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6분중 먼저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3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90년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성금 모으기 운동 등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공방,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등이 연일 계속되며 반목과 대립, 분열된 모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과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만 있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극한 감정 대립의 양상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말 발생한 외환 위기를 슬기로운 대처로 고비를 잘 넘겼으나 아직도 긴 고통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민들은 정치와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신뢰성을 우려하는데 대한 심각한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벽과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우리 사회가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성하여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청내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안산시청 후정의 복합사무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난 '97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안산1대학 유아교육학과에 2년간 위탁하여 보육교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 어린이는 2세 미만이 5명, 2세가 7명, 3세 이상이 38명으로 총 50명이 입소할 수 있어 많은 공무원의 자녀들이 입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현재, 입소대기자가 43명이나 되며, 언제 입소하게 될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9월경에 신축보건소의 건물이 완공되면 청사내의 사무실 일부를 조정하여 배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린이집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놀이공간이 협소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립주택의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유사시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되었으나, 일부 연립주택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라성연립의 지하층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허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불법연립 주택은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등에 64개 단지에 145개동이 있으며, 1,08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불법 연립주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전입신고 등으로 불법 거주 사실을 묵인한 책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연립주택에 대해 행정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조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연립주택의 가옥주 및 세입자는 대부분이 영세 서민으로써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주로 공단 근로청소년과 외국인, 노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들에게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도 불가피 하겠지만,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이들을 구제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생활의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들을 위해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까?

마지못해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인 편의시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설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동 준공업지역의 횡단보도는 한적한 곳임에도 설치되어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고잔동 제1주차장 건널목은 아직 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회관, 초지복지회관, 관산도서관 등 10여개의 공공건물에는 점자블럭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미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 설치된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통합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21세기형 교육의 최선책은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들을 일반아동들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장애 아동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조건 때문에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일반아동들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 향상과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아동에게는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애가 심해 일반 학급에 입학할 수 없는 중도, 중복장애 아동들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도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8년 고잔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타 시ㆍ군학교에서는 물론 국립 특수교육원 등에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통합교육의 선진지 학교로 견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관내 초ㆍ중ㆍ고에 총13개교에서 209명의 장애아동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전용 책ㆍ걸상, 체육놀이매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시 2단계지구의 대우아파트 재산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지구에 있는 대우아파트는 지난 '99년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1,008세대의 주택을 건립하였으며, 금년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살던 집을 처분하여 분양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5월 1일 이전에 분양 잔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5월1일 이후에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입주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세법을 잘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어떤 세입자는 5월1일 이전에 분양잔금을 지불하였고, 살던 집은 매매가 늦게 되어 5월1일 이후에 집을 팔아 양쪽에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우아파트는 4월말에 입주하게 되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5월1일을 전후하여 분양잔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하루 차이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없이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징수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공정해야 하고 엄격하게 부과 징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우 1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시민들의 조세 저항 없이 세금을 징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60만 시민의 격려와 기대속에 제3대 의정활동을 한지도 3년을 지나는 동안 시민여러분께서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IMF로 시작된 시민여러분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기가 호전되어 실업자가 70만으로 줄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1300만명중 약60%에 이른다는 이중적인 발표를 보면 이 나라에 이 땅에 과연 사공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의지도 없으면서 연일 개혁만을 부르짖어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금의 시대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산시를 보면 복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 사회는 원칙 없는 인사로 원성의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대형 공사는 입찰만 하면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뿐만 아니라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안산시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일한 행정을 원인으로 한 청소대행업체 노. 사간의 마찰로 거리는 온통 쓰레기 투성이로 도시미관을 해칠 분만 아니라 코를 들 수 없는 악취로 60만 시민의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청소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요즈음 안산의 진풍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권리 찾기로 시작된 청소대행업체 노ㆍ사간의 분쟁은 결국 쓰레기 대란을 일으켜 죄 없는 시민들만 고통과 분노를 야기 시킨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고민하여 본 바 이는 잘못된 인사와 투명치 못한 행정 그리고 안일한 근무태도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안산시의회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주 안건으로 하는 제93회 정례회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기 집행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합당하였는지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규모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지방의회로부터 평가를 받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시감독의 의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요, 본연의 의무입니다.

특히 의원은 평소에도 각종 자료와 현장 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또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일상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책정한 예산이 한치의 낭비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요 의회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서류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집행부가 시행한 사업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평소에나 감사 때나 의문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투명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무엇이 그렇게 은폐할 내용이 많은지 평소에도 의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만 백보를 양보하여 애교로 치부하더라도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길목에서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곧 숨길 내용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료제출의 거부 및 부실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도 의 수혜자로 시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시장으로서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승화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투명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료요청에 계속적으로 거부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의 의중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조직력을 저하시키고 조직원간의 이전투구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시기로 인하여 편가르기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서간 팀웍을 해쳐 원만한 업무협조를 이루지 못해 정책결정을 잘못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는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산시의 내부를 들 여다 보면 팀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회의 중요한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회기목전에는 여지없이 인사가 이루어저 답변자의 업무파악 미비로 질의 토론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 업무만 하더라도 박성규 시장 취임 이후 책임자인 청소사업소 소장이 6개월에 한번 단위로 교체되었고 작년 말에 있은 인사에는 계원 전체가 교체되는 사례까지 보면 이번과 같은 청소 대행업체의 노ㆍ사간의 분쟁은 필연이 아니가 싶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문성과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고 누구나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한 원칙을 근거로 장기근속자, 시정의 기여도, 업무능력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를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박 시장은 지금까지의 인사에서 자신이 천명한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답변하기 바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사간의 분쟁 또한 잘못된 인사도 한목 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박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작금의 안산시는 청소업체 노ㆍ사간의 분쟁으로 청소 대란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는 역사이래 생활쓰레기 처리는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연 간 약 8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그간 이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태만과 잘못된 인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청소업무는 환경과 직결되는 분야로 전문성과 소신, 오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직과 소장은 행정직으로 여기에다 잦은 인사로 인해 애초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경험과 소신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구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와 대행업체간에 맺은 계약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채무를 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시민의 항의가 있다 하여 고유업무는 팽개치고 전 공무원이 청소나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안산시에 사공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 행위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치부는 숨긴 채 오직 그 원인을 노동자와 노ㆍ사간의 분쟁으로 전가하는 대 시민 홍보전을 보면서 역시 안산의 배는 산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노ㆍ사 분쟁으로 발생된 쓰레기 수거 지연 및 불철저에 대한 원인과 그 사유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밝히고, 또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또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안산시 청소 행정의 연간 예산은 약 320억 정도 됩니다.

그중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약80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용은 안산시가 학술용역 예산을 편성한 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비용입니다.

산출 근거의 기본은 시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차량유지비, 인건비, 회사운영비, 각종보험료, 공과금 그리고 세금, 이윤으로 산출하였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쓰레기 배출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다는 사실과 대행료 산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포항시는 업체단독의 내용과 노ㆍ사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이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9년도와 2000년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바 일부지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은 차 같은 넘버의 차량이 '99년보다 2000년도가 가격이 높다든가 대행회사가 안산시에 미화원들의 퇴직금을 요청한 청구서의 산정방식이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한 본 의원이 계산을 하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외에도 작업계수 산정의 의문점 등이 발견되고 있어 용역보고서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밀하고도 세밀한 대행료 산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어느 도시보다 행정을 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행정을 아는 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투자심사를 하여 적소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약 5천억, 1차,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약 7천억의 안산시 살림을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박성규 시장께서는 주민의 주차난을 위해 소형주차장과 안산시의 특산품인 대부 포도공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예산 편성을 하여 행정서비스를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 만족도 면에서 훌륭한 점수를 안산시민은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전임시장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시책추진사업을 한 경우 잘못한 부분만 시정하면 될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설계까지 한 것을 변경하니까 예산낭비요,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의로 해석을 하여 한 업체가 유리하게 심의하여 입찰을 하여 타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여 공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패소하여 안산시 이미지 손상을 입힌 것은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시민들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이제 보도블럭은 그만 외치지만, 안산시 전역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3선이라 많은 외국의 나라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체를 걷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할 부분만 교체하는 것을 보고 감명 받고 안산시도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도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갑자기 기업지원센터와 환경사업소의 과 편제가 국ㆍ소로 하여 어느 국은 일에 시달리고 우리 의회를 보면 경제사회 위원회는 일이 느슨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60여만 명의 대도시로 변화를 하고 있는 안산시 실정에 여성사무관 하나 없는 실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의 공무원을 우선 진급 및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 요직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말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조례를 제정하여 총 여성단체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소업체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환경 미화원이 잘못했는지 2달이 넘도록 저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청소 대행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민 서비스 행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안산시 행정이 잘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기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안산 시민의 80％가 타 지역 출신이라 하루 빨리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는 정주 인식이 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구정, 추석 등 대명절을 보면 2,500만 인구가 대 이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산시는 죽음의 도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부도율, 교통사고율 등 나쁜 문제점을 하루빨리 없애는데 동참합시다.

그리고 티켓다방, 노래방, 아줌마부대, 청소년 범죄, 외국인 근로자 범죄, 공단지역의 미성년자의 낙태현실 등 하루빨리 청산하여 깨끗한 안산을 만듭시다.

이 대처방안은 의회를 바로 직시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시의회 경험도 없지만 시의회를 구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실정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입장차이는 있지만 시의회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행정기관도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본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일 때문에 보이지 않게 관계공무원을 마음 상하게 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빌면서 한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화랑유원지에서 1만여 경기도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이 모여 농업경영인 회원가족 대화합과 우익증진, 21세기 경기도 농업의 발전상 제시, 그리고 100년만의 한해로 인한 농민들의 한많은 심정, 깨끗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도내에 홍보하고, 농어민의 저력을 보여준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농어민의 자랑이요, 안산시의 긍지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일부 시민 마음속에는 농민을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 전체가 인력 및 재원을 동원하여 유치경쟁을 하여도 힘든 전국노래자랑을 농민이 유치하였습니다. 이제 농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농수산 정책 및 농수산국을 신설하여 농어민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농어민과 관련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식전행사, 문화행사, 가족행사, 학술행사, 향토 전시 및 판매, 어린이 이벤트 행사 등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샤워실 설치 및 임시 보건소 설치, 교통안내 및 치안유지, 안전사고 등 대회 경비지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안산시에서 지금껏 열심히 돕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준비계획을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3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O장동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호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보존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폐기처분 된 자료를 굳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의 자료요청과 관련되어서 이미 이전에 신상발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길목에서 제출된 자료가 이 시간까지도 오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하거나 거부한 자료가 대다수 청소사업소 자료였는데 안산시와 청소대행업체간에 맺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서 별첨위에 가항을 보면 회계장부 및 지출서류의 미기록, 감사의 자료요구 불응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위 말해서 패널티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 의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에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가 1985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 시절까지 따지면 약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못 주겠다 라는 답변은 저는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를 본의원이 굳이 열거하기 전에 살펴보십시오. 보존폐기 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박시장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던 순환근무 원칙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능력에 따라 인사를 했다 라고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공무원 임용령 27조 1항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호적 주민등록업무 기타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을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면 인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는 2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98년10월12일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이 났던 분이 '99년6월11일 8개월만에 총무과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12일날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났던 분이 11개월만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감사담당 업무는 최소한 2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내용중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어떻게 안산시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원성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업무 대란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권리찾기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내용대로 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으니 일이 힘들어서 못살겠다 인원을 좀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인건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와 청소대행업체간에 맺은 계약을 보면 14조 3항에는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은 대행료산출 근거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료산출은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산출됩니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했습니까?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떤 감시를 하겠습니까?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이 잘 안되고 또는 노동쟁의로 인해서 되지 않을 때도 안산시는 대행업체에게 패널티나 경고를 주고 4일 이상 청소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는 것이 정책담당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만든 조합을 살펴보면 안산시 기업지원과에 제출된 노조설립신고서를 보게 되면 규약을 위반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8개 업체 노동조합 규약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회계감사 분명히 조합원 총회에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회의록을 보면 사무국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산시가 신고된 접수한 신고를 규약위반으로 반려했어야 마땅합니다.

노동조합법 12조2항과 시행령 9조 1, 2항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업무태만을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신고증을 내줌으로 해서 노동쟁의가 더욱 더 장기화되고 미궁으로 빠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료산출 우리 박성규시장께서는 타도시보다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절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60만 시민은 박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발전하고 군살을 제거하자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본 의원이 청소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바 '99년도 대행료에 명시된 안산동 일동 운행장비손료 산출표를 보면 경기 86 가에 9010 4.5톤짜리 압축차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차량가격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똑같은 안산동 일동 운행장비손료 산출료를 보게 되면 경기 86 가에 9010 같은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3,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만 86 가에 9495, 9499 압축차에서 진개차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넘버였습니다. 만에 하나 그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같은 넘버를 달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400만원짜리 차가 2000년도에 3,800만원으로 둔갑해 버리는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계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오류된 부분이 한 두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로 인해서 시간당 장비손료가 4만원의 차이가 나고 이를 수치를 계산하면 연간 약 1,5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내용만 가지고 합리화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너무나 미비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돌린 홍보물을 보면 청소대란이 마치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 노사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같이 호도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안산시가 직무태만을 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일언반구 사과의 말 얘기도 없었습니다.

○의장 박선호 이하연의원님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짧게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클린업의 걸림돌이 환경미화원과 고잔벌 세입자와 노점상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클린업의 걸림돌은 정책담당자와 청소업무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시민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다섯 번째 신도시2단계지구 대우아파트 재산세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무규정이기는 합니다만 납세의무를 지켜야하는 것은 온 백성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문제는 (주)대우 1차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당시 준공일 예정일을 2001년 4월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세법상에 아마 5월1일을 기점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되지 않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이 세법은 자꾸 바뀌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은 저나 입주자 그 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례적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이 준공기일을 그 공기를 딱 맞추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공교롭게도 대우1차 아파트의 경우는 아까 전서규 국장께서 답변의 말씀처럼 공기를 10일간이나 앞당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잔금을 빨리 가옥 매수인이 빨리 입주를 하도록 대우 측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세법에 무지한 분들이 그 나머지 이제 자기가 입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잔금처리를 해 놓고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을 매도 매수 관계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빨리 내라고 해서 독촉을 하니까 어떻든 돈을 미리 준비했든 간에 돈은 내놓고 이사는 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금 소유하고 이 집은 또 매매가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집에 관계된 소유권으로 인한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으로 있는 입장에서 잔금처리를 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와 관련해선 후자도 재산세를 물어야 되고 현자도 재산세를 물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부담이 된 거와 관련 해서는 아마 그 부분이 5월 1일 이전까지 잔금이 안돼서 5월 1일까지 잔금을 처리를 안 했다 한다하면 그 세금이 대우에게 부과될는지 아니면 공에 뜰는지는 제가 세법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기를 10일 당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했던 주택소유자들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우 측에서 의도적으로 납부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렇게 피해를 자기 회사측에 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공기일도 당긴 부분, 빨리 독촉을 해서 잔금처리를 하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우리시 측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납부를 의무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상 관계되겠지만 우리시 측에서 대우와 이렇게 상당히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아주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측에.

그래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그 분들의 무지로 인해서 당했던 그런 부분을 피해의식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08세대 중 723세대가 지금 모든 부과된 금액을 다 완납을 했고 285세대가 미납자로 되어 있다 그런 아까 보고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285세대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2차 보충질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치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만부득불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거꾸로 말씀드려서 용역기관에서 한 대행료산출이 100% 맞다 100% 틀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 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기관보다가 또 다른 혹시나 다른 기관이라도 있다 라면 예산절감만이 만사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당하게는 계산되어야 된다, 합당하기는. 그 산출보고서를 봤을 때 의문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감사이지 대행료산출과 관계되는 감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았다라면 사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절감만이 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산출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취지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대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좀 말씀을 답변을 주십사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만 하면 감사가 끝나면 아직도 본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여러 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사문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안산시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에 가까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시민 아닙니까?

벌써 여러 날째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 가실 건지 좀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굳이 이 자리에서 하기 싫다 라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가 100% 전 조직원을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60억 지구상에서 이런 내용을 만족시킬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성의 소리가 잦고 원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일어난 사업소의 최고 책임자가 6개월에 한번 바뀌는 이런 속에서는 이런 대란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정도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정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아, 안산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잘된 일이구나 라는 소리가 몇 사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세분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사뭇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무릇 58만 시민이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시정에 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기에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상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인여러분!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짧은 연륜과 부족한 능력이지만 지역 주민의 크나큰 관심과 질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은 너무도 보잘 것 없고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할 때 당당하지 못하였으며, 용기와 소신이 필요할 때 주저함도 많았습니다.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제 기능을 다해야 했으나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보다 더 몸을 낮추어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과 고통받는 약자에게 따듯한 온정의 가슴을 열어야 했으나 메마른 손길조차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다 많은 노력과 더 큰 발걸음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타가 입에 마르도록 얘기하듯이 과거 토지와 노동 자본이 근간이었던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과 정보, 기술과 문화가 토양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는 대변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내고 국가경쟁력을 한층 드높여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식문화강국, 남북정상회담과 6ㆍ15공동선언의 여파를 몰아 통일한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 연합의 경제환경이 호전되지 않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미국의 부시정부 출범이후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으로는 정치권의 정쟁이 끊일 날이 없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며, 계층과 지역간 갈등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과 서민고통,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서 우리 안산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짧은 도시 역사와 외지인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만든 신도시이기에 내 고장의 얼과 뿌리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고 사는 이 도시에 자자손손 뼈를 묻고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정주의식이 희박하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역현안으로 수인선 전철문제, 영흥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종 대형 사업들이 송사에 휘말리고 있으며, 숱한 의혹 속에서 한발작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가까운 서해안의 안면도는 벌써 휴양리조트가 만들어지고 도지사가 나서서 홍보와 선전에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좋다는 대부도의 시도 1. 2. 3호선, 지방도 303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만 해도 지난 수년간 3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이제 겨우 공정률 3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배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자료협조와 충실한 답변준비, 적극적인 대처를 고민하지 않고 회피와 회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중간관료가 우리 공직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없이 아직은 더 사용해도 될 보도블럭 경계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하는 사안, 최근에 본의원은 이 공사를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단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제 입에 침이 마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으로 시민과 함께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행정이 전부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현실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조국의 미래와 우리 안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고통과 채찍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한 말 우리는 개혁과 개방의 파도를 제대로 타고 넘지 못해 수십 년을 오욕과 굴종의 역사로 보내 왔습니다.

외세에 의한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고, 민족의 대통일이 엄연한 지상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헤쳐 나왔습니다.

IMF를 극복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 러시아, 일본, 독일 등 그 어떤 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만큼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 일본이 75년에 걸쳐서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서 이룩한 변화를 우리는 불과 25년만에 달성해 냈다고 외국의 유명한 석학이 극찬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국민입니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깔린 초고속통신망이 있습니다.

유선전화보다도 더 많은 무선전화를 보급하고 CDMA 핵심기술로 퀄컴사로부터 천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두뇌들의 피땀어린 연구 결과로 향후 수 천 억원의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생명공학의 관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테크노파크의 젊은 벤처들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한여름밤을 반딪불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삼복 더위의 땡볕 속에서도 구조조정과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컨베이어에 흐르는 오늘의 땀방울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노동형제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미흡하나마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것도 높이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근무를 마치고도 늦은 시간 독서실로 향하는 공직자가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 만 권의 보관문서와 도면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가는 일선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꿈과 희망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자신 있게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58만 시민 앞에 당당하게 안산의 미래를 펼쳐 보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욱 속이 꽉 찬 알맹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름의 고심과 준비를 통해 작금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바람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늘 들어 왔지만 시정질문은 허공의 메아리라는 자조와 냉소를 씻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시장께서는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재정운영상황을 분석 해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규모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 세출소요액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 이러한 지표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 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재정계획운영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전년도 대비 경상경비증감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표가 당장 우리시의 재정에 큰일이 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모름지기 보다 긴 안목으로 짜임새 있는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이 다소 미흡한데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정으로 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신도시2단계 건설공사가 마무리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등하교길이 불안하여 통학로에 육교를 조속히 설치하는 문제에서부터 대로변의 3-4미터에 이르는 완충녹지 토사옹벽에 자연석 하나 가져다 놓지 못하는 조경공사로 인해서 장마철 씻겨 내리는 황토흙이 고스란히 빗물받이로 흘러드는 문제까지 현장을 둘러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전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조차도 선행되지 못해서 그래서 정작 먼저 입주한 주민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있고, 최대 다섯 가구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준공검사만 끝나면 열 가구가 넘는 건축물이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로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안산의 도시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 층 높이는 신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기 바라며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정한 시민화합은 아래로부터의 주민참여가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 기능 전환과 아울러 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개소되는 등 주민 참여와 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자는 본 의원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작은 단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아래로부터 시민화합의 기운을 드높이는 취지에서 지난 '98년, 2000년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개최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금년 2001년도에는 단일행사가 아닌 권역별 또는 동별 행사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행정 집행의 수혜자는 시민일 것입니다.

양궁경기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시민과 체육인들의 진정한 이용공간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 계산된 예산에 짜 맞추는 무리한 공사 추진보다는 현재 진행된 공사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단없는 행정개혁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행정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안일한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구청 설립이 요원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주민수가 460여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공무원만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 업무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민간에게 넘길 것은 미리미리 넘겨야 합니다.

보건소, 감골체육관 등 신규 시설이 확충되면서 공무원인력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 원활한 지방인력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 당국의 자구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비전과 철학이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시민 앞에 당당하게 내 보일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적임자인지를 58만 시민 앞에서 겸허하게 평가받아야 할 시간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일하고, 모자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며 일한다'는 앞서간 위정자들의 소중한 문구를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질문요지 가지고 나온 것만 읽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의원들의 질문시간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겠는가 하는 감정이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3년 여 동안 함께 시정질문 답변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좋은 면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칠 때도 참으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오늘의 이하연의원의 답변할 때 모습에서는 매우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동료의원의 질문을 다 잘 한다고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내 혼자 생각하고 또 잘하는 것은 아, 대단하구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기자들이나 시민들 또한 모든 이런 데서 평가를 다 합니다.

하는데 시장의 마음에 좀 걸리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곧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관계자와 상의해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하시는 게 의회에 대한 예고 또 질문이 까다로울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좀 질문자에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예는 있었지만 오늘의 여러 가지 모습은 정말 3대의원으로서 처음 구경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매우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들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만 옳은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동감할 부분도 많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권위라는 게 있고 저희들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 가서 순서를 기다리고 예우를 갖추듯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적어도 뭐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야 할 피차간의 예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의회가 진행해 나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무시될 때 의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충정에서 오늘 시장님 답변 이하연의원이 서면으로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나오시는 그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곧 바로 다음 국장 답변하시는 것 보시고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국장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의원이 3번 보충질문 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는 걸로 아시는데 신상발원, 의사진행발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4번 5번까지도 계속 나와서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안산시 장래를 위해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할 이 내용만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래 안산시 예산 형편 걱정에 밤잠이 안 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방조제 공사가 '87년 6월에 착공되어 총 공사비 6,220여억원을 투입해 '94년 1월에 12.6㎞에 이르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년 12월까지 도로 등 제반공사가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조제에 건설되는 도로는 처음에 1차선으로 계획되었다가 2대 의회 때 도로를 확장할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확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도로가 일부 임시 개통되면서 여름철이나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찾고 있어 이 곳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집행부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도는 앞으로도 관광자원 개발이 계속될 계획이며, 갯벌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바다낚시 활성화, 값싸고 신선한 해물 등을 구입하려고 많은 외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관광안내 인터넷 사이트에 서 대부도를 드라이브 코스와 바다를 가른 방조제를 구경거리로 소개하고 신선한 횟감과 토속 식품으로 바지락 칼국수를 소개하면서, 여름철 가족피서지로써 또 어린이 갯벌 체험과 생태 체험장으로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흥도 연육교가 완공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이 곳을 찾게 될 것이고,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누구든지 불 보듯 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절기가 되면 피서 인파로 연일 만원을 이루고 있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부도에 갔다가는 밤 12시나 1시에 나오기 일쑤입니다. 불과 12.6㎞를 통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으로 시간낭비는 차치 하더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엄청난 유류 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편도 1차선만 개통한 원인도 있겠고, 방조제 도로와 연결되는 대부도 내부도로가 미비 되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 도로는 언제든지 도로확장이 가능하고 방조제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이 몰리면 양방향 2차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수년 내에 지금 보다 더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화방조제 도로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조제 도로가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면 양 입구가 병목화 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로변 불법주차와 중간 중간 설치한 과속방지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방조제 도로의 체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았는데 교통 체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방조제 양쪽 병목 지역을 조금이라도 확장하고 시화호 내측에 현재 공사중인 도로를 1개 차선이라도 임시 개통하여 오전에는 바다쪽 도로 2차선을 모두 대부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사용하게 하고 시화호 내측 임시개통한 1차선 도로는 대부도에서 외부로 나오는 차량을 사용하게 하다가 오후에 귀가 차량이 늘어나면 오전과 반대로 차로를 변경한다면 즉, 가변차선제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 말씀이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여름 피서인파가 교통체증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걱정이 앞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의 바램으로 방조제 도로를 하루 빨리 개통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올 여름에는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화방조제 도로확장비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연말이면 개통된다고 합니다.

방조제 도로가 개통되면 안산시에서 그 시설물을 인수받게 될 것이고, 시장께서는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인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수가 끝나게 되면 시설물과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도로를 확장하려면 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의 4차선 도로는 수 년 내에 다시 엄청난 교통 혼잡이 발생될 것이고, 이 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기적으로도 늦고 시비 등의 부담이 엄청나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인수과정에서 이 도로를 국도로 지정되게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게 한다면 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시의 예산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부터 세밀한 대책을 세웠다가 차질 없이 인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시화방조제 도로 개통전인 지금부터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6차선 공사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발 이익금 중 일부에서 향후 도로확장공사비 지원약정서를 받아 내거나, 이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도록 건의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가 배출한 두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수자원공사와 훗날을 협약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시화방조제가 개통되고 수자원공사가 이 지역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떠난 뒤에는 해결할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4, 5년 내에 안산ㆍ시흥시민에게 가장 큰 현안이고 시민의 이익에 중대한 사안이 된다고 믿어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조제나 시화호가 시흥시와 맞물려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까지 겹쳐질땐 해결이 요원한 문제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답변을 들어두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사랑하는 안산시,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박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성규 시장님과 김관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홍장표의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얼마나 심려가 많으셨습니까?

90여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갈라진 농토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농사용 물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농사를 짓는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연초부터 시작된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전국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언론탄압용이다 정당한 세무 조사다 하는 등의 말들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어느 주장이 맞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 여야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인해 국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느낌입니다.

시각을 좁혀 안산을 보아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안산시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5월초부터 시작된 청소대행업체 노사간의 분쟁은 2개월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 청소대행업체 노사간의 마찰로 인해 청소업무가 소홀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불거져 나온 종합운동장 파문은 안산시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역시도 예산낭비인지의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로 인해 안산시가 어수선해 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하지만 국가가 혼란스럽고 안산시가 어수선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탄식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고, 겨울 추위가 심하면 따뜻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혹독한 시련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곧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90여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도 장마전선으로 인해 해갈됐고,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도 하반기에는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도 청소업체의 문제나 종합운동장 파문 역시도 머지않아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와는 달리 안산시민들이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가 주관하는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신축공사의 냉ㆍ난방 열원공급 방식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 1997년 12월 23일 전국에 6개 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시작된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산ㆍ학ㆍ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기능, 창업보육기능, 교육훈련기능, 지원서비스기능, 시험생산 수준의 생산기능을 집적시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안산시, 경기도 및 산업자원부에서 96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수원대, 아주대, 한양대 등 6개 컨소시엄 대학의 기술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기술 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안산시 사동 1271번지 일원 한양대학교내 대지 3만평의 부지에 신기술 창업센터, 기술고도화 센터, 시험생산시설, 지원편의시설 등 건축연면적 1만 2,000평을 건립하여 창업보육사업, 공동연구 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정보교류사업, 시설이용사업, 시험생산사업, 기업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신시가 최첨단 산업단지인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냉ㆍ난방 열원공급 방식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난방을 무시한 채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냉ㆍ온수 유니트 중앙 냉난방 방식을 도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난방은 원래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생긴 폐열을 이용하거나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긴 폐열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받아 각 APT 및 건축물에 열교환기를 통하여 난방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이러한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건물별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급탕이 유지되고, 장비 교체 비용 등이 절감되는 등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유리한 난방방식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초기투자비가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보다 증대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의 도시가스 냉ㆍ온수 유니트 중앙난방은 지역난방과 초기투자비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의 초기투자비는 지역난방이 9억 4,600만원, 도시가스 난방이 8억 3,500만원으로 1억 원 정도 지역난방이 더 들지만 도시가스 난방은 1억 3천만 원의 4대의 냉온수 유니트로 냉ㆍ난방을 하기 위해서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되지만, 지역난방의 냉동기는 하절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운전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수명으로 보더라도 지역난방이 냉동기 1대 정도 예산을 절감 1억 3천만 원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초기투자비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냉온수 중앙난방 방식이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난방이 어떠한 것인지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온수 유니트 중앙난방이 무엇인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투자비가 적게 드는지를 몰라 정책 결정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난방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고잔신도시와 기존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안산시가 50%이상 출자한 안산테크노파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기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산시는 지역난방이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고잔신도시와 기존도시에 지역난방을 적극 권장하면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자부품, 정밀화학, 정밀기계, 정보통신 등 4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의 메카로 안산시의 상징이 될 안산테크노파크 건물에 지역난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온수 유니트 중앙난방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 200여개 벤처기업과 2천 여명이 입주하게 되는데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온수 유니트로 중앙난방을 할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 1개업체 10명만 근무를 하더라도 10명 때문에 대형 냉온수 유니트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소요되는 반면 지역난방은 보일러가 없어도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배성렬 원장님은 도시가스 투자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이상만 사장님은 지역난방이 도시가스 난방보다 더 경제적이고 난방비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니 안산시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그래서 안산 기존 APT의 난방교체 주민들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으로 혼란과 분열, 반목과 대립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냉ㆍ난방 방식에 있어서 초기투자비는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앙난방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지역난방이 4배 이상 투자비가 더 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앙난방은 시설투자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존도시 도시가스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할 때 개별난방은 지역난방에 비해 4배 이상 투자비가 더 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성규 시장께서는 안산테크노파크가 조성될 한양대학교 내 이 지역은 지역난방고시지역은 아니지만 고잔신도시 지역난방고시지역에서 불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컨벤션센터 및 공동주택 단지와 준주거용지가 붙어 있는 지역으로써 안산테크노파크 설계용역 발주 당시 설계 과업지시서에서도 냉ㆍ난방 열원공급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만 왜 갑작스럽게 도시가스 냉온수 유니트 중앙난방식을 채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안산테크노파크 중앙 냉ㆍ난방 방식에 있어서 지역난방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시가스 난방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산테크노파크 난방방식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안산테크노파크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안산테크노파크 총사업비 969억원 중 중앙정부 250억, 경기도 100억, 안산시 535억, 기타 84억원을 출연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안산테크노파크 부지매입비(30000평×50만원)예산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한양대학교 부지를 무상임대 사용하여 부지매입비가 150억 원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인 안산시장께서는 안산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하여 안산시가 출연한 535억원 중 절감된 테크노파크 부지매입비 150억 원을 안산시 출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종합운동장 등 대형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양상동 안산IC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월피동 성우주유소에서 양상IC 입구 고속주유소까지 왕복 4차선도로를 왕복 6차선도로로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도로망이 잘 연계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시내도로 뿐만이 아니라 안산외곽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잘 발달된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산의 지역적 자랑거리인 도로망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상동의 안산IC 고속도로 진입로가 인천방향으로의 IC가 최근 신설되면서 왕복 4차선도로로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교통량에 비해 너무 좁아 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모여드는 성우주유소에서 고속주유소까지 편도 2차선도로는 안산공고 방면에서 진입하는 2차선도로,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진입하는 2차선도로, 안산천을 끼고 동서 양쪽도로에서 진입하는 4차선도로 등 모두 8차선도로로 차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이 모이는 월피동 성우주유소에서 양상동 IC입구 고속주유소까지는 편도 2차선도로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도로를 최소한 편도 3차선도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확장은 단순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로가 잘 발달되어 차량소통이 원활해야 그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비슷한 재료와 비슷한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이 엄청난 경쟁력을 작용합니다. 도로가 막혀 한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두 세시간이 걸려서 갈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시간적 낭비와 함께 물류비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택시를 한시간 탈 때와 두 시간 탈 때 택시요금이 다른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로가 잘 발달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그로 인해 물류비가 절약될 경우 안산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 안산으로 이전해오는 효과도 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양상동의 안산IC 진입로를 왕복 6차선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의장! 중식시간을 갖은 뒤에 답변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차관이 우리 안산을 방문한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장께서 2시30분까지 합류를 해야 된답니다.

그 내용은 안산테크노파크 생명공학 장비 예산으로 해서 100억을 같이 상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진행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답변 태도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답변내용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한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자리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민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송구스럽지만 잠시 시간을 빌리고자 합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이 추가로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하신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고 견해만 피력하였습니다.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시의 예산을 수치상으로 확인해 볼 때는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집행되는지 단순한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는 감골길에 약 3㎞에 달하는 보도를 5억여원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본 의원은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교통중장기계획에도 6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보수하는 문제는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그 도로가 신도시와 확장되는 8차선도로 해안로를 연결하는 도로인데도 교통량이 많지 않고 체증에 영향이 없어서 2007년에 가서야 확ㆍ포장해도 된다는 이런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 보도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뒤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금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의 교통계획과 재정운영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운영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은 예산이 크든 작든 해마다 우리시 예산 속에 수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시지만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그것도 지금 당장에 내년도 2002년 예산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한가지 대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지난 '99년 2000년 시 집행부에서는 연말에 가서 다 짜여진 예산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불러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시장께서 한시간이 넘도록 설명하는 시간으로 다 허비했다는 참가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대개 7∼8월부터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요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부터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시민사회에 내년도 향후 사업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가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안과 시 집행부가 편성하게 될 구체적인 골격을 시민 앞에 제시해 놓고 거기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예산편성 재정운영이 반영되는 이런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질문자료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4억 원을 2년 동안 과연 어떻게 썼는가 또 어떤 시민들이 참가했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1년에 한번 있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모범시민을 표창하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별로 수천만 원을 지원했고 행사비로 또한 수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래자랑 하나에 3,1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치어걸이 있는 이벤트 행사에 6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이런 행사를 우리는 진행해 왔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고민으로 실질적인 시민행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에 올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시합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인수단 구성현황과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설치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하나라도 사고가 나고 인명을 빼앗아 가야 부리나케 설계를 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다 라면 먼저 집행을 하고 시가 부담할 몫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자원이 부담할 몫이 있다 라면 차후에 다른 사업으로라도 부담하게 해서 시가 먼저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사업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물 감시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준공이 있기까지는 현장에 나가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를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있고 여타의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신도시 안에 건축공사와 관련 된 감시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시설감시단을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필요하다 라면 실비와 교통비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보다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선호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주민에게 알권리제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테크노파크 냉ㆍ난방열원 방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분명히 질문을 왜 지역난방으로 하지를 않고 도시가스 중앙냉ㆍ난방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에 지역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3억 원이 더 들고 연료비운영 면에서 7천만 원이 더 들면서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난방을 하더라도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경제성과 유지관리에 더 많이 이를테면 도시가스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한 20여년 가까이 종사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질문 내용에도 있지만 지역난방이 무엇인지 도시가스 중앙난방이 무엇인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시가요.

지금 지역난방으로 한다는데 3억원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 3억원 문제는 테크노파크 부지가 학교부지와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3억원 중에 1억 8천만 원이 감소됩니다, 지방난방 공사비 부담금이.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뭐냐하면 이것을 업무용으로 지역난방시설분담금을 구분해 가지고 1억 8천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어요, 이 금액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중앙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8억 3천만 원이 들고 지역난방으로 했을 경우는 9억 4천만 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1억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냉ㆍ온수 유니트는 여름과 겨울에 한 기계가 있다면 여름에도 가동을 해야 되고 겨울에도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역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원이 오기 때문에 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필요치 않아요. 냉방을 위한 흡수식 냉동기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명으로 본다면 지역난방의 냉동기는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고 냉ㆍ온수 유니트는 12개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 면에서 수명에 의해서도 당연히 1억 원 정도는 냉동기 1대 300 CRT 1대가 1억 3천만 원 갑니다. 4대 중에 1대만 세이브 한다하더라도 중앙난방과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앙난방은 시설투자비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냉ㆍ온수 유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계실이 그 곳에 관리하는 요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성 유지관리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 특히 이 지역에 테크노파크에 전 공무원이 의회를 이렇게 같이 근무할 때는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곳에 우리가 다 퇴근하고 야간에 10명만 근무하더라도 냉동기를 돌리지 않잖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곳에도 2천명이 동시에 근무할 때는 냉동기가 돌아가지만 그 곳에 10명이 있다하더라도 난방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냉ㆍ온수 유니트 중앙난방을 함에 있어서도 또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난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도시가스 중앙난방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판단을 지금 안산시가 1,300명 공직자가 있어도 이런 판단이 흐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 와서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지만 충분한 검토 보고가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안산테크노파크는 지역난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또한 그거와 아울러서 그렇다면 논리로 증명해 보자 이거죠.

시장님 답변대로 지역난방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연료비가 많이 든다면 왜 안산 고잔신도시를 지역난방지역으로 고시됐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곳에서 테크노파크도 시설투자비가 3억 원이 더 들고 그리고 연료비 면에서도 7천만 원이 더 든다고 그랬어요, 연간요.

그렇다면 안산시가 투자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은 왜 도시가스 한 라인만 지나가면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잔신도시와 기존도시 난방과 취사를 도시가스로 들어가면 같이 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이 지역에는 안산시장께서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가스를 선택하지 않고 지역난방을 했는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공사비 면에 있어서도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제가 인제는 좋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은 시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공사비 면에서 32평 기준 1월달에 32평 기준으로 투자비를 비교해 볼 때 32평의 경우에는 평당 2만 6천 원씩 84만밖에 개별난방은 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32평의 경우에 84만원밖에 들지 않는데 지역난방의 경우는 신규로 건축을 하거나 새로이 난방 입상관, 급탕관을 교체할 경우에 평당 11만 3천 원씩 32평의 경우에 364만원이 듭니다.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는 84만원, 지역난방으로 했을 때는 364만원이 들어요. 무려 4.3배가 더 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도시가스가 개별난방인 경우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시장께서는 왜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는 왜 도시가스를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료비 면에 있어서도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32평 1월달 기준으로 가장 겨울철에 많이 쓰는 기준에 개별난방의 경우는 사동의 경우 32평에 10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1월달에.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현재 고잔신도시에 8만 5천원 듭니다.

하지만 지역난방을 기존의 아파트를 교체했을 경우에 기존아파트를 지역난방으로 교체했을 경우는 개별난방은 10만원 먹히지만 기존도시 교체 난방연료비도 10만원 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민영으로 전환됐어요. 중동이나 평촌, 산본 38%의 지역난방비가 인상돼 가지고 무려 민영한 이후에는 평촌, 중동, 산본은 38평이 32평 기준으로 1월달 난방비가 15만원에서 19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개별난방은 1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점을 안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알권리제공을 위해서 분명히 공표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와 관련하여 150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이미 줄어들었어요. 토지를 안산시가 고잔신도시에 테크노파크 부지를 평당 민선1기에는 50만원에 3천 평을 사기로 했어요, 3만평을.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민선2기에 와서는 테크노파크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50만원짜리 땅을 118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50만원짜리를 118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테크노파크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50억 원의 재원이 남는다면 안산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는 150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IC 양상동 진입로와 관련해서 모든 고속도로에는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는 신갈방향이나 서울방향만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인천방향은 진ㆍ출입이 어려웠어요. 그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1대, 2대, 3대 건의해서 인천방향 톨게이트가 개통된 곳이에요.

양상동 들어가는 입구는 편도2차선입니다. 성우주유소에서 양상IC 입구 고속주유소까지 편도2차선이에요.

이 곳은 그리 들어가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안산∼서울간, 안산∼당진간, 안산∼신갈간, 안산∼인천간 무려 그 곳에 엄청난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와동에서 넘어오는 광덕산 쪽으로 오는 2차선, 안산공고에서 양상IC로 들어가는 부분에 2차선 그리고 안산천 동길 서길 2차선 2차선, 8차선 차량이 그 곳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성우주유소에서 양상IC 입구까지는 편도2차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차량이 체증 안되고 어떻게 원활히 빠질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안산시에서 건의했다면 동시에 이 도로도 확장이 됐어야죠.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을 서안산IC로 잡아 가지고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면과 담당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안산시 행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민원수렴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가 현재 왕복4차선 도로를 6차선도로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