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때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과의 전담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20쪽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이라든가 신청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면식은 조금 있고 말은 해 보지 않은 사람인데 선부동쪽에 한분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하도 오다 보니까 몇 백평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이 축 쳐져 가지고 다니시길래 제가 시의원인지 그분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대표라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분한테 '참 안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 재해 보상이라는게 있으니 한번 이용을 해 보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답변이 그 전에 자료 봐 가지고는 그때는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화정동에 있었는데 유사한 일을 당했는데 서너번 시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이 5만원 보상 받았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분이 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참 남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솔직히 붉어졌습니다. 무슨 행정이 이런가, 주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물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지키셔야 되고 최소한 지침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지키셔야 되겠죠. 그러나 유명무실한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고시 규격하우스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정부고시 규격으로 고치면 보상을 해 주겠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그 양반 제가 알기로 안 받았을 거예요. 신청 안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보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지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쓸만하니까 했고 한 예를 들면 무슨 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초가집은 보상 안하고 철근콘크리트만 보상하겠네요, 그런 논리면. 저는 뭐냐하면 최소한 피해를 본 부분 만큼은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제 말에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신다거나 기업체에서 일을 잘 하면 해외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런 것 시에서 브레이크 겁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자꾸 가속화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에서 아마 농촌에 큰 농업용기계 아주 고가입니다, 몇 천만원짜리. 그것도 30%를 보조하는 걸로 10대인가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우스운 것이 그거 살만한 사람들은 그거 보조 안 줘도 다 사요. 얼마나 없는 사람들 괴리감을 느끼고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분들을 포상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닌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중을 말씀드려 보는 거니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그러면 나온김에 하나 더 물어보죠. 그 밑에 포도봉지 지원사업 이거 봉지가 4천만매네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박공진위원 왜 물어보니 저도 포도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건데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번 답변요지에서 우리시와 인접한 시흥시를 볼 때 시흥시에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농가에 관한 한 시흥시가 우리 안산시 보다 월등히 더 큰 보조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포도봉지 지금까지 저도 포도 600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지원 받아 본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안산시가 시흥시 보다는 농민에 대해서는 보조가 적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위생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42쪽에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을 짓는데 공설공원묘지 짓는게 평당 350만원씩을 잡아놨는데 공원묘지 화장실이 350만원씩 갑니까?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 분양가도 그렇게 안 가는데요.

○박공진위원 필수 부대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여기에는 묘지가 몇 기나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부곡동이요. 부곡동 묘지공사하는 것은 몇 기나 합니까?

○위원장 정윤섭 앞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몇 기나 돼요?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개발 시 보유지분 처리방안 용역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내용이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안 파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냥 보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민영화하는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에서 민영화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난방공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민영화 결정하는 것도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삶의 길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역난방공사 즉 정부에서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서울 목동의 예를 볼 때 이미 우리는 투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든 안 했든 고잔들에 지역난방이 왔다는 것 자체는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우리는 나중에 예산을 투여해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측이라는게 빗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내용이 이미 정부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용역과 관계없이 민영화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굳이 처리방안을 용역까지 줘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역과 관계없이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분을 하더라도 이후에 고잔들에 있는 지역난방이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안산시는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설령 판다고 하더라도. 저 많은 세대에 부도가 났을 때 난방을 끊을 겁니까? 난방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투자를 하든 안 하든간에 이후에 이미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다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예측이죠. 예측이 잘못 빗나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와서 제출된 자료와 토론과정에서 받은 느낌들은 그 당시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은 다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도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측을 했는데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통해서도 과연 그 많은 부채를 안고 갈 수 있겠느냐 과연 고잔신도시와 기존 아파트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예측 했던대로 가입을 해 주고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지어줄 거냐,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이 과연 지역난방으로 바꿔줄 거냐, 현재 고잔동 중앙동 지역에 있는 관리소라든가 또는 동대표 회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계획대로 지역난방을 바꿔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적자 났죠.

○이하연위원 수치적으로는 나왔죠. 국장님 그렇게 보면 안돼요. 수치적으로는 이미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잡은 연도가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입니다. 과연 2004년도까지 현재 중앙동 일대 본오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가입대상으로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입대상으로 포함해서 몇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거냐 그 액수에 따라서 수치가 나온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존 아파트들이 2004년도까지 지역난방으로 교체해줄 거냐,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동대표 회장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교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치는 나온 거죠.

○이하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과 관계없이 팔 수 있으면 빨리 파는게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차평덕위원 추가 해 가지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 지역난방공사 보게 되면 민영화 사업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사회여성과장님, 332쪽에 노인치매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금 제일교회 재단에서 운영비를 몇 %정도 부담합니까?

○이하연위원 '99년도면 개관하던 해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사업자 결정을 할 당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3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 되었습니까?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운영비가 어느정도나 들어 갑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보조금이 1억 얼마죠?

○이하연위원 3억 잡고 자기부담률이······..

○이하연위원 그러면 2억 2천은 벌어서 썼다는 얘기네요.

○이하연위원 제일교회 자기 부담률이 이 정도면 낮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수익자 부담금이 후원금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2억 2천 정도는 후원금 플러스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볼 때 저는 기억이 매년 3억 그렇게 교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라는 기억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여성활동 활성화 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이하연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하연위원 네. 어디에서······..

○이하연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박종원위원 308쪽에 시민시장 지붕 누수공사 및 오수탱크 펌프 교체공사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하자 보수기간 지나기 전에는 그게 발생이 안됐어요?

○박종원위원 벌써 '9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아무리 철골조립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다고 쳐도 '97년이면 한 3,4년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이게 누수, 펌프 그런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시민시장 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요.

○박종원위원 가면 갈수록 누수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노후화 되니까.

그렇죠? 예산이······..

○박종원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320쪽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능앞저수지, 팔곡동 선학낚시터를 말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능앞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데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어요?

○박종원위원 저수지 누수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된 게 있어요?

○박종원위원 저수지가 반월저수지도 아니고 능앞저수지 선학낚시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지금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종원위원 이런 안전정밀진단이 왜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낚시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낚시하시던 분들이 차량 이용이 제방 그런 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선학낚시터라는 게 팔곡동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산업도로변에 간판이 섰는데 낚시터요.

○박종원위원 그리 들어가면 당초에 포장이 안됐었던 것 그리로 차가 안 다녔어요. 그리고 논둑도 무너질 그런 염려 우려성이 없었어요. 차량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포장을 한 상태인데도 자꾸 붕괴가 되는 우려성이 낚시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천이나 그런 부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면 논으로 다 차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정밀진단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박종원위원 개ㆍ보수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개ㆍ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박종원위원 거기 하시는 분이 의뢰해 오신 거예요?

○김창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 중에 시에서 낚시터로 임대 준 저수지들이 있죠?

○김창일위원 1년 임대료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낚시터 업자들 수입이 1년에 시에서 주는 임대료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에 비해서 너무 임대료가 싼 것 아닐까요.

○김창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료 50만원에서 100만원씩 1년에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저수지의 파손은 낚시꾼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파손의 우려가 더 있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보수수리 같은 것을 해 주면서 임대료가 이렇게 싸다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어민 지원 같은 기금으로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322쪽 바다낚시 현재 건조하는 것 19일날 몇 척 진수하죠?

○차평덕위원 19일날?

○차평덕위원 금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7척인데 이건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차평덕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 많다보면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용도를 달리해서 원래 이건 목적이 낚싯배이기 때문에 타용도로써는 조업을 못하죠?

○차평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이 정해짐에 따라서 나가서 바깥에 원양하던 어선들이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배들이 도산되는 그걸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양해 가지고 배타적 경계수역이 정해짐에 따라서 많이 원양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조업할 자리가 없으니까 도산되는 것도 보아왔고 또 일부는 원양어선이 들어와 가지고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연안에도 참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배타적 경계수역이 정해짐에 따라 엄청난 도산이 난걸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론 도비로써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적정선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심사를 해 가지고 건조할 거죠? 내년도 계획 있어요?

○차평덕위원 안산만 해 주는 거 아닐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안산에 작년에 10척, 금년에 7척 그렇죠?

○차평덕위원 척당 보조해 주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6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지네요.

○차평덕위원 본인 부담이 60%고.

○차평덕위원 7,6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현재 건조하는 게 몇 톤입니까?

○차평덕위원 처음서부터 잘 조절해 줘야 될 거예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FRP로 다 건조하는 거죠? 전부 신규로.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대부동 간사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지 이용에 대해서 현재 수자원측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일부 벼농사를 지었다면서요.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땅도 좁은데 유휴지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따라서 농민들의 농가소득도 크게 올려주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여성과장님, 현재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성질환 치매병원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 벌써 한 2년 됐죠? 노인성치매 병원문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물론 주무부서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차평덕위원 병실이 100개밖에 안됩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에 치매환자로서 추정치가 얼마나 되죠?

○차평덕위원 몇 명이 됩니까?

○차평덕위원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고 또 치매를 앓는 환자는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딴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여성정보하우스는 사회여성과에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냉ㆍ난방기가 1대에 20만원씩밖에 안 합니까? 352쪽.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323쪽요. 민간위탁금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해 가지고 4,450만원이 예산 편성됐다가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박종원위원 당초에 왜 농어촌진흥과에 섰어요? 예산이.

○박종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협의를 안 하시고 세우신 거네요?

○박종원위원 대부출장소로 예산이 선 거예요? 4천만원.

○박종원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여성에 대한 업무가 주로 어디서 관장을 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성정보하우스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박종원위원 당초에 왜 사회여성과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회관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것 지금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정보하우스에는 누가 나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직원 한 명이 거기 건물에 나가 있다는 말이죠?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없어요?

○박종원위원 336쪽에 보면 그린여성 환경지킴이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하연위원 환경지킴이 하고 다른 겁니까?

○박종원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를 보면 중복된게 너무 많아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사회여성과는 사회여성과대로 지금 보면 제2건국위원회에도 환경분야가 있고 바르게살기도 사업이 뭐예요?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하고 환경감시단하고 지킴이하고 틀린게 이유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안산시 여성환경감시단 발대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사람들은 지금 다 뭐해요? 모자 사주고 완장 사주고 그때 예산 우리가 다 승인해 줬어요. 안산시에서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 해가지고 명칭만 바뀌면, 그린여성 환경지킴이하고 환경여성감시단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다 들어가고.

○박종원위원 환경지킴이는 뭐예요?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여지껏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예산하고 각 단체하고 전체적인 안산시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다 포함해서 사실상 안산에 대한 환경에 애착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지만 나대지 8억 근10억원 이상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이 30명이 청소문제를 어떻게 안산시 65만 시민을 감당할 거예요. 형식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여성감시단이라는 기능은 뭐하는 거고 지킴이는 단지 주부들로 해 가지고 여성감시단도 여성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150명에서 160명으로 그때 발대식 했단 말이에요. 모자 필요해서 모자, 그사람들 다 뭐하냐 이거죠. 모자 쓰고 다니면서 환경보호나 환경캠페인 참여하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1580만원에서 417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사람들한테 급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로 활용하라는 거죠. 무슨 단체나 발대식이나 이런 조직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안산의 정서적으로 봐가지고. 시에서 장비 들여서 나대지 정비해 가지고 잡석 깔아주고 주차장 하라고 해 놨더니 기껏 귀퉁이에다 쓰레기봉투 하나 버리면 계속 또 쌓이고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57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30명이 얼마만큼의 환경에 대한 기능을 할 것이냐 그게 염려되는 거죠, 제가 생각 하기에는.

○박종원위원 각 과마다 틀려요, 과마다 추진사항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청내의 과대 과도 연결이 안돼 가지고 업무를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저건 무슨 과 소속 이건 무슨 과, 과로 가면 이건 어느 계 소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공조체제가 되겠냐 이거죠, 환경보호과하고. 분야가 틀리고 예산 집행하는 데가 틀리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만약에 그린여성 환경지킴이 여성들을 활용 하겠다고 하면 이건 사회여성과 소속인데 환경보호과에 와서 얘기하느냐고 우리가 참여하냐고 그런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박종원위원 환경이다 그런 부분이면 시에서 일괄적인 한개과나 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통틀어서 하나로 출발하는 것이 낫지 단체만 인원만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수료하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나가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졸업하고 수료하면 그만인데,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단체하고 교육만 시키는 그런 맹목적으로 편성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보급소의 농업인의 날은 왜 농어촌진흥과로 편성해 놨어요? 삭감해 놨다가.

○박종원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을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항상 관련된 부서에 대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왜, 분명히 무슨과에 섰는데 추경예산에는 삭감되고 다른과에 또 세운다 이거죠, 해당과에.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편성을 하실 때 자기네 과나 계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사전조율을 하시라는 거죠. 추경때 삭감 되었다가 다시 다른과로 살려줬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경제복지국 거기 소관만 아니고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331쪽에 보면 노인치매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늘어난 거죠?

○박종원위원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추경에 6명까지 포함하면.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비 관리를 어느 예산과목에서 하고 있죠? 개념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기업 쪽에서 그런 개념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분에 대한 회계년도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투자한 지분 만큼의 투자비에 대한 손실이든 이익이든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회계상에서는 당초에 투자한 금액에서 별개로 떨어져 나가면 차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익배당금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것은 우리 회계상에 반영할 필요가 없나요?

○전준호위원 수익이든 손실이든간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투자분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수치화된 관리 자체가 우리 행정회계상 안 잡힌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회계로 지출한 것 말고는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도 되고 자본적립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용역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건데 '99년도에 우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본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감사때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도 우려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자본 투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을 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걱정도 없고 향후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적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시가 이것을 용역을 줘가면서 지분 보유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한다는게 일관성이 결여된······.

○전준호위원 불과 2년만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감사때 제기를 했을 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제시한 근거, 수익률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시의 보유지분을 건드리거나 이런게 아니라 오히려 증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측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예견된다는 건 2004년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어차피 난방공사가 민영화가 되면 정리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민영화로 가는 단계에서 어차피 우리 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서 보유지분에 대한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 보다도 떨어져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기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이나 부가가치를 정리한 측면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시는 감사기관으로서 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이런 용역이 이미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소위 말하면 우리시는 어쩔 수 없이 주식가치가 초기 투자비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세금을 탕진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수익을 못 내고. 이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봐도 감사를 통해서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봐도 별로 이익이 없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2500만원 우리가 투자 했다 라는 것 42% 지분 가진 단체가 용역을 줘서 검토하지 않더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 의회공청회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헐값에 본전도 못 찾고 내줘야 합니다 라는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전준호위원 금융자산 가치만 해도 얼만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내는 데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해 놓고 금융비용 만큼도 회수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일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일을 투자 했으면 일관되게 조절하고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해 봐도 국장님 바뀌면 거기에 감사가 바껴 버리고 시가 지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조율하고 정리할만한 충분한 역량이나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렇게 어렵고 적자 난다고 그러고 신도시가 빨리 빨리 들어오지 않아서 재정에 보탬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금도 구태의연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감사때 똑같이 지적한 내용을 제 눈으로 금년에도 확인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정치적인 곳에 인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지양하자고 주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액수로는 사소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내지는 견제를 충실히 못하니까 공기업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책정해서 다 가져가고 수익창출은 안되고 그런 것을 원가상승으로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제복지국내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확정된 예산중에. 소요가 되니까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난 1월달부터 이 시점까지 쓴 것에 대한 일정정도의 적어도 3월달까지 1.4분기에 대한 추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런 것이 전제 되어야 정말 타당하게 업무추진비가 소진이 되었거나 당장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의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수추계 정확히 못하고 이래 저래 추경예산 늘었는데 당초에 절감하자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보면 거의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면 의회가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가 예산심의할 이유도 없고 시는 의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으례적인 그런 걸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2차 추경에 가 가지고 이런 일반경상비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 동안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일을 좀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자기 절감을 하자고 또 여러분들이 절감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후반기나 가서 평가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다 라면 더 없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시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재정계획을 어떻게 하길래 추경이 당초예산의 25%씩 차지하고 물론 사업비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양여금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저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업무추진비가 대개 쓰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왜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식사자리에 안 갑니까? 밥 먹는 비용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먹는 비용과 우리 의회 전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먹는 식사비용이 달라요. 저는 가급적 안 갑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서운해하고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한정된 돈으로 사업은 더 많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원가는 줄여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되고.

사업비 계상할 때 제가 시설비 사업비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냥 추계해서 내놓은 겁니다.

현장에 가서 공사자들 한번 만나보고 제대로 실사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역 한번 제대로 챙겨 가지고 예산 올린 것과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 이런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민간과 행정을 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는 요즘 실행예산이라고 실행단가라는 실지로 공사를 얼마에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입찰도 주고 하도급도 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겠지만 행정이니까 적정한 이윤도 보장해 줘야 하고 하지만 그런 개념들을 우리 스스로 행정 내부에 가꿔가지 않으면 늘상 반복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발상 자체좀 바꿔 주십사 이런 측면이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억 7천중에 7,400만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다가 그 액수 그대로 올라왔는데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폐기물 위에 협잡물 제거하는 공정이 어떤 공정입니까? 위에서 육안으로 봤습니다만 새로 시설을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 시설은 다 기준에 맞게 시설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육안으로 내려가서 현장까지 보고 그랬는데요. 사전에 망 설치해 가지고 집수구에 다 걸러져 가지고 물 내려오고 거기에서 침전물 부유물 뜨는 것 다 날개 같은 걸로 저어 가지고 그 과정 거치면서 윗물만 다시 넘쳐 내려가게 되고 이런 시스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산동이든 어디든 가서 물이 들어오면 집수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집수구에 물이 떨어져서 폐수처리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에 집수구에 물이 들어올 때도 걸러진다는 현장에서의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릅니까? 그렇게 모아지는 집수정 입니까?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업대책팀, 실제로 우리 안산시 시의 인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데로만.

○홍종성위원 실업대책팀에서는 안산시의 실업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종성위원 경기도에서 파악해 준 대로 보면 1만 1천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홍종성위원 실제로 실업대책팀에서는 1만 1천명 실업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공공근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종성위원 알선해 주는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로 경기도의 4.8%라는 안산시 인구를 대비했을 때 1만 1천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 정도가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만 하시는 건지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인지.

○홍종성위원 실업대책은 전 온 나라의 문제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용창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더 원활하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341쪽 위생과요.

○홍종성위원 부곡동에 있는 공설묘지 공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위생과장님 말씀이 공동묘지 있는 데다가 몇 기만 더 할 수 있도록 단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종성위원 실제로 공설묘지에 대해서 공사를 해 왔었습니까, 처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홍종성위원 혹시 민원의 소지나 그런 게 없겠습니까?

○홍종성위원 실제로 지금 산재돼 있는 그 상태로 만약에 유치를 하면 몇 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제 정비를 해서 유치를 하면 몇 기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확장하시는 겁니까?

○홍종성위원 실제로 묘역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당초에 입주할 때 개ㆍ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됐나요, 아니면 추가 보수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보건소장님, 이번 예산은 보건소 건물 새로 신축되는 거와 관계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역소독을 할 때 소독방법을 어떤 방법을, 계속 방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연막소독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홍종성위원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종성위원 분무소독을 할 때는 실제 로 사람이 분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분무합니까?

○홍종성위원 연막소독을 할 때와 분무소독을 할 때에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책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연막소독을 할 때는 덜 들텐데 분무소독을 할 때는 좀더 들지 않겠느냐.

○홍종성위원 더 드는 것은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보건소장님,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및 은단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담배끊겠다고 가서 달래면 주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보건소 364쪽 시설비에서 신축보건소 입간판 및 안내도 1식 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디다 달으실 거예요?

○박종원위원 안내도는요.

○박종원위원 간판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박종원위원 견적 받아 본 거예요?

○박종원위원 파티션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박종원위원 보건소 사용이 몇 층까지 에요?

○박종원위원 병실도 있어요? 한방진료실에.

○박종원위원 침대가요?

○박종원위원 집기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서 그대로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보건소장님, 시민들이 지역방역사업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 예산을 각 동으로 편성해서 동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 게 하는 게 어떨까요?

○김창일위원 장비구입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