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국 총 세입예산액은 3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393억 3,629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7억 9,832만 7,376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국 총 예산액은 672억 389만 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5억 4,039만 6천원으로 전체의 약 22%이고, 특별회계는 526억 6,350만 1천원인 약 78%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인 403억 386만 2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7%인 45억 8,833만원 9천원이며, 불용액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고잔지구 공동주택사업 변경에 따른 불용액 및 예비비 등 182억 7,646만 5,176원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33%인 223억 1,169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145억 4,039만 6천원의 세출 결산내용은, 지출액은 전체의 54%인 77억 9,767만 6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2%인 45억 8,833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14%인 21억 5,438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26억 6,350만 1천원 중 지출액이 전체의 62%인 325억 618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201억 5,731만 5천원으로 38%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사업별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전체예산의 7%인 총12건, 45억 8,833만원 9천입니다. 이월별 현황은, 명시이월이 4건에 4억 5,87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5억 3,113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에 35억 9,844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입력용역,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 제작 용역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의 지연으로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지적과의 도로명판제작 설치사업은 안산2단계 신도시지역의 기반시설 미비로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9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131호선 공정 중 10% 정도가 손실보상을 거부하여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건축과의 행정광고물 정비사업 및 보조사업인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정비사업은 2001년 2월 7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 접수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기간 중, 폭설 및 한파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불용액은 총 223억 1,169만 6,173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1억 5,438만 1,44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억 5,731만 4,736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21억 5,438만 1,440원으로써, 각 과별 불용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안산 도시계획(재정비)이 법적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대부동 세부개발계획 미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2억 3천만원, 수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약 3억 4천만원, 수암지구 특별회계 전출 예비비 10억원, 상급부서(건교부) 취락지구 용역사업 미 추진으로 인한 용역비 4억원 및 기타 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총 21억 125만 6,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허가민원과는 총 801만 7,670원이 불용되었고, 건축과는 1,378만 8,24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적과는 3,131만 9,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와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인한 시설비 잔액과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10억 5,237만 3,880원, 예비비 등 7억 9,120만 6,84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으로 3,726만 8,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는 고잔지구 공동주택사업 변경에 따른 불용액 및 예비비 등 182억 7,646만 5,17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746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4%에 해당하는 734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4,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6,100만원이 미수되었으나 2000년 말일이 휴일로써 자동납기 연기분 수납액 5억 9,4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부과액의 0.7%인 5억 6,7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과 징수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04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94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건물의 신ㆍ개축에 따른 수도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1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은 8억 2,700만원으로, 시흥시에서 부담하는 연성정수장의 운영부담금 2억 9,7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4억 6,9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수도요금 감면 등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6,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3억 2,5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등 투자사업에 1억 2,900만원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21억 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공사부담금은 82억 5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수수사업에 경기지방공사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시흥시에서 총 80억 4,2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기타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수입은 280억 6,900만원으로, '99년도 잉여금 267억 8,7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고, '99년도 이전 체납요금 14억 4,200만원 중 88.9%인 12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17억 100만원, 수수료 등 기타수입으로 7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705억 4,400만원의 예산 중 61.2%에 해당하는 43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 5,800만원의 예산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1억 4,1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133명의 상수도사업 운영인력 인건비로 23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는 26억 3천만원으로, 팔당에서 공급된 연간 1억 3,500만톤의 용수구입비로 201억 5,2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였고, 약품ㆍ동력비 등 재료비로 12억 7,400만원,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로 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39억 3,400만원으로, 원금 14억 3,400만원과 이자 24억 9,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시설투자비는 122억 6,3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 공급사업을 포함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에 90억 5,100만원, 수계별 배수관망 조정사업 등 기타 시설비로 3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2개 사업으로, 7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1억 9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사업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9억 6,800만원으로, 사유지 토지사용 미 승락, 도로사업과 병행시공 등에 따라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으로 도로사업과 병행시공,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705억 4,400만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중 201억 4,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수수사업에 총 1,540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 계획상의 5ㆍ6단계 각각의 배분물량을 동시에 통합 시공함에 따른 예산 절감분과, 고잔배수지 등 일부 시설이 타 기관에서 시공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2%인 110억 8천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미 사용액 77억 5,200만원,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3억 9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4,585만 8천원에 대한 것은 '95년도 이전, 세금유효기간이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95년도 이전 분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도 상당히 체납액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 봤는데 공업용 수 같은 것은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가 되어서 업체가 없어졌다든지 그 전에는 저희가 수도도 일반 지방세나 국세에 준해 가지고 승계를 시켰는데 위헌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이고 두 달 체납된 것을 중점으로 더 이상 체납이 안되도록 단수조치하고 체납 처분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업용 업소들 임대해 가지고 쓰는 업체들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스스로 바뀌니까 저희가 미처 그것을 조금 게을리 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중점을 둬 가지고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옛날처럼 세금에 대한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체납도 독려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검침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할애를 못하는 겁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마다 죄송하게 저희가 인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진짜 최일선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인력이 감축됐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기능직으로 임명해서 하는데 이 검침부분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무임검침 쪽으로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해 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속비 이월에 대한 것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을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고 또 도시계획도 제작 이러한 사항, 또 재정비 용역도 사실상 우리가 하면서 지적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부다 명시이월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렸었는데 경기도에서 재정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안산 대부동을 시드니처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수변지구, 자연경관지구로 해서 20개소를 지정했고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주문사항이 많고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더 끌었어요. 2년은 끌었어요. 그래서 지연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윤 은 업무과장 윤 은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사항은 5년간 용역건수만 20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과가 4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과별로 치면 거의 연간1건씩 정도 한 건데 이것이 사업소로 묶여서 나오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업무과장 윤 운 예. 용역건수만.

○업무과장 윤 운 예.

○업무과장 윤 운 그런 것은 없는데 신문에는 당해년도에 5년 20건으로 나왔는데 실지 자료는 5년치가 나간 겁니다. 5년 동안 20건.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입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현액은 총 2,204억 6,946만 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926억 5,59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8억 1,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9%인 725억 2,086만 3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56%인 1,235억 1,837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11.1%인 244억 3,0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7건 등 총 30건의 1,235억 1,8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총 29건의 1,233억 4,994만 5천원으로써 먼저 시화호 자연생태계조사 연구용역사업은 연구용역 기간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7월로 당해년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대기오염자동 측정망 설치는 측정망 설치에 따른 후보지 선정, 측정망 설치 고시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2000년 9월 구매의뢰 하였으나,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외 9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법적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시민공원 보완공사외 16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인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2000년 12월 3일 조달청과 계약된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130일 연장되어, 2001년 5월 3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244억 3,022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억 2,39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6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는 예산현액 14억 200만 5천원 중 53.4%인 7억 4,826만 1천원을 집행하고, 15.1%에 해당하는 2억 1,1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 사유로는, 대기오염 전광판의 설치금액이 2억원 정도 추정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가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조달청의 조달의뢰 결과 공개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됨에 따라 1억 8,158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0억 6,597만 7천원의 예산현액중 불용액이10.6%인 10억 6,431만 3천원으로, 절개지 복구공사, 우량 소나무림 외과공사 등 산림보호사업의 집행잔액과 부곡공원 수목식재, 공원 화장실 신ㆍ증축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녹지ㆍ산림관리 일용인부임을 공공근로로 활용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중 0.6%에 해당하는 5억 5,926만 7천원을, 시설관리과는 예산현액의 0.06%인 4,156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이는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지방도로 공사에 상환하는 지방채 차입금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예산현액 중 96.3%를 집행하고 3.7%인 7억 1,695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추정한 가격과 실제구입 가격의 차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요량 감소로 봉투제작 비용 감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공사, 신호기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263억 4,984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58억 7,226만 6천원이 징수되고 4억 7,758만 1천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1억 1,900만 9천원으로 그중 402억 1,11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76억 7,715만 4천원을 2001년으로 이월시키고 92억 3,069만 6천원이 불용처리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 요금으로 108억 9,203만 9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104억 1,445만 8천원을 징수하고 4억 7,758만 1천원이 미 징수되였으며, 그밖에 배수시설 설치자가 부담하는 공사분담금으로 1억 3,174만원 3천원,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익 10억 9,834만 9천원, 분뇨처리부담금인 타회계부담금 5,035만 2천원,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금 4억 4,072만 3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으로 8,793만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우수처리 부담금으로 10억 800만원이 수입되고 1999년도 결산후 119억 7,909만 4천원이 이월처리되어 총 258억 7,226만 6천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일반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2억 9,767만 1천원의 예산 중 235억 9,041만 9천원을 집행하고 75억 1,981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743만 5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8억 2,133만 8천원의 예산 중 166억 2,074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33만 7천원이 이월되였으며 90억 4,326만 1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1억 8,743만 5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90억 4,326만 1천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으나, 항목별 불용액은 집행잔액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예비비 66억 2,783만 6천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그 밖의 불용액은 인원감축,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미 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보고서 6쪽∼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작년에 이월을 시키고 올 3월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부곡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분야에서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대개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보조가 좀 있었고 그 외의 환경보호과의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를 받은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