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5분 중 먼저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2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성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거대 중국의 한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은 흘러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 기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전 한 역사서에서 기록했듯이 그의 사람됨은 날카로운 코, 꼬리가 긴 눈, 독수리처럼 튀어나온 가슴, 시와 같은 음성,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곤궁할 때는 사람 앞에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나아지면 사람을 예사로이 깔보는 짓을 합니다.

만일 천하를 얻게 되면 모두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오래 상종할 사람이 못된다. 그의 이름은 정(정), 처음부터 황제가 되었다 해서 시황제라 부르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221년 전 중국을 통일하여 함양을 수도로 하여 거대한 중국 국가를 수립했듯이 자신을 시황제라 칭하고 자손대대로 2세 황제, 3세 황제라 부르게 했듯이 그는 짐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전제할권」통일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후세에 폭도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된 그는 현실 정치에서 놀라운 수완과 업적을 발휘했듯이 훗날 항우에 의해 불탈 때 3개월을 두고 탔다는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구축하고 또한 그는 아방궁의 타락과 권세를 유지하고 후세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실정을 비판하는 책을 불사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지식인을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끔찍한 「분서갱유」를 감행했듯 세월이 흐른 뒤 자신에 대한 평가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을 듯 싶습니다.

절대권력자의 탐욕은 끝이 없다. 영생을 위한 불로초를 구하고자 수천명의 사람을 동원했지만 하늘은 한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듯이 세월은 흘러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 기억된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성규 시장께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2기 시장으로 당선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소임을 수행하신지 2년반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느덧 2년반이나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정의 짜임새 있는 계획과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임기 4년중 2년반을 보내면서 박성규 시장께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 및 대형사업 즉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유로 성과 없는 지연과 표류 등을 지켜볼 때 지나온 역점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재충전하여 남은 임기동안은 어떠한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시정에 임해야 안산시민들의 좋은 평가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또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성찰해 보고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태어나 57만 안산시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박성규시장을 비롯한 안산시 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로서 소신있고 무슨 업무이든 책임질 수 있는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록수역 주변 주차대책 및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일일평균 1~2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출ㆍ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밀집되어 교통체증은 물론 상록수역 일대의 불편함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을 매일 차량이나 도보로 이용하는 시민 모두는 안산시 행정에 대한 불편과 짜증이 하나 둘씩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오동 875-5호에 '98. 9 ~ 2000. 12까지 건축연면적 3,267평 규모에 지상3층 4단(주차면수 501면)에 달하는 상록수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상록수역 뒷편 일동 661-663번지와 이동 571-578번지 일원에 해당 국에서는 현장을 한번 나가 대책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퇴근시간에는 차량들이 뒤엉켜 매일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곳은 2차선 도로에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주변 한쪽은 공원과 주택지역으로서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주택가 골목뿐 아니라 소방도로 양쪽으로 이중, 삼중 노상주차를 하여 자동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 이곳은 매일 이용하는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화재나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국에서는 상록수역 주변 일동 661 - 663번지 일대와 이동 571 - 578번지 일대 개선대책과 아울러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인근 주변 공원 녹지에 시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대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 및 폐기물정비대책에 예산을 보면 '99년도 본청과 동사무소 포함하여 6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15억 4천만원을 들여 나대지에 쌓여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주택지역에 있는 나대지 실태를 보면 나대지마다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로 뒤덮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도 누구하나 치우는 사람 없고 버리는 사람뿐입니다. 그나마 아파트지역에서는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 하나 없는 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걱정이 앞섭니다.

10월까지는 나대지에 대한 처리를 본청 및 각 동사무소마다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에 쌓이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감히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만 그나마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청소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주거지역의 나대지에 쌓이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각동의 나대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주위에서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 오물들과 건축폐기물이 뒤엉켜 쌓여 제때에 치우질 않아 썩어서 냄새가 나는가 하면 주거환경의 저해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 청소대책과 각 동사무소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가의 재활용업자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시책추진에 있어서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 뿐만 아니라 성호개발외 7개 청소대행업체 또는 일부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에는 약 200여개의 재활용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단법인 재활용업자 즉, 고물상들은 안산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거주하면서도 청소업무에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활용 업자가 없다면 안산시에서는 재활용 수거 및 나대지 청소업무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업자들의 사업장이 법적 제재가 없어 대부분 안산지역 구석구석에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의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월 몇십만원 정도를 주고 임대를 하거나 연간 임대계약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어 주택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변의 주민과의 마찰도 심하고 민원도 제기될 뿐 아니라 주변의 도시미관과 생활주변 환경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주민들이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도 없는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산시에서 사동의 쓰레기 적환장 주변과 해안간사지 또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에서 임대하여 준다면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도시미관 뿐 아니라 세수증대는 물론 많은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보호를 위한 교육자치제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학교에 오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자라게 되듯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하루의 생활과정을 보면 아침에 부모의 곁을 떠나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가정의 부모 곁으로 또한 몇군데의 학원 등으로 가서 나머지 일과를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듯이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적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이 안산에는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백을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보내도록 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고 비행 소년, 소녀가 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인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민의 자녀인 만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 시에서도 자치교육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는 맞벌이부부의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학원에 보낼 수 없는 가정의 자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 비행을 저지르고 탈선하기 쉬운 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장을 가진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므로 해서 장차 우리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교육자치제가 정착되어 학교옆에 별도의 건물을 짓고 각종 교육시설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시에서 채용한 교사가 방과후 특별교육으로 청소년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듯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행히 우리 안산은 정년이나 명예퇴직하신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육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잉여교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육자치제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는데 시측의 추진의지와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저는 오늘 의회에 등원하면서 한 농민이 저를 찾아와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착잡하고 냉담한 발길로 안산시를 향해 왔습니다.

이유인즉,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경지는 물론 주택까지도 경매에 넘어가고 살 길이 없어 콘테이너 박스에 몇 식구가 몸을 싣고 살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이 엄동설한에 어디 가서 살라고 매일 철거하라고 득달을 대고 도저히 살길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한 농민이 저희 집에 찾아 왔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만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통여비를 삭감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한해의 길을 걷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아껴서 쓰고 남기면 되는 거지 굳이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동료의원들과 상의 끝에 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부터 그야말로 5천원짜리 밥 먹을 것 2천원짜리 밥 먹으면서 한푼 한푼 아끼는 모습을 보일 때 집행부에서도 그야말로 복사지 한 장, 잉크 방울 한방울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야말로 중식은 도시락을 지참해서 온다든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절약의 정신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침체는 날로 더 어려워만 가고 이때 몸서리 쳐지도록 온 몸이 저려오는 아픔만 느껴집니다. 살기가 어렵기는 도시의 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농촌 현실이야말로 삶을 포기하는 농민의 수가 더해가고 전국 각처 농민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30년에 맺힌 농민의 한이 지금에 와서 표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그들이 왜 길거리로 내몰려야만 합니까? 이때 안산시의 농민들은 더 많은 서러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본회의 박성규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농촌 농민의 소리를 한마디도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번 정례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농업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한푼도 증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해는 두번의 태풍으로 인해 어느해 보다도 어려웠던 한해였는데도 말입니다.

그 뿐입니까? 땅이 있어도 농가부채로 인해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허탈할 뿐인데 각종 단체의 행사 비용은 억억 소리가 날 정도이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실에 우리 안산시 농민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돼지고기 한근에 300원 배추 한포기에 100원 이런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 모두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똘똘 뭉쳐서 정부의 농정정책 실태와 안산시의 무사안일 행정에 불을 질러 봅시다. 이땅의 농민 형제여 우리 모두 일어섭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무척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교육의 일환으로 푸른 공간에 자녀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려 애쓰고 동식물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회의 추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로변 공원 및 완충녹지 일동의 식물원이 있으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변 공원, 완충녹지에 있어 기존의 야생화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개량종 화훼류를 식재하고 있는데 개량종 화훼류는 야생화와 잡초들에 비하면 일면 화려하고 눈길을 끌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고,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야생화를 먹이로 또는 보금자리로 삼고 사는 작은 동물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제거되는 순간 곧바로 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한데, 이는 곧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며 특히 곤충류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안산시의 곤충수는 근래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일례로 사동 철로변 완충녹지 그 부근에는 작은 배수로 주위로 많은 수의 십자화과 초본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었는 바, 이것이 왕잠자리와 풀흰나비의 서식지로서 훌륭하게 제몫을 해내고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 식물들을 모두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칸나를 심은 결과 흰나비 무리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것을 먹이로 하여 살던 왕잠자리도 그 수가 격감하였다는 사실을 그 주위의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갖춘 일동의 식물원은 화훼류 묘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남쪽 묘포장 1동을 현시설 그대로 나비공원으로 활용하고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과 애벌레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식재 사육을 시작하면 2개월 이내에 나비가 날아 다니는 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바, 나비공원과 시 지정 나비를 선정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종 쓰레기 문제로 환경에 크나큰 재앙이 닥칠 순간, 이대로 간다면 그리 멀지만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럴 때 안산시에서는 한발 앞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로만 사용하는 퇴비화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실시하였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가로수 낙엽, 계분, 돈분, 우분을 이용한 유기질 퇴비를 만든다면 쓰레기 처리에 엄청난 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관내 농민들에 공급 땅심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을 기여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기대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시의 견해는?

농진공에서 한국형 농업시범단지 지역인 대부동 구봉지구 지역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해안선 10m 정도는 갯벌이 이미 썩어가고 있고, 해안선 100m 거리에 가 봐도 겉으로는 갯벌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데 갯벌속을 파보면 이미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겉잡을 수 없이 썩어가는 갯벌을 살려낼 수도 없을 지경에 놓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갯벌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농업기반 공사에서 유보시키고 있는 한국형 농업시범단지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대부동 방아머리 선착장에는 각 도서에서 많은 고기배가 몰려들어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선착장을 항만청 관리로 되어 있어 일반 앰보트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은 당초 어민들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화지구 개발로 시화 담수호 안의 선착장을 대체해 준 것입니다. 준공 당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안산시에 이것을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안산시에서는 어민 대체 선착장으로는 너무나 불합리하니 이것을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착장으로 만들어 안산시에 넘기기를 바란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순간 이것이 항만청으로 넘어가고만 것입니다.

항만청 관리를 우리 안산시 관리로 전환하여 이곳을 개발, 종합적으로 건설한다면 소래포구보다 몇 배로 큰 포구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과 도시의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의 입장은?

시화간척지 가경작에 대해 안산시에서는 너무나 소심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서민들의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는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경작을 협조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놀고 있는 땅,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전락해 버린 땅, 이 땅을 잘 활용하여 먹거리 생산으로 국내 식량 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시화 간척지 경작건에 대해 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시험 경작을 해본 결과 40㎏ 매상 벼 기준 800가마를 수확하여 식량자급은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의 엄청난 공기정화, 수질정화, 풍부한 지하수 저장의 효과 뿐만 아니라 농민의 농가 소득도 올렸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가경작이 조기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입장은?

풍도주민들의 생활의 젖줄인 도리도를 화성군에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뒷짐만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년 가까이 풍도 어민들이 조개류를 채취하여 생활해 오던중 대통령의 하사금으로 가옥을 건립하고 겨울철이면 풍도 주민 모두가 학생들까지 초등학교까지 이동하여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는데도 안산시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누차 거론한 바 재거론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농업기술보급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 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00년 한해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한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쁨과 보람보다는 회한과 아쉬움이 더 많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 새해의 첫장을 열면서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이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문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부흥시켜 21세기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거대야당은 대권욕에 의한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금융사고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실업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경기침체로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한병에 이삼십만원 한다는 고급양주의 소비량은 작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고 해외여행객은 갈수록 증가하는 과소비 풍조가 뿌리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은 공단이 있고 중산층과 서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경기 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안산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체감의 한파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와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역과 당파를 떠나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안산은 과연 범국가적인 개혁정책의 방향을 따라서 시정 및 의정에 관해 어떠한 개혁을 해 왔으며, 안산시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위야 어찌됐든 한때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 드렸고 안산시 역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또 안산이 직면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대형사업들이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렸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모 업체 역시 소송을 제기하여, 뜻 있는 시민들로부터 안산시를 '소송시'로 불러야 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지이전과 규모축소 문제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부지에 건립을 강행하려다 급기야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한양대학교 부지 3만평에 신기술창업센터와 기술고도화센터, 임대공장, 지원ㆍ편의시설 등 총 건축연면적 1만 2천여평에 이르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밝힌 단지조성계획에 의하면 지난 9월말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마치고 10월말 공사입찰을 거쳐 11월초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는 공사계약을 하고 11월중 공사에 착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결과 (주)대능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이를 법정기한 내에 발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항간에는 차순위 업체인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낙찰업체에 대한 발표를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삼성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대능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 발주자인 포스코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회신을 신속히 받았음에도 발표를 미룬 사유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산은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시화호의 썩은 물과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 및 악취 등의 문제가 자주 소개되었던 탓에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내년에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환경 살리기'를 설정하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0%나 증액된 495억원의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책정하였다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시 살림'이라는 내년도 예산설명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살리는 일은 전시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꾸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고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장기사업 과제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리라고 믿으면서 환경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반월공단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4.448 피코그램으로 대표적인 화학공단인 '온산공단'의 농도 0.305 피코그램보다 1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월공단의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 이유는 공단에 중ㆍ소형 소각로가 544기에 이르는 등 오염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환경연구원의 '99년도 조사에 의하면 7개의 지정폐기물소각업체 중 조양화학의 배출농도는 64.326 나노그램으로 서울 목동소각장의 배출농도 0.022 나노그램에 비해 무려 2,900배나 높고, 배출량은 연간 7.46 그램으로 목동소각장보다 570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체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우리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이렇게 고농도로 대량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우리는 이제 별로 놀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종 비리나 사고에는 탄식하고 원인을 따지면서도 환경문제에는 이제 둔감해져서 환경불감증에 빠져 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현재 환경부, 안산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반월ㆍ시화지역 대기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방지 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우리시가 '대기특별대책반'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특별대책반'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시의 방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 천정배의원이 주도적으로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리청의 권한이었던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에서 직접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종전에도 지방자치단체로의 감시권 이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유력한 환경단체에서조차 감시권 이전이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 및 기술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치단체에서 오염배출업소를 적발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자치단체가 그러한 시설과 인력을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환경청 등의 중앙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내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권이 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공유됐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주택가 러브호텔, 위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환경, 교통분야의 전문가, 시민, 직능단체, 변호사 등으로 배심원 풀(pool)을 만들어 놓고 사안이 생기면 이 중에서 10명 정도를 선정해 배심원으로 구성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타협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대형사업 등의 추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현재 본오동에 추진되고 있는 경륜장 설치 등과 같이 적법한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의원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움 끝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그리 명쾌하지 못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지금 구봉지구의 갯벌이 썩어가고 있는 심각성을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갯벌을 포기해야만 하는, 구봉지구 갯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되는 이런 시점에 까지 올 수 있다 도저히 오염이 된 갯벌을 돌이켜 놓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놓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갯벌을 이미 밟아 보고 파본 결과 이미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1, 2년을 더 방치하고 둔다면 이것은 도저히 억만금을 갖고 돈으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놓일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썩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풀어갈 것인지를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라도 간이 하수처리시설을 갖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빠른시일안에 담당공무원,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하여 어떤 대책수립을 빠른시일 안에 수립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후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시화 간척지 가경작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께부터 가경작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그야말로 지금 한때 불필요하게 쏟아지는 빗물, 즉 객수를 저장해서 내년도 모내기철에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도 못자리의 최적기는 4월 10일부터 4월 20일안에야만 해야지 못자리의 최적기이고 모내기철은 5월 10일에서 5월 30일 안에 모내기를 해야만 모내기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본답에 모내기를 끝나고 나서 5월말경에 못자리를 해서 6월말 7월초에 모내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험 경작도 시기만 조금 앞당겼다고 하면 노력한 것의 몇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어떤 소득차원에서 이것을 할애해 준다고 하면 안산시에서 가경작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이것을 농진공에, 경기도에, 농림부에, 빠르게 진행하므로 인해서 좀더 가경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누차 여기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그냥 느슨하게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빠른시일 안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마치 그곳은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시화간척지에 가보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일종의 소득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몇만평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농법인에 2만평, 3만평 정도 최소화 시켜서라도 그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하수, 객수를 모아 모내기 할 수 있는 저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풍도 주민들이 지금 도리도 문제로, 이 도리도가 화성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을 1심에서 패소해서 풍도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심이 패소될 때까지 안산시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니고 전혀 어떤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개 통의 주민들이 이 문제로 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코 안산시에서 2심때 재판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풍도 주민들은 도리도를 잃어 버리면 삶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입니다.

맨손어업은 100% 도리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을 채취하고 굴을 채취해서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잃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마치 죽이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금 풍도주민들은 저를 찾아와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이곳에 하게 해서 우리는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에 이주하게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살길이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주민들이 애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마치 200년 이상을 지켜온 생활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됐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재판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는다면 풍도주민은 안산시 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쌍한 풍도 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풍도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동 식물원에 나비공원을 지정하고 시 나비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비를 시 상징으로 지정 보호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는 이미 나비축제를 2회째 했으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도 청띠제비나비를 시 지정 나비로 지정 했습니다.

제가 안산시 시 지정 나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조만 간에 시 지정 나비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나비가 우리 안산시 대부동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비는 큰주홍부전나비라고 하는데 한탄강 유역 일부하고 옹진군섬 특히 안산시 대부동에 자생하는 종이며 국내 희귀종입니다.

이 희귀종을 인천시에서 지정하기 전에 안산시에서 먼저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큰주홍부전나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책자를 오려 왔습니다만 이 나비가 큰주홍부전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부전나비과에 속하는 작고 예쁜 나비로써 작은 수로를 낀 논밭 이런 제방등지에서 서식, 이것이 날개를 펴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나비입니다. 이러한 나비를 지금 우리의 곤충박물관이 부천시에서도 지난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곤충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정말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치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저 용역비나 홍보비에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일이 없이 차라리 이런 밑거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짚어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정말이지 어떤 확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또 우리 농촌기술보급소 문제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농민은 너무나도 불이익을 받고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긴 질문을 드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인근 시흥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 기술인력보다 몇배가 많은 인력이 활용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기술보급소장이 6급을 시작으로 몇 명되지 않는 인원으로 어떻게 신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이때 어려운 이 시기에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어렵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농민, 임업인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다고 봤을 때 농민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지만 산소세를 거둬서라도 이러한 산소를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1차 산업인들에게 지원을 과감히 해주는 것이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30년생 한그루가 30명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산소를 내 보내듯이 이 논농사야 말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모내기를 하고 물을 가둬서 지하에 물을 저장할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논입니다. 그야말로 오염된 물을 논에 가둬서 지하에 내려 보낼 때 그 물은 양질의 물이 됩니다. 그 뿐입니까? 벼 잎의 한잎 한잎이 그저 농민들의 직공이 되어서 탄소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를 내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쁜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 보내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날 무렵이면 그때 가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인원을 대폭 증감시켜서 그야말로 농촌지도사들이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농촌 지도를 참신하게 할 수있는 인력은 보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행정인력이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인력을 농촌기술보급소에 돌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농민은 대 환영을 할 것입니다. 같이 골똘히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배고픈 서민을 먼저 이해하는 이러한 일이 솔선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안산시에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지역의 현안사항 또 안산시에서 문제시 되는 그러한 사항을 나름대로 열심히 몇날 며칠 정례회 기간 중에서도 틈틈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동료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나 시정질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게 된 건지 가히 우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나대지 쓰레기 대책,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자치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능히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실적 뿐입니다.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과연 얼마만큼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쌓여 있는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신 건지 실적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성으로 제가 지역마다 시간이 많아서 나대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파악한 것도 아니고 동에서도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쓰레기 처리를 가히 동사무소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인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듯이 관심이 없으면 사실상 쓰레기는 점점 쌓이게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우편을 발송했다 발송을 한 그 결과가 과연 나대지에 게시판이나 공고판이 몇 개나 붙었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현실성이 어떻게 계획이 어떻고 추진일정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3,106필지에다가 2,569필지를 정비를 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다 해야 될 의무입니다.

청소사업소 전담반, 가로청소원들, 생활청소 기동반 2485, 과연 그런 사람들이 안산시 전체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를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어떻게 인력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장비하고 그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자치제 운영에 대한 방향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 역시도 답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내지는 교육단체 경비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소규모 도서관 내지는 급식시설 때로는 체육시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213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도서관, 급식, 체육시설 뺀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 건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자치제란 이제 교육부분이 교육청에서만 관장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안산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예산편성만 해 놓고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만 해 주면 결과 통보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사항은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안산에는 2부제 교실도 많이 있겠지만 잉여교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명예퇴직 하신 선생님들, 교육자 분들, 또 정년퇴직 하신 교육자 분들이 아직도 안산을 위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민간한테 위탁이나 단체한테 보조를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적인 교사나 운영부분을 관장을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안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 잘사는 가정이나 그런 어린이들 하고 진짜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치제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차후라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과연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과연 무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겠지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과 더불어서도 많은 문제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2년 반이라는 의원직 생활을 하면서 이번 정례회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은 처음으로 느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솔선수범 해서 이제 다시 개인적인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두분의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선부3동 김강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규 안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정과 의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기회에서 2001년 안산시의 예산과 시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아직도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민하는 모습,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기회 과정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사항 세가지, 평소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사항 세가지, 전부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사업소가 조례에서 직시한 본래의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탈법적인 발상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아 아직도 사업의 시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무시하면서까지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어떠한 예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환경보전기금 등 일체의 기금의 조성과 출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두 제외하고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약 65개의 소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중에 확인한 바로는 단 몇 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겨우 1회 정도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상이 이와 같다면 관련기관과 협의하거나 건의하여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 선정내용을 보면 일부인사는 7~8개 위원회에 중복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인사의 능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중복으로 선임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나 보다 많은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중복선임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 본 의원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은 우리시의 골간인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은 거의 대부분 수자원공사에서 신설하여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단계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이후 각종 하자로 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당초 도시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인수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단계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인수 후 각종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을 요청한 내역과 현재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을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미 일부 인수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차질 없는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직도 가시지 않은 IMF의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더욱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노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시책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시가 각 동마다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을 잘 운영한다면 노인들에게 알맞는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그 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종합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취한 바로는 인접한 도시인 인천시, 부천시 등에서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였는데 공사 당시에 공연예술의 전문가나 음향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이 실제 각종 공연 시 음향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예술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사 감독관을 위촉할 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 음향부분의 전문가 등을 시민공사감독관으로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제2차 정례회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20세기를 아쉬워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속에 설레임과 희망으로 21세기 첫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과 2회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같은 뜻깊고 감동적인 역사의 흐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은행장 감금, 지하철 6호선 점거, 한통노조 파업 등과 지난 수개월 동안 병ㆍ의원 집단 폐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대형금융사고와 금융과 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년전의 IMF를 연상케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젊은이들 사이에 돈을 받고 자살 희망자를 살해 해주는 촉탁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있으며, 자살충동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볼 수 있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나약한 현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원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당선 연설을 하였고 앨 고어 부통령은 패배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패의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의 연설 분위기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미국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아메리칸 모습을 다시한번 전 세계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조성된 국론분열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국민의 단합과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보와 협조, 화해라는 대통합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시 당선자는 당파를 떠나 초당적 협조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하였고, 낙선자인 고어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이를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통해서 도전할 때는 맹렬히 싸웠지만, 결과는 단결과 화합이라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에서부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여준 애국적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년 3월에 자연사박물관 유치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시화호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시화호권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가 하면, 11월 10일에는 자연사박물관 시화호권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써 '98년 IMF로 인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박물관 건립의 사업추진비 4억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권도인의 수련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0만평 부지에 조성 예정으로 총예산 1천억원이 투자될 「태권도 성전 건립」사업에 밀려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늦어질 전망이며, 2003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으로 문화관광부 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방침도 모른채 너무 앞서서 추진해 왔으며, 소모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박물관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비로 예산을 2억원이나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화호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나 연구결과도 없이 과열양상을 보여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시화호권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어 시화호가 되살아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을 가지고, 언제까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시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팀의 운영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하여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시화호가 되고 우리시의 자랑이 됨은 물론, 우리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제안제도와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제안의 운영실적과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안으로 채택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당해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초지동 661번지 일원, 열병합 발전소 뒷편 간석지에 지난 '97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경에 가동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스토카 방식으로 1일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내년 4월에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열악한 공단지역의 대기환경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화ㆍ반월공단의 다이옥신 발생량이 전국 15개 대도시에 비해 21배나 많은 양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인접한 신도시2단계 지역의 풍림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집단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사1동, 와동에서 시범 실시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금년 11월 21일부터 17개 동사무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화, 복지, 편익증진 등을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더욱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공무원의 정원이 8명 내지 13명으로 줄어들었고, 기존의 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줄어든 공무원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이관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민원인이 동사무소로 갔다 시청으로 갔다, 오락가락 하여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의 청소문제와 세무상담, 이륜차 등록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한 두분의원님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강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본 의원의 본 질문 내용중에 네번째로 질문한 1단계 도시기반시설 인수후에 각종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을 요청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도시기반시설의 각종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번 본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7월달에 보면 우리시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상당 부분이 많이 침수가 되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자유센터 사거리라든가 초지동 사거리,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일대 이런 데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순간 강수량이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는 단순히 그게 천재로만 봐야 되는 사항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같은 데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호수처럼 되어 버렸었는데 거기는 하수 우수 시설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데 물이 안 빠져 나가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다른 데 지금 그리고 우리 흔히들 보면 공단앞 사거리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차는데 단순히 그게 어떤 지대가 낮다는 이유 한개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상당부분 전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고 또 설계에 따른 시공도 과연 적정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 봤느냐 그리고 실상을 알고 있느냐,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시설보완 해줘야 될 부분을 총 취합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잔벌 신도시 2단계에 대해서도 다시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2단계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무과장에다가 담당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도 안산공대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 경실련, 그린스카웃트, 대흥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씩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도로시설 분야를 그러면 건설과장과 보수담당 그 다음에 공대교수 한분이 전부 다 확인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형식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고잔벌 2단계에서도 1단계 실패를 거듭해서 수많은 또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단 구성안 자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지만 고잔동 525번지 결혼회관 앞이라든가 우체국 앞에서 보면 우수 토구가 설계도면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을 제가 볼 때는 한건 한건 생길 때마다 각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인수인계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조차도 수동적이고 그냥 행정편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식의 자세가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번 본회의 동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해 못할 내용이라고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부서 운영 계획조차도 앞뒤도 맞지 않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 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금년초에 올해는 바로 세계적인 대전환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서해안 중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다 같이,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2천년 새로운 세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1년 동안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집행부의 자세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집행부를 추스려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안산시가 보다 다른 지금까지의 안산보다도 다른 안산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과연 있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서 개혁 개혁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개혁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식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공히 생각하는 개혁은 이 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타력에 의해서 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지만 본인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고 타력에 의한 개혁은 더욱 큰 고통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식 변화와 자세 변화 그리고 스스로의 개혁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김강일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 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의로 몸도 피곤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