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308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시 보유지분 처리방안 용역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민영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 보유지분에 대해서 용역을 2.500만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팔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영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어차피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배주주가 42%에 해당하는 21억인데 어차피 팔 계획인데 별도 우리 시 지분 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현재 부채비율이 얼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차평덕위원 1400 몇 %, 정확하게.

○차평덕위원 1428%면 아마 공기업치고는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갈 거예요. 부채율이 1428%면 어마어마한 건데 여하튼 현재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지금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우선 우리 시 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투자한 것이 21억인데 21억 투자액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소 그 동안에 우리가 에너지특별기금을 제가 알기로 작년도 920억을 에ㆍ특자금을 빌려왔어요. 연리가 7.5%에서부터 9%입니다, 연간.

그러면 1천억이면 연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되느냐 하면 약 70억에서부터 약 90억까지 이자발생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현재 기본적으로 5만 5천세대에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2단계사업이 3만 3천세대, 아직도 아파트가 입주도 부진하고 공사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다가 기존 지역에 2만 2천세대 그랬을 때 5만 5천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청정연료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그 동안 벙커C유를 죽 써온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하라고 그래 가지고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한 지가 불과 3,4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역난방공사에서 다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 공사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그 동안 아파트 입주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예술인아파트 경우에 1985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1988년도 우리시가 청정연료지역이기 때문에 연료 교체하라고 그래서 벙커C유를 쓰다가 도시가스 교체를 했는데 각 호당 부담이 시설분담금만 약 165만원 정도 그렇게 부담을 줬는데 다시 지역난방공사가 들어 와서 공사를 했을 경우 또다시 시설분담금이 165만원 또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의 낭비고 그런 면에서 2만 2천 세대가 있는 2단계를 제외한 기존 지역에서 다시 도시가스 시설해 놓고 지역난방으로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2만 2천 세대가 현재 기본계획대로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적자분이 32억 8천만원 적자를 봤어요, 2000년도 적자분이.

그런데 금년도 920억에 따른 이자 부담하게 되면 벌써 100억이 넘는다고요.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용역비를 만들었는데 실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안산에는 지역난방을 하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매각할 경우에 저희 지분이 거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 내에서 용역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에 매각을 해야 되는가 거기 자체 예산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매각이 되어야지 시가 별도로 용역을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시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홍장표위원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 부분에 민영화해서 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산시 지분까지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문제인데 전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2천억이다 이거죠. 2천억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판단의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됐을 때 시가 우리 지분을 가지고 팔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할 일이지 시가 용역비를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열병합이라는 발전소를 팔면서 그냥 팔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용역도 법인에서 돈을 들여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 예를 들어서 2천억 아니면 안 판다, 1조원 아니면 안 판다 이런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거죠. 금액이 나왔을 때 우리시가 과연 지분을 정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의회 의견 묻고 공청회 같은 것 통해 가지고 결정할 일이지 우리의 금액을 평가하는데 돈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면 검토하겠지만.

○홍장표위원 저도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우를 매각한다 이거죠. 대우 매각에 대한 용역 자체는 대우 자체에서 만들고 또 살 사람이 용역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지분을 가진 사람 주주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법인이 결정한 금액에.

저는 뭐냐하면 시가 가진 것은 과연 이걸 파는 게 이 금액이다 하면 파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금액에 대한 것은 이미 법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대우를 매각하려면 대우에 있는 지분을 가진 주주자들이 전부 다 용역 검토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 경우에 안산시가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팔 경우에는 지역난방의 난방비 금액을 조절하는데 매각했을 때는 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 검토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안산시 지분을 산다고 하면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용역만 가지고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팔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은 한 쪽에 안산시가 지역난방공사 것을 산다 하더라도 안산시가 용역검토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분을 양쪽이 정리할 때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매각할 경우에 전체적인 매각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시가 그 금액에 과연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런 것 검토라면 저희가, 과연 이것을 매각했다 이거예요. 매각했는데 일방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금액을 난방비를 상승시킬 수도 있으니까 시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견제도 하고 조절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검토다 하면 저희가······..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산의 가치를 저희만 독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인 전체가 검토를 해야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순찬 기획담당관을 예산심의에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 불러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그렇게 하시죠.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지붕 누수공사 및 오수탱크 펌프 교체공사에 보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붕누수공사는 돔 설치한 겁니까, 뭡니까?

○차평덕위원 기존에 있는 지붕입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설치했던 돔입니까?

○차평덕위원 돔은 아니고 지붕?

○차평덕위원 공사를 한지 몇 년 된다고 벌써 지붕이 샙니까? 시민시장이 내가 알기로는, 언제 준공됐죠?

○차평덕위원 불과 한 3,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붕이 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쉬 납득이 안 가는데 지붕 아이솔로 한 거죠?

○차평덕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시장 보게 되면 지난 번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현재 위탁문제 때문에 상인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 된다 또 일부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해서 상당히 세력들이 팽배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대했던 일부 한 사람은 수원교도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아직도 보면 서로 위탁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원래 애당초 입주 상인들 점포망이 424개죠?

○차평덕위원 애당초 424개에서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합병해서 된다고 해 가지고 해 줌에 따라 현재 299개죠?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위형택 회장이 많이 나아졌다 그런 하나의 얘기를 믿고서 우리 시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임 결의를 해 가지고 회장단이 바뀌었죠? 황회장으로.

○차평덕위원 그랬는데 일부 처음에 위탁을 받자고 동의했다가 도중에 번복해 가지고 현재 위탁을 받지 말자고 서명한 사람이 모두 총 몇 명이죠? 위탁을 받지 말자고 다음에 자기들이 또 서명을 받았어요.

○차평덕위원 297명중에서 134명이면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걸 상인회 회장한테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시가 나서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만 볼게 아니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확실한 조사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죠? 위탁받지 말자고 하는 134명이 왜 받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차평덕위원 위탁 시기가 언제죠?

○차평덕위원 금년도 위탁을 했을 때 우리시가 시민시장에 지원한 것이 1억 1천, 1억 7백인가요?

○차평덕위원 예산이 1억 7백이죠?

○차평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차평덕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2억씩 받아 가지고 시민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위탁받게 되면 1억 7백 받아 가지고 무려 약 9,3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그 부담이 상인회한테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심리 불안감 이런 것도 현재 위탁을 받지 말자고 하는 일부류들의 말 잘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유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 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법적 문제까지 비화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같은 동료상인이 수감이 돼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받자라든가 받지 말자라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해결하게만 바라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 고통을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오셨어요?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농업기술보급소가 대부도 농민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를 만들었을 때 주목적이 대부 농민 지원을 위한 그거냐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농민을 위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대부도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소지 안산동이나 반월동 내가 아는 본오동 접해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무슨 예산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예산에도.

차량은 돌아다니니까 다 혜택이 되겠죠. 소장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예산 세울만한 일이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김송식위원 포도공장도 보급소 소속이에요?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부 농민상담소 안내표지판 250만원, 2,600 이런 것 다 내가 볼 때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조목조목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려서 따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추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이라는 게 추가로 발생해서 꼭 필요한데다 나눠서 추경 때는 예산 따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 왔는데 그런 추경에다가 안내판, 카메라, 접탁자 이렇게 한 것 보면 예산이 민원이 있거나 누가 원해서 했겠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경상보조 삭감된 원인은 뭐예요?

○김송식위원 보급소장님, 앞으로 농어촌보급소 예산 세울 때 반월동이나 안산동 이런 농민들도 상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있나 해서 형평에 맞춰서 세우세요.

안산시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대부도 농민만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내 말씀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김송식위원 이번 예산 세울 것 중에 다른 건 다 필요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포도봉지 지원사업 2억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했는데 기획담당관님을 나 개인적으로 사실 유능하시고 10여년 상대해 봐서 말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아는데 담당관님의 상식으로 이번 추경에 2억, 이게 2억 기정에 있던 것 2억을 추가한 거죠?

○김송식위원 이 예산이 당위성이나 정당성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해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 여차여차해서 말 하자면 이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누가 원해서 했다든가 하여튼 예산이 정당치 못한 게 있으면 발언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답변중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될 정도로 완벽한 걸로 답변하는데 2억을 지난 기정예산에서 세웠고 그때는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김송식위원 주문이 와서 기정에 2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 2억 하던 게 100% 이상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100% 지만 두 배가 늘어나는 예산을 세우는데 그냥 요청이 있다고 추경에서 이렇게 우리 이순찬 기획담당관님의 의지나 내가 볼 때 지혜로 봐서는 추경에는 약 1억 정도하고 그 다음 추경에 또 하더라도 한꺼번에 100%씩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텐데요.

○김송식위원 상대적 박탈감 발언 잘 하셨어요. 채소농가 더 빈농 더 어려운 농사들의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사해서 예산도 안 세우고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만 무척 이 농사로 인해서 어려워서 다 죽어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연구 지원······

○김송식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줬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물론 그래요. 호주 같은 나라도 가보면 1차 산업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아무리 지금 첨단시대라고 그래도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 우리가 내가 시의원을 10년간 잘못했는지 몰라도 예산심의나 모든 건 기정 때 봐서 또 독특하게 증액을 할게 있을 때는 상당한 물론 활동도 있고 로비도 있죠. 내가 말한 로비는 자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는 있어도 이렇게 그냥 의회라는 기관이 하나의 심의 기관이 있는데 그냥 지난 12월에 2억이 통과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덜커덕 올려도 이건 무조건 통과 되겠다하는 그런, 왜냐 하면 다른 예산 원하는 부서가 많은데 그런 데는 잘 잘라요. 내가 말하는 것 이해하시죠? 혹시 표현이 빠지더라도 또 아니면 과장 됐더라도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선에서 한 반을 줄여서 올라 왔어야죠.

내가 볼 때 '아! 역시 이순찬이' 이럴 정도인데 어떻게 이건 2억 했는데 2억이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아니 나는 이번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난 시정질문도 해요.

기획실장이나 시장 상대하지 당신하고는 안 하지만 이게 예산을 의회라는 것을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의회가 이런 것 말 안 하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김송식위원 아픈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복구비라든가 피해농가 대파대 이런 것 지원은 지금 왜 이렇게 조금했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 많이 하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포도봉지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에서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기정이 끝나니까 들어 왔다. 들어 와서 한 석 달 넉 달만에 2억원 100%씩 올려서 예산에 이렇게 해도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 기획실에서 잘했다 이거죠?

나는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즉, 말하면 우리 의원도 나도 시의원으로서 민원이 있어요. 갈 때 들어주면 고맙고 퍽 법 잘 따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법에 의해서 어쩌고 이것 곤란하다고 거절도 잘 하시잖아요. 이것 민원인들이 그렇게 왔더라도 이번에는 50% 하고 다음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안하고 그냥 이 사람들의 아픈 곳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난 아픈 곳도 걱정 안하고 깎으려고 하는 의원밖에 안되잖아요.

○김송식위원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의회에서 기정에서 물론 새로운 긴급한 사업은 그건 괜찮아요.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정을 늘 해마다 하는 예산보다 더 많게 한다든가 이런 건 무슨 천재지변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다 상식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내가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시장님도 통과시켜 말하자면 삭감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은 그것은 시장님의 의사고 나는 의회차원에서 이 정도 이렇게 예산서 앞으로 올라오면 일 못한다 이런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도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김송식위원 내가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 의회에서 말이 없을까 신경좀 써주시고 의원끼리도 서로 싸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반 올라왔으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왜,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안산동이나 반월동 농사짓는 분들도 해 달라면 많이 해 드려요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포도봉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송식 부의장님께서 전부 확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319쪽 시설비에 각 동의 농로포장공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각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전부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별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김창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빠진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산시가······.

○김창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가 물론 공업도시라고는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에도 굉장한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농로 관로 배수공사 같은 것은 1년에 침수지역으로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수 십ha씩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해 가면서 여기에 보면 사회여성과 같은 데 노인의 날 행사에 추경에 지난 예산에도 1,300만원 예산을 줬는데도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각박하고 선심성 예산에 인심이 후한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김창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올릴 때는 사업개요나 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서 같은 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모르셨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업지역이라 공업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너무 각박하지 않게 풍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위생과장님, 342쪽에 보면 부곡동 공설묘지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금년 본 예산에 상정됐던 건데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설계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김창일위원 그러면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생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와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됐죠?

○김창일위원 그러면 이 쪽 안산시에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어떻게 확정이 돼 있습니까? 다른 부지로.

○김창일위원 그러면 부곡동 공설묘지가 새로 단장이 되면 앞으로 몇 기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창일위원 이왕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것이 산업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화감 없이 또 지나다니는 국민들한테 위화감 없이 아름답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부곡동 공설묘지 조성을 하면서 8억원 예산이 돼 있는데 설계도가 맡겨 있다 하면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하는 이유는 조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측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내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8억원이라는 것은 누가 잡았습니까, 임의적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시에 전문가가 있는지 어디다 용역을 주거나 어디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지 그 근거좀 대주세요, 8억원.

○홍장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연 공설묘지를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기당 얼마 ㎡당 얼마 이런 기본적인 윤곽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8억원, 저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8억원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는 하여튼 8억원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고 설계를 맡겨서 거기에 나온 내역을 근거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 거죠. 기본적인 그런 내역없이 시의 공무원들이 8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서 설계 맡기면 이것 20억 주면 20억에 설계 맡긴다 이거죠. 20억 들어가게 설계를 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예산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예산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설계에 대한 내역이 7억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7억원에 대한 것이 물량이나 재료나 재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죠.

그런 것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되겠어요.

○홍장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대충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묘지를 쓰고 여기는 조경을 이런 기본적인 유형으로 해서 설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8억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그런 관계를 주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만들면서 거기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을 추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설계를 맡긴 다음에 그것에 나온 내역을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어야죠. 8억을 만들어 놓으면 7억 설계하고 남은 1억은 타쪽의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아까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도 예산 편성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맨처음 근거만 가지고 맨처음 용역줄 때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32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과죠?

○홍장표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5억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5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따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인 경우는 1천㎡이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과 기타의 경우는 건물인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선박을 건조하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한 겁니까, 안 득한 겁니까?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안산에 있는 행정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기술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인 경우는 1천㎡, 건물인 경우는 1억원 이상 두 가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는 건물과 기타재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타라는 부분에 중요 재산취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 어업지도선은 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5억원 들어가는 것 취득승인 얻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관련되는 법규 검토를 못하고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농어촌진흥과보다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아까도 저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죠.

○홍장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홍장표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취득승인 확실히 받은 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금액이 5억원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을 만들면서도 설계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 맡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원래 조선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배를 만드는 것도 설계도에 의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서 예산이 나와야지만 예가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건물 같은 거나 이런 것 추정이 가능하지만 배에 대한 것은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건조선을 만드는 경우에 과연 설계도가 있느냐 이거죠.

실지 설계도는 줬어요?

○홍장표위원 다른 쪽에 자문 받은 것 있어요?

○홍장표위원 자문을 받은 거예요?

○홍장표위원 어디다 받은 거예요?

○홍장표위원 어느 조선소에다 받았어요?

○홍장표위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편성 지침이거나 아니면 관련 나머지를 가지고 만들어야죠. 5억을 주면 5억에 맞춰서 배를 건조한다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차피 설계와 건조를 같이 주니까 통째로 주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억 만들어 놓고 그 배에 대한 전체도면 이런 것은 볼 수 없나 보죠?

○홍장표위원 25노트에다 360마력 두 대하고 그리고 강제와 선상은 FRP로 썼을 때 5억원을 추정한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가지고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해서 7억 7천만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7억 7천만원 정도가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시유지인 마을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마을에 조성하는 건지 이건 어디죠?

○홍장표위원 사유지인 마을에다가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거죠? 시유지가 아니고.

○홍장표위원 돈 7억 7천만원 정도라면 기본적인 조감도 같은 것 있어요? 시가 예산을 7억 7천만원 만들 때는 국ㆍ도비를 받고 시비를 만들었을 때 과연 7억 7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감도나 기본적인 외형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종합안내소 760㎡ 230평이죠. 230평에 대한 건축을 보더라도 얼마 안될 것이고 또 주차장 1,500㎡ 450평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것은 이미 안산동에 만든 주차장보다도 면적······.

○홍장표위원 주차장이 1,500㎡ 아니에요? 주차장이 1,500㎡에 450평, 해안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 2,000m라면 2㎢정도 하는데 중간에 50m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7억 7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거죠.

○홍장표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4,500㎡인데 주차장이 1,500㎡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주니까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한테 체험마을 조성하는 주차장이 1,500㎡로 유인물은 되어 있지만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장 결재 받은 유인물에는 주차장이 4,500㎡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면적은 760㎡ 안내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너무 7억 정도의 돈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만든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발주를 줄 때거나 아니면 시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도면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어야죠. 시비 주고 도비 주니까 무조건 7억에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확정이 되지 않고 그런 것보다 최소한 이것이 올 때는 간략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도면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판단의 기준이 갈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종합안내소 760㎡ 230평 내에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상대해서 바다에 대한 체험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겠죠. 230평 300만원에다 돈 6천만원밖에, 공사비 1억밖에 안 들어요, 건축하는데.

○홍장표위원 230평 안내소만 만드는데는 면적상으로 봐 가지고 230평 만드는데 300만원 돈 그러면 1억원 미만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계획을 안산시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황호명위원 잠깐만요.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줄 때 이 정도선은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안산시에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황호명위원 답답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를 알아듣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무조건 과장님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이 계획안을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지 안산시에서 잡았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든 안됐든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안을 안산시에서 잡았느냐 아니면 해수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보내 줬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황호명위원 시에서 잡아 가지고 해수부에다 올려놓았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계획을 해수부에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정도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정도의 기본적인 안을 어떤 관광체험 마을을 구상을 하겠다 만들겠다 라는 기본적인 안들은 해수부에서 갖고 지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안이 안산시가 선정이 됐으면 안산시로 내려왔으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특수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320쪽 능앞저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능앞저수지 위치가 어디죠?

○홍장표위원 전철 지나가는 쪽 안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구반월 저수지 가기 전에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저수지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제방이 뭘로 된 거예요? 흙이에요, 석축이에요?

○홍장표위원 흙으로 조성돼 있으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다 옹벽을 치거나 이런 판단기준으로 가야지 꼭 안전진단해 가지고 공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저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진단보다는 차라리 설계용역비를 만들어 가지고 방조공사를 한다거나, 안전진단 받아놓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육안으로 봐서 제방에 누수가 생기면 아, 이것은 제방공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의 기준이 가면 설계비와 공사비를 만들 것이지 안전진단이 구조물도 아니고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이 오래 되었으니까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홍장표위원 누수가 나면 당장 보수로 들어 가야죠. 안전진단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럼 공사를 해야죠. 안전진단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안전진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홍장표위원 교량이나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트랙이 갔다거나 많은 통행량이 있다하면 안전진단을 받아 이 교량을 없애고 다시 교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교량은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흙으로 축적해서 만든 제방을 예를 들어서 안에다 옹벽을 친다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바로 시행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용역비를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가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4천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황호명위원 대부출장소로?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본오 종합사회복지관 집기 구입 2억 6,600만원 집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황호명위원 일괄 구입하니까 2억 7천 이 정도 든다고요?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는 거죠, 다른 데도 그 정도 다 들어 갔나요?

○황호명위원 도매시장 내 도로보수공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증액한 것은 숫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김송식위원 6개소를 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하나를 더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4개 기존예산은 있었고 2개가 초과된 예산을 세운 거죠?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하우스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것은 왜 그래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세워놓고 삭감하고 세울 때는 그것 통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딱 보니 두 달도 안돼서 벌써 삭감하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 수 안 하려고 자꾸 짚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320쪽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해 가지고 35%를 지원하는데 정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지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와 농가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35% 하고 70%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시가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마련한 것인지 답변좀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정부에서 35% 농가에 대해서는 70%로 잡힌 거예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아까 포도농가 같은 경우에 봉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50% 보전하는 것은 50%의 기준은 정부가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판단한 사항인지?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폭설피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누락되는 부분 없이 조사가 된 사항인지?

○홍장표위원 누락이 됐다는 내용도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도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자신이 포기한 것 빼고는 거의 다 신고가 돼 가지고 다 파악이 됐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여성 있죠, 사회여성과인가 요?

○홍장표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죠?

○홍장표위원 예. 그것 질문하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나오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몇 시간 나와서 봉사합니까?

○홍장표위원 교통비가 월 10만원 지원되네요?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급식비로 하루에 5천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7개월 정도 했을 때 210일 했을 때 한 사람이 월별 어느 정도 받아 가나요? 급여를 급식비와 교통비를.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린여성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개강식한 거죠? 몇 개월 교육 받았습니까?

○홍장표위원 두 달 정도 훈련된 그린여성들이에요?

○홍장표위원 이것 말고 그린여성을 또 다시 만들어요?

○홍장표위원 30명을 가지고 210일 동안 활용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나와서 봉사하는 관계로 해서 하루에 나왔을 때 보통 4시간 5시간 근무하는데 급식비로 2,5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안산에 대한 나름대로 지킴이로 봤을 때는 봉사차원으로 이런 기능으로 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급식비하고 교통비 준다하면 통장수당이나 똑같네요, 한마디로.

○홍장표위원 안산 전체 한 동에 30명씩이라면 몰라도 30명을 가지고 환경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이것 무리수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