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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0회 제1차 본회의(2001.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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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3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시정보고

4. 안산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시정보고

4. 안산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5일 시정에 대한 의회보고 협조 요청의 건과 함께 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0일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의공개에 관한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8년도에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4대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이런 권리 의무가 역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정치는 실종 되었다라는 얘기를 수년간에 걸쳐서 아니, 수십년간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권리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알고자 하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침공적으로 알릴 의무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안건들이 산산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의 모든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고민해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22명의 용기 있는 뜻으로 지방의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중계방송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뉴스와 홍보와 공개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산시의회가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와 홍보와 공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적어도 지방의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거짓없이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산시정이 잘못 가는 그런 우를 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함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의회를 공개함으로 해서 항간에 비판을 하듯이 홍보가 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중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라는 것은 홍보의 수단이 되는 만큼 어떤 의원에게는 좋은 측면으로 작용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의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러한 작용도 틀림없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공개방송이 중계방송이 홍보라는 뉴스라는 시각보다는 의회를 공개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면 우리 안산시의회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22명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6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해 주신대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장동호의원과 정윤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동호의원과 정윤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시정보고

(10시2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규 안산시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지역사회와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도래라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맞이했던 지난 해는 국가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민족적 여망이 더 이상 바램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경제 난국은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그동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쟁, 그리고, 개인주의에서 오는 도덕성 결여 등으로 21세기로의 비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첨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터넷 교육을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하는 등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였고, 동사무소가 주민의 문화, 복지시설을 갖추어 주민자치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어 한층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해동안 시정의 여러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의안 심사로 시정에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시화호와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로 오염도시라는 잘못된 인식과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정주의식의 부족으로 사회질서의 정착이 지연되는 등 우리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도 시정목표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Clean-up Ansan21"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안산천, 화정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 하천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오염 배출업소 1,541개소를 배출원인별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악취 다량 발생업체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활동을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534기 중 434기를 폐쇄하고 잔류 100기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집중단속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율을 50.9%로 높여 나가겠으며, 생활주변의 나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다가구 주택의 불필요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를 벚꽃 이벤트 단지로, 하천 및 도로변을 유채 등의 꽃 단지로 조성하여 연중 꽃이 피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와 보도의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 고잔동 중심상업지역을 서울의 명동과 같은 쾌적한 쇼핑거리가 되도록 말끔히 정비해 나가겠고, 상업지역의 불법전단, 입간판 등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변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저부가가치형 생산 구조와 부품생산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구조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과 정밀화학 등 4대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디자인 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가는 1차 산업인 농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농원 조성과 어촌 종합개발사업 및 대형농기계 지원 등 농ㆍ어민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두배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었고, 신도시 2단계 지구의 개발과 시외곽 지구의 편입 등으로 향후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2006년도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조정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풍도ㆍ육도 도서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사동, 본오동 지역을 연결하는 용신1교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 외곽지역의 생활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2002년까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동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시도 1ㆍ2ㆍ3호선과 지방도 303호선을 2002년까지 확ㆍ포장하여 대부도가 임해관광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멋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ㆍ예술의 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행사를 우리시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문화축제로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해에 착공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달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도록 건립하고,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과 조각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500억원이 투자되는 경기도립미술관을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예술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골과 와동에 시민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양궁경기장에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우수학교 육성을 위하여 3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서울예술대학과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가 개교되어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조성해 나가는 한편, 8개소의 경로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방지를 위한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취미활동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보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내실있게 신축하고, 현대인의 주요 질병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운동 처방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암관리 체계 구축과 환경 친화적인 방역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특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2004년까지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시정과 고품질 일류 행정이 구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크노타운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민 인터넷 교육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다루는 사이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과의 대화 광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시민의 여망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주민자치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과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투명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우리시가 그중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시민의 화학과 의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생활터전에서, 민원현장에서 그리고, 산업현장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정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21세기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01년도의 시정계획이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할 때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이 소망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성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 안산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10시3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시의원 4명과 전문가 2명 등 6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초지동 661-5번지 일원에 위치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안산시로부터 위원추천 요청이 있어 선임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월 6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를 해주신대로 위원선임 명단을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배부해드린 위원선임안 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
임흥무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
황호명박종원박영철
은세기김창일이하연
임종응홍종성김명환
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월 13일 - 2월 17일(5일간)

○ 휴회결의

2월 14일 - 2월 16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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