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지원국 및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1개 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집행부가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견하는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한 효율성이 결여된 부진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 강구와 대책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사는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사후감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문제점이 예견되는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심의시 삭감된 보조금이 풀보조금에서 임의로 집행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고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당부하였으며 양궁경기장 체육시설물 보완사업은 체육분야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설물 재질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또한 올림픽기념관의 사무실을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하여 임의대로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시유재산 임대와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임대료 체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나 체납 임대료를 징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새마을단체 및 시민화합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조직관리비나 운영비, 기금적립 명목으로 집행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직자의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발령으로 사기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를 당부하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이 미흡했던 점,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지적하였으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및 4개 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민원 업무에 대한 미온적 대처 및 안산도시개발(주) 및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주로서, 출자기관으로서 경영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면이 있어 향후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경영에 적극 동참해 나가야겠으며,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대책, 소비자 물가안정, 고용창출 유도 등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특화 산업 등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가뭄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지원방안 강구 및 하절기 다중급식 시설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여름철 빈번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이 더욱더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장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선정시 효율성, 편리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요구하고 창업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많은 지원과 상설 전시장의 개설 및 영세기업의 수출을 넓힐 수 있는 지원시책 등을 강구토록 한 바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육성 지원한 업체가 외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안산에 안주하여 성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시책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57만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시책의 다각적인 홍보와 최근에 홍역예방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홍역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파급될 것으로 보아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산시의 첨단산업 기반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투자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테크노파크 신축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불필요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배출될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안산고잔 신도시 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시책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지역난방 열공급에 따른 회사간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주민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유치경쟁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열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도 열요금 인상 계획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강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강일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의 사업이 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지적 및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이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관계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추진에 있어서도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미 개발된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보상협의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건설국 소관에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과 관련 감독부서의 면밀한 사전준비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7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각종 환경오염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운영에 힘쓰도록 재삼 요청하였고, 또 누수탐사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누수탐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가 시급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비지원 불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으며, 안산천, 화정천 정비공사가 장마로 인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정비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등 일부 중요한 대단위 사업 등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점은 사전에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김강일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호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호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호명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6,307억 5,938만 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674억 1,767만 8천원이고 익년도 이월 금액은 1,562억 5,200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29.1%인 1,070억 8,970만 4천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과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집행이 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2000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안산동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소요경비로 4,286만 2천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농가 구제역 확산 방지사업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절개지 붕괴 복구비용,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지출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시화하수처리장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당 이익금 62억 8,95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황호명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전준호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심사결과를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미만 늘어난 사업 중 자체심사 후 10억원 이상, 도 의뢰 심사 후 30억원 이상, 중앙 의뢰 심사 후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63명에서 1,2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제도가 종전 수기작성 방식에서 프라스틱 재질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처분안은 신길동 삼익아파트 신축 당시 삼익주택에서 소도로 2-4호선 개설 후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도로개설공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도로개설공사 시행 중 삼익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도로개설비 9억 4,100만원을 대신하여 물납 받은 수영장과 목욕탕에 대하여 그 동안 공개경영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차 유찰됨에 따라 기 투입된 도로개설비 회수와 아파트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편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위원간 협의 끝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동 안건을 이번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위원간 협의를 하였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전준호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정권섭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위임받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2건의 의안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등 모두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업 중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유망 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 가능성 판단과 관리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개정내용 중 사업위탁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도중 도매시장의 개장시간, 자본금 규모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됐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고 도매시장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을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부류 자본금 규모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우 시장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등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정권섭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3건의 의안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그리고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등 모두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물 제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ㆍ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다만, 세차장 허가민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칫 이 부지가 세차장 부지로 인식되어 차후 특혜시비와 행정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 60평방미터 이하로 건축 예정인 세차장을 타용도(카센터 제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시 타 폐기물의 혼합 방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 첨단산업을 발전ㆍ육성하고 벤처기업, 벤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과학ㆍ기술ㆍ학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를 사동 소재의 한양대학교 부지에 설치하였으나,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ㆍ육성하고자 안산테크노파크를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학교시설을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회의장 출석, 의석착석)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등 기타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