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유통업무설비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방출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관련 중소유통업자가 상품을 공동구매, 공동배송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건립ㆍ운영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물류창고 부지 1만㎡를 월피동에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5쪽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개장한 시민시장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장경제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산절감과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시민시장 상인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수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고용촉진 훈련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을 올해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인한 구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연인원 35만 1천명이 참여하고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53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평균 900여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2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계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과수 및 화훼분야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대부포도축제가 되겠습니다.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도ㆍ농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해 온 포도축제를 금년 9월중에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가축구제역 예방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수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어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 선감동의 어장 진입로 공사와 행낭곡과 흘곳에 소규모 어항을 건설하겠으며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럭과 넙치종묘 110만미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3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 중에 있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5월 준공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우수법인에게 금년 7월부터 위탁운영하여 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승격 운영과 16쪽 노인복지 증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자활지원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힘으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민간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형, 지역봉사형, 재활프로그램형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자활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는 635명으로 그중 취업대상자는 111명이며, 비취업 대상은 524명이 되겠습니다.
19쪽 여성복지증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성차별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차별사례 등을 접수ㆍ해결하고 관내 여성관련 상담실과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성차별 개선시책을 추진하고자 성차별 신고센타를 금년 3월에 개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부곡동 공설묘지 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와동 소재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5월 말경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부곡동 공설묘지내 유휴지와 무연고 묘지를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동묘지 형태로 재정비하여, 묘지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비 약 8억원을 투입하여 공설묘지 재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매시장 주차료 유료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89년도 당초에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현재 시설을 갖추고 개장한 도매시장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거래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장의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1,440평 규모의 복합빌딩을 하반기에 건축하여 경매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30쪽 교육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여성정보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21세기 새로운 가치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 교양, 예술, 정보교육을 실시하고자 소공연 마당과 인터넷 부스 등 부대시설들을 운영하는 여성정보하우스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2쪽 벼 병해충 적기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신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식량작물분야 4개 사업, 소득작물분야 4개 사업, 특정과수마을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특정과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마을 입구에 유실수를 심어 정감있는 농촌분위기를 조성하여 풍요로운 농촌정취를 시민에게 느끼게 하고 시민의 정주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클린업 안산21 사업의 일환으로써, 기본계획이 최근 수립되어 추진하게 될, 별책으로 제출한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리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YMCA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리 약 500여 미터를 시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경제복지국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유통업무 설비 부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2001년 하반기 물류창고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입찰 일시가 어느 정도나 된 것 같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입찰시기요?
○김창일위원 예. 예정일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이것은 부지 조성만 해서 슈퍼마켓 협동조합 내지는 유통업자한테 분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확정이 되고 토지매입만 완료가 되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기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적에 한 8, 9월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일위원 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은 주로 어느 계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복지사업 분야라든가 공공 생산성 사업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천명 가까이 오늘도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라든가 또는 산림 간벌, 보도블럭 정비 또 전산화 사업, 호적 전산화, 동사무소 나대지 정비 기타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지역 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필요로 할 때 동에서 요구를 하면 수요를 보내 줄 수가 있습니까?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동에서 나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다른 사업이어도 동을 위한 추진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사업 계획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일이면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부곡동 공설묘지 재조성 사업이 있는데 부곡동 공원묘지에 보면 묘기들이 아주 난립을 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면 와동 공원묘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종훈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부곡동 묘지는 상단부에는 괴장히 묘가 많고요. 하단부에는 한 200여기 중에서 유연 분묘가 한 20여기 있고 한 170, 80여기는 무연분묘입니다. 그래서 유연분묘 한 20여기만 이장을 시키고 하단부만 조성해서 와동 묘지처럼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단부는 그대로 두고······
○위생과장 장종훈 예. 그건 하도 묘가 많아서 유연분묘는 거기가 옛날부터 내려온 공동묘지식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장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한 20여기도 시의 심각성을 얘기를 드려서 설득을 해서 이장을 시키고 하단부에는 묘가 굉장히 없고 해서 하단부 그게 약 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일부는 납골묘를 만들고 일부는 매장묘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관리를 와동공원묘지와 같이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위생과장 장종훈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일용직이건 뭐건 계속 늘리지를 못하게 하는 실정이라 거기도 부지 조성을 하면 화장실도 짓고 뭐좀 해야 될텐데 화장실이고 뭐고 동절기 이렇게 되면 그게 참 저희로써는 지금 와동 같이 일용이라도 하나 두고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시에서는 하나도 없애려고 이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래서 그건 그때 봐서 강력하게 두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대부도 포도축제가 작년에는 얼마 했었나요? 금년에는 4천만원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작년에 예산 2,500만원을 세워서 축제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송식위원 2,500인데 금년에 4천만원 해서 좀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송식위원 금년에는 하실 거죠?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은 박과장님 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지금 박과장님한테 메모로 해서 드리려다가 쓰고 있는 중에 끝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지역구 의원인 어떤 시의원이 그 지역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의 의원하고 이런 거대한 계획 예산 15억 이상 들어가고 하면 사전에 상의하면, 그 지역구 의원은 시장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YMCA, 시민단체도 좋지만 거기 회의할 때도 늘 참여시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다 맡길 수도 있고, 물론 잘못 됐을 때 시민들에게 화살이 있어서 시의원이 빠지는 것도 적당히 좋지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김송식위원 여러가지 계획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 좀 지역구 의원 누구인가 알아봐서 챙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추진에 염두에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 말이죠. 금년도 하반기에는 위탁을 할텐데 현재까지 상인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시민사업협동조합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조합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 위형택 상인회 회장이 일부 상인회에서 불신임을 한 겁니다. 불신임 하게 된 원인이 우리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상인회 집행부쪽에서 위탁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추진해 왔으나 다수의 상인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상인회에서 전체 총회를 열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했다 그래 가지고 불신임을 해서 위형택 회장이 그만 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돼 가지고 다니면서 위탁을 받아야 될 것이냐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여론을 리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위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95명에 대한 상인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낸 사람이 2/3가 조합원 가입을 하면 조합등록이 가능합니다.
○차평덕위원 2/3라는 숫자는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45명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입점자는 모두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295명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의하면 현재 시민시장이 295명이 있어도 현재 사업자등록을 가진 145명에 대해서 2/3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건 조합 구성요건이고요. 저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입점 상인의 2/3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위탁을 줄 예정이죠.
○차평덕위원 입점자, 사업자등록증은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체 입점 상인의 2/3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전체 295명 중에서 현재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95명입니다.
○차평덕위원 295명 중에서 위탁을 받고자 동의한 사람이 95명밖에 안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왜 95명으로 추진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중에 2/3만 되면 올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95명으로 중소기업조합이요. 거기에다 올렸던 명수이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전체 입점자의 2/3를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합 설립을 하고, 법인 설립을 하고 추가적인 입점자의 동의가 되면 위탁요건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거죠.
○차평덕위원 만의 하나 상인회에서 법인 설립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인회 아닌 타 법인에 대해서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상인회 당신네들의 요건 가지고는 줄 수가 없다. 어떻게 맡기겠느냐, 법인체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갖춰 달라 그래야지 대등한 입장에서 위탁이 거론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얘기를 했던 거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법인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설립 비용까지는······
○차평덕위원 주민들 법인 설립하려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액면인데.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요.
○차평덕위원 법인 설립하는데 돈이 들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드는데 우려하는 건 왜 우려 하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조합을 만들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내면 모든 거래사항이 밝혀지면서 세금을 안 내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여건이니까 반대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위탁관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하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분된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다니면서 입점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어요? 현재 입점자들한테 다니면서 동의서 받고 있는 것. 현재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동의서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받고 있는데 그걸 받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의를 해 주겠다는 사람, 해주지 않겠다는 사람.
그런데 동의를 해 주겠다는 사람보다 해 주지 않겠다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래서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만의 하나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서 위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딴 법인체가 위탁을 받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대해서 왔을 때 자기들한테 미칠 여러가지 불이익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걸 우리가 상인회 스스로 너희들끼리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고 관망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상인회에다가 법인설립 해서 위탁을 줄 그런 뜻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잘 모르니까 그 분들이 지도 계몽을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인회 하고 한 3일전에 만났더니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해야 좋을지 하지 말아야 좋을지. 그래서 자기들 다니면서 심지어는 이걸 바로 위탁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다음순으로 분양을 받는 거다. 분양을 받고 나면 이 건물을 철수하고 새로 상가를 잘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속에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부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홍보를 현재 하고 있어요.
상당히 내가 볼 때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 식구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 저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나는 우려를 하는데 관심 가지고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이 문제가 나중에 자기가 만의 하나 상인회에 위탁이 안됐을 경우 집단 민원이나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큰 문제로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관심깊게 한번 챙겨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상인회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경기도라든가 중소기업청 같은 데 가서 등록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위탁자격에 대한 것이라든가 위탁을 해가지고 한 위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회시를 해 줘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합원들이라든가 상인회에 공지사항으로 전달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상인회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라 하는 식으로 공문도 발송한 것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것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상인들은 만의 하나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제3자가 위탁을 받아서 와서 관리했을 적에 우리 상인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 못 들어온다라고 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불법도 집단화가 되면 합법화가 된다는 논리 이것 큰 문제라고요. 그것 좀 관심 깊게 챙겨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번 들었으니까 새롭고 중요한 부분 오래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새롭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기이 두번이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이상 보건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4쪽 보건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 분소 설치 말이죠. 직제개편 신청을 행자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도에서 2명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행자부에서 어떻게 조정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조정돼서 내려오면 그 직제에 따라서 이동보건소 분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근래에 홍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안산에는 작년에 홍역 때문에 문제가 된 점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홍역은 사실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도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홍역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홍역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 접종이 가장 최고의 예방이고 치료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 학년을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을 예방접종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접종을 해야만 접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을 가지고 가야만 입학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항간에 홍역 예방접종 약품이 품절 돼 가지고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산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하고 영ㆍ유아 기본접종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보건소에 체력측정기라고 하나요, 건강측정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우리도 가면 상태를 알아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운동처방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체력진단과 운동부하검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게 정확도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심전도검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명훈정권섭김송식 |
| 김창일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지역경제과장 | 박영운 |
| 실업대책팀장 | 백승태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사회녀성과장 | 임영선 |
| 위생과장 | 장종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