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403쪽 지구단위 계획수립 있죠. 지구단위 포괄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하연위원 안산시 전체 면적 중에 12.8%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전체 시 면적에서요.

○이하연위원 원곡동 저층 주공아파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사가는 곳도 있고, 지금 2단지가 이사가고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쪽 지역을 재건축 이후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단지들이 여러 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특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원곡동 일대, 선부동 일대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저층 아파트 지역이 건축이 완료된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대다수가 15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별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도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이하연위원 거기서 연립주택은 빠지구요?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이죠, 5층 짜리 아파트 지역?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원곡동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2단지 아파트에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연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차평덕위원 지구단위계획안이 언제 정도 확정될 예정입니까?

○차평덕위원 아니, 우선 원곡동 지역쪽에.

○차평덕위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년 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초지동 주공 4단지, 5단지가 현재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초지동 4,5단지도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모델 케이스가 2단지인데 2단지 결정되게 되면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보게 되면 주변의 간접시설도 확충해야 될 거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립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 있죠?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립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장 장점만 모아 놓은 것이 연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지동 지역이나 선부1동 지역, 원곡1동 지역에는 연립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혀 애향심이라든가 정주의식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저 2단계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본오동 감자골, 선부동, 중앙동 쪽으로 계속 빠져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 적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동부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주 차장이라도 제대로 하나 마련된 것이 없는 곳이 서부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연립지역도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지구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평덕위원 애당초 건교부죠. 1970년도 반월 신공업 도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 당시에 기본목표하고는 전면적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상에 많이 착오를 가져온 거예요. 건교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입으라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입으면 머리가 쑥 나와 버리고 적은 사람이 입으면 다리가 쑥 들어가는 그와 같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연립지역의 문제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구해서 동과 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벌써 연립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데가 몇 개 있어요. 저희 지역구내에 보게 되면 낙원연립이라든지 신유연립 이런 것이 현재 2층입니다. 그 당시로써는 연립은 2층밖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4층까지 허가가 납니다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주먹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보수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자니 전혀 메리트가 없으니까 업자는 나서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부담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넘어진다 붕괴가 된다 이럴 때 행정도 일련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유연립 같은 경우는 구조 완전진단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가지고 앞으로 그쪽 서부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과 서의 차별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도 학원 하나 할 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잘 평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남시에서는 3개 시흥시에서는 6개, 안산시에서도 2개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역이 어디인지 몇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창일위원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용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박종원위원 418쪽 시설비에 지금 안산시에서 새주소가 다 확정이 됐어요?

○박종원위원 고잔 2단계는요.

○박종원위원 지금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추가로 4,5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추가분이에요?

○박종원위원 대부동까지 포함해서 들어 가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부동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지 1단계 지역 따로, 대부동 포함해서 따로, 나중에 또 고잔 2단계 확정되면 고잔 2단계까지 또 전체 넣어 가지고 지도를 또 만들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이 지도에 고잔 2단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부동만 빠진 거예요?

○박종원위원 책자형, 접지형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들면 안돼요?

접지형하고 책자형하고 두 가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박종원위원 책자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책자형을 만들지 말고 접지형을 한 가지로 다 만드는 게 부수가 많이 나오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 갈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시정홍보 게시대 및 홍보판 제작은 각 동사무소마다 하는 거예요? 22개소.

○박종원위원 모범중개업소 지정표지판 제작은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22개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대하고 홍보판은 뭐예요?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예요?

○박종원위원 거기서 22개소를 선정한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각 동마다 분회가 있죠? 안산시 부동산협회지부 각 동에 분회가 있죠? 거기다 줄 것 아니에요? 분회에다.

○박종원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단속 나가서 적발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실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모범업소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 표시판만 진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부착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중개업소 내까지도 안산시정을 홍보물 게시나 홍보판을 설치해 준다는 조금 거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이 그런 데까지.

○이하연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다르죠, 요율표가?

○이하연위원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월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매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플러스 계약기간내의 임대료를 더해서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 업소들 수수료 다 과다청구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월세 수수료를 계산할 때 전세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안산시에 있는 대다수 중개업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유통상가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15만원짜리 사무실을 한칸 얻었는데 수수료를 10만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수수료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세인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범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모르고 오히려 관에서 그런 걸 홍보해야죠, 요율계산방식을.

○이하연위원 아마 안산시민들 극소수만 알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김창일위원 건축과장님, 414쪽에 보면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벽보제거기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벽보제거하는데.

○김창일위원 기계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전에 불법광고물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틀림없이 그 광고물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시키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러시죠?

○김창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광고물을 제거하기 이전에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제거를 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그런 걸 인식을 해서 광고물 같은 것을 적게 붙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창일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차평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하죠?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 고발하니까 필름을 한통 주더라고 그러는데······.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창일위원이 얘기했듯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광고물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제가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투기하는 것 폐기물투기라든가 기타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계획된 도시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여기에다 나름대로 어떤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차평덕위원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내가 불 때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봐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지적한대로 내가 불법으로 광고물부착을 해 가지고 받는 불이익보다는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고발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번 하는데 50만원 벌금이고 열번하면 50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병폐인데 우리가 성숙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공영개발사업 133쪽 거기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는 수입이에요?

○박명훈위원 그게 무슨 부지죠?

○박명훈위원 그거 취득승인 처분 의결 받았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무슨 자본으로 산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47억이라는 것이. 매입할 때는 얼마예요?

○박명훈위원 다 상환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7억 5천만원인데 현재 매각은 안됐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159쪽 한번 보실래요.

○박명훈위원 이건 차입금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차입해 왔어요?

○박명훈위원 다 일반회계에서 온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맞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적립을 하든 공영개발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자발생분만 남아 있거든요. 왜 상환을 그렇게 안 하죠?

○박명훈위원 매각은 147억으로 해서 다 들어 와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잡히면 그걸 지출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들어 왔느냐 이거예요.

○박명훈위원 예비비도 얼마 안 남았는데 18억밖에 안 남았어요. 제 얘기는 142억을 다 맞춰야 되는데 갚지도 않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이걸 매각을 해서 하느냐, 전체 금액이 142억이면 142억의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적립을 시키든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11억을 다 상환해야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 이자발생분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국은 차입한 이자액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갚고 지금 이자만 남아 있잖아요. 전체를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일 먼저 갚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하면 그걸 우선 갚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를 다른 데 초첨을 맞추지 말라니까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뭔데요. 그거 해서 그거 갚으라는데 그래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판 것은 판 것 만큼 갚고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주든지 이자까지 다 해서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할 수 있게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갚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7억 5천만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출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갚냐 이거예요, 백십몇억 꿔 온 것을. 제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수입을 잡으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반회계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갚아야지 그것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은 갚아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이 몇 필지가 되겠다는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수입만 잡고 지출은 그냥 잡은 거네요, 그런 식이죠?

○박명훈위원 몇 필지가 팔릴지도 모르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다 빵구나는데 여기 솔직히 다른 주택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다 빵구났어요,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은 갚고 꿔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입은 공영개발로 다 잡았어요. 그러면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안산시 행정이 여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초선때부터 계속 지적하는게 이런 부분인데도 시정이 안돼요. 하기야 이쪽에서는 솔직히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이런 것 다 잡으니까 하라는대로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규정을 해서라도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차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빵구나고, 양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 됐어요. 다들 의원들이 그것은 안 본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박명훈위원 허가민원과, 409쪽에 건축허가 통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89만 8천원인데 이게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통지해 줄 때 비용이 적어서 계상을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 사용해서 올린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월달 밖에 안되는데 지금 기정에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해서 반려 되었거나 지금 문제되는 것 있죠?

○박명훈위원 그게 어디예요?

○박명훈위원 고잔들에 있는 것 문제 되는 것 있죠?

○박명훈위원 반려건수는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허가가 그러면 안 나간 것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세차장 부지 안 나간 것 있죠?

○박명훈위원 그건 왜 안 나가죠?

○박명훈위원 접수를 안해요?

○박명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솔직히 뭐 갖고 집행을 하시죠? 조례 자치법규를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답만 얘기하세요. 자치법규를 가지고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법 자치법규 우선 아닙니까? 지금 소급하지 않는 한 현행 자치법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죠?

○박명훈위원 안산시 발전 참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자치법규를 바꿔놔야 될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조례 몇 번에 걸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세차장에 어떤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아니라 분규발생 된 것이 있었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초대부터 3대 가면서 느끼는게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린벨트도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오버센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에 터트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걸 해야지 앞으로 막을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박명훈위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이후를 얘기하셔야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 개정되었고 자치법규가 문제가 있으면, 현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여관이라는 것은 청소년 범죄 원조교제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세차장 때문에 문제되는게 뭐가, 제 얘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많은 다수의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문제되는게 많아요. 문제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일례로 교통신호 그거 문제되니까 내주지 말아야죠. 문제되는 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자치법규내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그 얘기에요. 그런 범위인데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한다 이것은 옛날의 얘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 선박 임차가 있는데 선박임차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다녔죠?

○박명훈위원 4월달까지 그 동안 한건도 풍도에 이런게 없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선박임차 이것에 대해서 일반 배를 임차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허가가 나갈 때 현장을 나가는 것이 대부도출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출장소가 있는데.

○박명훈위원 업무지침이 넘어왔어요?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풍도 이쪽은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출장소 것도 이리로 넘어왔어요?

○박명훈위원 웬만한 것은 다 출장소로 위임을 시켜 줬잖아요?

○박명훈위원 이것은 위임을 안 줬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제반 법규집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관련, 토목관련, 환경관련, 농업관련,가스관련, 석유관련 이것은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구입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 왔느냐 의심 가는 게 뭐냐 하면 대 법전 큰 것 있잖아요?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로 조그마한 책을 말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 전집이 허가민원과에는 없어요?

○박명훈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제도 따로 다 해 줘요. 그리고 대 전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이게 다른 과도 올라왔는지,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앞으로는, 허가민원은 이해는 가요. 대 전집에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만 특별히 들어 왔길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대 법전이외에 또 다른 것 하나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건축부서의 협의를 안 받습니까?

○박명훈위원 허가 하기 전에.

○박명훈위원 내가 묻은 것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허가하면 허가는 거기서 하지만 이 사항이 건축과 관련되면 건축과 협의를 안 받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농업관련 농업도 거기서 다 그냥 합니까?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 연계되는 것을 전혀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풍도 임차는 말이 안 맞죠. 임차할 이유가 없네요. 앞뒤가 맞게 얘기하세요.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고 하수 이런 것도 다 물어 봤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법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부서와 부서 분명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다 우리가 한다.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도, 다 여기 뭐뭐 있느냐 하면 건축, 토목, 환경, 농업, 가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부서에 가스에 관련된 가스 직원이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답을 그랬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협의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박명훈위원 어떤 민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만 자치법규가 있길래 다른 부서, 내가 그래서 물어 보기를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랬느냐, 그러면 대 전집이 없느냐 그랬더니 대 전집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기를 건축 그러면 건축과에 협의를 안 하느냐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처리한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직원이 거기 다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당연히 자치법규 문제가 이것은 당연히 갖고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훈위원님이 제기하신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온천부지 관련되어서 매입했다가 감사원 지적 당해서 정리하는 사업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147억 5천만원의 매입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세입으로 잡을 때?

○전준호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 비용도 두 번 나가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볼 때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잉여금만 잔뜩 남아 가지고 마무리 시점에 가서 정리해서 다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하는 것으로 아예 잉여금을 넣지 말고, 이월금에 넣지 말고 바로 다시 매각대금을 세출까지 잡아 놨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요식적인 거고, 매각대금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자문 다 받고 일반 시중가 계산해 가지고 세입 다 잡아 놓고 이렇게 되면 예산자체를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죠. 비용은 비용대로 평가대금이 나가고,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더욱 147억 5천을 안 잡았어야죠. 감정평가료만 잡아 가지고 감정평가 받아서 이 정도로 세입을 잡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47억 5천을 무슨 근거로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그러면서 갚을 수도 없는 돈을 장부상에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겨 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평가를 받고 나서 매각계획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저는,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설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적게 나더라도 사업을 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 지역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매각하는 바람에 지금 전ㆍ월세 파동을 겪으면서 얼마나 영세서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시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차라리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각을 해 버렸지만. 오히려 이런 데가 후보지라고 봅니다. 주택지역이지만 여러분들 지구단위계획하려고 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단독주택지인데 매각하겠다고 세입 잡아 놓고 감정평가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또 바꾸겠다고 그것도 용역 주려고 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에 계획들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보면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획을 바꾸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매각할 계획도 있고 그러면 선후 문제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앞으로는 신길온천, 당초에 온천사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업무추진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도시정비 업무추진, 그린벨트 관리 업무추진 해 가지고 당초에 1천만원이 올라 왔었어요. 의회에서 삭감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당초에 올린 금액을 의회가 삭감했습니다, 절약하자고, 그런데 그 삭감 분보다 세배 정도 많은 예산을 다시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일이 많았으면 당초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추경예산에 도시계획 업무추진만 600만원 더 올리고 도시정비나 그린벨트 업무추진은 그대로 놔 뒀습니까? 이 돈으로 쓰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37쪽 보면 생태계 조사 및 밀렵 단속용 임차료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은 환경청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김창일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 시설비가 개방화장실 보수 및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창일위원 어느 지역에 몇 개 만드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30개소를 임의적으로 계상해서 보수수리비 4,700만원 예상한 겁니까?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442쪽에 보게 되면 원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차평덕위원 공단 안쪽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차평덕위원 공단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임야들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될텐데······

○차평덕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가 무척 어렵고 힘든데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1억 3천인데 앞으로 매입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또 나가야 될텐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선 해야 될 각종 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매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작년도 보게 되면 2000년도에도 원시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차평덕위원 작년도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는데, 지금 공단 내에 있는 공원들이 지정된 곳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반월공업공단 내에 있는?

○차평덕위원 5개소 중에 제일 먼저 원시공원을 1차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차평덕위원 원시공원에 있는 지주 외에 여타 모두 다 공단에 현재 땅을 가진 개인들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소유는 내 거지만 아무런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딱 묶어 놔 놓고 실질적으로는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시가 봐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매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든간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그린벨트라든가 사유재산을 제대로 권리하지 못하는 곳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는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굳이 우리 시비로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면 모르지만 우리 시비로 사야 된다는데 대해서 더 더욱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단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매입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야 될 거예요. 수천억이 나가야 될 겁니다.

○차평덕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만요. 거기 공단에 근로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거기 가 봐도 의자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라 공단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녹지과장님, 443쪽에 이동식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세군데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면 수암동에 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한 곳이 있죠?

○김창일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적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암봉 등산로에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작년 10월부터 주민들이 그것을 보수를 원하고 작년 본예산에 2천만원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이곳 시장이 누구냐,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 어떤 놈이 이렇게 무능한 놈들이 일을 하길래 공사를 안 하냐고 이런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견적 받아서 발주하면 그건 일 안돼요?

○김창일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몰라도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일을 안 해 가지고 시장 욕 먹이고 지역구의원 욕 먹이고 이거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결과 뿐이 더 되냐고요. 벌써 예산 선지가 언제예요. 지금 4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476쪽 쓰레기매립장 어디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까?

○이하연위원 이게 매립완료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이하연위원 이게 사후관리비용 정산잔액이라는게 어떤 돈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정산잔액인데······.

○이하연위원 그리고 47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어디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다 아는 거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이하연위원 가로청소원들 휴게소네요.

○이하연위원 압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쓰레기적환장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든 휴게실을······..

○이하연위원 취지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지었죠?

○이하연위원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활용해라 그러니까 8개 대행업체 사업주가 활용하라고 준건 아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명히 환경미화원들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와서 종종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하연위원 취소하고 직접 안산시가 관리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아니 회수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들한테 무상사용을 주는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안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대행업체의 사업주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라면 금방 과장님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들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산시가 관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취지와 원칙에 벗어난다 라면 그거 회수해야죠.

○이하연위원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수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근래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적환장 안에서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안에서 일을 하냐고요?

○이하연위원 당연히 있죠. 근무시간에 근무지가 사무실 안은 아니잖아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지.

○이하연위원 그런데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거기를 왜 갑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얘기고 바깥에 수거를 하고 운전을 하고 수거원들의 작업장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차를 몰고 나가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점심시간하고 퇴근이후에, 퇴근이후에 무한정 개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퇴근이후에 한두시간 정도는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물론 완전개방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두시간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업무자체를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에 거기에 가서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이거죠. 과장님은 업주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능도 있지만, 분명히 있죠?

○이하연위원 또 사용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에 관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하연위원 알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매년 생활쓰레기 대행료를 산출하기 위한 학술용역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걸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색깔이 조금 어떻게, 국장님, 보셨어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이 아직도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여태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한권 이걸 얻었는데 제가 이걸 복사집에 맡겨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다 얘기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 이번에 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설문조사 예산도 올라와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성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대행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대행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부실해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잘 적으십시오. 2000년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편성 기준이 있죠?

○이하연위원 그 지침을 하나 구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받았는데 영 부실해서 알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원가조사 기초자료를 보니까 원가 계산이 크게는 여러 개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료를 계산할 때 기본급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인원에 따라서 기본급을 대행료로 주고 근속가산금을 주고 상여금을 주고 정액수당과 특수업무수당과 작엽장려수당과 가족수당으로 분리되네요. 그리고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통신비 급양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비 퇴직금충당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1인당 금액과 총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하연위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네. 업체별로요.

○이하연위원 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못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하연위원 우리가 업체에다 준 것, 업체가 환경미화원들한테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건 당연하죠.

○이하연위원 인원이 몇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에 수거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 거냐, 그건 나올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몇 사람 그 다음에 수거원 몇 사람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분류를 달라는 거지 대행업체가 자기 종업원들한테 주는 그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A라는 지역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이 정도 줬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좀 줄이고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청소만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청소가 안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줬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행업체가 종업원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하연위원 여기서 하죠.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하연위원 그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다른 것 아닌데 그것 복사본인데, 청소사업소가 하도 지독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것은 '99년도 거구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이후에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하연위원 김강일위원님 받고 난 다음에······

○이하연위원 계장님 받았든 다른 분이 받아서 얘기를 안한 모양인데 김두수 씨가 아마 네다섯 차례 정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든 하늘이 무너져도 안주니까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왜 나가면 업체들 간에 싸움이 나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굳이 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개 업체가 반발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동료선배위원 중에서 알고 있더라요. 그래서 어디 업체냐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일환경이더구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반발이 생겨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맞죠?

○이하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못 주면 다음에 천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겠고······

○김창일위원 시설관리과장님, 461쪽에 물품취득을 보면 장비구입이 전부 소방장비인데 어떻게 시가······

○김창일위원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한다구요?

○김창일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토요일 몇 시까지 주차료를 받습니까?

○김창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인들이 10시까지라고 본인들이 그래 가지고 10시까지 요금을 받거든요. 이게 주차요금 들어 온 거죠?

○김창일위원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여론을 듣기에는 관리를,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인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비리가 엄청나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김창일위원 시 조례로 토요일 1시면 1시 이후에는 그냥 무료개방 안 합니까?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는 데도 그것을 단속을 못 한다고 그러면······.

○김창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개방화장실 말입니다.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장실이 있으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해도 우리가 굳이 그런 화장실을 소유자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관리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소위 말하면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협의한 개념 아니냐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근린생활지역 소위 말하면 다가구주택하고 15미터 이상의 도로 이런 데 가보면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화장실 거기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 뒤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 대개 1층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열쇠 갖고 있다가 잠가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주시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그래요. 건물주들한테 화장지를 공급해 주고 문좀 열어줘라, 또 그 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문을 열어라.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용무보고 나가는데 집주인인 건물주가 청소해야 되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여기도 보니까 수도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 전역에 그런 것을 유도해 줘서 시민들한테 그런 의식적인 면들을 유도해 나가는 포함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아까 보니까 예산상으로 개소당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 예산을 그렇게 다 소진될 만큼 비용이 들어갑니까?

○전준호위원 그 건물관리소나 아니면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굳이 위탁을 줘서까지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시공원 당초 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일방적으로 공원만 조성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비용은 용역비로 나가지만 그것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사실 공단 근로자들이 접근성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공단의 자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럴 조건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산이. 휴식공간화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 봐야 공장의 굴뚝 높이의 산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대기오염의 인상을 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한다는 개념자체에서 과연 공단 근로자들이 거기 가 휴식할 만큼의 접근 요인이 되겠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면 굳이 이렇게 사전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을 다 매입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공장지대 안에 있는 하나의 녹지로써의 환경정화 내지는 차폐 내지는 근로자들이 휴식하는 공원 개념은 아무래도 아니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지를 정말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세금가지고 매수를 해서 사 가지고 공원으로 한다 그런 측면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 침해를 계속해 왔지만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고 필요한 부분만 공원 내지는 휴식공간화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놔두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을 계속녹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계획이 됐다는 23만평 가까이 되는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준호위원 예. ㎡.

○전준호위원 용역단계에서 과업지시를 내리실 적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도록 공원조성을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 보조사업비가 다 삭감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내시 됐다가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줄어져 내려온 것은.

○전준호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업진척이 안됨으로 인해서 계속비는 계속 투입하고 예산은 이렇게 묶여있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처럼 다시 돈을, 말하자면 삭감 우리가 희망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비심사에서 고잔동 상권역 시설비는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삭감된 건가요? 설계비만 남겨놓고 시설비는 20억 전액 삭감됐는데.

○전준호위원 설계비 그대로 있고 시설비.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육교설치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준비도 못해 가지고 금방 아까 질의한 것처럼 20억씩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2회 추경을 염두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때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사업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숙제여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관계부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 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이나······..

○전준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2회 추경 나오면 어차피 일은 내년도에나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가 아니라 시급한 것은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50개중에 7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획 없이 20억 넣었다가 다시 삭감해도 아무 얘기 못하는 사업 반영하면서 그런 것은 왜 못하냐고요.

○전준호위원 주민들의 이해가, 이해 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다른 것 했다가 예산 죽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체장이라도 그렇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원가용역을 전체적인 폐기물 수거용역하고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전준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수거관련 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독 다가구하고 또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그 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뺐다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수거운반은 지금의 8개 업체 현재 같이 다른 재활용쓰레기랑 같이 수거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기존의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입운반 대행료 용역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비용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것 2천만원인가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기다 그 사업을 끼여 가지고 1천만원 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데 하던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전체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존에 계속 해 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분리해서 또 일을 두 번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도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과업 따로 줘야 되고 용역도 따로 줘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주고 1천만원 또 주고.

과거에는 이걸 다 합쳐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분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469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원가용역 그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처리장관련 계통의 용역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은 기존에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포함돼서 해 왔던 일이란 말이죠.

또 신도시 것 다 계산해서 얘기하면 본 예산 심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신도시 그런 것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죠.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이것 봉투 수거한다는 거죠? 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또 수거용기에다가 버리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2차적인 환경오염 때문에.

○전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라면 시에서 지금 단독주택지역 내에 음식물 수분제거기 보급할 계획 가지고 있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굳이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서 또 봉투 담는 것을 수거용기에 담아서 그걸 또 수거해 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파트지역처럼 물기가 제거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다 버리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으로 일을 왜 만들어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오히려 행정적으로 쓰레기처리 정책 자체를 진행시킬 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거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분히 낭비적인 일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음식물 수분제거 한다고 따로 작업해야 되죠, 봉투는 봉투 값대로 줘서 담아서 또 버려야 되죠.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당장 고양이, 개가 안 건드리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계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더 번거로운 거란 말이죠.

○전준호위원 공동주택은 수분제거기가 전부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왜 못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은 수정안을 내서라도 잘 하시던데 이런 것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데······

○전준호위원 이 지역이 저도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 그런 보급계획까지 제가 직접 체크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주문도 하고 촉구도 했던 것인데 반영까지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다음 추경까지 가야 되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만개 구입한다고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CCTV카메라 이것 앞 뒤 없이 사업계획 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교통정책 수립할 때 다 반영되어야 되고 당연히 점검했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제가 예산서 받기 전에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 업무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무의미하고도 계획성 없는 일이다, 10억을 들여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도시전체를 종합적으로 놓고 고민해야 될 일이다 해 가지고 지적도 했었는데 소관 부서도 아니고 예결위가 아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행정적인 계획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짜임새 없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 말씀을,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이 계획 됐길래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기 보다 돈 10억이면 불법 주정차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일을 해라 저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시민들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3천원씩 포상금 주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가는 차원에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일정기간 동안 신호위반 안하고 범칙금 안 물고 모범운전 했을 때 차라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건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순기능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카메라 들고 저 사람 찍어서 고발해서 포상금 준다 이것은 길게 보는 우리 관점에서는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감시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흐름을 체킹하고, 종합상황실 처럼, 이런 관점이었다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주정차 단속을 직원만 갖고 합니까? 단속원들 우리가 다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직원 얘기를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인색한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건설과장 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게 되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라 해 가지고 2억 5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차평덕위원 2단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인수할 시기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비단 공동구 이외에도 수자원에서부터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 많죠.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타 많은데 이런 것은 별도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또 각 소관 연결된 과마다 전부다 다 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다고 하면 별도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인수단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수자원으로부터 인수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평덕위원 1단계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행상 착오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인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해 가지고 인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스럽고 매번 각 소관 부서마다 하나 되는대로 인수하고 하나 되는대로 인수하고, 인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별도 인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차평덕위원 지금 우리 2단계 신도시에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도에다 변압기인가 뭔가 그게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m 50 정도 그래 가지고 통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인도를. 가다가 특히 보게 되면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가다 서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빽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다 부딪치는 경우가 꼭 있어요. 충분히 사고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대역앞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시민연대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듣고 사진까지 나한테 제시를 한 것을 봤는데 16개가 된다고 하는데 인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저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변압기라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구요. 아예 인도를 만들지 말던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놓던지 해야지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한전 측하고 수자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봐서 우리 2단계 사업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아닌 인도에다 가로 막아 놔 가지고 전혀 통행을 못하게 차단을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어제 날짜로 우리 시에다가 탄원을 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잔동 상권역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사업이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22억이 계상이 됐다 하면 설문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구한 겁니까?

○차평덕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봐 가지고 설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각 상인회 한사람 한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민시장이 바로 그 예인데 시민시장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자기한테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고 또 집행부는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의회의결을 얻어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민시장 민간위탁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자그마치 보게 되면 처음에 애당초 424개 점포 중에서 현재 297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134개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구하는데도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련의 설문회를 통해서 일부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사업한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 시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80%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일일이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나서도 일부 저항하는 세력이라든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항이 따를텐데 제가 시민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일부 추진위원회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시민시장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집행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 인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았어요?

○차평덕위원 일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는 안되죠.

○이하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멤버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시장 보게 되면 상인번영회에서 아주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위탁을 해 달라고 와서 건의를 했었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과연 위탁을 해 줬을 적에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 있느냐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고심하다가, 심지어 보게 되면 대표단이 우리 의회 의결한 날 다 왔습니다. 바깥쪽에서 일련의 보이지 않는 시위 같은 것도 느꼈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와서 보게 되면 297개 현재 점포 중에서 134명이 위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봐 가지고 건물 대표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들 자체내 번영회 회장이라든가 관리소 소장이라든가 이 사람만 믿고만 할 게 아니고 전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 현재 그와 같이 일부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서 이번에 예산 20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이겁니다.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동의를 받고 나서 주민들이 정말 봐서 좋다고 했을 때 그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454쪽에 지방도 303호선이 어디죠?

○차평덕위원 거기 보니까 어떻게 35억이나 삭감이 됐죠?

○차평덕위원 계획을 잘 세워야죠. 지난번에 88억인데 계획을 잘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35억 삭감한다는 건 불과 몇 달도 안됐는데.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암, 양상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97년도에 설계용역 발주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자꾸만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김창일위원 지난번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금년에 1억, 내년에 40억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사업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비좁고 굴곡이 심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창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4347쪽 환경보호과요.

임차료에서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 임차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단속차량 새로 구입하는 것 임차를 남의 차를 빌려서 쓰겠다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박종원위원 어떤 차량을 임차하려고 그래요.

○박종원위원 렌트를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지금 차 몇 대 있어요? 소속차량이.

○박종원위원 그 차는 뭐예요?

○박종원위원 배출가스 점검하는 것 수인산업도로변에 이렇게 보니까는 무쏘예요, 갤러퍼예요?

○박종원위원 차량을 세워 놓고 환경감시단이 거기 점검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봉고차로 다 봤지.

환경감시단하고 밀렵단속용하고는 병행해서 실시를 해도 돼요. 이것을 한 달에 130만원씩 줘 가지고 남의 차 렌트를 쓴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차량이 낮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 차량은.

○박종원위원 438쪽요. 민간위탁금에서 개방화장실 관리 30개소 선정됐어요?

○박종원위원 30개소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결정된······..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수며 안내판 설치까지 다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화장실 관리까지 용역을 주겠다 이거예요? 민간한테.

○박종원위원 개방화장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건데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내 인근의 상가건물이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거기다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줄 거예요? 청소관리를.

○박종원위원 민간위탁금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한 건은 지금 누구 선정이 안된 거네요?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도 별도의 개방화장실, 공원녹지과에도 공원 내 화장실, 문화체육담당관에 체육시설 운동장 내 화장실 별도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서부터 시설 개ㆍ보수까지 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점검해 가지고 부서지면 예산 세워서 수리해 주고 나면 관리는 자체적인 관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 예산만 따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보수 다해 주고 청소업자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해 가지고 맡겨버리면 그만이고 예산범위에서, 지금 화장실에 대한 용역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왔어요, 이번에.

환경지키기 원년에 진짜 안산에 그렇게 만 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에서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깨끗해지고.

어제도 보면 청소사업소하고 연관된 거지만 환경보호과도 연관된 거고 사회여성과 별도로 다 20∼30명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성들로 교육시켜서 그린환경 지킴이, 환경단속감시 지킴이 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사람만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식대비 주고 모자 만들어 주고 그런 것만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화장실도 1억 6,800인데 한 2억 3천 정도 들여서 화장실 30개소를 해 가지고 청소서부터 개ㆍ보수까지 다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우려되는 거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골자가 문제지 추진할 때.

○박종원위원 의도는 좋은 데,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을 개인상가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청소까지 다 주고 안산 부동산도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부동산사무실 내에다가 안산시정 홍보게시판을 만들어 주는가 하면 그러다 보면 일반 웬만한 음식점에서 타 업종 같은 데서도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보면.

안산의 재정이 풍부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막 구상이 돼 가지고 생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지 딴 지방이나 시ㆍ군 같은 데 보면 지방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내는 것을 안산시에서는 무분별하게 반짝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데도 과연 이것 만들어 주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해 보면 이게 다 개판이라는 거죠.

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순찰을 돈다면 이해가 가요. 돈주고 남한테 맡기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원위원 442쪽 공원녹지과요.

군자광장이 어디예요?

○박종원위원 거기다 연못을 조성하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츄리동산 전기배선공사는요.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츄리동산이면 단원각 주변이죠?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이 츄리동산 츄리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 1년에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배선공사를 3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뭘 이용을 해요?

○박종원위원 츄리 시에서 매년 다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내이면 사실상 단원각 주변 그 쪽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공사해 가지고 12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 전기공사해 가지고 8천만원 됐죠?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맞물려서 같이 못하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공원 내 사각정자는 어디예요?

○박종원위원 원고잔공원내요?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공원 내 사각정자 설치는 어디예요?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449쪽 건설과요.

시설비 해서 국도 및 시도 체불용지 보상이 1억 9천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났어요? 보상이.

○박종원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453쪽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있죠? 그것을 본청은 5대, 각 동마다 1대인데 그래서 예산이 4억이네요?

○박종원위원 그것을 전체 다 사야 돼요? 각 동사무소마다 1대씩 사줘야 되고.

○박종원위원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박종원위원 제설작업에 염화칼슘도 좋겠지만 우려되는 게 지반 수질이나 환경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염화칼슘이.

○박종원위원 각 동에 1대씩이라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주택지역에 해당되는 동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올 겨울에 해 가지고 조금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좋다고 평가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무조건 임의적으로 각 동마다 1대씩 다 사줘 가지고.

○박종원위원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각 동사무소 차량 1대씩 다 있죠?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승용차나 다 이용을 하는데 전에 각 동사무소마다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륜차.

이륜차, 양수기 관리할 사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계를 사줘 가지고 1년에 한번 겨울철에 눈올 때만 쓰는 건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누가 관심있게 이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게 문제지 사주고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을 들여서.

○박종원위원 오토바이 돈 들여서 사준 것도 타지도 않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판인데 창고에 가 보세요. 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옛날에 125짜리.

그런데 예산에는 유지비니 보험료니 다 올라와요.

우리가 왜, 언제 탈지 모르니까 우리가 승인은 해 준다 이거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동직원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다 내려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진짜 필요시 한 것은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상습 침수지역인 동 그런 데는 소량의 조그마한 양수기가 필요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겨울철에 쓰는 장비라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도로망이 안 좋고 사고위험이 많이 따르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제설차량이 있어요? 시에.

○박종원위원 청소사업소요.

감시용카메라 5대 어디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박종원위원 5대인데 나대지가 안산에 일동만 해도 현재 나대지가 400필지인데 5대를 사 가지고 안산 이 넓은 지역 어디에다가 대충 설치를 할건지?

○박종원위원 이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대지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청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청소부분이나 다 관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며 나대지 각종 폐기물 그런 것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대지 정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박종원위원 지금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나대지 정비를 쓰레기나 불법폐기물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처리하는 것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대지에 쓰레기 있다고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박종원위원 시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거꾸로 동에 내려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인원은 본청으로 다 빼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업무수행을 거꾸로 한다니까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지 일반시민이 집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것 좀 치워 주세요. 동사무소에다 전화했더니 청소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되어서 동에서 관장 안 합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구요. 시청에다 했더니 나대지 정비를 주민자치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인줄 알고 걸었더니 쓰레기는 청소사업소해당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 한번 해 가지고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담당자 바꾸어 드릴게요, 계장님 한테 알아볼게요, 그런 체계가 일관성이 없이 행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진짜 행정에 대한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은 지역에서 불만은 더 가중되고.

○박종원위원 노면차량 지금 안산시에 몇 대 있어요?

○박종원위원 7대 가지고 2대를 더 사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설치 있죠? 10평씩 해 가지고 11개소인데 그것은 어디다 해 줄 겁니까? 2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박종원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안돼요?

○박종원위원 컨테이너예요, 아이솔이에요?

○박종원위원 컨테이너가 11개이면 안산시에 11개의 불법 컨테이너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어려운 고충이나 그런 분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던가 도로 변이나 공원 같은 데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안에 내부시설 해 주고 여기서 쉬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은 다 불법이고 시청에서 갖다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종원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쳐도 승인을 받아도 일반시민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사용하면 시에서 당장 나와서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박종원위원 승인 받는 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치워라 시의 행정기관의 지시가 그런데······

○박종원위원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컨테이너가 아닌 아예 평수가 적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데를 해 주라는 얘기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지금 몰라요.

○박종원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추진을 하시는 건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지는 의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창일위원 교통종합민원실장님, 50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로, 교통, 생활 안내도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지적과에 보면 지적과에서도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교통내역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지도를 제작한다면 비용이 더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할 때 지도 내용에다 도로망까지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 제작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될까요?

○김창일위원을 어차피 지적과에서 발부하는 것도 책자형이 3천권에다 접지형이 5만부가 되는데 5만부라면 고잔2단계 전부 돌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부서별로 지도를 만든다면 환경과도 환경지도를 만들어야되고 다 그런 논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하수행정과장, 519쪽에 2001년 하수도 재정비 공사해 가지고 49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차평덕위원 초지동은 왜 빠졌죠?

○차평덕위원 현재 초지동 지역 보게 되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작년에 보면 서부지역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초지동입니다. 한꺼번에 비가 많이 쏟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라성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들이 전부다 초지동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들이 원곡동에서부터 시민시장 뒷길로 해 가지고 돌아서 나가야 되는, 완전히 초지동을 보게 되면, 물론 지하에 상가도 있고 또 연립이 원래 지하에 거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외곽쪽으로 중앙로 변 그쪽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지역이 현재 라성에서 죽 내려오는 우리 시청으로 오는 길이 있죠. 그것을 화랑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라성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을. 그쪽을 보게 되면 물이 배수가 전혀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을 손을 봐야 될텐데 왜 저쪽 중앙로 쪽을 손을 보는지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차평덕위원 이유는요?

○차평덕위원 물론 매년 겪은 연례 행사였었는데 작년에 단 시간 내에 많은 비가 쏟아지므로 해서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번 여름에는 전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해 주시고 따라서 현재 초지동 지역에 있는 우수 설계도면이있죠?

○차평덕위원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하수행정과 소관인데 안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 공사 4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 시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거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4억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거기가 장하동 몇 번지쯤 됩니까?

○차평덕위원 장하예요, 장상이에요?

○위원장 정윤섭 번지 수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차평덕위원 거기 현재 3,400평 되는데 개수 담수가 됩니까?

○차평덕위원 준설하다 보면 개수 담수가 되느냐고.

○차평덕위원 저수량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천 주변으로 봐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하고 오접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됐어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4억 가지고 됩니까?

○이하연위원 개천에 하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물의 유입량이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서 배출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비가 안 오면 사실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이하연위원 안산천은 아닙니다마는 화랑천을 죽 따라 올라가 보니까 고잔1동 지역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내리는 곳이 군데 군데 있더라구요, 동네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 밑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하연위원 그런데 밑으로 따로 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천의 흐르는 물을 보면 세제 쓰는 물이 역력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내려온 건 따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해요. 중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솟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따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 하고 있는데 화랑천에 흐르는 물을 보면 세제를 쓴 물이라고 눈으로 식별해서 아, 이건 세제 쓰는 물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냐 이거죠,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따로 빼는데.

○이하연위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화정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배수를 한번 다 봤어요.

다 보니까 분명히 물은 그렇게 흐르는데 화정천에 흐르는 물은 여전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저 윗 쪽에 그러니까 자연부락이라고 할까 그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하연위원 그 부분 상류에 있는 자연부락 쪽에서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구수가.

○이하연위원 거기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하천에 유입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창일위원 521쪽에 안산천 개수공사보면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됐네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억이 줄어서 2억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측량이 전부 끝나있고 토지보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이것뿐이 안되나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한 8억 정도 돼서 이렇게 예산이 됐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단계적으로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천에 보게 되면 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고 또 약수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가 있거든요.

장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가 있어서 세 개가 결합이 되는 곳에다가 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위치가 부곡동 길 있는 쪽 부곡동으로 나가는 쪽 그쯤에 해야지 전부 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윗부분에다 하게 되면 장상동 쪽에서 흐르는 하수는 처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 설정을······..

○김창일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단계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안주는 직접적인 원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줘야 될 돈 중에서 12억만 우리 시한테 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식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안산시의 경우처럼 도에서.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저도 대강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하수사업이 지자체 사업만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사무자체가 어디 사무인가요?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을 내고 도하고 지자체가 분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도도 자기 부담 몫이 23.5%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에서 돈을 안 주는 이유들은 정해진 소위 말하는 의무사업 법이 정한 분담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는데 예산을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다는 논리를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SOC 사업인데도 재정을 못 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외자나 민자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시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하려고 추진했다가 경기도가 하겠다고 해서 딜레이가 되다가 경기도가 못하니까 다시 안산 자체재정으로 하거나 융자받아서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상의 도의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의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인지?

○전준호위원 시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경기도가 그것을 붙잡고 자기들이 외자유치 하겠다고 딜레이 시키지 않았으면 안산시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었냐 말이죠. 이 자리에서 한번 실제로 대답을 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전준호위원 못했던 것은 그 결론이라는 것은 외자나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래서 8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실패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전준호위원 도의 재정계획상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못 주겠다는 겁니까? 12억 말고는.

도도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들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 임창렬지사가 외국에 나간 적이 있죠?

그 뒤로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외자유치 한다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의 포함된 지자체 사업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있는데.

○전준호위원 왜 그런 것에 안산은 유독 빠져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 실현이 되고 구체적인 투자가 돼서 시설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 안산의 사업이 적어도 경기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8개월 동안 지체된 것도 있고 또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도가 재정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자기 몫이 있다면 안산의 하수처리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경기도의 그런 사업에는 제외된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의 입장은 안산은 다른 지자체 기초시설을 하는 것 보다 재정도 튼튼하고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런 입장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안산도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전체적인 22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협의는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민자, 외자유치들이 안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요구하는데 경기도하고 여태 1년 넘게 협의를 해 오는 결과 해 왔지만 겨우 12억 내려오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님, 이런 데 대한 중기적인 재정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오픈 시켜줄 필요도 없겠지만 시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을 마냥 이것에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대로 꼭 경기도가 돈을 줘야 된다고 협조 요청만 하고 이렇게 해 갖고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안 준다고 하면 따낼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충당하고라도 여기도 보면 융자를 받는 것조차 우리시는 재정이 부담돼서 어렵다고 여러분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아니까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준호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래는 이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볍도 듣고 싶고 주문도 하고 싶었는데 담당관님까지 여기 나오시라고 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고민이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도와 협의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만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재정을 투입하거나 우리 스스로 민,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돈을 쓰고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하시는 것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짜고 돈이 남았다고 해도 잉여금이 남고 이월금이 남고 뭘 해도 이런 것을 염두해서 재정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냐 라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질의토론좀 하고 답변도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준호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돈은 돈대로 사업에 다 쓰고 도의 얘기처럼 사용료 현실화만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계부담만 안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배출자 원칙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고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23일날 도지사께서 오시면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 보고 싶어요, 도지사의 분명한 답변을 안산시에 해 달라고.

그런 데 대해서 시측에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 있습니까? 오로지 도비 더 달라고 이것 말고.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본인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같이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걸러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물 관리 잘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약수터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동의 시설비 사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 부서가 있는 거죠. 예산 짤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기획예산 부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고 오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사업이 다른 동에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차후에는 그런 점들이 제대로 고려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전년도 이월되어서 잉여금이 남은 것이 올해 가서 다 지출이 되는 거죠? 상당액이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비비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용될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산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작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혹시 그때 요금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현실화 차원에서 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 감안되고 이런 예산들이 올 한해 동안 남을 정도가 추산이 되면 요금인상을 늦출 수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현실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공급 측면이고 공급 측면에서 고민하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한 두해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요금인상을 했을 때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자 부담률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