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3쪽 시화지구 63블록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은 무주택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사업비 1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5만 600㎡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IMF 등 건설경기 침체로 건물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던 중 2000년 1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업지구 내 온천발견 신고된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복합주택 부지 상에 소규모 온천땅,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건립하는 계획으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던 중 2000년 5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실태 감사시 온천개발 및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주택건립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처분지시가 2000년 12월 6일 접수되어 동 부지에 대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한 후 부지 매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동일 개발구역내인 시흥시 관할지역에서는 주택용지에 가구제한 완화, 당초에는 3가구만 살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5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도 시화지구 63블록 13만 419㎡에 대한 가구제한 완화와 전철역세권의 입지적 여건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01년 5월 9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0월경에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서안산 IC 교통정체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시개통한 서안산 IC 요금 징수 체계가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되면서 서안산 IC를 통과하는 차량이 2시간이상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4일 인천방향에서의 서안산 IC 출구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폐쇄하여 서안산 IC 지체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하였으며, 서안산 IC를 이용하여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월곳 또는 안산 IC를 이용하는 등 평소와 달리 불규칙적인 도로 이용으로 지금도 출ㆍ퇴근시간에 시내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체의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7일 고속도로 요금 징수체계를 개방식으로 재 전환 요구한바 있으며, 또한 5월 7일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안산 IC 접속부 개량공사는 '99년 9월 9일 도로구역 변경 결정되어 '99년 10월 7일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시흥시에 신청하였으나, 도로교차로의 접속부가 거모동 주거지역 아파트와 근접되어 있어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까지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미루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시 개통된 서 안산 IC의 현재 규모로는 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통혼잡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방식으로 이용요금 체계를 재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서안산 IC 임시영업소에 출구 톨부스 3개를 추가설치하고 서서울 톨게이트 통과 차량 중 40%가 서안산 IC 통과 차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선 징수하여 서안산 IC에서 영수증만 제시하고 통과하는 방안과 인천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월곳 IC를 이용토록 홍보용 안내판을 설치하고 서안산 IC 영업소를 조기 설치 완료하겠으며 양상동 안산 IC 진입차로 확장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2차로를 조속히 확보토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시공 완료한 매송 IC 진입도로를 6월중 개통하겠다는 계획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안산 IC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안산 IC에서 라성빌라 구간과, 중앙정비 사거리에서 선부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신호등을 기 연등화 체계로 운영중이지만 차량증가를 감안하여 신호주기를 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안산 IC 본 공사가 조속 추진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각 IC 개통 및 요금체계 전환에 따른 우리 시 시내교통에 영향을 주는 피해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서안산 IC 본 공사 완료전까지 고속도로 이용요금 체계 재 전환 및 요금 감면 등을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태업 관련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태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황 및 그간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건 발단이 노사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간 노사간 협상창구를 3회 주선한 바 있으나 의견대립으로 결렬된 바 있습니다. 수차 노조원의 업무복귀 설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거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 경고 및 과징금 부과, 도급액 감액 등을 조치하였으며, 청소관련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및 시 직영 미화원을 투입, 쓰레기의 직접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노사간 갈등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야기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태업행위가 장기화 될 시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하여 시 인력 투입 또는 제3자 도급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사간 갈등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태 수습 완료 시에는 청소대행업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바람직한 제도개선책도 다각적으로 연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먼저 현안사항보고를 드리기 전에 5월 16일자 저희 업무과장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항상 세심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당면 현안사항인 물 절약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공급 위주에서 물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물 아껴 쓰기 운동의 효율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절수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물 절약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절수기 보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기준 양변기용 절수기가 14만 4,100개, 수도꼭지용 절수기가 2만 9천개를 설치하여 계획대비 100%의 목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1년도 12월말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절수디스크를 5만 가구에 설치계획중이며 5월말까지 5,134가구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 다량 사업소의 집중관리 및 절수홍보를 강화하여 숙박업소의 30%, 목욕업소의 50% 이상 자폐식 절수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신축건물에 절수기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물 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안산시 홈페이지 등 시민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절수기기 설치 주민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절수기 보급안내 및 사후 AS를 통한 절수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절수기가 설치되면 우리 시는 연간 4,400여톤의 절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물 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도 지난 5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태윤 전 건설과장이 하수처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우기철 대비 관련 우수박스와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은 약1,267km가 됩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내 토사 등 온갖 퇴적물이 적기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모든 하수관로가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시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곡동 1205번지 ∼ 447번지 일원과 본오동 681번지 ∼ 981-12번지앞 해안로 우수박스는 금년 7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평소에 하수관로에 이물질이 자주 퇴적이 되고 있는 월피동 291번지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준설을 실시해서 금년 우기철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내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 아까 신길동에 시흥시와 안산시의 인접구간에 시흥시에서 도시계획하느라고 철거되는 가옥이 3동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우리 관내에 3동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시흥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우리 관내주민 3분이 저촉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시흥시하고 상당히 행정협의를 했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 어른들은 보상금액이 작다 그 다음에 또 이주택지를 내놔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산시에다가 이주택지를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일단은 시흥시에 원한대로 해 주었으면 안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그냥 안산시에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시흥시한테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민인데 안산시에서 그 쪽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안산시는 시흥시한테 다 해 줬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고 시흥시에서는 자기로서는 안산시민은 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안산시에서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것은 시흥시에서 사업자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장이 안 해 줄 수가 없죠.
○정윤섭위원 당초에 그렇게 되면 그 당시라도 승인을 해 주더라도 서로 타협을 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3가구가 적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 사람들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맨 뒤에 환경사업소가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우수박스 및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년도 집중호우 때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용에서 보면 전년도 침수됐던 지역이 되레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현황이 재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게끔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금년 11월까지 고압젯트 준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준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거기부터 마치고 다른 지역은 그 이후에 준설이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로써 그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집중호우시에 준설이 원활치 못했던 이런 지역의 관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이 달 말까지 재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늦어진 관계로 현장에 공사착수는 6월말이나 7월초쯤에 공사가 착수가 되면 우리 관내에 지역이 낮은 우수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특히 다이아몬드 공원 부분하고 선부동에서는 보면 주택지역 이런 지역이 침수가 심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도 물론 침수가 일부 된 지역도 있겠지만 침수가 심각하지 않았던 지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혹시 작년에 배수가 원활치 못했던 지역이 누락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다이아몬드 공원 주변으로 보면 폭포처럼 물이 역류 했거든요, 다시 거꾸로. 분수처럼 쏟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하면 올해도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또 그와 같은 침수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3시에 방금 말씀드린 재정비 사항에 대한 설계심의를 마쳤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화정천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고잔역에 수로가 화정천 폭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지장물이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 현재는 지장물이 철거가 다 되어 가지고 고잔역 옆이나 상류쪽이나 하상폭이 같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천에 배수가 잘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선부동 지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될 겁니다. 좌우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면 어떤 건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많이 의뢰를 하고 용역에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실제로 용역내용을 보면 터무니 없는 용역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그 금액에 대비해서 나온 성과물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용역들도 많습니다.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현황도 제일 잘 알고 그래요. 그렇게 용역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용역 못지 않게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용역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태업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시 직영 미화원을 투입해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월 13일 이후부터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우리 가로미화원이 204명이 있어요. 204명이 있어 가지고 5개조로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 28명씩 교대로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5월 13일 이후부터 계속 지금 까지 하고 있느냐구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대행업체에 지금 작업에 임하지 못하는 업체가 두 개가 제일 심한데 거기에 정직조치를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한 차량은 지금 못나가게 하거든요. 그네들이 진ㆍ출입을 막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2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성호하고 서진, 그 구역에 부족분을 보충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제가 일부 돌아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회사별로 정직이나 경고 받은 애들이 나가면 꼭 민원을 유발시키도록 5봉다리 있으면 2봉다리 남겨놓고 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폐업을 하든지 간에······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불편이 있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성호와 서진은 회사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벌금을 한 2천만원 물렸고 경고 2회······.
○김강일위원 얼마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2천만원······.
○김강일위원 벌금이 200만원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200만원, 그리고······.
○김강일위원 벌금은 어디다가 부과했습니까? 성호에 부과했습니까, 서진에 부과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성호.
○김강일위원 경고는요. 경고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전 업체 다 입니다.
○김강일위원 전 업체 다 경고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예.
○김강일위원 1회씩만 했어요, 아니면······.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1회.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투입한 인력이······.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 중에 성호는 2회 경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 조치한 것은 그 동안 쓰레기수거를 못한 분량에 대해서 1,465만 4천원 어치를 자금을 감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까지 한 내용이 연 161명, 그 다음에 차량 82대입니까? 이렇게 동원이 됐다고 되어 있고 수거실적이 748.57톤 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금액은 제가 계산은 아직 안 했는데 5월 도급대행료 때 감액을 저희가 시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액은 당연한 것이고 감액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시에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그 만큼 많이 했으니까 수치로 계량을 어떻게 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는 그것은 전문적인,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의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온적으로 해서 감액하고, 그러면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서 내용에 보면 4일 이상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4일 이상, 다른 데서는 전 업체들이 4일 이상 제대로, 지금 이 사태 벌어지고 난 이후에 4일 동안을 안 넘기고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해도 3일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한 데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전면 파업으로 4일은 아니고 차마다 기사하고 미화원이 딸려서 2, 3명씩 붙는데 그 중에 정직이나 경고나 이런 불이익을 받은 미화원이 없는 조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만 하고 실제로 작업이 제대로 안되면 작업을 안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하루종일 두 사람이 다니면서 동네 청소하면 그것도 한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김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단세포적으로 한 업체만 똑 떼어내면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 미화원들이 시청으로 쳐들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체하려고 그래도 장비주문 제작하려면 이게 5,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강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이후 대책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사자간에 사태를 해결하는 대화의 의지나 어떤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도급업체들하고 노조관계 사이에.
그러면 시에서 양쪽에서 해결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와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주어지는 권한내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아이디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계약서대로 4일 동안 정상적으로 수거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되니까 계약해지 예고 통고서를 내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런데 문제는 공문도 보내고 경고도 하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문제는 미화원들이 그것을 바로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미화원들이 원하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미화원들이 원하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원하면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만이 시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빨리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이나 시의 그것을 생각해야지 업체나 지금 노조 그것 생각할 부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김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지금 의정부는 2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 포천은 아예 노조결성해서 민주노총으로 해서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간 상태고 고양시도 지금 8개월째······.
○김강일위원 고양시가 8개월, 의정부 2년 걸렸다고 우리도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청소를 관두든가 아니면 노조원들이 포기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양자가 만나서 조기에 타협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압박을 가해야만이 빨리 무슨 조치가 일어나지 사태가 해결이 되지 계속 이쪽 저쪽 중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우리 대체인력도 투입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일단 시민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 투입하는 것은 차선책 아닙니까?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선책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하여튼 그런 묘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약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감독할 권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계약서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선에서 업체와 노조에 최대한 압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만간에 타협을 짓도록 해야지 그냥 그런 것을 유야무야 하면서 중재만 해서는 이 일이 장기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인력들을 동원하고 투입시키고 하면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 가지고 도급금액을, 일을 안 했으니까 도급금액을 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했으니까 피해보상 내지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다 보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 입니다.
국장님 서안산 IC 인천방향에서 진출로 폐쇄될 때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우리시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어요, 폐쇄 조치할 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5월 3일날 개통을 했는데 정체가 극심하니까 매스컴에 자꾸 이슈화되고 그러니까 차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시켜 가지고 월곶 IC나 양상 IC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화조치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선부 4거리가 200m 통과하는데 15분이 걸립니다, 7시 40분경에.
서안산 IC 문제는 시흥시와 도로공사와의 관계입니다.
시흥시의회는 의회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서 도로공사 건교부장관한테 보냈고, 반대하는 결의문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입지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도로공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도로공사하고 건교부에서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시흥시가 당장 불편한 것이 39번 국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그냥 올라 탈 수 있거든요, 반자동으로. 신호 봐 가면서 눈치껏 이렇게 해서 올라 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폐쇄되니까 우선 불편하고 또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 타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길, 도일간 도로에서 막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해 달라는 것하고 도일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정체된다 그랬을 때 거기 지금 2차선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물동량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그런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했고 그런 일련의 사안들을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한다 했는데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응위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야 지 지금······.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우리는 직접적으로 행정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공사에만 우리는······.
○임종응위원 그렇죠. 사실은 지금 피해 보는 것은 주로 안산공단을 이용한 사람들, 특히 서안산 IC를 이용하고 안산하고 왕래하는 화물차, 또 공단하고 산업공단을 연결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공단의 물류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종응위원 그러므로 해서 양상동 쪽에 교통이 혼잡스럽고 이게 한군데가 잘못되니까 안산시 전체가 교통이 초래하고 있고 또 산업 물동량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 측에서 물론 시흥시하고 해결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장님 신길동 우리시 땅을 매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매각방법이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필지를 단독필지로 나눠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단독필지로 나눠서 합니다.
○임종응위원 필지를 몇 평씩 나눠 가지고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일반단독이 약 70.67평, 그 다음에 복합단독이 평균 78.74평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필지별로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국장님, 어저께 9시 MBC 뉴스 보셨어요?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못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제가 잘못 봤는데 안산시가 거기 나왔거든요, 도로 4거리 정체 문제 때문에. 그 부분 아시는 분 없나요. 제가 무엇을 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보니까 이미 지나 갔어요. 안산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그게 양상 IC 하고 서안산 IC 문제······.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고 시내 4거리에 어디 차선변경 죄화전 문제 때문에 중앙동인지, 그것 지나 가지고 안산시가 나와서 내가 얼른 가서 보는 순간에 이미 지나 갔더라구요.
○임종응위원 중앙로 보니까, 저도 잠깐 봤는데 지점은 어디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지점은 안나왔는데 우리 안산시내 구간 내······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어디가 막히느냐 하면....
○임종응위원 막히는 게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한양대 4거리 있잖아요. 상록수역에서 오버브리지 넘어서 오는 4거리가 있어요. 성안고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막힙니다.
○임종응위원 막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잘못해 놔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는지 경찰서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사진 찍어 가지고 경찰서에다 제출하면 상금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민원현상이 나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경찰청에서 해결할 부분이지만 정부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할 수밖에 없게 해 놓고 나서는 결국은 거기에 단속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위원장 박영철 임종응위원님,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 현안사항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자에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현 우리 청소원들도 시민을 담보로 한 그런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시 측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위원간 안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업종별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업종별 하수도 요율을 재조정 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와동 275-1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할 경우 도로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차량 진ㆍ출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민원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사실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
| 정윤섭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권혁수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 환경건설국장 | 윤종덕 |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 도시계획과장 | 이강석 |
| 환경보호과장 | 정내관 |
| 건설과장 | 지병구 |
| 업무과장 | 윤은 |
| 하수행정과장 | 이종헌 |
| 하수처리과장 | 이태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