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적용할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허가표준안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전 시세감면조례 부분개정시 적용된 감면 시한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조례 제778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안산시조례 제791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산시 조례 제834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적용시한)중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 12.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산시시세감면조례 부칙을 "200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세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 감면 기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감면 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 조례 허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는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부칙이 2000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으로. 그래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같이 2003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안이 2003년까지 연장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각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전국적인 균형이 안 맞을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똑같이 해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일리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ㆍ공포됨과 동시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생활보호법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고무인으로 날인할 경우 현행 고무인의 규격을 인증기 표기 규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의 취지에 맞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2000년 10월 1일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구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불일치하므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함으로써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수혜자를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확인용 고무인의 크기가 15㎝로 불필요하게 크므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고무인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1만 6,169명이 되겠습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위원님 사회여성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자 관인카드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면제 사항은 안되고 수입증지 첨부되는 난이 있는데 그 사항은 해가지고 발급이 되거든요. 면제 받는 분들은 거기 보다는 창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파트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수입증지의 납부방법은 증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 및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현행 수입증지 및 인증기외에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14조에 증지요금계기의 명칭을 인증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관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및 발급기 번호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서비스가 시행 예정에 있어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및 인증기에 의해 징수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요금계기」의 명칭을 「인증기」로 변경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제증명 등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철역ㆍ금융기관ㆍ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시민이 무인 민원발급기의 기계 조작 등이 이용하기에 너무 복잡할 경우의 이용도 저하나 설치된 기계의 오작동 등 고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에 대한 검토 등 무인 민원발급기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생활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 3항의 경우에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는 민원의 종류,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발급기번호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37호(2000.11.10)로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바 있어 법적 선행조건은 이미 해소되었으며,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에서도 선행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고 종목별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실비상당의 반대급부를 부담하는 것은 강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다른 수수료의 특성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용도 등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볼 때 동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으로 신설한 홍보조건 등을 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홍보 방법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굿모닝 안산 그 다음에 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방법을 많이 동원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대상지를 2월부터 저희들이 다시한번 안은 나와 있는데 조사를 인근 주민이나 동 관계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2월부터 대상지를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회사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잔동 533-2번지 소재 석탑프라자 5층(555.75㎡) 건물을 임차하여 안산인력은행을 개설 운영하여 왔으나 안산지방노동사무소내로 창구가 통합됨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동 임차재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최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폐아동의 조기 발견과 다목적 치료 교육을 통해 자폐아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여 정상 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동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제3섹타 형식의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시 재정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민간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자폐아 부모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폐아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지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장소도 좋겠는데 그 지역이 교통요충지로써 오기가 좋고 거기에는 지금 상가를 보러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먼저 인력은행을 어차피 임대기간을 끝내고 하는 거니까 그 일부분을 갖다가 자폐아 치료센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사회여성과에서 센서스에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하고 협조해서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2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추정은 조사를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을 정할 때는 자폐아 부모들이 교통 좋은 그런 장소가 좋다고 의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폐아 학부모들이 외지에 떨어진 곳 보다는 중심부에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사회여성과에서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모들의.

○재무과장 김진근 수용시설이 아니면 교통이 좋은 게 학부모들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아마 지금 있는 건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5층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땅의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분임재산관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의 여건이라든지 활용도가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문제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무과장 김진근 전세로 해가지고 1억 6천입니다. 평당 19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관련 요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변······

○재무과장 김진근 주변환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전문적으로 치료 진단하고 그러한 센터기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 건물도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폐아들은 타인의 시설을 회피하거나 대인과 관계를 자꾸 회피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가지고 부모들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접촉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이 아마 치료 효과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 장소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낯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접촉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치료효과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장소를 정한 것 같은데 다만 층수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층은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미 쓰던 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해약하는 단계니까 그것을 겸사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못 받고 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특수반을 또 만드는 거죠, 현재까지는 100% 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신지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곳은 심한 사람들이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보건소에서도 확대는 할 겁니다. 증축을 하고 나면 현재까지 없어서 위탁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야 하고 노인분야의 치료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관련 과장을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구성하는 협의회로서 경기도내에는 8개권역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안양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981년 8월 28일 우리시를 포함하여 안양, 광명, 과천, 시흥, 군포, 의왕 등 7개 시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총 12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8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권행정협의회는 구성이후 본 협의회의 개최없이 실무 협의회만 개최하는 등 운영이 저조하여 규약 내용중 협의회 명칭, 회장의 선출제 실시, 분기별 정기회 개최 등의 규약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을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코자 하며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도록 하며,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분기 시작달 두번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총괄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숫자만 말씀하시는데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내의 환경단속권 지자체 이양건 같은 경우 저희가 7개 시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상당히 여러건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의회가 생기기 전에 '81년도에 각 시ㆍ군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보니까 142조, 148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게 된 거고, 당초에 제정 되었을 때 그 후에 한번도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148조에 보면 이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약을 여기다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각종 사업 같은 것도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보고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의 규제개혁을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98년도부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델안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법령의 근거가 없이 안산시 자치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우선하여 폐지하고, 아울러 주민편익 및 권익신장이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 142건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41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규제개혁과제의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 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과 대비하여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개선대상 규제사항을 조례 일괄 개정방식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대상 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되도록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 및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막연하여 자의적인 판단여지가 있는 사항은 물론 자체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행정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잔존 규제를 혁파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민공개의 제한 범위를 축소하고, 「운동장의 사용 제한」범위를 축소하며, 공수의의 임기 1년 제한 및 공수의가 불성실한 경우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제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안산시보육원 종사자 연령 및 전보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산시건축조례중 대지안에서의 조경 식재 기준 등을 대지의 위치ㆍ경관ㆍ건축형태 등에 따라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점상생업자금 융자금 신청시 첨부토록 한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 보험증권중 신청자가 가능한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사기나 부실시공 등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5배의 과태료를 삭제하며,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있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급수시설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의 동시 납부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납부 시기에 차등을 두어 납부할 수 있도록 동시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신청서 첨부서류중 신원조회 입증서류를 삭제하며, 최용신봉사상이나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등록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중 하나인 각종 법규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남아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위축 등을 가져오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의 여부, 규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범위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이나 조례 집행상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선정된 사례로써 행정규제 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그 판단은 부동산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별도 시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타법 관련에 문제가 없어도 시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해야 됐는데 이게 삭제되므로 해서 타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면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안산시 건축조례 제12조에 조경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조경을 함에 있어 식재수의 종류, 크기, 수량까지 조례에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과다하며 그러한 사항은 건축주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하고 전준호위원님께서는 견해를 달리 하시는데 누구나 사람은 지금 친환경적인 것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고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심고 싶은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건축주가 우리집은 그래도 남의집 보다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은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자연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나무 하나를 심어 놓고 조경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조례 12조에 보면 그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을 해야 된다, 또 2,000㎡ 미만에는 대지면적의 10%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나무를 심는다, 두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안되고 다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13조에서 규정되는 것은 상록의 비율을 상록수가 몇%, 낙엽수가 몇%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상록수 몇%, 낙엽수 몇%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니까 그 미만은 대지면적의 1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례 12조에 되어 있으니까 13조는 그 수량이라든지 식재의 크기, 수량 종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완화시키는 건데 이게 평택시의 샘플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개혁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줬을 때 평택시 하고 고창군, 송파구 세군데를 모델링화 해서 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상용직화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인데 2조를 보시면 개업 수의사 중에서 시장이 공수의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수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개업 수의사를 대상으로 저희는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공수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는 수의사를 보호하고 잘 하는 수의사는 공수의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 1년을 폐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촉이 있으면 해촉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탁운영은 종사자 연령 및 전보 종사자 부분을 시장이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위촉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위탁 받은 시설장 자율에 맡길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위탁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시 입장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준다든지 이럴 때는 위탁조건에다가 조례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정말 나이가 60이 넘으신 보육교사가 어린애 하나 들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보육교사로 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위탁할 때 검토를 해서 조건이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건축을 할 때 대지면적에 의해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에서 면적은 살아 있지만 상록수 비율이라든가 평방미터당 본수 그 다음에 유실수 비율 이런 게 삭제가 되면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사실 조경설계서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도 거기에 의해서 준공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된다면 녹지율을 높여야 되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수정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동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을 해서 위임근거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 미근거로써 규제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폐지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폐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과태료만 그렇거든요.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에서 부담금의 추징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과태료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부담금이라는 다른 부분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법사항이 있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거의 됩니다. 도로 훼손 시키면 형사고발이 그건 거의 쫓아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죠. 당연히 추징이 됩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2년전까지는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수도 적고 또 책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단체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율성까지 제한하고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전보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연령 및 전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은 부당한 규정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저희가 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권고도 있고 민간위탁은 시설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채용에서부터 임명까지는 전부 시설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