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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9회 제1차 본회의(2000.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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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5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8.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장동호의원외 21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과 11월 25일 그리고 12월 2일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외 조례안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8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박종원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8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대로 김송식의원과 차평덕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송식의원과 차평덕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규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용수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규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우리시의 비전과 계획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주요시책과 예산, 조례 등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심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정례회는 새로운 천년의 새시대를 열어갈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21세기 안산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화호와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로 오염도시라는 외부의 인식과 획일된 다가구 주택 및 소규모 고밀도 아파트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화로 되어 가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애향심과 정주의식이 부족하여 사회질서 정착이 지연되는 등 우리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Clean-up Ansan 21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주거기준 설정과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시민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2001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반월ㆍ시화공단과 시화호의 배후도시로써 안산 하면 환경오염 도시라는 외부의 잘못된 인식과 악취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애향심 결여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지역 발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문제의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Clean-up Ansan 21"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적극 추진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천ㆍ화정천의 수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물고기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생태 하천을 가꾸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시의 대기환경 오염도는 환경기준치를 넘지는 않고 있으나, 반월ㆍ시화공단의 섬유ㆍ화학업종으로 인한 악취문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유발 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한 100억원의 환경개선 자금을 조성하여 대기오염원 배출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340여개의 공단 소각로를 집중 관리함은 물론 대기오염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범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 권장과 환경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청명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생활주변의 나대지를 일제 정비하고 주차장, 꽃동산,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본오동 등 상업지역에 난무하는 불법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하고, 간선도로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성화 하여 원곡동 시민공원과 본오1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오목골 공원과 정지 1, 2공원을 산책공원으로, 반월공원을 농촌풍경 공원으로 테마화 하고 화랑유원지를 벚꽃 이벤트 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하천 및 도로변에 유채, 코스모스 등의 꽃 단지를 조성하여 연중 꽃이 피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의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대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선진화하겠으며, 동사무소의 담장을 제거하여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광덕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이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활용하여 윈드서핑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북측간석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남측간석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시화호가 개발되도록 하여 석양의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문제는 시민과 환경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시민 환경개선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첨단산업도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3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도시로써 대부분이 금속과 섬유화학, 도금 등 저부가가치형 생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부품생산 위주의 대기업 종속형의 후진국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경제는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산업경제패러다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구조 또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친 환경적인 21세기형 첨단산업도시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산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구조 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4대 특성화 사업과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과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함은 물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그룹인 안산엔젤클럽을 활성화하고 제2회 안산 벤처기업 박람회와 제4회 경기벤처 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첨단 벤처산업의 육성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경영에서 수출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수출 상품의 홍보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외자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0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경기도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을 실시하겠으며, 물류비 절감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피동에 물류창고를 내년말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919취업광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여 실직자 생계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두배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었고 신도시 2단계 지구의 개발과 시외곽 편입 등으로 향후 100만 인구의 대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은 물론, 시화호 간석지 개발, 대부도 임해관광단지 개발 등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수립한 「2010비전 안산」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2006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기능이 증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풍도ㆍ육도 도서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기능을 보완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써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신길~공단간 도로 등 5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동, 본오동 지역을 연결하는 용신1교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 외곽지역의 생활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 노선의 도시계획 도로를 2002년까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부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도 1ㆍ2ㆍ3호선과 지방도 303호선을 2002년까지 확ㆍ포장토록 하겠으며, 공단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일방통행로 개설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동서남북 방향의 교통체계 노선을 보완하고, 시내버스의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4차로 이상의 132개 도로를 중점 관리하여 최상의 도로 여건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T.S.M(교통체계관리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멋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ㆍ예술의 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문화ㆍ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시 규모에 비하여 문화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ㆍ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방화ㆍ세계화에 걸맞는 특색있는 이벤트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삶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수준 높은 문화ㆍ예술 창달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도록 2003년까지 건립하고, 성호이익선생의 업적을 보존하고 역사의식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익선생 기념관을 2002년까지 건립하겠으며, 경기도립 미술관이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하고 일동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예술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동의 감골체육관의 건립과 함께 와동에 다목적 시민홀을 건립하여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양궁경기장에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ㆍ예술행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이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단원미술제」를 전국규모의 미술대전으로 손색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성호 문화제와 별망성 예술제를 우리시의 대표 축제로 정착되도록 특색있고 다양하게 개최하여 미술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부각시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학교 육성을 위하여 3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서울예술대학 개교와 더불어 한국디지털 미디어고를 유치하여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ㆍ휴식 등 체험활동의 산 교육장인 청소년수련원을 2002년까지 건립하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2001년까지 건립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조성해 나가는 한편, 원곡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8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방지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 병원이 건립되도록 중앙에 요청하겠으며, 1경로당 1취미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양질의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신축과 함께 서구 분소를 설치함은 물론, 현대인의 주요 질병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획기적인 운동처방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처방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암관리 체계 구축과 환경 친화적인 방역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시대가 도래할수록 여성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특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요보호 여성 상담 등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들의 인터넷 교육 등 여성에 대한 교육과 강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정보하우스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시정과 고품질 일류 행정이 구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크노타운 등 지역 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인터넷 교육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다루는 사이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첨단산업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개편하고, 호적 및 인감전산화를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고 이동민원실과 민원 자동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단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 위주의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는 물론, 주민과의 대화광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시정 주민자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80억원, 특별회계 1,224억원 등 총 4,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과 첨단산업도시 육성, 그리고, 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001년이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보다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새시대를 개척하는 비전있는 도시를 열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봉책만으로 미래에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시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가 21세기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밝은 미래를 향해 온 정열을 다 바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2,880억 4,863만 8천원, 특별회계 1,223억 5,233만 8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가 1,290억 5,600만원, 세외수입은 700억 2,360만 5천원, 지방교부세는 254만 5천원, 지방양여금은 117억 7,120만원, 조정교부금 363억 6,213만 6천원, 보조금 408억 3,315만 2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797억 2,262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는 426억 2,971만 1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비사업 등으로 4,104억 97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04억 97만 6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대비 5.0%인 196억 9,76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80억 4,863만 8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16.5%인 407억 9,57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3억 5,233만 8천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14.7%인 210억 9,80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880억 4,863만 8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290억 5,600만원(44.9%), 세외수입은 700억 2,360만 5천원(24.4%)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만 5천원, 지방양여금은 117억 7,120만원(4.1%), 조정교부금은 363억 6,213만 6천(12.6%), 보조금은 408억 3,3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5%인 705억 3,634만 2천원, 사업예산은 61%인 1,757억 9,755만 7천원이며,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 등은 14.5%인 417억 1,4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26억 2,971만 1천원중 세외수입이 305억 8,875만원(71.8%)이며, 보조금은 120억 4,096만 1천원(28.2%)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인 5억 7,408만 8천원, 사업예산은 63.2%인 269억 5,719만 7천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35.5%인 150억 9,8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21.2%인 225억 7,112만 5천원이 증가한 1,290억 5,600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 수입은 자동차세는 차등과세적용 등으로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 등으로 감소한 반면, 주민세, 주행세가 증가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24.3%인 209억 4,312만 5천원이 증가한 1,07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또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증가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4.7%인 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8억 1,2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20.9%인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32.9%인 342억 8,134만 9천원이 감소한 700억 2,3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57.4%인 359억 8,610만 3천원이 감소한 267억 3,57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이 감소한 반면,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4.1%인 17억 475만 4천원이 증가한 432억 8,7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2000년 당초예산대비 74.1%인 55억 530만원이 증가한 117억 7,120만원이고, 보조금은 2000년 당초예산대비 35.2%인 106억 3,596만 3천원이 증가한 408억 3,3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2000년 세외수입 부분인 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교부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어 363억 6,2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며, 일반행정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5.7%인 40억 1,239만 3천원이 증가한 741억 2,5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2.1%인 3,113만원이 증가한 15억 3,465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금ㆍ명예퇴직수당, 주민자치과 신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용지 매입 3차 중도금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5.8%인 39억 8,126만 3천원이 증가한 725억 9,0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20.6%인 220억 20만원이 증가한 1,290억 7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에 교육경비 지원, 시민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양궁경기장내 시설물교체공사 등을 계상하였으나 계속비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비가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기 확보 되었으므로 미반영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56.2%인 174억 2,136만 2천원이 감소한 135억 5,726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생활 환경 개선분야에는 환경보전기금출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오목골공원 조성공사, 본오 제1공원 조성공사, 수도권매립지 운영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사업비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79.2%인 306억 442만 6천원이 증가한 692억 6,5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 경로당 신축,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 영아ㆍ장애아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60.6%인 168억 2,324만 4천원이 증가한 445억 7,78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도로상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경비, 안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결정에 따른 용역비 등에 2000년 당초예산대비 83.3%인 80억 610만 8천원이 감소한 16억 72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33.4%인 186억 2,377만 7천원이 증가한 744억 6,331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개발분야에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및 포도봉지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폐수처리장 전기패널 이설공사비 등을 계상하여 2000년 당초예산대비 36.1%인 18억 3,430만 9천원이 증가한 69억 1,7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시민시장 민간위탁, 풍도자가발전소 운영, 물류 창고부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16.5%인 36억 2,365만 1천원이 증가한 256억 2,3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에는 안산천ㆍ화정천 정비공사, 신길2천 개수공사, 신길동ㆍ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국도42호선 연결도로,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48.2%인 130억 4,621만 4천원이 증가한 401억 6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로 2000년 당초예산대비 7.1%인 1억 1,960만 3천원이 증가한 18억 1,5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0.2%인 282만 2천원이 감소한 11억 7,018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분야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민방위날 행사, 민방위 교육장 운영 등에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29.3%인 38억 3,782만 8천원이 감소한 92억 8,1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궁경기장내 시설물 교체공사는 양궁경기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민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은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실비보상을 통한 생계안정 및 공공ㆍ공익분야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지하 시설물의 입체적 관리로 도로의 중복굴착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대책 수립을 위해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창고부지조성은 월피동 산 23-1번지내 부지 3,000평에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공동구매 공동배송으로 균형적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각 주변 테마공원 조성공사비는 단원각 주변에 전통미가 살아 있는 우리 고유의 정원문화 시설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는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의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실시하는 공사로 9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내 2만 1,970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 18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는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통한 첨단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고도화 및 산업구조 개선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은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적정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8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1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사는 시화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성곡동에 일일시설용량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위해 10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문내용과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0년도 제3회추경 예산으로 일반회계 3,195억 4,759만 1천원, 특별회계 1,525억 7,984만 1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수증가 및 공공근로사업운영,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및 세출예산 사업비 조정 등으로, 2000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1시01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히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원 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으로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장동호의원외 21인 발의)


○의장 박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동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장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 드리면 현재 안산시는 국가 사업인 반월ㆍ시화공단 유치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월피동 일원에 소년분류심사원이 건립 추진중에 있어 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며, 이를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거 안양,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등 4개 시설의 이전 예정지로 우리시 관내인 사사동 산 40-1번지 일원, 안산시 수암동과 바로 인접한 시흥시 조남동 일원이 검토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한 사안을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사사동 및 우리시 인접지역인 시흥시 조남동 일원으로의 교정시설 이전 검토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경기 남서부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중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계획 도시로서의 안정적인 도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화호 오염 및 반월ㆍ시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오염도시로 낙인 찍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안양,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등 4개 시설을 우리시 사사동 산 40-1번지 일원, 안산시 수암동과 바로 인접한 시흥시 조남동 일원으로의 이전 검토 계획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 여론과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현재 교정시설의 안산시 사사동 및 우리시 인접지역인 시흥시 조남동 일원으로의 이전 검토계획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장동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호의원 다시 나오셔서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님들도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결의문을 마음속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안양,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 등 4개 시설의 안산시 사사동 산 40-1번지 일원, 안산시 수암동과 인접한 시흥시 조남동 일원으로의 이전 검토계획은 지역실정과 주민 여론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로써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1. 현재 우리시는 이미 반월ㆍ시화공단이라는 국내 최대의 국가 공단이 위치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그 예방에 시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 월피동 일원에 소년분류심사원이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있습니다.

1. 이러한 때에 교정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 사사동 일원 안산시 수암동과 바로 인접한 시흥시 조남동 일원이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환경 및 교육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7만 안산시민과 함께 교정시설의 안산시 관내 이전 예정지로의 검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00. 12. 5.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선호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관계요로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하연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한 두가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언론보도들이 연일 신문이나 TV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며칠 전에 중앙 정치권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임명제 전환이라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적 측면에서 보면 소국이라 할 수 있으나 인구적 측면에서 보면 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대단히 다원화되고 계급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발전되고 확대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지방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명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웃지 못할 중앙정치권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나마 이런 임명제 전환이라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중에는 한번 던져 보는 얘기가 아니느냐, 또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사고를 방향전환할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면에 여러가지 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리 시의회 3년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열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 사업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좀 계약과 관계되는 몇가지 지적을 본의원이 느끼고 고민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계약관계와 관련되어서 고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네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품계약입니다.

두번째는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입니다.

세번째는 용역계약입니다.

네번째는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고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단점이다라고도 한편으로 볼 수는 있으나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합으로 넘겼을 때는 굳이 입찰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업자가 사전에 담당자와 논의를 한 후에 조합으로 넘겨 달라,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고 들게 되면 그것은 담합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칙대로만 하면 큰 문제없이 안산시 이미지를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TV 방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학술용역 계약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단체가 수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번째로는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인데 저희들이 초지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때도 경험 했습니다마는 선정위원을 누가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도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의심스럽고 합당치 못한 부분이 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곰곰이 따지고 개선안을 내놓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후에 57만 안산시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17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
임흥무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
황호명노영호박종원
박영철정권섭은세기
김창일이하연임종응
홍종성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심관보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륜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정권섭

ㆍ안산시의회의원륜리실천규범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정권섭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정권섭

ㆍ교정시설안산시관내이전반대결의안(장동호의원외 21인 발의)

- 발의자 : 장동호 박선호 김송식 박공진 임흥무

홍장표 박명훈 차평덕 정윤섭 황호명

노영호 박종원 박영철 정권섭 은세기

김창일 이하연 임종응 홍종성 김명환

김강일 전준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강일 김창일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장동호 정권섭 홍장표

○ 제89회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2월 5일 - 12월 22일(18일간)

○ 휴회결의

12월 6일 - 12월 16일(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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