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전준호 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5일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시작으로 6일 동안 1실, 1국, 5담당관, 6개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자료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6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3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전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을 유인물대로 하면 1년을 총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1년도는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로 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자료가 전에 행정감사 보면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심도있게 우리가 추궁한다든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현황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하고 보고서까지 같이 자료제출을 해야죠.

○노영호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가 과다하게 많다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번에 답변과정에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게 밤새워서라도 공부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은세기위원 행정감사를 앞두고 국장들이 두명 다 바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은 기억이 있는데 꼭 행정감사 같은 경우 하다보면 그래도 실무자 과장급들이 안 바껴 가지고 다행스러운 면은 있는데 이 인사이동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꼭 맞춰 가지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1076-10번지 옆의 9번지도 시유지죠?

○이하연위원 몇 평입니까?

○이하연위원 800평 부지에 노동복지회관이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하연위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짓겠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거기가 이 자체 부지만 놓고 본다 라면 공공용지 부지지만 그 일대를 놓고 보면 상업지역내죠?

○이하연위원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노동복지회관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죠?

○이하연위원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은 드는데 안 나왔다니까 더 할 말은 없고 그 일대 상업용지 땅은 한 평에 얼마 가는지 아시나요? 일반매매가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사는 사람하고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하연위원 제가 어제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적게는 700 많게는 850까지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의견이 맞아야 매매가 되는 거니까 딱 부러지게 얼마다 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데 대략 700에서 850만원 가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본오동에 있는 재활용매장은 폐쇄시키나요?

○이하연위원 이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20년이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20년내에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하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환수해서 쓰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임대료 받아봐야 기준시가로 해 가지고 애들 껌 값도 안될 거고, 이게 노동복지회관 설계도면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면 안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800평 부지에 연면적 1200평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바닥면적을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이 2백 몇 평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녹지공간 확보 안 해요?

○이하연위원 세월 지나서 주차공간 부족하다 그러면 두고두고 국장님이······.

○이하연위원 규모가 큰데 저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차문제라는 것이 대두가 되지 않겠냐 라는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분동과 관계해서 고잔들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인 분동의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분동도 필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동에는 합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은 동은 기존 동에 편입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원곡1동과 원곡2동 현실적으로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인구상태로 볼 때 동을 그렇게 통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부곡동과 안산동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충분한 고민과 검토 속에서 정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건 설득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분동여건이 인구 몇 명에 분동 하게 되어 있죠?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대동제는 인구가 최소한 10만 이상이 되어야 설치요건이 충족되는데 물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하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새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대동제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런 측면도 있죠?

○은세기위원 이게 작은 구가 하나 설치되는 건데 인구 10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완료시에도 10만이 되지 않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7만7천, 사1동 3만4천, 고잔1동 7만3천, 초지동 6만5천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금 신도시내에 일동에 편입된 인구는 별개로 해서 신도시내를 다시 거기해서 분할을 해서 인구 10만 단위로 끊어서 대동제로 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만요.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같은 경우가 맥시멈으로 차도 10만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의 동을 인정을 하고 지금 편입된 일동 신도시내의 일동을 다른 동으로 대체해서 대동제로 실시하겠다, 별개 동으로 해 가지고 대동제로 실시를 해 보겠다 그런 안을 지금 행자부에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안산시 내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이 넘는다고 하면 거기에도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행정인력이 타동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이라고 그래서 의원을 둘 뽑는 것도 아니고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두배 세배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조금 많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 2만5천 내지 3만을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한10명 되는데 30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에 공무원 1인당 500명, 550명 하는데 10만명으로 해 가지고 대동제를 만들어서 그게 민원인들을 충족시키겠어요? 발상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대동제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 있는대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어느 지역은 고잔신도시는 안산내의 다른 도시입니까? 다 똑같은 도시인데.

○은세기위원 그 자체만 가지고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7만에 분동요건이 되니까 3만5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저도 분동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고잔신도시만 가지고 인구 15만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만이 늘어나면 그러면 한 2개 정도로 해서 대동제를 실시한다는 얘기, 2개도 아니네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2개정도 하는데 그 2개 가지고 거기에서 폭주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은 2만5천, 3만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는데 거기는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뭘로 감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하니 인사적체가 있으니까 지금 4급 국장을 2명 더 만들겠다 그런 발상밖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거든요.

○은세기위원 5급이 4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지금 부산은 예를 들어서 10만 대동제를 실시하는 동의 인원은 타동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 인구가 불어나면서 공무원은 동결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450명에서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인구대비가 500명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0명이 넘잖아요. 안산이 이렇게 열악하다고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500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에게 모든 편의와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는 민원인도 귀찮게 생각하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공무원 T.O를 더 많이 갖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뭔가 그런 혜택이 있었을 때 추진을 해야지 여기 있는 공무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4급 국장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은세기위원 대동제로 한다면 중앙에서 공무원 T.O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잔신도시가 앞으로 2, 3년내에는 아파트가 거의 완료를 하다 보면 안산시 공무원 1인대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무사안일로 대비하고 있다가는 공무원 1인당 700명, 8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1인당 초소한도 경기도내에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두 가지 안을 갖고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대동제로 간다하면 앞으로 대동제 하나를 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간다는 구상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냥 급한대로 대동제 하나 해 놓고 나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행정에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생기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상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앞으로 안산시 계획을 대동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시범동을 하나 둬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가겠다는 계획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세밀하게 우리 안산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만약에 안산시 22개 동에서 대동제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바꾸기 전에는 대동제 하나 뒀을 때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은세기위원 기존 동을 못 건드는데 지금 신도시라 해 가지고 안산이 지금 도시를 2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발생되는 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동을 대동제로 묶지도 못하면서 지금 신도시에 해 놨다가 내가 봤을 때는 시 의도대로 되는 게 뭐냐하면 2개안을 갖다 놓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궁했을 때 행자부에서 대동제로 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접촉할 것이 아니고 2, 3개 동으로 분동하는 쪽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계속 그 한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산시에 대동제 하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대동제로 갈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두 가지 안을 갖고 접근을 하느냐,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실지 동사무소를 활용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몇 가지 사안으로 동사무소를 가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동사무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인이 된 이후에 실지 제가 겪고 느낀 것은 동사무소의 필요성은 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관변단체 이런 측면에서 절실이 요구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도 우리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남자들이 없어 가지고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관에서 동민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꼭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지침을 내렸을 때 그 과업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도 자동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인감증명도 가능하고 거의 지금은 일반인이라면 동사무소에 드나들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월등히 높다 이건 지금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대동으로 가느냐 분동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종 발생되는 문제들이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그다음에 식수문제 교통문제 하수도문제 오히려 공무원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각종 현장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서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놓고 공무원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대동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동으로 가면서 여유인력을 각종 현장 민원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옳바른 행정의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임흥무위원 고잔신도시의 경우에는 95년도에 그때 당시 내무부에 분동요청을 해 놨을 거예요. 이종한 동장 재임시에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분동요청을 해 놨는데 그런 것은 유효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임흥무위원 그리고 지금 대동제 안이 있고 일반동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요청을 해 놓고······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동이나 사1동이나 고잔1동이나 초지동의 관계된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유인물을 대체해 준다든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언질도 필요할 것 같고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관계된 동장들이라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관계된 의원이 되었든지 공직자가 되었든지 그런 부분을 그래도 설명회를 거친다든지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의원 신분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설명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신도시에서 고잔1동의 대우에나 네오빌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한번 가려면 자가용 없이는 도저히 갈 수도 없어요. 교통수단을 임시방편으로 연장운행을 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걸 타고 또 고잔1동사무소까지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이러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출장소 역할을 해서 두사람인가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다소 관계된 의원들하고 그 내용을 요청 전에 한번정도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러이러한 몇 개 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 한다든지 타협을 할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어요.

○은세기위원 7월30일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IMF 터지고 공기업 구조조정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했는데 7월 30일부로 해 가지고 인력감축안이 마무리가 되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대동제니 동 분동이니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인 대안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이라 해 가지고 조직을 축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구청이 생겨야 만이 안산시의 모든 행정적인 민원과 공무원 1인당 대민봉사 그 인원도 축소가 되고 모든 게 풀리는데 지금 구청을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구청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구청은 못 만들고 구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대동제냐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동을 쪼개서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냐 구상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두 가지 안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 안산시의 문제라고 보고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구청이 신설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안산시에 구청이 들어온다는 계획하에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 7월 30일날 구조조정이 끝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구가 그때 가면 70만, 80만 정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선 대동제를 실시해 놓고 본다면 나중에 또 구청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세기위원 지금은 물건너 갔지만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집안살림도 살림이 늘어나면 당연히 외형도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IMF 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간에 추진했던 구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물건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안산시도 틀림없이 앞으로 구청문제를 또 논의한다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직사회 불신도 오고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국가 살림상 압축을 해 놓고 현실은 비대해지고 지금 언바란스인데 설령 대동제를 실시한다고 손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구청이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흡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임흥무위원 언제든지 가능해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제로 갔을 경우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초지동, 일동, 사1동, 고잔동. 그런데 지상 전철화가 되어 가지고 묘하게 지금 남북분단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화정천도 지금 도로 안 내준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것을 전자에 협의를 볼 때 개통한 걸로 내가 이주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개통이 안돼 있는 걸로 도면상으로 봤을 때······.

○임흥무위원 화정천에서 1단계로 직행.

○임흥무위원 최근에 도면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 협상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분동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합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 거예요? 초지동, 일동, 사1동, 고잔1동 해 가지고······

○임흥무위원 합산도 할 수 있고요?

○임흥무위원 우리는 법정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고잔1동, 초지동, 사1동. 사1동하고 일동하고 합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흥무위원 지금 동사무소 양상동, 장상동 있는 데는 분동도 가능하고 합산도 가능한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법정동끼리 붙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흥무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잔1동이 고잔들하고 경계도 인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구조가 골격이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산맥을 기준해서 했지만 지금은 도로라든지 하천 중심으로 해서 서로 행정구역을 쪼개는데 참 안 맞다고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는데 시흥시가 정왕동인가 15만이 넘는 부분, 분동이 되었습니까?

○노영호위원 분동되었어요. 정왕1동, 2동.

○은세기위원 분동 되었는데 거기는 분동으로 되었잖아요.

○은세기위원 아니 15만인가······

○은세기위원 왜 대동제로 않고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때 보궐선거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노영호위원 그건 우리 안산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대화 속에서 방향을 잡아 가야죠.

○노영호위원 간추립시다. 그만해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미술관을 원래는 안산시 성포동 683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했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후보지가 그게 제2의 후보지로 되고 제1후보지로 안산시 초지동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이쪽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은세기위원 선정을 했으면 당연히 처음에 신청한 후보지가 제1후보지가 되고 다음에 하는 게 제2후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바뀐 것은 이쪽에다 짓겠다는 시의 의지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성포동 일원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안산시에서는 추천을 한 거네요.

○은세기위원 지금 가능성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안산시로 따진다면 갑ㆍ을로 했을 때 을구쪽에 너무 그런 건물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꼭 안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초지동 666-2번지가 어디입니까?

○임흥무위원 당초 92∼93년도에 말하면 문화회관부지?

○임흥무위원 초지동 공설운동장부지는 터미널 같아요. 심심하면 여기다 짓겠다 하여튼 거기다 뭐 안 지어 보겠다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터미널부지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변경한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회관도 왔다 갔다, 지목이 지정되었으면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야지 밤낮 뭐든지 거기다 한다고 하고 또 옮겼다 그런 게 많잖아요.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세계 도자기엑스포 시 홍보관 설치가 5평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ㆍ군에 5평씩 배당이 된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전시대상은 이 정도, 더 이상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공업지역으로써 공단에 있는 많은 상품이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민의 날 지정 있지 않습니까? 9월중이라고 해 놓고 미정이라고 했는데 9월중에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까?

○김명환위원 날짜 지정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8월에 시작해서······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장소가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세군데에서······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3개 자치단체에다 다 설치를 하게 됩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5평 내외로 주는 것은 임대입니까?

○임흥무위원 내용은 임대료가 없이?

○임흥무위원 시민의 날 지정을 9월중에 가서 시립합창단에서 연주도 하고······

○임흥무위원 그 현지로 가서?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현안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에는 금일에는 안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내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오전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계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