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2001. 4. 6. 개정ㆍ공포(행정자치부령 제130호)됨에 따라 현행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투ㆍ융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000년 11월 1일부터 종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연구평가팀이 투자분석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투자심사위원회에 두는 간사 1인을 현행 직제에 맞게 투자분석팀장으로 변경하고, 투자심사 시기에 있어서 종전 9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하반기 투자심사 시기를 개정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맞게 10월 15일까지로 정비하는 한편, 기존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투자심사후에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10억원이상, 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30억원이상,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하던 것을 사업비가 50% 미만인 경우라도 자체심사후 10억원 이상, 도의뢰 심사사업중 30억원이상, 중앙의뢰 심사사업중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자금수지예측의 적정여부와 재원의 사회적 배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을 검토한후 사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도나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은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약이행 등을 빌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사업규모 등을 축소하여 착공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편법운영으로 인하여 건전재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투자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한하여 재심사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 미만 늘어난 사업일지라도 그 증가 금액이 자체심사후 10억원 이상인 경우, 도의뢰 심사사업중 3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의뢰 심사사업중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사 받도록 하여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채무상환계획 등의 부적절함을 회피하여 편법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투자심사위원은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임덕호 교수하고 한홍렬 교수가 민간부분에서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는 국장들로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투자분석담당이 간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간사로 9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을 도입하게 된 동기 또 경제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재정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 두 분이. 그런 분들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이 우리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활동영역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 행자부 규칙이 개정되면서 쫓아서 개정이 되는 건데요, 행자부에서도 2/3 이상을 민간이 들어오도록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를 바로 개편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는데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 환경, 상하수,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섯 분을 영입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여섯 분이요. 민간이 여섯 분,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세 분 이렇게 구성돼야 됩니다, 이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결정사항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우리가 9명이거든요. 지금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을 9명 이내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 규칙에서 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자부 규칙이 지금 상위법을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인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다만 민간부분은 6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 미만이라도 50%이상 증가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에서 재의 요구가 내려올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전에도 저거 했지만 이건 행정자치부 부령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여기서 조례로 규정하시는 건 위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위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광역단체에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의 역학관계에서 지방재정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 원래 설립취지에, 시행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도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도 심사에서는 재의요구 내려올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죠. 재정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렇지만 사업비가 불요불급하게 늘어나는 사안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사업비까지 전부 다 심사를 받다보면 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도 같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집행 전에 해야 되는데,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 이상이 늘어났을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신속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그래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갖고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10억원 정도로 정한 걸 크게 낮췄을 때는, 저는 분명히 아까도 재의요구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미니멈을 정해서 내려보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이 아닌 미니멈을 더 하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닌, 1억이 늘어나든 2억이 늘어나든 재심사에다 더 하향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하한선을 행자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의요구 할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볼 때 기초나 광역단체장님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불건전 재정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건전도에서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 정도로 건전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데 타 시에서 불건전하고 자치단체 파산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시는 사실 먼저 지방채 관련 조례개정 드릴 때도 상환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에서 1, 2, 3위 내에 들 정도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구성하려고 지금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방재정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실무담당자로서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민간, 공무원 포함해서 9명 이내고, 9명 중에서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 문화체육청소년, 청소, 환경, 상ㆍ하수,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이 부분의 전문가, 사계의 전문가를 저희가 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인선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 금액 당초에 책정했더라도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단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상으로 곱해보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금액 정도 이상이 되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없는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통제를 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도로공사다 뭐다 이런 사항은 몇백 억씩 되거든요. 거기다 5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추가적인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다 그러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단가 인상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중앙 단위 심사를 받을 때는 전국 단위로 해서 그 분들이 도 단위는 바로바로 심사가 안돼요. 한번 올려 놓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심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바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사장을 해서 몇 개월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너무 하향을 하는 측면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봤을 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대개 계속 사업은 금액이 몇 백억 이런 측면인데 거기에 50%라면 반절 정도 미만이 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제시한 몇 십억씩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당초 설계한 것하고 커다란 방향이 달라질 때 그런 사항이 나오죠, 대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런 사항은 심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조그만 금액을 너무 낮춰 놔서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몇 억 그런 정도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춰 놨을 적에 심사 받다가 오히려 시기를 일실하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에는 50억까지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0억으로 이번에는 맥시멈을 낮춥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강화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억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1/3정도가, 그러니까 30억을 한도로 해서 그렇게 계량적으로 말씀하시니까 10억이 늘어나니까 1/3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0억짜리에서 1/3로 늘어나면 3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큰 맥시멈을 갖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효과성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재정 통제를 자꾸 중앙부처에서 하려는 이유가 기초자치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그 다음에 소모성 이런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낮추는 겁니다. 낮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시라 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높은 액수를 갖다가 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멈을 갖다가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형평을 고려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의회에서는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 행정의 수장인 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니멈을 10억으로 해 놨지 않았겠냐 하는 판단을 하고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여기서 금액을 낮춰서 하신다 라면 그 때는 분명히 재의요구가 올 우려는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세,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30억 공사에서 프로테이지로 얘기했지만 10억 공사일 경우에 50%인 5억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면 그것도 재심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세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리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행정 내부만 한다는 말씀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 내부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분명히 중앙 정부의 규칙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명해서 공포한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확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9급 8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263명에서 1,27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 정원이 46명중 사회여성과 11명, 대부출장소 1명, 동사무소 34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 1,263명에서 1,27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 보호 업무가 증가하고 보호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증원 승인되므로써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정원으로서 공채에 의해서 선발해 가지고 동 사회복지 수와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채도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 다 동으로 갈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본청의 사회여성과에 일부가 들어 갑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내년도 7월 31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7월 31일로 앞당겨서 본래는 12월 31일인데 구조 조정 기간을 앞당긴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한 5명 정도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우리시는 그러니까 작년 말로 거의 다 끝나고 현재 별정 3, 고용 2 해서 5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자연 감소하고 거의 자연 감소입니다. 그리고 명퇴한 사람들....

○총무과장 이권헌 약 140명 정도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신규 채용해서 충원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 동안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몇 사람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1,256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직렬별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용직 2명하고 별정직 3명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도 제가 자료 입수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지 않아도 지난 15일날 제가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도 1차 구조 조정기간이 7월 31일이고, 마무리가 2002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구 인력을 전부 동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농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가 정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기준 정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결국 농업직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농어촌진흥과 하고 농업기술보급소 하고 결국 두 군데에서 농업직이 관련 되는데 거기서 빼서 지도소를 가든 결국....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로서는 농업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든지 자체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신규 정원을 요청하고 또 외부에서 증원이 되면 외부에서 요청하는 방법도....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을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충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도 한 번 작년에 요청해 가지고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1차 구조 조정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총무과장 이권헌 약 46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구조조정 기간에 저희가 9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규증원이.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안산시 처럼 이렇게,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99명을 증원시켜 준 것이.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도 제가 갔다온 거고, 행자부에 갔다와서 안양시 직제표와 저희 인구와 직제표 또 공무원 수 이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는 기이 '66년도인가 시로 승격되고 또 구조조정 이전에 구청이 생겨서 저희보다 지금 현재 한 300명이 많습니다. 인구는 저희보다 한 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한 300여 명이 많은데, 옛날 구조조정 전의 행자부 조직관리 담당계장이 옛날 구청이 설립된 시와 지금 비교하지 말자, 또 각 시ㆍ군별로 기준정원이라는 게 다 이미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총무과장 이권헌 한 3위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총무과장 이권헌 고잔1동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저희 기구가 구청이 없기 때문에, 구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구청이 없는 체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내년 2002년 7월 31일 이후에는 구청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행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청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구청이 생겨야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에는 구청이 절대 불가한 걸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는데 이번에 저희 총무과장이 갔다와서는 어차피 안산이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구청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자, 행자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얘기는 왜 과거에 구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때 고양시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정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노력도 그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주민등록증 용지가 폐기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가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1호는 종전의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용지관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이 2001. 1. 26.(법률6385호)로 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3호는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위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ㆍ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 할 대상사무에서 제외되었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ㆍ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제도가 종전 수기작성 방식에서 프라스틱 재질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장이 제작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부서에서 일괄 제작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12. 31. 신길동 삼익주택의 부도로 미납된 도로개설비 9억 4100만원을 대신하여 물납으로 받은 삼익주택내 수영장 466.44㎡(141.1평), 목욕탕 450.89㎡(136.4평)의 물건에 대하여 기투입된 도로개설비 회수 및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대체취득 재원을 확보하고, 신길동 삼익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인 목욕탕, 수영장을 빠른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재산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5차에 걸쳐 유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99. 9. 20.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얻은지가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부도 시점에서 '98년도, 98년 12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상가하고 같이. 12월 31일에 부도가 나서 그 당시에 물납으로 받았어요, 도로개설비. 그때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98년도 말이니까 '99년도, 2000년도죠.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계속해서 했는데, 감정평가도 감정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하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봐 갖고, 지금 거기가 980세대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감정을 하면 그 가치는 또 있다고 그러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도로비는 9억4,100만원씩 투입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금년에 한 번 더 이번에 재의결을 받아 갖고 다시 한번 하면, 작년 말에 10월달에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 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80%까지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그때는 8억7,050만원입니다. 목욕탕이 4억2,500이고 수영장이 4억4,500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5차 입찰 때는 10억5천만원이요. 목욕탕이 5억2,600이고요, 수영장이 5억2,300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죠. 그때그때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해 갖고 두번 입찰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아까 말씀드린 게 감정평가가 그래서 관내 감정사하고 관외 감정사하고 두 개 평가사를, 또 법인 감정사하고 개인 감정사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감정을 하도록 법이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여건 다 설명 드리고 저희들은 매각하려고 다각적으로 감정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협조를 구했는데, 또 감정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그런데 2000년 10월달에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우리도 이것 때문에 재경부에도 어떠한 팔 수 있는 별도 방법이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2000년 10월달에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에서도 많아요,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80%까지 다운을 시키겠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작년에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임대를 하든지 어떤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지하에 1층이 목욕탕이고 2층이 수영장인데 거기 가보면 또 여건이 그렇게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계속 20%까지 해봐 가지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980세대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일반적으로 목욕탕협회라든지 목욕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약 1,400세대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샛불 신길1, 2부락이 있는데 그거하고 앞으로 그 옆에 신한개발에서 아파트단지 한 400세대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그게 들어오면 아마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이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김진근 그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장 김진근 감정사한테도 그러한 여건, 그러한 정황설명을 다 했는데 안 내려가더라구요. 두 번째는 올라가고 이번에 또 했는데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좀 다운이 됐어요, 9억2천으로.

○재무과장 김진근 9억2천으로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10억7천에서 9억2천으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80%까지 다운되면 7억4천까지 다운이 또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땅값을 올려서 팔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을 작년 2000년 초에, 1999년도는 그렇게 지나갔다고 우리가 유찰돼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고 2000년도에 재경부에 가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해에 입법추진을 해 가지고 2000년도 10월달에 이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80% 다운된 것도. 작년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로 우리는 감수하고, 지금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각 추진을 원칙으로 해서 20%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감정을 하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여튼 유찰이라도 등록업체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등록업체도 단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감정평가액이 각종 목욕탕업계라든지 이런데 다 의견을 듣고 감정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그런데 나갈 듯 해도,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얘기가 바깥에서는 들리는데 또 실제 기간 지날 때까지 안 들어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6차에서 그게 20% 한번에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6차에서 10% 다운을 시키고 거기서 또 유찰이 되면 또 10%까지, 80%까지 마지막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80% 선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두 번 해야 돼요. 2회 이상 유찰이 돼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일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임대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임대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내려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감정가의 몇 %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또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이고 여기는 장사도 잘 되니까 개인이 하는 것처럼 보통 임대료가 1,000원이 나온다면 우리는 한 500원에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요. 또 임대를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또 생깁니다. 이게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번에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법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임대를 줘도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