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세과가 지금 해당됩니까?

○박공진위원 행정지원국 배속은 분명하지만 예산 세입 잡는 부분에서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지금 보면 자동차세 수입하고 담배소비세 수입 이런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 비해서 월등 많은 부분으로 약 한 3,4개월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외형적인 면에서 한번 스크린된 사항이에요. 중복된 감이 있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알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올해 2001년도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 부분에서 답변에 볼 것 같으면 담배값 인상과 담배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이게 2001년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내용인데 25쪽을 볼 것 같으면 차량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 시행으로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54억이.

또 2001년도에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건강의식이 변화해서 담배소비세 감소할 것이라고 약 8억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연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 같은 것 추계인데 세입 같은 것 그걸 어느 누가 100%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게 문서상으로 유인이 돼서 나온 것이 틀리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 이미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솔직히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유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농어촌진흥과가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세입부분인데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없고.

○박공진위원 그렇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공진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이 되는 건데 이번에 폭설피해 관련 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많이 본 게 사실인데 제가 어떤 동을 지나 오다가 평소에 조금 지면이 있는 분을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비닐하우스동이 한 200∼300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떻게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 분을 오며 가며 보다가 결국은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시 차원에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적잖은 보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시에다 한번 청구를 해 봐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답이 뭐냐 하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화정동에 살 적에 비닐하우스 똑같은 것을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서 시에 갔더니 와라 가라 와라 가라 몇 번하고 결국 5만원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창피해 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폭설피해가 물론 국고보조도 있고 또 시도보조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비닐하우스 복구비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대설피해로 인한 가축 이축비 지원만 보더라도 이런 것을 연계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거예요.

나는 참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침 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은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모든 것이 다 기준 맞춰서 다 따질 것 따져 가지고 주느냐 제가 알기는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이런 먹고사는데 없이 사는 분들이 피해 받는 것보다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쉽다 이거예요,

그 분 아까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 말씀은 그래요.

자재를 쓸 거 예컨대 KS를 썼으면 안 무너질 것이 무너졌다는 둥 헌 것을 썼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얘기는 이 양반이 이렇게 큰 눈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을 썼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농어촌진흥과 이런 데서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돈도 이번에는 적지 아니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되고 그 분들한테 귀속이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요청이 있는데 다음번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떤 청구가 들어 와서 어떤 심사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저만 하는 게 뭐한 것 같아서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이에요.

이것도 시세과 문제인데 공유재산임대료 문제 때문에, 32쪽에 보면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 임대료하고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및 차고지 임대료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밑에 안산자원화시설 여열 판매수입 보게 되면 4억 8,496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가 수자원으로부터 인수했습니까?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월5일날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금년도 우리가 여열판매수입을 4억 8천을 잡아놨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여열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팔 걸로 이렇게 예견한 겁니까?

○차평덕위원 금년도 일단 계약한 걸로 봐도 괜찮아요?

○차평덕위원 계약이 됐어요?

○차평덕위원 계약된 여열이 4억 8천이라는 얘기죠? 금년도.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문화체육담당관실이에요. 103쪽인데요.

○홍종성위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영상홍보물 CD제작 용역과 그 다음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홍보 모형물 제작, 그러니까 항공테마파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종성위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하고 그러기 위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주구운동장 시설관리물 문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만약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문체과에 주구운동장 건립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문체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구운동장 건립을 요구하여 문체과에 문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도시과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다시 동으로 문서가 내려 왔어요. 이것은 서로 부서간에 일 떠맡기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체과에 올라갔으면 타당성 검토를 문체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에서 해야 됩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문체과로 올라갔는데 타당성 검사를 문체과에서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과에 문의를 해서 일괄적인 타당성 검사를 해서 다시 주민사업으로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만약에 주구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타당성 검사를 동 자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체과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파악여부를 동에 실태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건지 부서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99쪽에 보게 되면 별망성 주변정비 주차장 정비해 가지고 4천만이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적인 문화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단이 없어요.

어디 제를 지낼 때마다 보게 되면 경사진 곳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보면 제단도 하나 없고, 제단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보다 먼저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평덕위원 지금 제가 별망성 예술제를 시작한지가 벌써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또 제 지역구이고 또 제가 오랫동안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꼈는데 제를 지내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가서 사과를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를 지내는데 경사진 곳에 서 가지고 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하더라도 소백산이나 태백산을 가서 보게 되면 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가 당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당을 짓게 되면 충분히 들어가지만 뭔가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를 올리더라도 보게 되면 다 산소에 상돌이 있듯이 그것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놔 가지고 제를 지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문화재라는 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게 되면 현재 문화재를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 당은 못 지어도 제단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신 이철현 과장한테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내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문화재라면 최소한도 그런 자리는 하나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차장 보다 우선순위가 제단이 우선순위이다, 제를 지내는 장소가 없어요.

물론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단을꼭 하나 만들어서 제를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 오시는 많은 분들도 봐서 공히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단하나 만들도록, 큰 예산도 안 듭니다.

○차평덕위원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면 모르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훼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당을 짓자는 게 아니고 제를 지낼 수 있는, 하다 못해 상돌 하나 놔 놓고 음식물 차려 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만날 상을 들고 올라가 가지고 놓고 그것도 경사지고 밑에다 다른 것을 놓고서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문화재 훼손차원에서 도에서 통제할지 모를 진데 제가 볼 때는 돌 하나 갖다 놓은 것까지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죠.

○차평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86쪽을 보게 되면 풀 일반운영비가 기정에 8천만원인데 왜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죠?

○차평덕위원 연간 풀 일반운영비가 얼마죠?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문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3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경기종목이 늘어나서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금년에 그런 대회를 예상 안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에 금년에 대회유치를 생각해서 3천만원 증액된 거예요?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1차 추경이 근 1천억원이 되는데 추경예산 1천억원이라면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상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상정이 되고 그러면 과연 추경예산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상정을 시키신 건지,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승인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 1억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 소송배상금, 선부동 휴게시설 관련된 것 같아요.

○박공진위원 답변요지에는 선부동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으니까.

○박공진위원 하여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겠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만 봐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오늘 중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박공진위원 답변요지를 볼 것 같으면 "선부동 휴게시설 사용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2억 5천만원에 배상 판결로 인하여 시가 등기를 해서 휴게시설을 인수하고 사용자가 10년간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님, 91쪽인데 월간 화보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을게요. 이것 먼저 번 본 예산에서 일단 삭감 됐던 것이고 경정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부기내용이 60만원×5종×12월 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벌써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남은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이다 하면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12월 하면 벌써 1,2,3,4월 다 썼네요.

그러면 깎이니까 써 버리고 다시 올렸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묻죠.

예산총칙을 볼 같으면 예산총칙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장ㆍ관ㆍ항 각과목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관련 책도 찾아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8조 1항에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죠. 나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그러면 이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장ㆍ관ㆍ항 사이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러 심의해요. 다 마음대로 쓰셔도 이 금액 안에서는 아무리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금방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박공진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보화담당관님 한테 묻겠습니다.

115쪽인데 거기 PC를 220대를 전수 대체를 하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문화체육담당관실, 107쪽을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부지내 체육시설물 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축구장 4면이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언제 설립할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면 금방 없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놔서 몇 년이나 쓸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섭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전기보강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감골 실내체육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당초에도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한테 아까 기획실에서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실보다는 시세과 담당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액이 근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온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말씀 그대로 예자가 미래 예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추측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100%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웬만큼 근접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근접한 부분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났으며 그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올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아주 지금 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측을 내놨단 말씀이에요. 그때 예컨대 자동차세는 54억 감소를 예상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8억 감소를 예상을 했어요.

그것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은 왠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해 주시죠.

○박공진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나대지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정비하는 건데 안산시, 지금 여기 나온 게 답변을 먼젓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한 78평짜리 대충 90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안산시의 대충 모든 나대지는 포화는 하는 겁니까? 78평 이상 되는 걸로. 또 있습니까?

○박공진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박공진위원 소유자하고 협의 됐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권의 승계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오늘 했다 내일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박공진위원 미관상도 좋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협의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하연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건축을 하겠다 라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하연위원 선부2동에 가면 우리 시에서 나대지를 정비했는데 정비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하겠다 라고 토목공사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아마 애초에 시작할 때는 물론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떻든 현재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 지점에서 제가 확인을 한 것도 있고 또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잘 파악하시고 교섭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들 많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미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걸로 아까 말씀이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2동, 성포동, 고잔2동 그 다음에 원곡2동 거기 소규모 사업비가 1천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박공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4개동 그 동에 구체적인 내역을 아시느냐 이 말씀이죠.

○박공진위원 예. 사2동, 성포동, 고잔2동, 원곡2동.

○박공진위원 예. 소규모 사업비 말입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아시는 분은 벌써 많이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시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 벌써 한 7년째 계속 주장을 해 오는 건데 아직 이걸 결말을 못 봤습니다.

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동이 거의 틀림없이 공동주택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사적인 소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줄 수 없다. 예컨대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개ㆍ보수 내지는 편익증진을 위한 것도 시에서는 보조를 줄 수 없다. 저는 누누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자꾸 했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의 공적보조가 불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그걸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다음 회의를 할 수 있어요.

○박공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강구여일 하게 된다고 해 왔고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판단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 변하신 건가 알아보려고요.

○박공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암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에서 체비지 매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토지세가 부과가 안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비지 매각부분에서 토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예. 그렇죠.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김창일위원 전체적인 잔금까지도 전부 완료가 돼서 건축이 서있는 부분인데도 토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요.

○김창일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세를 시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도시계획세를 받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관보유 40.5%라는 토지를 지역주민이 헌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한테도 도시세를 받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곳 주민들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한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전부 해 주고 도시계획세를 받아가야지 주민들한테 대지 40.5%라는 관보유를 적용시켜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세를 거기다 또 추가로 받아간다는 것은 이중 납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봉입니까?

땅 내놔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세금 내가면서 세제 혜택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담당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그래야 되겠죠?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시세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자원화시설 여열 판매수입이 4억 8천이 나와있는데 33쪽,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차평덕위원 시세과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질문하는데 기타사업수익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잘 모릅니까?

○차평덕위원 2001년 3월31일날 계약을 했다 이거죠?

○차평덕위원 연간 계약이 4억 8천입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동부건설에서 안산자원화시설을 위탁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죠?

○차평덕위원 기간이 3년이더구만.

○차평덕위원 계약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관방문 기념품비 640만원이 있는데 이것 이미 지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윤섭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본 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또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그 후에 온 거라고요?

○위원장 정윤섭 아직은 지출 안 했죠?

○전준호위원 동사무소 청사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보는데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선행된 동사무소의 사업비 같은 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어디어디 동입니까?

○전준호위원 가스 설치하는데 배관 말고 냉ㆍ난방기 가스기기까지 같이 들어 가나요?

○전준호위원 배관만 놓는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가스보일러까지 입니까?

○전준호위원 배관만 하는데 3층 건물에 이 정도 하는데 2천만원씩, 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준호위원 그 관점이 아닌 거죠. 사업비가 과다하게 과대 계상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의 예산들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반납돼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내 실제로 탕비실 말고는 보일러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통기를 가스기기로 설치하지 않는 한은 일일이 배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가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이동식 냉ㆍ난방기를 쓰지 고정식 냉ㆍ난방기는 더 더욱 더 쓰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층마다 배관공사를 해도 예를 들면 중앙공급식이 아니면 냉ㆍ난방기, 온풍기 이런 것 가스로 때는 것 이런 것 아니면 없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배관을 해도 보일러를 배관합니다, 방 그것은. 배관이라는 것은 가스공사 자체가 배관하고 보일러부터 방은 따로 안 둡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방바닥 사업비까지 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본인 지역구에서 도시가스 시공을 전년도, 금년도 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예를 들면 동사무소 청사면적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집집마다 보일러 다 넣고 해도 11가구에 1천만원이면 제반공사가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보일러까지, 실제 시공업자한테 한 사업비로.

시에서는 유독 동사무소 제가 볼 때는 칸칸이 다 보일러 난방할 필요도 없고 탕비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쉼터에 방바닥 정도 보일러 들어가는 쪽에 시공 정도 배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잡혀져야되는데, 물론 설계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면 업자들이 와서 견적을 내면 이 예산 맞춰서 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먼저 동사무소에 그렇게 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동 따라 가면서 그냥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예산 사장되고······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치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450억 정도 남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탄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어쨌든 간에 예산이 과중하게 책정된 만큼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앞으로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다 쓰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3쪽에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경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선관위에서 전액 다 받습니까?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2,260만원인데 이 전액을 다 선관위로부터 받습니까?

○차평덕위원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이하연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됩니까?

○이하연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동민원실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15평 말씀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철도청한테 내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그쪽 소관이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주간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은 각 동사무소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숙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퇴근이후 시간에도 남아서 일을 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365일을 놓고 봤을 때 저녁시간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실지 사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공무원이 특별히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퇴근해 버리면 문닫아야 되는 현상은 필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녁시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든 1년 365일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렇지 못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이 극복되어야 만이 실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름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각 동사무소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 각 동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리는 안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자산물품 및 취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건데 몇 년에 한 번 씩 식기구입을 해 줍니까?

○김창일위원 몇 년에 한 번 씩 전반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창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이 농어촌 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시즌만이라도 농어촌 지역 동에 대한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냉ㆍ난방기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저 기계는 안 돌아가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매일 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주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아침에 와 보면 난방기가 돌아가 가지고 후끈 후끈해서 간혹 창문을 열 때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꼭 이것을 또 독립형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평덕위원 방송실 DV카메라 이것 뭐죠?

○차평덕위원 뭔가 기사가 하나 있어야 될텐데······

○차평덕위원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어디 직제에 관계 없어요, 채용해도?

○전준호위원 카메라 사서 촬용을 하면 편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개념은 시정뉴스 같은 데 2분이면 2분, 5분이면 5분 단일한 하나의 테이프로 완성해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물품취득비에 들어 온 것을 보면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촬영해서 편집까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용인부가 이것을 작업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차라리······

○전준호위원 들었습니다.

디지털 캠코더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하면 방송용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계 한 대를 1,4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스튜디오 전문카메라맨도 아닌데 예산상에 부담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