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8쪽요. 안산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비 2억을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화지구도 준공이 일부가 되고 저희 안산2단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 되고 기타 안산시 주변여건이 많은 도시계획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범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광역 기본계획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자체가 정책적으로 금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내년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계획을 전제로 해서 저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안산시가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안된 게 아니라요······
○은세기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건교부에서 계획 확정이 되어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데 그 상위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발표만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게 발표 자체가 전에 발표했잖아요? TV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은세기위원 했는데 그게 시달이 안 됐죠? 건교부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해제하라 그게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단계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해당 시ㆍ군별로 조정가능 범위를 정해주고 그 중에서 어디 시ㆍ군은 얼마 면적을 가지고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여기까지 됐는데 그 안에 계획을 넣는 지금부터가 과정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제부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올 지금부터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가 얼마 해제되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 시달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취락지구 를 포함해서 약 한 4.5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하면 건교부에서 전국에 7대 권역별로 해서 그 계획자체를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이 다 되고 그래서 건교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계획수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도시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4.5평방킬로면 안산시 그 동안의 민원과 또 그 동안에 꾸준히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파악한 그린벨트 해제구역과 건교부에서 4.5평방킬로미터 내에 해제하라는 그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요. 전 면적이 다 풀리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 짤 때는 한 4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지시를 한 게 4.5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여유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풍도 소각로 보수공사를 반납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풍도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수 년째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소각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소각로가 지금 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인도 지정을 해야 되고 또 배출허용기준도 있는데 그 소각로 가지고 설치를 해서는 허용기준도 안되고 오히려 주변에 매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야기되고 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폐쇄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소각로를 안 하고 폐쇄하는 걸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반납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원래는 고쳐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폐쇄해라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금년도 5월31일날 경기도에서 폐쇄승인을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수도정비 그 밑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사항은 도서종합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행자부에 수립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은 금년 6월 15일날 국ㆍ도비인 70%가 6월 1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전체 사업비의 15%인 4,350만원만 저희 예산으로 세우고 나머지 돈은 국ㆍ도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사업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예산승인이 나야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총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수도 정비는 한 90m 정도에 박스설치를 하고 복지회관을 35평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급수물탱크를 한 40평 규모로 지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현재 미리미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건축과장님, 409쪽에 보면 광고물정비사업 이게 도비 반납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은세기위원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남은 돈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도비 보조금으로 취약 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나왔고 광고물 정비사업 7천만원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가 광고물이 난립되고 또 아주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은 좀 직무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게 작년도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작년도?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광고물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고 또 길가다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까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 소진을 해야죠. 소진하고 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통일되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22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NGIS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PBLIS 하고 중복관계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국무조정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안된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배정을 해 주려고 이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은세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 지적도면 전산화가 현재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장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연계망이 안 됐다는 거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일단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다 수치로 입력을 시켜놨는데 시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면 개인은 뽑아볼 수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료는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쉽게 얘기해서 상호연계가 안돼 가지고 중앙하고 연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것이······
○은세기위원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100%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예. 지금 1,022매에 대해서 전체······
○은세기위원 안산시······
○지적과장 장석원 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사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안된 시ㆍ군이 있어요. 그런 데 국비가 더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언제쯤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장석원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본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가로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가로등이 15m 도로에는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설계대로 가로등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12m 도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물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후에 보안등 차원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제 건설과에 갔었는데 건설과의 얘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요. 저희가 승인 받지 않은 또 법적으로 설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비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결국 지역주민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구획정리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창일위원 가로등 하는 문제는 특별회계 별개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구획정리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밖에는 집행을 못하죠, 저희가.
○김창일위원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면 3월 이후에는 일반회계가 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로등을 그 업체한테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 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내일 중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협의해서 어차피 보안등은 있어야 되니까 이번 공사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해 준다고 답변 김위원한테 하라고 그래요, 건설과장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김창일위원 소방기술경영대회 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게 수정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보전금 자금교부입니다, 내용이.
그게 경기도 도비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술대회 지원금은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의 직원들 경영대회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게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를 경기소방학교에서 9월 10일날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한 거를 경기도에서 보전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도에서 200만원뿐이 안 되었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의용소방대 그날 경진대회할 때 소요된 경비를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시달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비로 충당을 더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먼저 경비를 9월 10일날 경진대회를 한 건데 거기에서 경비가 소모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우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다른 타 시ㆍ군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연에 한 2∼3천씩 이상 또한 커다란 시에서는 한 5천만원까지 지원한 시ㆍ군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일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용소방대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시내 의용소방대는 어떨지 몰라도 대부동이나 반월동 또 수암동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에도 참여가 되고 또 어떤 주택에 화재가 발생시에도 출동을 해서 자기의 인명을 어떤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여튼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김창일위원 추경에 수암봉 주차장에 조립식 화장실 설치비용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대당 2천만원씩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2천만원짜리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미관적으로나 사용하기에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일단 발효식은 우리가 용변을 봤을 적에 발효가 되면서 그 양이 1/10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할 적에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고 그래서 용량이 축소돼서 그것은 갖다가 바로 비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외관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 가지고 미관이나 또 크기 이런 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발효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수암봉이 등산로로 개발이 되면서 평일에는 한 200∼300명 그리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일에는 한 5,000∼6,000명씩 외부 등산객들이 등산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손님들도 꼭 우리 안산시 외부 손님이 아니고 인천, 광명, 수원 쪽에서도 많이 등산들을 다니시니까 외부 시민들이 보기에 아, 뭐 저런 것을 갖다 놓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모양도 예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김창일위원 추경에 수목 이식공사 1천만원이 계상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목 이식공사가 당초 양묘장 수목 이식공사가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묘장 수목 이식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은 양묘장이나 공원 같은 데 수목이 좀 배 가지고 성장이 저해되고 또 미관이 일부 저해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공지나 추가로 식재할 장소에 이식을 해서 식재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창일위원 대지 같은 것은 있는데 이식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있고 밴 지역이라든가 양묘장에 양묘를 많이 해 놨는데 이식할 시기가 도달해 가지고 빨리 이식할 필요성이 있는 나무는 공지라든가 이런 데 이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명환김창일김송식은세기정윤섭홍장표 |
| ○출석전문위원 | |
| 이범영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계획국장 | 백승화 |
| 환경건설국장 | 심관보 |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 도시계획과장 | 이성연 |
| 건축과장 | 문종화 |
| 지적과장 | 장석원 |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 건설과장 | 지병구 |
| 시설관리과장 | 이강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