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5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4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자녀교육을 위해 미련 없이 떠나는 교육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부터 1년 사이에 유학길에 오른 초ㆍ중ㆍ고생이 1만 4천여 명이나 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2000년도 전국 초ㆍ중ㆍ고생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도 과외비 지출총액은 우리 나라 전체 교육예산의 31.4%에 해당하는 7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교육문제에 회의와 절망을 느끼고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바뀌고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높지만 기대할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등으로 인하여 불신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폭넓게 열린 교육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같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한탄하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워야 하는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민은 교육개혁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육의 질적 도약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비전 있는 21세기 교육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91회 임시회 중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하여 58만 안산시민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의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4대가 한 지붕 밑에서 중농의 8남매 중 장손으로 태어난 순수한 촌락의 농부의 자식이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삶을 바라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농학도 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ㆍ어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분들을 돕는다는 데는 앞장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농가지원을 위해 대폭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여건변화와 불기피한 사유라도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요구는 정도를 벗어나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도ㆍ농의 복합도시인 우리 시에는 수많은 공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국내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자유당 시절인지, 공화당 시절의 회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위선자들처럼 밤사이에 공단 유치다, 도로, 교량 기공식이다, 오직 당선만을 생각하는 이런 과거 정권들 때문에 IMF가 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임기응변식,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누구의 발상이며 누구의 지시나 명령인지, 아니면 선심행정의 발상인지 시정을 책임진 박성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시장께서는 시민의 혈세는 정확한 근거나 계획성 없이 마구 일방적으로 퍼 주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과다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잔동 중심상업지역의 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2001년도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클린업 안산 21"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 없는 공단 만들기, 안산천 등 살리기, 생활주변 정비,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및 재활용률 5%증대 등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러한 시책들이 늦은 감은 있으나 반드시 개선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책들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서 당초 계획한대로 반드시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호만 요란했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고잔동 중심상업 지역은 차가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서울의 명동과 같이 쾌적한 쇼핑센터로 만들겠다고 시정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상인들의 반대가 있다고 포기한다면 누가 시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은 '80년대부터 조성되어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와 인도내 돌출된 각종 부대시설과 노점상행위로 차량 소통이 정체되고 행인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주변의 오물투기와 각종 불법 전단의 살포, 인도에 돌출된 광고물 등으로 중앙상권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고잔동 중심상업 지역을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9년 YMCA에서도 「중앙동 젊음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동 상가 거리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반대 세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몇 명의 이해당사자인 상인의 반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잔동 중심상업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설명회에서 고잔동 중심상업 지역을 서울의 명동과 같이 쾌적한 쇼핑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왜 중단되었으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화호의 인공습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물막이 공사로 탄생된 시화호는 썩은 물이라는 인식과 반월ㆍ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우리시가 마치 환경오염 도시라는 이미지로 부각되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화호의 개발 방향이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의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이해 당사자인 우리 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그 동안 끈질긴 감시활동과 환경친화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금년 2월 11일에는 담수화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철새가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화호 상류에 지난 '97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31만 4천평에 27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인공습지는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습지는 설계 부실로 인해 습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습지의 최고 효율은 천연상태에서 50%정도인데 시화호의 인공습지는 흙으로 둑을 쌓듯이 조성되어 그 효율이 20∼30%에 머물러 자연정화 기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인공습지가 시화호의 상류에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시로 인계하게 될 게 분명한 데 시장께서는 자연정화 기능이 검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공습지를 어떻게 인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또한 화성시와 인접하여 인공습지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공습지 문제와 관련하여 안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월ㆍ시화공단의 소형 소각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다이옥신의 주범이 폐기물의 소각로에서 발생된다는 사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소형 소각로를 폐쇄하고 집중 관리한다면 우리 시의 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월ㆍ시화공단에 534기의 소형 소각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기물 소각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몇 기가 폐쇄조치 되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 소각로는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이 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96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적고 물가도 다른 지역보다 비싼 편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때, 이제는 값이 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먹게 되었구나 하고 시민들이 너도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정말 모처럼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다들 좋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비좁은 주차장에 텅빈 매장을 볼 때 왜 이렇게 시민들이 외면하게 되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더 값이 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면 어떤 주부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침체된 경제로 서민들의 가계는 더 줄어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이 있다면 왜 외면을 하겠습니까?
안산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내부시설 설치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특히 수산동의 영업행위를 보면 내부 시설의 변경은 물론 전대로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앙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위해 중앙로의 통행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온종일 교통소통의 혼잡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ㆍ퇴근 시간에는 중앙동 지역의 전체 도로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쯤 개통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에 개통은 물론이고 고잔들 도로의 우회전 도로를 차단하여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차단 철회를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7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에 대한 넉넉한 사랑과 후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본오1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참으로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6년간의 굴욕의 일제시대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일일 진데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지난 역사를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60%가 넘은 일본의 국민들마저도 가해 사실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했는가 하면 지난 40여년간 외국의 교과서와 각종 서적 등에 대해서 반일내용을 삭제 또는 정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지탄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의장, 그리고 각급 민간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일본주재 한국대사의 소환에 이르는 조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은 물론 제2의 항일정신운동으로 고취해 내고 승화해 내야 된다고 본인은 말씀드리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는 올해를 환경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신지식인 양성과 생산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만 환경이야말로 어떠한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은 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지역은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환경단체로부터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람잘 날이 없을 만큼 많은 지적을 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으로부터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원 및 폐수로 인한 오염원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편서풍에 의한 기류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이동되고 있는 대기오염 등 입지적 배경에서 그 영향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비롯되는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환경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치하더라도 공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그리고 안산시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하고 살기 좋고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 이에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및 고잔 신도시 지역의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비롯되는 악취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음식물 퇴비화 과정을 보고 기계시설과 작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업체인 코오롱으로부터 기계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원활한 작업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마다 하절기만 되면 사동지역과 본오동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동과 본오동 지역의 경우 그 피해 정도는 참을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고잔 신도시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악취문제는 앞으로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의 대책과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오1동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두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이웃들이 불행하게도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그 위기에 처해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숙자들을 위해 본오1동 이호 노인정 2층에 마련된 노숙자 쉼터의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 노숙자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노숙자나 부랑인들로부터 인근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사온지 일주일 밖에 안된 주민으로부터 주거무단침입의 피해로 인해 타 도시로 이사가겠다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쉼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인에 대한 재활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안산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되고 결실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동일한 모양, 그리고 동일한 재질로 된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거함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 천태만상이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설치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각종 오염균을 양성하는 주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도 음식물 수거함을 비롯해서 공동주택과 동일한 모양, 동일한 재질로 수거함을 설치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공원 및 운동장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이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녹지공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녹지공간 및 운동장에는 아직도 재래식 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화장실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화장실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화 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화 등으로 개선문제가 시급히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별 세대수 기준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경우 전체 1,026개 통이 있습니다만 그 분류기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의 경우 통별 세대수 분리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세대에서 많게는 500세대까지 되어 있어 편차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의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저하와 불평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 이러한 통별 분리근거는 무엇이며 합리적 분리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김창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의원 김창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과 김송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을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하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푸른 잔디와 푸른 물결, 푸른 하늘의 대자연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생각 안 가져 본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한 순간 그린벨트라는 법적 테두리 안의 경계선 하나로 웃고 우는 웃지 못할 정책이 근 30여년간 펼쳐져 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평당 토지가격이 15만원에서 45만원에 한 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1백만원에서 수백만원대로 그 가치가 달라졌고, 건축행위 등 자기 재산을 이용하는 데에도 30여년간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평가용역과 취락지구 지정 등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안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항 제1호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를 20호 이상으로 하고, 단서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를 20호 이상으로 하되,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이나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만㎡당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구수가 15호 내지 25호로 한정한 것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면적당 가구수를 지정할 수 있겠지만 농촌지역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락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를 면적기준과 가구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에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에서는 6월중 환경평가 기준에 의하여 광역 수도권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안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산동 산567번지 12만평 임야에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폭발물 처리장이 주거지역 직선 300m 거리에 설치되면서 산림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와 학생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수차에 걸쳐 폭발물 처리장의 조속한 이전을 건의하였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한마디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폭발물 처리장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동안 폭발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며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은세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오3동 출신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은세기의원 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안산시는 반월, 시화공업의 배후도시로써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경기도 인구의 6.49%를 차지하고 지역총생산 규모도 7조 3,090억원으로 경기도지역 총생산의 9.24%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가 안산을 지나며, 지하철 4호선이 안산을 통과하고 있어서 안산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 경제적인 기회가 많고 희망의 도시인 우리 안산시가, 지금 기회의 도시가 되지 못하고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 짜증나는 도시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과장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뜻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안산의 이미지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산시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올해를 환경지키기 원년, 깨끗한 안산21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안산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의원도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열악한 주거 및 문화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녹지공간과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통계상 녹지공간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가까이 접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은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산시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녹색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에는 총 50곳 690여만㎡라는 많은 녹지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개발되어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20곳 310여만㎡에 지나지 않으며, 개발된 공원도 그 기능이 십분 활용되고 있는 곳은 손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아늑하고, 또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들이 열악한 시설에 그나마 관리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시민들이 외면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중 잘되어 있다는 가로공원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못하고 산책하는데도 불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된 공원들을 조속히 개발하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개발된 공원을 재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도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모니터하여 시정하는 일련의 공원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휴식을 통한 시민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당초의 공원설립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별공원은 그 하나 하나가 충분한 면적을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원마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고 그 활용도 또한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공원과 공원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어느 지역의 시민도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의 공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공원의 조각품과 어린이동산, 산책코스, 운동시설, 꽃동산 등 테마공원화 한다면 안산이 전원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선 본오공원에서 가로공원까지 일련의 공원과 상록수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고 이어지는 공원과 광장을 특성에 맞추어 테마공원화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공원과 공원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어 가꾼다면 자전거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훌륭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대기오염은 공업도시인 관계로 공장과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가스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 주원인입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동안 잠잠하던 악취문제가 다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지금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무분별한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매연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과 사동 그리고 성포동 일원에 저녁무렵만 되면 간장 달이는 냄새와 계란 썩은 듯한 냄새가 진동하고 심한 날에는 대낮에도 심한 악취가 납니다.
특히 저기압인 날씨에 더욱더 심해지는데 이런 날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게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안산시는 중앙로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안산시 대기오염도가 허용치 이하라고 연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시당국이 시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려 시정의 다른 부분까지 추진하는데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측정소의 분포가 안산시내에 3개소, 공단내에 7개소가 있는데 총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본오2동 동사무소, 원곡2동 동사무소, 부곡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고 매년 3,500만원의 유지비용을 써가면서 안산시내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유지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장치는 차량으로부터 방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에는 오염원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저녁 무렵 방출되는 산업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데는 활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옥상은 나무와 녹지가 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라 이곳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치는 안산시 대표치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것을 안산시 대기오염 측정치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내에 설치된 7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는 개소당 25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매년 개소당 40여만원의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설치원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저렴하고 유지비용 또한 현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 또한 오염원인 해당회사에 위임하고 있어 그 실효성 또한 의문이 갑니다.
환경건설국장, 정확한 오염도측정 없이 어떻게 올바른 대책과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대기오염측정소의 절대적 부족과 위치선정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는 모두 한적하고 차량통행량이 적은 곳으로 나무와 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그 곳에서 측정한 대기오염치가 안산시 대기오염치의 대표치라고 자신있게 대표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안산시의 대기오염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내의 주요도로변과 상가주변, 주택가 등을 골고루 분산시켜 오염측정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안산시의 대기오염대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의 저감사업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지난 5년간 대기오염 측정치를 일산화탄소, 염산, 먼지, 다이옥신별로 나누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장치의 성능과 신뢰도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관리에 대한 경인환경청의 감시와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어 소각로의 법정온도유지를 하지 않아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몇 십배 초과하는 등 안산시의 대기오염을 가속화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후 안산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중앙과 관계기관에 안산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권의 기초단체에의 이관을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여부와 향후 안산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중인 환경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수 문화광장조성 등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계몽운동과 민족정기를 주제로 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소재로 활용된 최용신 선생이 실제로 활동하던 지역인 본오동 일원은 현재 대단위 상업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및 다가구지역의 밀집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상록수역과 수인산업도로가 인접한 안산시의 실질적인 관문으로써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3월말 현재 15만명의 인구가 상주 생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만5천명이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상록수 역세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유서깊은 고장의 상징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복지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산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ㆍ예술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은 교육문제와 더불어 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록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질문했던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상록수 문화광장 조성 등 상록수 전철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주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여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거나 졸속 시행으로 사업의 성과가 기대이하로 반감되거나 반대로 너무 지연이 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상록수 역세권 문화광장 조성은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상록수 전철역 주변 교통현황통계 및 유동인구수, 이용자 성향과 역 주변의 문화시설 설치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대상지역의 기초조사 자료조차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추진될 본 사업의 성과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그 활용도가 높고 동일한 예산의 집행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변도로의 통행량조사를 통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기하는 등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입안할 것을 주문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록수전철역세권 문화광장 외에 산 39번지 본오동 일원에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부스, 소공연장, 어린이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갖춘 상록수문화회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유사한 문화시설이 한데 모여있을 때 그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상록수공원의 최용신기념관과 상록수 전철역 역세권 상록수문화광장,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록수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상록수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그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주변에 소규모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안산시민 모두의 휴식과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상록수문화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것과 상록수문화벨트의 조속한 계획 및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사물에 대한 명칭은 그 뜻하는 바를 상징하게 되며, 나아가 그 시설의 미래를 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록수 전철역 문화광장과 문화회관은 단순한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과 어린이의 놀이 및 학습공간이라는 이미지 외에 상록수가 상징하는 이 고장의 역사적 이미지와 미래의 꿈이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상록수문화광장 상록수어린이회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4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흥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의 쇼핑ㆍ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 말부터 조성되어온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선이 일정하지 않고 주인의식의 부재로 각종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우리시의 중심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잔동 지구를 쾌적하고 문화와 낭만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옴으로써, 시에서는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광고물과 노점상을 정비하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의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이기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와 상인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지난하고 인도 부분에 설치된 광고물 등 각종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인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은 거리조성과 주변정리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오히려 상권에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새로운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상인들에게 사업추진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통한 전체적인 동의와 의견을 집약한 후에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의 인공습지 인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정부의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반월천과 화성시의 삼화천 및 동화천에서 시화호로 유입되는 생활 및 축산폐수를 자연적 정화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97년 9월 30일부터 시화호 상류에 2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1만 4천평의 인공습지와 자연학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인공습지에 대하여는 일부 환경전문가들로부터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효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공습지 관리를 인수받기 전에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공습지가 차질없이 조성되어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흥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만 추가로 질문하신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추가 확보된 재원의 범위에서 신규로 발생된 사업이나 본예산 사업 중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지난 임시회의 개의시 추경예산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렸기에 이상 예산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건교부와 경기도, 서울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후보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환경성 검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표고, 경사도, 식물성, 수질,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ㆍ5등급지가 60%이상이고 단위면적이 10만㎡이상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후보지가 계획되었으며,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과 단계별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동 폭발물 처리장 이전에 대하여는 폭발물 처리장은 안산동 산 5-7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83년 6월 30일 육군에서 불발탄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산동이 지난 '95년 4월 20일 우리 시로 편입되면서 폭발물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군부대, 주민대표가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발물 처리시 주민에게 사전고지 및 폭파장소를 윗쪽으로 이동하고, 폭파구를 4개소로 분산하여 1회 처리량의 최소화와 처리장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폭발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였고, 또한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조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장 이전에 관하여는 육군과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에 이전촉구 의견을 전달하여 이전계획이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6일 통합방위 시범행사시 우리 시를 방문한 수도군단장 및 군 관계 지휘관과 3월 26일 호국훈련과 관련하여 방문한 3군사령관 및 군 관계 지휘관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환경파괴 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임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폭발물 처리장이 조속히 이전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세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은 50개소로써 이중 20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신도시 2단계지구와 시화지구 개발사업지구내 14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본오동 산 90번지 일원의 오목골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조성해야 할 15개의 미조성공원에 대하여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인구분포 상황 및 주민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개소씩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시민의 설문조사와 공원조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불편사항 해소, 공원의 테마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성시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여건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공원을 조성 해 나가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시민 위주의 공원시설 보완 조성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안산그린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반월도로공원의 전시식물원 확충, 주차장 신설, 조각공원 조성, 이익선생기념관 건립, 노적봉 공원의 벚꽃나무 식재, 대규모 유채꽃동산 조성, 각 공원의 화장실 신ㆍ증축과 정자 등의 휴게시설과 체육시설물의 추가 설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공원의 보완 및 신규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특색 있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고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성함으로써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오공원과 도로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보도구간의 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본오동, 사동,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선부동 지역의 경계석의 턱을 일제 정비하여 공원과 공원, 공원과 기타 지역을 원활히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시공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의 나무와 꽃 등의 조경계획은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는 47개 노선, 213km로 많은 부분이 공원 및 완충녹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타기는 물론, 산책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자전거 도로변 중 조경이 가능한 지역에는 꽃이 피는 나무와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고, 곳곳에 의자 등 휴게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광장 조성 등 상록수 전철역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 주변은 20여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및 교차로가 많아서 지난 2000년 11월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철역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록수역에서 APT단지까지는 대로급 도로 3개 노선을 횡단하는 불편 및 위험성과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상록수역앞 주차장 부지 등을 미관광장과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금년 4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관광장의 상록수역 앞은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 위주로 시설을 배치하고, 도로 건너편은 음악회, 연극 등의 문화행사가 가능한 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며 미관광장의 지하에는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록운동장 및 본오동 산 39번지 본오공원 일원에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창의적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공연장, 인터넷 부스 등의 시설을 갖춘 아동 전문 문화센터를 도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신 기념관을 상록수공원에 2002년까지 건립하여 상록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록수 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본오동, 사동, 일동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광장과 상록문화센터 등의 명칭은 향후 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일 의원님과 은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국장님들의 답변을 대신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및 수산동의 내부시설물 변경과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IMF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수산부류의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점 및 검찰수사의 장기화, 입주법인들의 산지수집능력 미흡, 영세 중도매인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산지개발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 홍보단을 구성 도매시장 홍보용 팜프렛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 생산지를 방문 배부하여 우리 도매시장 홍보와 아울러 우수농산물 출하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급식학교ㆍ기업체ㆍ요식업소 등 관내 4,600여개의 농수산물 소비업소에 시장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 도매시장을 적극 이용토록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수수료율 5%를 3.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수산도매법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장려금 제도를 도입 중도매인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년 4월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협소로 인한 물량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160평 규모의 복합주차빌딩을 금년에 신축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올해부터 유통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유통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근 대형 할인점의 진출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 조기구축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동의 내부시설 변경 및 전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시설물 변경 등에 대하여는 시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도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나 변경시에는 해당거래 법인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매인이 점용한 경매장 부분에 대하여는 도매법인 안산주식회사와의 시설물 사용계약시 농안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중도매인 점포시설 1,104㎡를 추가하여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사용료 2,497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시설의 무단변경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전대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중도매인 재 허가시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통하여 허가를 처리하였고 일부 중도매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화를 통해서 재정규모와 거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무단변경과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1동 노숙자 쉼터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어 노숙자 발생수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오1동 이호경로당 2층에 노숙자 쉼터를 마련하여 노숙자에 대한 기본적인 급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근로를 통해 자립, 자활을 유도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7월부터 운영해오던 진생도 노숙자 쉼터는 그 동안 224명의 노숙자들이 보호되어 왔으며 그중 20%인 45명은 자립하였고, 80%인 179명은 가정으로 귀가하였으며 현재 28명이 쉼터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일부 부랑인이 입소했던 관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등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동두천 소재 성경원, 화성시 소재 성혜원, 가평 꽃동네 요양원 등과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토록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진생도쉼터 관리자인 민백규 목사로 하여금 쉼터 이용인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리인력을 앞으로 배치해서 낮과 밤을 교대로 지도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배관이나 도배기술 등 기능교육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연말까지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흥무 의원님과 김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임흥무의원님과 김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중앙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차도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교통영향평가 결과 기존의 57만 시민과 안산2단계 고잔지구에 수용될 14만 시민을 고려하여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함으로써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산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설되는 양방향 6차선 지하차도입니다.
본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에서 1996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개통할 계획이며,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사의 조기준공 및 우회 대체도로 기능을 갖춘 양방향 6차선도로가 고잔신도시지구내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우회 통행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명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하절기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매립장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사동, 본오동 지역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 자체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시에서는 수분조절제를 왕겨대신 톱밥을 사용해서 양질의 발효제를 사용 자체내 수분제거 등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현재는 작년에 비하여 악취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의 근본적인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전문가들로 하자점검반을 구성해서 시설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주)에 하자보수를 4월 말일까지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며 현재 부분적인 하자보수는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보완 등은 하절기 이전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보완, 운영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립장내 방역실시 등을 통해서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로 직반입되어 악취발생 요인인 쓰레기적환장 사용율이 대폭 줄었으며, 매립장내 야적된 쓰레기는 금년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처리중에 있으므로 악취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반주택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분 리수거함도 공동주택지역에 설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서 본오동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8월 공동주택지역 6만 6,000여 가구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동물 등에 의한 봉투훼손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택지역에 대하여도 음식물쓰레기봉투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1년 3월부터 고잔1동 지역 2,322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440개의 음식물쓰레기봉투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일반주택 전지역에 대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분리배출로 인한 재활용 증대를 위해 일반주택지역에 대하여는 3종분리수거함 1만9,000조, 공동주택지역은 5종분리수거함 1,300조를 제작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리부실 및 참여의식 부족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으로 인하여 자원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플라스틱류 등의 배출량이 많아 기존 용기로는 배출에 어려움이 있어 플라스틱 분리수거용기의 용량을 확대하여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과 같은 규격의 쓰레기 분리수거용기의 단독주택지역 설치는 많은 예산과 설치장소 및 관리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및 운동장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성이 완료된 20개소의 공원에 총 49개소의 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수세식화장실이 21개소, 간이화장실이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위치ㆍ지형ㆍ지역여건ㆍ주민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잔존하고 있는 28개소의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다소 노후화 되고 악취 등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2000년도에 5개소를 교체하는 등 총 14개소를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자연발효식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소규모의 수세식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도 대형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개소를 신ㆍ증축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증축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구운동장내 화장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2개의 주구운동장이 산재되어 있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고정식 화장실이 6개소,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13개소에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12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각 동에서 유지ㆍ관리 되어오던 주구운동장이 시로 이관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한 안산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매주 2회에 걸쳐 화장실 내부소독 및 물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주변청소를 하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구운동장내에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는 예산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벌지역 악취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근본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물질인 VOC의 발생원을 보면 자동차가 약 35%, 소각로가 약 19%, 기타 46%로써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공단 소각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저감 기술향상, 상시감시, 특별단속 등도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쇄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534개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3월 현재까지 약423개소의 문제 소각로를 폐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소각로를 색출 폐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업체 5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 3월까지 시설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2003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토록 시설개선을 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상 및 비디오 단속반과 민간환경감시단내에 자동차 무료점검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과 연중 지속적인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1만8,000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93대를 개선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4만6,000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처리기술 향상, 상시감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처리기술 향상을 위해서 대기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충 사업장에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연 3% 2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우리시와 환경부 등이 6억 4천만원을 출연하여 한양대학교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개소하고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오염배출원 조사와 주요 배출원별 오염물질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시감시체계 시책으로써는 2000년 7월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공단지역을 24시간 순찰하여 악취배출원 97건, 폐기물 소각 32건, 폐기물 투기 20건 등 212건의 오염행위를 적발하여 191건은 현장 계도하고 5건은 고발, 8건은 과태료부과, 3건은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7개소의 다량오염물질 배출원에 설치된 TMS를 금년 말까지 9대를 증설해서 16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화, 반월 지역 대기특별대책반"을 2000년 12월5일부터 운영하여 851개 업소를 점검하고 61개 위반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기오염저감 대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단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은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측정소 동사무소에 설치한 이유 및 대기오염을 대표치라고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공단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5년간 대기오염 측정치 자료제출 및 운영실태, 대기오염 측정장치의 성능과 실효 세 번째, 폐기물 소각업체 소각로의 법정온도 미유지 운영, 대기오염도 초과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대책, 네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치 주체로 보면 환경부가 2개소, 우리시가 3개소,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1개소, 상업지역 1개소, 주거지역 3개소이며 설치장소별로 보면 동사무소 4개소, 시청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동지침에 의하면 설치 지역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각 1개소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고, 위치 선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부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동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동사무소에 설치한 이유는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상시 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축물 등 일정한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연중 전력 등을 사용해야함 등을 고려한 것인데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이 우리시처럼 관공서에 동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할 시에는 주요 도로변 등 분산측정에 관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은세기의원님의 판단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생활환경중 공단 대기오염 개선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5년간 대기오염 측정치 자료 및 운영실태, 대기오염 측정장치의 성능과 신뢰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도부터 폐기물소각업소 및 열병합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원 7개소에 대하여 TMS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의무로 규정한 시설은 아니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각 배출원에 권고를 통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동 TMS는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측정기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부품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고장시 부품조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TMS의 제한성보다는 대기오염 다량배출원의 상시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1999년 10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공단내에 대기오염물질다량배출원 16개소는 금년 말까지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굴뚝자동측정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게 되므로 동 승인과 검사를 통하여 기기의 성능 및 신뢰도의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TMS 측정자료는 정리하여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업체 언론보도 조치 대책,공단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한 조치, 환경단속권의 기초자치단체 이관 이행여부 및 우리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이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추진 소각로 온도 기록지 허위, 부실관리 사항 등을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4월20일까지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 가능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공단대기 관리부서인 환경부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관련된 여러 보도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위법행위의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환경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비례하여 이를 관리하는 환경공무원 정수를 정하고 이는 공무원 정원 책정에서 제외시켜 공무원 정수의 고수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인사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관내에서 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 현행 9% 교부율을 전액 우리시에 교부하고 시에서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에 사용토록 하여 배출업소의 오염방지 시설을 고효율화 장려 추진을 건의하였고 각 오염물질별 업소의 배출량, 순위를 공개, 배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의 오염저감 책임의식 제고, 환경, 사회, 경제, 녹지, 건설 등 각 분야의 행정이 조화, 상승작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줄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관내 민간환경단체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단속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2000년 12월13일 정부업무지방이양실무분과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또는 위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자 환경부에서는 공단배출업소의 단속권 지방이양 또는 위임 타당성에 관하여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 금년 5월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이양실무분과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또는 위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간 정보교환 및 공감대를 형성, 업무 이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검토는 환경부에서 광역시,도로의 이양에 한한 것으로써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장비 확보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양 또는 위임한계 및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대책에 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에서 질의하신 김명환의원님의 공단지역에서 불어오는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시의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은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김명환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의 통별 세대수 기준 근거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통별 세대수 설치기준은 안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통은 4내지 10개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단지ㆍ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통당 반수는 4.5반이며, 반당 평균 세대수는 42.9세대로써 통당 평균 19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지역과 아파트지역, 다가구주택 등 지역여건과 타시와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통당 최소 4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까지 편차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 등은 통당 평균 220세대를 초과하고 있어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증가와 동기능전환,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고지서 전달, 주민등록 전ㆍ출입 관리 등 통ㆍ반장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점차 광역통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시ㆍ군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통ㆍ반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잔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으로부터의 개정요청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통ㆍ반구역 및 세대수를 조정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통ㆍ반 관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명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김창일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취락으로써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토지의 공급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들이 느껴오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락내의 주택호수가 기본적으로 20호 이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취락지구 1만㎡당 호수밀도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기본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여건과 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드리고자 2000년 12월 1일 호수밀도를 1만㎡당 15호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호수밀도에 의한 취락지구지정은 불합리하므로 농촌의 형태로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오던 마을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호수밀도를 하향조정 하거나 시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형소각로 폐쇄조치 및 향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1년을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설정 클린업 안산21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다이옥신 및 악취문제를 해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해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공해배출의 요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소각로와 악취배출업소, 대기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지원과 동시에 지도점검 강화 등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폐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일 현재 534기였던 소형소각로는 그간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2001년 4월 현재 423기를 폐쇄조치하여 현재는 111기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가동중인 111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환경관련 규정을 미준수하는 소각로에 대하여는 폐쇄조치 하는 등 점차 전 소각로에 대하여 폐쇄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정기 성능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형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5㎏/hr 미만의 소각로는 설치후 5년내에 폐쇄조치하고 25㎏/hr 이상의 소형소각로는 설치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정기검사외 수시로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법규 미준수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한 네 분 의원님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 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 입니다.
제가 제3대 의원 임기를 약 1년여 남겨둔 의정 중 시정질문을 총 1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오늘 12번째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 중 오늘까지 해서 약 67건에 달한 질문을 해서 남다른 감회를 느껴 봅니다.
오늘 시정질문 모두에 말씀드린 1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업시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을 반영함에 있어서 본예산 통과된지가 불과 몇 개월 됐는데 2억 예산을 플러스 2억 해서 4억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목에 있어서 중앙로의 밝은 거리, 쇼핑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결론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인도상으로부터 얼마를 띄어야 된다는 그 사유공간의 동의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공간을 사용하는데 동의가 어려워진다고 손치더라도 문제 되는 그 건물에 있는 사유재산의 땅에 모든 관련된 물건을 방치해도 되는지 또 방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어느 면적을 띄도록 공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 내용을 보면 지금 무슨 가스시설이랄지 어느 공간면적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전혀 통행을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쌓아 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수산동 영업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보니까 하나도 하자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제 지하에 임대를 얻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층으로 올라와서 그 영업인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앙동 도로교통, 지하차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의 수익 부분에서 1단계 사업의 지하도를 수자원에서 지원해서 도로를 금년 9월말로 통행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안에 현재 지금 앞으로 약 4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9월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엄청난 교통의 체증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2단계 사업지구인 고잔들에서 동서로 분산 통행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안산공대의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큰 대도로가 지금 3개 정도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연결 내용을 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수백 m 거리가 지금 도로가 안된 것이 아니고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업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동서통행을 바로 연결을 해서 분산정책을 해서 중앙로 차량체증도 해방을 시키고 또 수원에서 올라오신 분은 수원에서 올라오신 분대로 안양권에서 오신 분들, 또는 여러 여타의 동서남북의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경주해서 즉시 시행해 옮기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대로 실시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선호 임흥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실ㆍ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참조)
(뒷면에 실음)
○출석의원(20인) |
박선호김송식박공진임흥무홍장표 |
차평덕정윤섭황호명노영호박종원 |
박영철정권섭은세기김창일이하연 |
임종응홍종성김명환김강일전준호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성규 |
기획실장 | 이용수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환경건설국장 | 윤종덕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