업은 매칭펀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파주하고 양주군은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9월 20일까지 향후 어떤 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올리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올해 부담금이 7천만원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다 저희들이 안산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2.24km 본오동 일대 그 지역을 지하화를 해 달라는 얘기가 시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동향보고는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하화를 했을 때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소요예산액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파주하고 양주는 수인선 전철이 아니고 광역 별도 부담금이고 수인선과 관련되어서는 화성, 시흥, 인천 다 분담을 했습니다. 안산만 지금 못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여기서 예측되는 부분은 말씀 못 드려도 다만 국책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산시민들께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든다 라는 부분이지 지하화를 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중앙정부나 여기나 다 똑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노력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노력을 하셨습니다. 촉구건의안을 해서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또 아울러 예산도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됐고 또 저희들은 수시로 시민단체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런 부분들, 사1동이나 이쪽 일대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올렸고 저희들도 3, 4회에 걸쳐서 철도청에 가서 수없이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안산시의 의견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 최후로 올 연초에 기억이 안나지만 임창렬 지사님이 안산시에 방문했을 때 모 시민단체 간부되시는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고 또 거기에 답변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 일부, 정확한 얘기는 못하시고 다만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노력을 했고 건의를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7천만원이 어떤 사업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용역비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다만 설계가 끝난 이후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여럿이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자꾸 반기를 들면 국가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큼 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서 나서야지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당초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주정차 단속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 인부임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몇 명 활용을 해서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집행 방해에 관한 법이 성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단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온 부분 스티커에 대한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임종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이 부분들을 집중주거지역에 제한적으로 시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경찰서장님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서장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의식수준이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공무원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그런 거지 꼭 어디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택가 옆에,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 아파트 지역 넓은 도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제일 문제는 늦어도 8시는 차를 다 빼 줘야 되는데 그냥 서 있어요. 도로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출퇴근 시간대에 피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07시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공고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시민이 안 치워 주는데.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럼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정차 제한 허용구역 지정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건의 사항이 많은 부분이 대형화물차에 대한 단속 대형화물차를 단속하다보니까 소형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톤수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한, 이 부분은 시간제한은 전용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일부 통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내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한 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7시부터 단속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한쪽에 주차장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주차를 안 해야 되는 데도 이중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한 부분에 이중주차만 떼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떼고 오면 또 온 사람이 왜 옆의 차는 안 떼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주차에 대한 질서를 많이 지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게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 관악구하고 동작구청, 서초구청 일부에서는 내집앞 주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도로를 저녁에는 내집앞 주차장이니까 내가 활용을 하고 그대신 한 달에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이후에는 유료주차장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에만 내 주차를 쓰되 그 대신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돈 내는 데는 안 들어 갈 것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상가 옆에 세우는 시민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견인차 특수장비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 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속대상하고 다툼이 되는 게 앞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창문 여는 게 소위 말하는 철사를 구부려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면 잠금장치가 망하거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많이 다툼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한 견인해 오는 장치를 새로 신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여기 물건이 와야 설명을 드리는데 물건은 제가 봤는데 견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잡기 같은 그런 장치로 해서 뒤에 견인차하고 연결이 되어서 문을 열지 않아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문을 열어 가지고 사이드를 풀어야만 핸들을 똑바로 해 가지고 끌어오는데 이 장치는 집게차 처럼 그냥 찍어서 핸들을 열지 않고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견인차하고 연결을 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견인하는 담당공무원이 차에다 늘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작동해서 같이 붙여서 가지고 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 것 없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