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제복지국 소관 이었습니다마는 피차 어떤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6.8%인 7억 7,549만 1천원이 증가된 28억 7,8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26.4% 증가한 5억 9,054만 8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대비 11.2% 증가한 4억 8,2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4% 증가한 7억 8,56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방의약담당 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대비 0.7% 증가한 8억 6,5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은 2001년 당초 예산액대비 628% 증가된 1억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보건소 신축 이전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 검사실 실험대 및 사무집기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6,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을 받은 시민들이 처방 받은 운동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운동을 지도하고 성인병 질환자의 안전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재활작업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응 및 독립생활의 능력 고취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현 보건소 건물 1층에 150평 규모의 재활작업장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5,4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사이버헬스마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한 가족계획용품의 판매와 사이버성상담 제공, 보건관련 제증명 우송 등 보건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자 서버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2,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재활보건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사고의 증가로 재활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재활보건실 설치운영 물품구입비로 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369쪽에 일반진료 의약품 9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쪽으로 대체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별도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일반진료 의약품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많은 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 그 위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체력단력장비는 도비로 4,5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9천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현 구청사 지하에 기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 배관공사하고 모든 설비가 '86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배관을 전부 갈아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 배관이 터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난방시설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배관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보일러는 도시가스용 입니까, 아니면 경유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기름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시청 관내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차평덕위원 참고로 우리 청내 도시가스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시가스를 끌어서 도시가스로 해서 교체를 해야죠.
연료비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도시가스를 한다하더라도 배관자체는 전부 교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관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터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보일러 교체가 아니라 배관공사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사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보일러는 내가 봤을 때 버너만 교체하면 돼요. 보일러는 버너만 교체하고 나머지 배관은 다시 ······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질문한 내용은 현재 보일러가 노후되고 보일러를 연결하는 파이핑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올라온 거고 기존에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으로 대부분이 일반 아파트거나 모든 것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건소 옆에 있는 건물을 신축할 시에 동시에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기존 건물 역시도 도시가스 교체 비용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죠.
기존 건물에 경유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지 말고 연료를 보건소가 증축될 경우에 거기에 도시가스가 공사가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존건물에도 도시가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배관공사가 필요치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홍위원 얘기가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산 지역은 청정연료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경유를 쓰고 있으나 이번에 보일러교체 공사하면 청정연료 LNG로 쓰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신축 이전하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는데 대부분이 공간을 많이 넓혀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집기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뒤에 가면 367쪽에 사무실 집기 해 가지고 직원용 55개, 사무용 의자 55개, 소장실 탁자 해 가지고 돈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집기는 그대로 신축이 되면서, 신축을 할 경우에 집기류도 그 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55명이 쓰고 있는 시설장비들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신설할 때 쓰던 것이기 때문에 책상 의자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86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 에 굉장히 노후 됐고 현재 건물을 구청사를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을 하다보면 거기에도 시설장비 집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 시설은 그대로 거기서 활용을 할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신축이 될 경우에 검사실험대라든가 한방진료실 물품구입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관계 실험대니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이쪽도 활용을 하고 그 쪽에도 활용을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집기류는 노후 됐을 경우는 교체의 타당성이 있지만 수평적으로 어차피 의자와 책상은 수평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또 만약에 폐기처분할 시에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냥 처분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구입할 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쪽도 검토해 가지고 낭비적인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인데 예산이 기정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도비가 4,500 내려오면서 시비가 4,500이 됐는데 체력증진실 장비구입 이것은 어디다가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을 하면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서 운동처방을 하는데 운동처방을 받은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도에서 특별히 경기도 안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도 이런 체력단련 장비를 구입하고 또한 그런 실을 운영하나 보죠?
○보건소장 김태수 경기도에서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데는 안산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평정도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20평인데 운동체력단련 장비까지 확대가 되면 100평 내지 150평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홍장표위원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해 왔죠?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 6월달에 개소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건소가 신축될 경우에 이 면적도 그 쪽으로 이동할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신축이 되면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장비도 구입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해 가지고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장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치료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재활보건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어느 시ㆍ군마다 물리치료실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현재 물리치료사 인력도 없을 뿐더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이사를 가면서 물리치료실 공간을 확보해서 병ㆍ의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병ㆍ의원을 많이 다니면서 의료비가 사실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저소득계층에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재활보건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리치료기구와 재활치료기구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초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초지동에 있는 장애인 말고 또 거기 종합복지관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나요, 거기에 위탁을 준 병원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초지복지회관에 있는 병원은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일반의료 의원입니다.
○홍장표위원 보니까 여기도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여기에 있는 것은 물리치료는 가능합니다. 물리치료는 저희도 설치를 하면 유사한데 그 쪽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보다는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 물리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활을 위한 치료기를 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여기에 또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물리치료사가 필요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인력을 더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 심의하듯이 전문 그런 쪽에 위탁대행 이런 것 하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거기에도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사 확보 방안은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보하면서 물리치료사는 투입을 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만약 재활보건실을 운영을 할 경우에 각종 치료기기가 금액이 이게 적당한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공히 시ㆍ군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 단가가 있고 이건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해서는 문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69쪽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안내 홍보물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와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상소도사업소에서 현재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한 구강보건 건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효과 측정도 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교육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불소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서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아직 결과 나온 것은 데이터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분석하고 결과를 측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구강보건교실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사업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와 불소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 측정된 것은 공식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과천에서 시작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진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쪽 자치단체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다 있습니다. 그런 현황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불소화사업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70쪽에 보면 휴대용 골다공증 장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사실 노인정에 이동진료를 다닐 때 골다공증 휴대용을 사 가지고서 가서 검사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잘못됐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을 휴대용을 사지 않고 보건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촬영기를 구입을 할 겁니다. 지금 조달 요구 중에 있는 건데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휴대용으로써 보다 그것이 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노인정에 순회 방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치료하고 진단을 하려면 휴대용도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휴대용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초적인 것을 하고 큰 장비라든가 정밀도를 요하는 것은 보건소에 노인들이 내소해서 방문하는 것도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노인들이 노인병을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의뢰하는 노인들은 많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 중에 약 40%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영아하고 임산부 부녀자가 거의 나머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시 홍역 예방대책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홍역 예방접종은 금년도 2월달 그러니까 취학학생 애들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들을 저희는 100% 다 맞췄습니다,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5월서부터 취학학생 2학년서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모든 학생 8만 9천명을 5월14일서부터 6월 초순까지 전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은 홍역예방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홍역 예방접종 2차접종까지는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다 100%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개 90% 정도는 예방을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예산하고 무관한데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보건출장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안산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 7월달까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해서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이후에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검토를 다시 해서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경기도권내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복지부에다가.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조직 올린 데는 저희 하나입니다.
○차평덕위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꼭 되도록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363쪽 수당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42명 해서 5,211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7,8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본 예산에는 그것을 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검토를 못했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에는 보건소의 인력도 인건비고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같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이후 5월서부터는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빼 내고서 자체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로 계상이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전 예산을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시간외 수당을 줬었는데 5월 이후에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눠졌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없던 예산이 그 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늘어났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364쪽 시설비에서 가설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해서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가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인데 가건물 철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보건센터하고 한방실 그리고 저쪽 보건소 뒤쪽에 식당하고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이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밑에 있는 공글이 한, 폐기물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신축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철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가건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건소 뒤에 건물 됐던 것을 뜯어다가 지은 건물이거든요. 이번에 폐기물로 전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도 못하고.
○홍장표위원 이쪽 공사하고는 무관한 가건물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홍장표위원 다만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거기가 도로로 나오거든요.
○홍장표위원 왜냐 하면 제 생각은 그 쪽에 건축을 하면서 생긴 사항이다 하면 건축에 관련돼서 가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철거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에 대해서 보건소 구건물에서 철거할 사항이 발생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업지원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185억 8,254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0.8%인 1억 3,95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89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산업과는 3,385만원을, 기업민원과는 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일괄 반영하여 지급했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5월부터 사업소 자체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1인당 월 45시간을 기준으로 7,503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단입주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관단체 및 기업대표로부터 모범근로자를 추천 받아 해외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6일 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공포로 기존 기업발전대상의 명칭변경과 시상에 따른 부상이 순금메달 75g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기업발전대상 시상금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산시중소기업대상으로 부기변경 및 메달제작 부대비를 포함한 부상품 제작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2000년도 과가 신설됐으나 그간 사무실내 냉ㆍ난방기가 없어 신규로 설치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노후 배관교체, 보일러실 수리비로 1,700만원을, 소프트웨어 워크샵 개최, 애니메이션 상영 등 세미나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후 조명시설 교체 및 전기공사비로 1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견적 결과 1천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워크샵 및 전문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기존장비의 보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 구입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물의 상시 점검을 위하여 측정장비 구입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민원과는 공단지역 내 불법건축물 및 환경단속 시 현황확인 및 자료 입력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을 위한 현장촬영을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385쪽 민간인해외여비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매년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한 3,4년 전부터 중단을 시켰더라고요, '98년도부터.
○차평덕위원 중단된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때 IMF가 터지고 어려운데 해외시찰을 보낼 수 있느냐 해서 그때 중단 시켰다가 근로자들이 왜 그걸 안 보내주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차평덕위원 모범근로자들은 주로 추천을 공단에서 해 주는데 주로 노조측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노조측에서 받으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에 한해서 직접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만일에 어떤 노초측에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해 봤는데 노조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조에 가입이 안된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근로자들이 해외시찰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기업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차평덕위원 공단에 보면 각 단체가 많더라고요. 총무부서장협의회도 있고 공업인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경영인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수용해 가지고서 골고루 연수를 가더라도 갔다와서 보람있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또 어느 한 쪽만 치우쳐 가지고 선별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이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추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9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그쪽으로 나갔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작년 5월에.
○정권섭위원 그때 배관이나 보일러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여기 것은 저희 센터 건물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건물입니다.
○정권섭위원 소프트웨어 쪽에도 했잖아요. 다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간 거잖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일부만 했고 배관공사 같은 것은 노후가 됐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미나실은 또 뭡니까, 여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것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 3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전등이 노후화 돼 있거든요. 조명기구 일부 보완시키고 전열 설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센터에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처음에 지원센터 개소하면서 1억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끝냈고 지금 하는 것은 보수개념이거든요.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올해 1월달에 눈도 많이 오고 추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 팬코일이 한 15개정도 터졌습니다, 그 건물이 북향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팬코일도 교체도 하고 배관 노후된 것도 교체하고 보수개념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38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 가지고 냉ㆍ난방기 23평짜리가 300만원 주고 구입 하겠다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과에 냉ㆍ난방기가 없어요. 작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신규로 하나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방은 다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방에만 없는 것을 설치한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입형인가 보죠? 벽걸이형이 아니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스텐드형으로.
○홍장표위원 스텐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네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
| 홍장표황호명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김태수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 기업지원과장 | 이대직 |
| 첨단산업과장 | 신용석 |
| 기업민원과장 | 임승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