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21.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5.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팀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승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부의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2017년 10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분야의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대외직명 변경 시행에 따라 인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설‧제빙 책임 순서를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활동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줄 것과 유사기능을 담고 있는 조례와 위원회에 대한 통합을 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 정부 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학기간 중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윤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부의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10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해 서포터즈를 시민 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가족우대카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신청 연고자의 거주기간과 사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식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종료 및 어린이집 신규 매입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부의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한마음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등 지속가능발전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가 안산시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정 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이월,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소유권리 관계를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 납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한 제3자 대여·매매·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를 우리 시 여건에 맞고 중복 사용 용어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방침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의 예산 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과 국외 선진지 견학의 자부담 비용도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동 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부의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성준모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성준모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출연금 운영을 위해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성준모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2018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승현 이상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속담 중에서 사람이 죽어 신에게 불려 가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쁘고 남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은 자신의 삶을 보람 있게 살면서 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소박한 배려 등을 조건 없이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을 마주하면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 진중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
정승현성준모신성철김동규 |
김정택전준호박영근윤태천 |
유화홍순목송바우나박은경 |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 |
이상숙주미희 |
○청가의원 |
손관승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이진수 |
복지문화국장 | 신원남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단원구청장 | 이규환 |
안전행정국장 | 김창모 |
기획경제국장 | 임흥선 |
도시주택국장 | 이태석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김형수 |
상록수보건소장 | 유현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경열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평생학습원장 | 손경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다문화지원본부장 | 이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