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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본회의(2001.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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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5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 박종원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전준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황호명의원과 노영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호명의원과 노영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8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9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예 결위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0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6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하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의회란 시민이 위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사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제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수일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본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60만 안산시민은 지금 쓰레기 대란 속에 각종 악취와 악취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초등학생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저 뒤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 따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청소사업소 관련자료가 요청한 자료의 과반수에 가까운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자료가 왜 오지 못하는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는 봤으나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자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누차에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안산시가 반월공단 시절부터 지금 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료를 지급한 대행업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안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행업체 사업주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안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대단히 무능하기 때문에 제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와 대행업체 사업주 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자료를 제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백 번 양보를 해서 한다고 칩시다.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히 제안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청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노사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나마 자료로써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민은 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이하연의원께서 의사발언을 하신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에 의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는 25일부터는 6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김창일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강일 김송식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차평덕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강일 김송식 박종원 이하연 정권섭 차평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황호명 김창일 노영호 박영철 박종원 임종응 임흥무

○제9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21일(17일간)

7윌 7일

○휴회결의

6월22일(14일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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