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47억 4,45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2.3%인 71억 1,93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59.5%인 100억 5126만 7천원을 감액한 68억 3,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8.6%인 1억 7,235만원을 증액한 10억 9,7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24.5%인 19억 6,024만 9천원을 증액한 99억 6,8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1.1%인 5억 5,925만 6천원을 증액한 55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10.5%를 증액한 7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림픽기념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4.8%를 증액한 5억 5,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단원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품격 있는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일동의 반월도로공원내에 조성하고 있는 단원조각공원 연차적 사업비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 7월중으로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10월에 시설확충과 조각작품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 3월까지 조각작품을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의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공테마파크 홍보 모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하고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은 물론, 전국 최초로 경항공기 테마파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1층의 향토전시관 내에 항공테마파크 홍보 모형물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화호의 광활한 간석지와 700여 기초소재산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시화ㆍ반월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항공산업 육성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하여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앞으로, 항공테마파크 붐조성과 함께 국내ㆍ외 자본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골실내체육관 건립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동, 본오동의 14만여 시민들에게 문화ㆍ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문화ㆍ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중인 감골 실내체육관의 시설을 일부 보강하고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강하는 공사는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보강공사와 관람석 및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체육관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 자동차세는 목표액을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감세액을 2001년도 상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주행세는 휘발유에 부과되어서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초에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았었던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올 7월1일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올해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감안해서 잡았던 건데 7월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사용년수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그걸 1월1일부터 기준을 잡았다가 이게 7월1일자로 시행이 되니까 6개월이 달라지는 거죠. 6개월치는 그냥 현행대로 부과가 되니까 좀 많아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리고 차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100%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4년 정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시세과에서 잡을 때 지방세도 예측이거든요.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항상 정산추경때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것을 목표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적게 잡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600억 정도 늘고 공기업특별회계 등 타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1천억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지방세에서 한211억이 늘어나는데 담배소비세가 117억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측면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게 좋은데 이상하게 경기가 하향국면을 그릴 때 이런 때는 담배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담배가격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량도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본예산에 생각지도 않았던 양여금이 하수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도 본예산 승인된 이후에 내려온 것들이 3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213억이 늘어났는데 이 지방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근시안적이다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추계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 했다라는 감은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한200억 이상이 발생된 바람에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난해에도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임대료 수입을 잡았는데 예산에는 일반회계 이번에 계상을 못했나 본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계상하지 못 했던 것은 잡수입 예산에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예산에 세입예산은 계상은 안되어 있어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수입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제가 지난 해 예산서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나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세외수입 잡수입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거기 종합운동장 부지내에는 럭키항공을 비롯해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서는 징수를 했는데 럭키항공 한 업체만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소송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다른 업체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원곡동에 시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그 휴게시설을 우리가 대지를 주면서 그사람들이 한 10년 정도를 사용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우리는 공원내에서 못 팔게 하려고 음식점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권리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다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판결이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정식재판으로 할까 조정위에 승복을 할건가 하면서 그쪽 변호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재산을 등기로 우리한테 바로 이전해 주면서 우리의 권리로 하는 대신 사용권을 그사람들이 포기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바람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로 볼 때도 2억 정도 손해배상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게 그 부분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을 법률 용어로 구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구상을 한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 가자 마자 제가 한번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을 해 달라고 검찰에다 요구를 하는데 사동에 인감사고로 아파트 한채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발동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구상권을 발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소송사건이 원인행위는 옹진군 시절부터 저수지 할 때 편입된 토지인데 그 토지에서 사실 졌는데 그 과정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줬는데 배상을 안해 줘서 다시 정식재판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4월 20일날 실무소송 관련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월간화보 구입은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고 이번에 주간지 연감구입비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인천연감 경기연감 연합연감 경인연감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감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3개 도서관과 행정자료실 이런 데에 전부다 배포를 했으면······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전국경서도창대회가 우리 안산에 인간문화재로 계신 박해일 선생님이 그 동안 매년 1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국단위 경서도창대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기금을 한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사업비가 3년 동안 매년 지원해 주면 1년을 휴식년제를 주기 때문에 금년이 휴식년제가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 사업은 우리 시 사동 해양연구소 있는 쪽에 간석지 지역에 한15만평을 항공테마파크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성과용역보고서를 놔 드렸습니다. 한권씩 놔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마쳐 놓고 이것을 기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경기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 시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외자유치 용역을 발주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영상홍보물 CD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 5월달에 해외에 나가 가지고 판촉 마케팅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연구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4개 단체는 청소년보호육성 경기도지회와 안산내일여성센터 안산YMCY 안산YWCA 이상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금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강지원 검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거기서 지정한 순수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단체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순수민간단체로 지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제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단체들이 사실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단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전에는 중앙부처가 청보위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했었어요. 하다가 그것이 시군으로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주요 정책과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군에서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단속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 이런 것이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1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당일 하겠다 1박 2일 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1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연수기관을 좀 저렴한 기관을 물색해 가지고 저렴하면서도 내실 있는 연수계획을 짜서 하면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동단위 자치위원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청소년지도 위원 활동하시는 분은 한번 참여해 주십사 공개모집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 공개모집한 분들을 150여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11월 9일날 지난해 연말에. 이분들한테 청소년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연수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동단위에서 할 때는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이런 청소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뜻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결과는 아직 지난해 11월 9일날 저희가 위촉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수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해 11월달에 위촉식을 갖고 같이 한번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연 같은 것을 같이 봤었고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같이 그런 자리에서 논의도 해 봤었고 어떻게 성인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내부토론 기회도 가져 봤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무원은 따라 갈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담당직원하고 저나 갈 정도고 여럿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사실 공무원들이 150여명 민간인들이 가는데 공무원들이 2, 3명 가는 것은 휴식하고 놀러가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힘이 들 정도로 그분들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진행해야 될까 힘이 들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휴식하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2, 3명이 가는 것은 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토요일날 11시에 출발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점심은 각자 했습니다. 3식만 했습니다. 토요일날 중식 석식 그 다음에 일요일날 조식까지 세끼만 먹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하셨는데 왜 관내의 연수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나가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대부 경기도 수련원을 사실 조금 늦게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거기는 꽉 차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에 11시에 떠난 거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목표관리제는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14시 정도로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항의가 심하고 그래서 그나마 토요일날 오후로 모든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정도로 몰상식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마 이 공무원은 당신 돈 벌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 동료중에 그런 동료들이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두명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다수의 우리 동료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한테 책을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는 오늘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성과물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 업무의 연장입니다. 업무 연장선상에서 간 거지 그게 업무를 팽개치고 놀러간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계장급 이상 전체 갔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동 간사지에 우리가 항공테마파크 안을 가지고서 관계되는 전문기관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나 또는 항공협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안산에서는 과연 거기에 항공테마파크를 건립해도 가능한 건지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경기도는 그러면 거기다가 항공테마파크를 했을 경우에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하자 그래 가지고 이 성과품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거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쯤으로 다 끝났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프로잭트인데,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외를 통해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로드쇼를 상당히 많이 가져야 만이 외부자본가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산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가 뭘 보여 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대로 보면 대략은 어떻게 어떻게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향토전시관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또 CD도 거기에서 같이 설명을 해 주고 또 CD는 국내외 설명회 국외에 나갔을 때도 같이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도는 도 나름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사님이 5월달이나 6월경에 미국 프로리다주를 방문하십니다. 거기가 항공도시거든요. 거기에 이 프로잭트를 가지고 가셔서 설명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도를······

○기획실장 이용수 이익창출은 우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가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항공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모형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부지 제공을 세가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투자자가 본 프로잭트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지를 매각해서 그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할 때에 그러면 그 프로잭트를 총괄하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투자자한테 부지를 선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개발기관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부다 컨설팅을 맡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부지를 가지고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이걸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컨설팅회사에다가 총 사업비의 1%를 국제적인 관례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보수로. 이것은 우리가 주는게 아니라 부지를 매각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경우가 되겠죠, 성공보수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나 경기도나 수자원공사가 함께 해서 한3억 내지 5억 정도를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SPC라고 그러는데 특별자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외자유치라든지 개발한 것을 총괄해서 하는 이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세가지 방안대로 우리가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해서 국내외자본가들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게 타당성조사용역에도 나옵니다만 연 200만명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에 자동차 소재부품이 있는데 이 업체가 항공부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이익창출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서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항공테마파크를 보면서 우리 시의 지역 경제에 그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에 우리 시의 중점 시정목표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라고 그래서 클린업 안산21 시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키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도 기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고 자전거 구입비 일부와 강사료 기타 구급약 조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사람의 개인능력에 따라서 자전거를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남자 분들은 거의 다 타시는데 여자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도 먹고 자전거는 배우고 싶은데 운동능력은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한동안 자전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려는 그런 계획이고 강사료는 충분하게 보수에 상응하는 대가는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 내내 연중 계속 이렇게 강사를 일부 확보해서 그런 분들을 자전거를 그래도 누군가 지도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올림픽기념관장 박재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관에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보험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보험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든가 체육관에서 공연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험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 저희가 보험료로 책정을 해서 전체적인 보험을 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그것은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람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을 저희가 예산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네. 사람 보험료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명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실링이 2억 7300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작년도 정기회에서 다루실 때 일괄적으로 20% 삭감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링 부분만을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 일반운영비 8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게 된 부분은 금년도에 제설작업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일 잘했다 라는 칭찬도 들었지만 이런 때 나가는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새벽에 우리직원을 동원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조금 더 필요해서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저희가 금년도 풀 일반 지원이 각 사회단체에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온게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유분이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각 단체에서 다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자부 지침인 2억 8300에 맞춰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무슨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사업시행의 대상 단체의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구하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엔지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사실 들어가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 안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근로자 단체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다는 것은 조금 재량권을 너무 귀속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준을 정하지 않고서 각 부서에서 실과장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이 결산검사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 7천 정도는 금년도에 각 부서하고 사회단체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천은 벌써 집행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정 3억을 갖다 지금 나대지 정비로 2억 정도를 썼고 동으로 내보내서 재배정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억에서 5천만원 정도는 설해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에 마을회관이 손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게 한5천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청사유지관리비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시설비나 재료비 기타나 보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급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57평형 10대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관중석 쪽으로는 8대 그리고 밑에 행사 때 무대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2대 설치를 하는데 헬스장 쪽으로 6대를 설치하는 거고 4대는 수영장 쪽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관상은 전혀 하자가 없었고 저희가 10대를 설치하면 냉방은 조금 약합니다. 냉방은 40%효과를 보고 난방은 70%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급식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별난방으로 하는게 좋은 것은 중앙난방으로 하면 현재의 전력이 아닌 굉장히 전기설비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고 전체적으로는 한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난방식으로 하는게 좋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소음문제는 전혀 그러니까 식당에서 1대 있는 거랑 전체 면적에 10대 있는 거랑 소음규모는 같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수납식 이동식 관람석이 설계내역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도면에는 있었는데 설계내역서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구체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항공테마파크는 그게 담수호다 해수호에 관계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담수호 해수호에 대해서는 항공테마파크에 영향이 없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그 부지가 항공테마파크로서 적정성이 있는 거냐 또 외자유치가 가능한 거냐 이런 것을 부지 선정을 봤을 경우에 상당히 적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화호의 광활한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타당성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자기들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해수호로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의도가 해수호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이나 도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시화호 신구상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간사지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그쪽 부지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또 외자유치단지 그런 걸로 요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남측간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5m에서부터 2㎞까지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항공테마파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그 옆에 철강단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되었는데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서도 철강단지가 지금 시흥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사실상 그쪽에서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시화권역 전체로 봤을 때 시화권역을 관광지화 해야 된다. 생태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관광테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 안에도 부품회사가 들어 갑니다, 단지안에. 그 단지안에는 물론 경항공기가 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들어가고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가는 종합항공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자가 나타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데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부지 소유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설명회에 대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내야 된다. 우리는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용역을 할 때 관광전문가 항공전문가 경제전문가가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도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다 싣고 인터넷에도 게시를 하는데 아직은 사실 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나 바깥의 시민들도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PC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직내부는 거의 다 책보다는 홈페이지에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주 추록을 안 하면 법령집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번에 도비가 3천만원이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천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은 우선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쪽이 주로 많고 노동부나 산림청 각 부처에서 나오는데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비가 당초 내시액 보다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비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아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다고 줄이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보조비율 만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단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보조비율이 줄면 그건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우리는 시에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 없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하여튼 위에서 국비나 도비가 비율 보조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초단체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오는 건 줄어드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은 국도비와 상관없이 계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실업률 관계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제가 실업률 지표는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안산은 작년 연말 통계로는 줄었거든요.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실업대책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은 다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조목 조목 볼펜 몇 개 연필 몇 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해 놨는데 저희가 42호 국도라든지 각 전철역 있는데 그 다음에 오버브리지가 있는데는 사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일반수용비가 부족 할 것 같아서 기왕에 집행한 것을 여기다 부기를 별도로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집행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지시해서 다 붙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수용비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부기 안 집어넣고 그냥 우리 일반수용비로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현재 일반수용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기이 썼으니까 기정예산을 가지고 집항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냥 일반수용비로 서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54평형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패키지에어컨으로 8대 정도면 어느 정도 에어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글쎄, 정확한 평형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는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용량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제품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 우리 문체실에서도 그런 제품 검토를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여럿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 정도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품을 이 제품으로 판단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참고로 저희가 연면적이 867평이기 때문에 8대면 한 100여평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150명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참가비는 이번에 요구를 안 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당초예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당초예산에는 참가비가 아니라 무슨 활동하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은 알고 있는데 참가비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참가비해서 2일 계상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의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이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있을 때 그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1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15억 5763만원 보다 8.7% 증가된 16억 9341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6억 9341만 7천원중 의사운영비가 2001년도 본예산액인 10억 6065만 3천원보다 1억 3578만 7천원이 증가된 11억 96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에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인상분과 방송실 D.V카메라 외 7종의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용을 계상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운영상 필요한 장비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며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D.V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처우개선비라는게 있었는데 그걸 본봉으로 전부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삭감시키고 총액기준에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기본급에 편입되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일용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근무하는 날짜 계산해 가지고 원래 지난번에 상용직으로 있을 때도 근무하는 날짜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작년까지 상용으로 있을 때는 상여금이 나갔는데 상여금이 없어졌어요. 다만 단가는 작년보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 페이스는 돼요, 계산해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 기준이 똑 같습니다, 본청이나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