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전망의 사전예측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기준연도인 2002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57만 6천명이던 인구가 기준연도인 2002년도에는 63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0톤에서 120톤으로, 하수도 보급율은 94.6%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수량은 1일 34만톤에서 기준연도인 2002년도는 41만톤으로 증가되고, 주택은 10만 2천호에서 11만 1천호가 되겠으며, 도로포장율은 97.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공원녹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획기간중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31.1%인 7,458억원, 세외수입은 40.9%인 9,822억원, 지방양여금은 5.2%인 1,264억원, 재정보전금은 8.5%인 2,048억원, 국고보조금은 9.1%인 2,186억원, 도비보조금은 5%인 1,205억원 등 총 2조 3,992억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5,396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2.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조 3,679억원으로서 57%, 채무상환은 907억원으로서 3.8%, 기타는 16.7%인 4,019억원 등 총 2조 4,002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대비 부족재원 10억원에 대하여는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7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계획기간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88건에 1조 3,67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65건에 1조 2,250억원, 특별회계는 23건에 1,4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립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존계획에서 누락되었던 기금 및 신규사업 등 62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된 사업, 완료된 사업 등 58건을 제외하므로서 전년대비 총 4건이 증가된 288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관련 사업을 문화체육부문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0건이 감소되었으나, 각종 기금사업의 추가반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276억원이 증가된 2,5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6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안산테크노파크 등 총 34건의 사업에 1,365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포도주관련 상품센터 설립 등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1.3%인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15건에 94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환경개선설비자금 융자지원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51.3%인 3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21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39건에 1,74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고잔동 중심상가에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3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사업비는 3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25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21%에 해당하는 총 21건에 2,87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신길2천 개수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1.7%인 3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282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45건에 594억원의 재원을 배분한바 사업계획이 취소된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 제외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58.7%가 감소된 8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33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전체 18.6%에 해당하는 총 43건에 2,54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관련 사업의 재조정으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0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보류된 실내체육관건립공사 등의 제외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7.9%인 2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378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민방위소방부문에 있어서는 총 9건에 8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민방위교육장 건립사업의 제외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25.9%인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388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내 공공용지매입 등 총 19건에 95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시가지 정비에 따른 나대지 매입비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17.9%가 증가된 144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각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이하의 부록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78건에 5,259억원이며, 41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은 17건에 4,800억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부서는 부족한 재원의 조기확보를 통해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인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보건소건립공사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2건의 사업은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으로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20페이지 10억원 이상 자체 투ㆍ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규칙에 의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10억원이상 투ㆍ융자 대상사업은 총 15건에 1,6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3,478억 7,683만 9천원, 특별회계 1,719억 8,425만 2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 수입증가로 211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이 107억 6,016만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도로개설비 등의 지방양여금 208억 9,600만원과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30억 4,771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반영 및 지방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지방채무 상환비용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198억 6,109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25.5%인 1,055억 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78억 7,683만 9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9.1%인 558억 4,08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9억 8,425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40.6%인 496억 6,791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이월금과 신길동 주택부지 매각대금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478억 7,683만 9천원중 지방세는 1,501억 9,300만원, 세외수입은 804억 4,868만 4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26억 5,940만원, 조정교부금은 394억 9,504만 1천원, 보조금은 445억 8,071만 4천원, 지방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5%인 745억 8,545만 4천원, 사업 예산은 61.3%인 2,133억 4,907만 4천원, 채무상환은 6.9%인 241억 4,810만원, 예비비 등은 10.3%인 357억 9,4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64억 6,336만 6천원중 자체수입이 329억 3,000만 5천원이며, 의존수입은 135억 3,3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인 7억 9,811만 7천원, 사업예산은 59.8%인 277억 9,504만 7천원, 채무상환은 0.2%인 7,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38.3%인 177억 9,5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의 세수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16.4%인 2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1,501억 9,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15.4%인 107억 6,015만 7천원이 증가한 804억 4,8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입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9%인 5억 1,416만원이 증가한 275억 6,4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24%인 102억 4,599만 7천원이 증가한 528억 8,4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 신길∼공단간 도로,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등의 내시로 당초 예산대비 177.6%인 208억 9,600만원이 증가한 326억 5,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7.3%인 30억 4,770만 9천원이 증가한 445억 8,0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12.6%인 90억 4,840만 1천원이 증가한 806억 7,40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입법 및 선거분야에 선거관리, 의회운영비 및 의정 활동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0.2%인 1억 5,841만 9천원이 증가한 17억 1,604만 9천원이며, 일반행정분야에는 소송배상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나대지정비 사업,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2.7%인 88억 8,998만 2천원이 증가한 789억 5,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내시로 당초 예산대비 28%인 341억 4,325만 1천원이 증가한 1,559억 8,9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 조각공원 2차조성, 감골실내체육관 건립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6.8%인 22억 26만 8천원이 증가한 152억 6,2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하수도 재정 비사업,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 및 집기구입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45.4%인 284억 5,515만원이 증가한 911억 1,005만 7천원이며 사회보장분야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1%인 27억 1,689만 8천원이 증가한 472억 8,6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대부동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사업비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49.4%인 7억 7,093만 5천원이 증가한 23억 3,0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5.8%인 44억 8,618만 1천원이 증가한 823억 6,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개발분야에 포도봉지 지원, 바다낚시 어선건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어업지도선 건조,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55.7%인 35억 1,630만 5천원이 증가한 98억 2,527만 4천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저소득층 및 실직자 자녀 아르바이트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인 3억 858만 7천원이 증가한 254억 7,1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분야에 무궁화 심기사업, 안산천 및 반월천 개수공사, 건건동ㆍ신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신길∼공단간 연결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의 당초 예산대비 1.2%인 5억 3,818만 1천원이 증가한 451억 6,8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 교통종합민원실 운영비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9%인 1억 2,310만 8천원이 증가한 18억 9,9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41.9%인 81억 6,303만 3천원이 증가한 276억 3,8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은 당초 예산대비 367.5%인 189억 8,300만원이 증가한 241억 4,8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예비비는 당초 예산대비 75.7%인 108억 1,996만 7천원이 감소한 34억 8,2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이후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