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17%인 4,002만 6천원이 감소한 238억 277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인 4,675만 7천원이 감소한 32억 9,44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03%인 673만 1천원이 증가한 205억 836만 7천원입니다.

각 과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당초 예산대비 1.95%인 9,836만 3천원이 증가한 51억 4,136만 4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대비 0.53%인 30만원이 증가한 5,739만 2천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대비 6.63%인 3,062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9,216만 1천원이고, 지적과는 당초예산대비 29.08%인 1억 6,931만 1천원 감소한 4억 1,28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등 법령상 신문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의 증가로 89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이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결정의 지연으로 2002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기에 2억원을 삭감하였고, 풍도 소각로는 주민 요구와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 폐쇄 권고함에 따라 경기도에 폐쇄요청 결과 2001. 5. 31일 승인되어 보수공사비 2,300만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000년 도서종합개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국비지원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포함 2억 9천만원을 풍도 하수도 정비, 복지회관 건립,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반파 피해에 따른 건축물의 복구지원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 제56조의 규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 등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입니다.

지적전산 프로그램의 도스에서 윈도우로의 전환과 고잔신도시 개발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민원 증가로 전산소모품 수요 증가에 따라 55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교부의 NGIS사업과 행자부에서 진행중인 필지중심토지 종합정보시스템(PBLIS)사업과 중복투자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사업비중 국비 50%지원이 중단되어 향후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민원창구의 확대로 인한 인증기 구입이 요구되었으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의 유지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인증기 구입예산 3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환경건설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건설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총 1,511억 3,745만 9천원으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06%인 9,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정예산 발생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사업비로 기이 확보된 55억 4,919만원 중 5억 115만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감하고 508억 3,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54억 9,3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매립장 적치폐기물 약 3만 3천톤을 조기에 처리코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11억 5,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윤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윤은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6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가 증가된 63억 4,800만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476억 8,300만원으로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신규 급수신청이 급증하여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수입에서 30억 5,500만원이 증가되고, 장기 정기예금의 만기로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총 40억 5,500만원의 수입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은 286억 4,200만원으로써 연성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흥시의 공사부담금으로 22억 9,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37억 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1%인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9억원으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되어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산재료비는 17억 5,900만원으로, 동력비 등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과감히 절감하여 기정예산의 7.5%인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9억 7,900만원으로,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송ㆍ배수관의 누수복구로 인하여 기정예산의 13.9%인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경상비는 31억 4,5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의 0.3%인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21억 7,700만원으로 상수도 신규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사업과 신규 건물의 급수공사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16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금은 100억 2천만원으로, 상환이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채무에 대하여 당초 계획보다 51억 2천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견실한 지방공기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수도공급 배수관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수원 고갈에 따라 농촌 취락마을인 장상동 노리울 지역과 대부동 돈지섬 마을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 6,800만원을 투자, 3.5km의 배수관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에 연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계량기의 원격 무선 검침을 시행하여 요금시비, 검침사칭 사고 등의 부조리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최적의 용수관리와 체계적인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까지 총 104억원을 투자, 수도종합계획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상수도사업 채무 조기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이자가 예금금리보다 높고 소액인 채무에 대하여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채무액은 474억 5,400만원으로써 이중 51억 2천만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여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리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만 3천톤을 1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는 양이 월 1,500톤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워달라는 요구가 빈발하고 있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위원회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고 또 공문을 주고 받아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양반들이 현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월 배를 더 받는 3천톤을 월 받아주겠다는 거의 80%가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연내에 부랴부랴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확정은 안 됐고 80% 이상 확정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전화 통화문이 왔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야적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야적된 쓰레기가 지금 까지 적치된 것을 한번도 '92년 이후부터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3만 2,628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처리는 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께서 계속되는 민원으로 저희도 연차별로 처리계획을 했으나 주민들께서 매립장에 청소차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서두르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곳에는 쇼파, 침대 매트, 목재 이런 분류 선별해 놓는 쓰레기가 이쪽에 전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5,941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될 재활용 선별쓰레기 폐벽돌이라든지 폐토사가 이곳에 적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안 되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처리해야 될 것이 냉장고, 잡쓰레기, 스펀지 폐비닐 같은 것이 이곳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4,800톤 해 가지고 3만 2,628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수정예산에 올린 것도 그 분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계획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음식물 퇴비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센터에 있는 시설만 남기고 전부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적치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블록별로 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전부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전체 15만평에 대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본오아파트라든지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가지고 쓰레기 적치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아파트 쪽에는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이 바람이 자꾸 그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장하고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이쪽이 아파트인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도 연차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계획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더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야적 쓰레기 처리계획이 잡혀있는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하고 그런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배로 늘어났고 주민들이 처리계획을 믿어주시다가 자꾸 채근하시니까 이러 저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사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1,5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많은 대화와 공문 또는 교감을 가져 가지고 쓰레기처리량이 배로 늘어나게 생겼고 따라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치우는 김에 이것까지 다 치워달라······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이 사항은 관광지인 풍도에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소각로를 보수하고자 했으나 법령개정에 의하여 전담 관리자 지정과 규정상 환경오염에 따른 배출오염 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경기도 점검과정에서도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소각로가 필요해서 보수를 해서 더 쓰려고 했는데 보수해서 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점검에서도 보수보다는 철거를 해서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풍도에 소각로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이것 말고도 별도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지금 까지 쓰고 있지 않았어요. 소각로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설치된 것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보수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했으나 너무 상태가 불량하니까 폐쇄하고 있는 것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적과장 장석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건교부에서 NGIS 사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PBLIS 사업하고 중복관계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소프트 프로그램하고 장비구입 예산인데 이것은 보류되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지적과장 장석원 전국적으로 DB가 안된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 먼저 끝나고 나서 장비 쪽을 구입할 행정자치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지적과장 장석원 예.

○지적과장 장석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도마다 10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먼저 DB구축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다 끝난 데는 전산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사항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NGIS 사업하고 중복된다 해 가지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절반 정도 했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장비는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있고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는 일단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당초에 지적창고 통합창고를 운영하려고 해 가지고 창고별로 인증기를 다 한 대씩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용직이 그만 두는 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어 가지고 굳이 창고 일원화를 하게 되면 두 대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한 대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계상을 했지만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당초 풍도에 저희가 금년도 행자부의 연차별 계획에는 총 4억 3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인 마을 복지회관하고 일부 시설예산이 금년도 6월달에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2억 4,650만원은 국도비고 금회 저희 안산시비 부담인 15% 4,350만원을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지난 6월 5일자 내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종합계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수량 및 수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질 좋은 환경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존 계량기 숫자를 영상으로 읽을 수 있는 원격 검침용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무인으로 수도 계량기 검침을 실시해서 요금 시비라든지 검침사칭의 범죄예방 부조리 같은 것을 원천봉쇄하고 이럼으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음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급배수 처리계통에 체계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블록시스템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누수방지사업을 병행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기존 계량기에다 센서를 붙여 가지고 단말기를 블록별로 설치해서 자동 검침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단말기를 설치하고 계량기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검침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만 맨 처음에 붙여 놓으면 나중에는 영상으로 검침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누수방지는 블록별로 해서 관경을 개량을 해서 단수시나 이럴 때도 차단이 되고 블록별로 하므로 인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빨리 확인을 해서 응급복구를 함으로써 유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100전 내외로 해서 시범적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의정부하고 남양주에서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아직 한 데는 없고 의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우리가 여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기존 도시보다 구획정리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블록별로 할 수 있는 추진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빨리 도입을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 쓰레기 반입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적치되어 있는 3만 2천여톤에 대해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예 반입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가서 사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편리를 봐준 것이 월 1,500톤까지 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갈 때는 톤당 5만 9천원이면 처리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용량이 1,500톤 정도밖에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죠. 그래서 저희도 저렴하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는 똑같은 쓰레기를 가지고도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4배, 5배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은 악취발생이 제일 취약한 지역입니다. 쓰레기가 다 치워졌더라도 공단지역에서 부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을 받게 되지만 쓰레기 쌓인 것도 우리 소각장을 이용해서 소각할 것이 있고 소각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갈 것하고 또 민간위탁을 줘서 할 거와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우리 소각장을 이용하는 세가지로 분리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의 소각장을 이용한다고 하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한다면 10년을 해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변여건이 주민들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하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구태여 한번 더변명을 드린다면 장롱, 침대, 나무가 섞여있는 폐기물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에 노출되면 나무 썩은 냄새가 구리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 치워라 너희가 하나도 안 해 놓고 만날 민원해소를 한다고 입으로만 그러느냐, 저희도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도 몰아 붙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1,500톤을 더 증가해서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다음 주 중에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그 양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톤당 5만 9천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거기에서 수도권 매립지 못 가는 게 톤당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양이 4,800톤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2만 1,887톤이고 우리 소각장을 이용할 것이 5,941톤 민간업체에 줄 것이 4,800톤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전체 비용이 따지면 22억 정도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올해는 22억이 아니고 아까 수정예산에 한 대로 대형폐기물 1억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 2억 5천 금년에는 그것만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3만 2,628톤 적체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금년에 1천톤씩 처리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금년에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계획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예산반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주민들하고 그날 시장님하고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서도 약속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설득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거기서도 그 분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내년도에 전부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그리 반입을 중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블록별로까지 정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말씀까지 하느냐 하면 이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처리한 항공촬영해 가지고 처리한 것 하나 하나 보고하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자체를 허용을 안 하고 있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겨우 통과되어서 월 1,500톤 가는 거고 수도권 매립지 가는 것은 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보다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연초부터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달부터 반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추가로 저희가 반입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김포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추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소요연수가 2, 3년 장기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 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대로 한 것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 사항이 이율관계로 2, 3년 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놨던 것이 금년에 만기되는 것을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금리가 계속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만 뽑아서 넣은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10억은 확정금리였는데 3년 짜리를 들어 놔 가지고 3년 만기될 때 한꺼번에 타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지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2년 전 '99년도에 들었던 금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30페이지 신설공사비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가정급수 공사비입니다. 건물 신 ㆍ중축하는 것이 많아져 가지고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이 신축경기 호조로 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급수공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년에 비해서 2000년 같은 경우에 9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도 금년에도 그 정도 세웠던 건데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예상치 못했던 것이.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다른 공사가 또 있는 거죠.

○업무과장 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건축경기 활성화로 급수공사가 늘어나면서 전체 급수부담금이라든가 수요가 다 늘어나서······.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한 400% 늘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공사부담금은 연성정수장 건립하면서 시흥시 부담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당초에는 낸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무과장 윤은 시흥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으로 못 잡는 것 같은데요.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저희가 분담금을 약정했는데 시흥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제때 예산을 못 세워요. 일례를 들면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서 만날 그것 때문에 시흥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수자원공사하고 싸워서 분담금을 받더니 재미가 붙었는지 영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심관보 예산이 제가 남의 시군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안산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은 누적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미뤄 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소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