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장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57만 안산시민의 2001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예산안 심사방향,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일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에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긴축예산이라는 목표 아래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정말 고심하고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수증가 및 공공근로 사업비, 노인교통비, 조정교부금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는 2000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5.1%가 증액된 156억 9,588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0.8%가 증액된 12억 1,789만 6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9억 1,378만 4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안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08억 3,177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1,220억 7,433만, 8천원을 총 4,029억 61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 3,6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고 세출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2억 2,419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8억 5,297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3억 8,22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4억 4,619만 5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