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시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계획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현재 다가구주택 등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업종이 다르게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부적정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다만,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업종별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업종별 하수도 요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초지동 소재의 안산공과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 즉 교육부에 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2010년을 목표로 하는 학교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교지를 확보하여 교육공간의 질적 개선과 녹지확보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로 계획하여 장래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항과, 안산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된 대부동 지역의 도로 14개 노선중 현재 추진중인 시도 1, 2, 3호선과 선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노선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도로 일부분을 변경 입안하는 사항과, 와동 동사무소와 주차장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와동 275-1번지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할 경우 도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차량 진출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민원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 각각 계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14일 위임받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5월 23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현재 본오동 소재 재활용판매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후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수선, 보수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부동 1076-10번지 시유지내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에서 재활용판매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국가적인 장려시책으로 시비로 건축후 임대하여 재활용 처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방안, 선부동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위치의 적정성, 시유지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행정여건 변화시 사용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입니다.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14일 위임받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도매시장의 적법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매시장의 개장시간, 자본금 규모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등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25일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을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1실, 1국, 5담당관, 6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6인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등 총36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복지국 4개과 1팀,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25일부터 경제복지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농업기술보급소, 안산도시개발(주)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1국4과1팀, 직속기관 1개소, 4개 사업소, 2개의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은 경제복지국장을 포함한 8인을,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4인을,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센터소장을 포함하여 4인을, 출연기관은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및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을 포함한 2인등 총18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도시계획국과 환경건설국의 8개 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과 6월 28일에는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6월 26일과 6월 29일에는 환경건설국,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7일에는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는 등 6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2국8과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의회행정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6인, 환경건설국은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하여 7인,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5인,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등 총 2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하연의원께서는 신상발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안산시민여러분!

요즘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와 노사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각자 각각의 동네에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58만 시민여러분께 백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난 5월4일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폭도가 아닌가 싶어서 공권력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 58만 시민들은 저에게 의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의원님이라고 부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시민의 대표란 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심사를 잘하여 시민들을 편하게 살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여 이 신성한 의사당에 공권력을 요청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저 개인에 앞서 안산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는 58만 시민을 상대로 지난 89회 정기회 때 약속한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7월 그 뜨거웠던 여름날에 안산시의회는 우여곡절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굳이 당시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때 우리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회를 개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일부과정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 라는 내용과 전자식 기명투표제를 도입해서 보다 발전되고 진전된 안산시의회를 운영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89회 정기회 예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운영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토론과 고민 속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의 반이 지나도록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계시는 박선호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각자 한사람 한사람은 특정한 한사람을 위해서 들러리나 서려고 이 안산시 큰 건물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왔습니다.

본인이 약속을 하고 본인이 예산을 신청하고 많은 시간을 의원 개개인이 질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예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신상발언이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 사전에 발언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군사정권시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재시대도 아닌데 시민의 대표인 한사람이 발언을 하는데 사전허락을 받아서 발언을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의사진행 능력이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건은 58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이하연의원께서 건전한 의회발전을 위하여 충심으로 발언한 말씀 잘 경청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공권력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에 사전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의 맨 밑에 보시면 "발언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였고 22일날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을 때 제가 정회를 했던 부분 자체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전에 대화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난 뒤에 제가 발언을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잘못된 의회운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